김준환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번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건 고추와 가을배추 계통 출하 내역을 11월에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통합 마케팅이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를 했고,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사업 신청 접수 및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도자료 및 각종 회의, 통합마케팅 회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한 이유는 저희가 건 고추와 가을 배추인데 작년도에 건 고추 값의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보니까 신청했던 사람들의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104번 무주 IC만남의 광장의 적정한 운영요구를 하셨습니다. 어죽 향토음식점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IC만남의 광장 입찰시 기존 사용료 보다 입찰가가 과다하게 상승되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전통음식점 어죽전문으로 해서 입찰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례 정도 유찰이 되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자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입찰자가 입찰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일관성 있는 추진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지원사업의 보조율과 보조금 한도액을 기준치를 정해서 신뢰성이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사업 관련해서 지난 1월 19일에 회의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은 40%, 자부담 60%로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좋겠다, 무주시장 쪽에 소방치 진입로를 철저하게 확보를 하고, 소방도로 경계선등을 표시하고 상인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1일에 자동화재 속보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형 경보형 감지기와 K급 소화기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 협조를 해당 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읍·면에 요청을 하였고, 소방안전교육을 무진장 소방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화재 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할 경우에는 이것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주시장과 안성시장은 가입이 완료가 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시장 내 소방도로 이 경계표시에 대해서는 무진장 소방서에서 현지를 점검을 하고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이 사업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C만남의 광장 운영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용 수익 기간 만료 시점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고, 재계약을 할 경우 10년까지 보상을 해서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거의 입찰을 했기 떄문에 올해 한 번 더 입점가들과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업활동에 유리한 쪽으로, 효율적인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8번 산업경제과 업무 비중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업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연의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구 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들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일자리 창업, 청년사업 창업 쪽으로 성과를 올린 것도 있고요. 업무 협약도 관계청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109번 가공유통 지원 제도개선 및 확대를 요구 해 주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인데요. 어성초를 활용한 비누가공 제품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등 가공품을 생산하는 군민들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에 관한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전통식품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무주군 이 조례에 의하면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을 제조를 했을 경우, 전통식품을 제조를 했을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품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기준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10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관내 소비 촉진을 해서 기왕에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하고, 장려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가 거의 입주 또는 공장등록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업현황이라든지 연락처나 제품을 다 받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 중에는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우리 지역에서도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번 111번 청년 실업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립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구상을 하고 조례를 조속히 재정해 주기 바란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결이 되면 각종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문제, 지역경제 활성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 창업의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방유류비, 차량유류비 이런 관행적 예산 편성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최근 3년간 유가 동향과 거래되고 있는 단가등을 분석하고, 집행잔액 유무, 건축물, 기계설비 증감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58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처리 구역 중 하수관로 미연결 가정 직접연결처리는 하수관로와 직접 연결 되지 않은 가구 조사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시설계가 금번 2월 28일 착수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예산 부기명에 맞는 사업 추진 및 적정 집행요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60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긴 시설물 공사 완료 이후 도내 입찰 고려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종공사 시행 시 계약 법령집과 규정에 부합되면 적극적으로 도내 입찰을 고려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1번 예체 문화관 종합적 점검으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신 이해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장비 유지비 9190만 원, 시설비 6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으며,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가 안전 대진단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자체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162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하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영업장 하수관로 우선 연결은 삼공마을 미연결 가구는 현지조사 결과 하수관로 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정화조가 지하에 설치되었거나 하천으로 설치 된 우수 박스가 장해가 되어서 하수관로 연결이 어려운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삼공지역의 경우 원당천 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하겠으며, 삼거리 지역에 있는 대형업소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 부담하여 배수설비를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방류소가 기준치 이하로 배출 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163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 덕유산 리조트 내 노후 하수시설 보수는 2017년 12월 18일 하수관로 보수 이행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리조트 측에서 작년 4월 경 CCTV와 색소 검사 등 자체 공사 실시 후 보수 계획 수립 예정이며, 리조트 내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 우려가 없도록 시행을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4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체문화관 앞 광장 자동차 통행 개선에 대해서는 하행선 방향 석재물을 제거해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번 165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전통생활문화 체험관 적극적인 홍보는 안내판과 LED전광판을 완료 하였으며, 이장회의 회보 및 반딧불 소식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홍보 하겠으며, 공예문화회관 건물에 배치도를 이번 추경에 2400만 원 예산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연번 166번 이한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금속 검출 대상지 재조사 결과보고는 내창마을은 2015년 11월 19일 정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천동 어린이집은 2015년 4월 12일 상수도를 연결을 해서 급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행전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연번 160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우리 시설사업소의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1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을 보면 시설 이런 것 공사, 유지 관리하는 예산들의 많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제도 우리 무주관내 젊은 친구들과 잠깐 이야기 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상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장비들의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역 장비들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외부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아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 어떤 공사나 시설 관리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업체, 어떠한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 잘 관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7번 안성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진입로 가로수 주변 보도블럭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성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주변 보도블록 상태를 일제 점검을 하고 4월 중 하자 보수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 방법을 개선을 하여 인도 블록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7번 마을만들기사업소의 목표는 소득창출보다 공동체 복원이며, 남은 1년 동안 마을로 가는 축제, 자생역량 강화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는 이해양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로 가는 축제와 시군 창의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마을 주민의 자생적인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공동체 복원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168번 귀농 귀촌 인구가 2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체 교육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이해양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활 실용 교육, 지역 화합 교육, 집들이 비용지원사업 등 교육과 화합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69번 금년에 마무리되는 에코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 농어촌 공사와 정상 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라는 이해양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와 2월 22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해빙기는 3월 이후, 합동시설물 현장 점검 후 하자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0번 무주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을 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이해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주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을 지난 해 12월 수립을 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한 기본 및 시행 계획 자문을 받고 심의를 진행하는 등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1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이해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9일 귀농귀촌 읍·면 담당자 업무 연찬을 통해서 금년도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메뉴얼에 따른 심사 기준 및 사업 설명을 하였으며, 이장 회의 및 안내문을 SMS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번 172번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젊은 귀농귀촌인을 발굴하고, 완주군 우수 사례를 검토하여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 파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대석, 이성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를 당초 만 19에서 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의 귀농자로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만 19에서 35세 영농경력 5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은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150만 원 지원사업을 1회 추경후 추진하겠으며, 단계적인 귀농귀촌 유치를 위하여 획기적인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연번 173번 귀농귀촌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주가 인근지역보다 토지가격이 높아 토지구입에 어려움이 많음, 유휴토지를 임대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이한승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토지 발굴을 위해서 매매 또는 임대차가 가능한 유휴토지 정보제공 시 수당을 지급하는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사업을 1회 추경 확보 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이장회의 및 부동산 중계업소 등에 홍보를 하여 주택 및 농지 구입, 입대 가능한 정보 제공시 1건 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귀농인 정보와 연계,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74번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내 일부사업만 진행을 하고 타부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는 김준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사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등은 준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천마 클러스터 단지와 톱밥 배지 센터는 설계 중에 있으며, 잔여 토지는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69번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인수인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를 할 때는 3월 이후, 그러니까 해빙기 이후에 하자보수를 다 하고, 보완을 해서 정산검사와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인수인계를 이미 완료를 하셨네요?

농어촌공사에서 서류로 와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받고 어차피 해빙기가 되면 현장시설물을 전체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나 하자 보수가 있는 것은 완료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받았습니다.

정산검사와 서류상 인수인계는 했고, 하자보수는 그 이후에 철저하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예.

인수인계는 서류상 하고, 나중에 하자보수나 현장보완을 해 주는 것과, 무진장지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류상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하자 보수가 끝나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담당계장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현장을 둘러봐야 때문에 서류상은 늦게 받으나 일찍 받으나 문제는 없는 저희들이 현장은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담담계장님이 먼저 받고, 현장 시설물을 돌아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싶거든요. 이미 인수인계를 서류상 완료를 하셨으니까 해빙기에 현장 하자보수 할 것을 다 확인을 하셔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4건 중에 연번 43번 공공비축 미곡 매입 도우미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 지원 기준 개선을 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해 2017년도 공공비출 미곡 매입 도우미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고령농과 65세 이상 부녀농을 대상으로 17일 간 약 92명을 투입을 해서 200여 농가 14,365포대를 운반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전년도와 같이 70세 이상 고령농과 65세 이상 부녀농을 대상으로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농가당 경작면적을 제한하는 방안과 100포대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소규모 영농경작자, 또 차량이 없는 농가, 몸이 불편한 농가 등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을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신청이 저조하고 효과가 미흡하니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해 농업인 월급제 참여 농가와 농협, 행정이 합동으로 농업인 월급제 평가회를 개최하여 추진 성과와 문제점, 또 개선 방안 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에 품목 확대와 또 선급금 수령 농가, 지급 시기도 4월부터 지급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품목도 3개를 늘리고, 12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선급금 수령농가도 지원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또 지급시기도 4월부터 지원을 하기로 개선을 하는 등 지침을 마련하여 농가홍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약 30여 명이 증가한 120여 명으로 약 9억 원의 월급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검토 후에 4월부터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5번 당초 머루올 사업으로 매입한 토지가 미활용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머루올 사업지역에 IC 만남의 광장으로 변경이 되어 매입한 토지는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 후 용도를 폐지하여, 민간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하니, 일손부족현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일손부족문제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공동급식을 전년도에 20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를 하였고, 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사업과 영농도우미 사업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농촌일손 창구 운영 등을 주관하는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도 전년도에 반딧불 영농작업반을 운영하여, 1,197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였고, 올해에도 운영할 계획에 있는 바, 저희 과에서도 농촌인력문제 해결에 노력과 협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쌀 전업농가에 대한 소득 향상과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50,000ha 중 우리군의 목표는 53ha입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가 홍보등을 적극적으로 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당초 신청기한을 2월 28일 까지 해서 4월 20까지 연장을 하였고, 당초 인삼재배는 제외되었으나, 인삼을 경작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변경을 하는 등 중앙 단위에서도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전업농가 소득향상과 논에 타작물 재배 면적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번 젊은 농업인 유치를 위해서 연간 500만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국비지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군 계획이 5명에 43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현재 10명이 접수하여 군 자체 적으로 평가 후에 도에 8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도에서도 8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5명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후 시달이 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연말에 성과평가를 한 수 내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9번 안성 들녘경영체에서 구입한 무인헬기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방제 방법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인헬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들녘단위 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약 400ha와 관외 200ha등 총 600ha의 방제 목표를 가지고 무인헬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헬기 방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 하고 농약중독 등을 예방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 칡소 사업의 성과를 내고 고급브랜드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한우와 차별화 하고, 칠소 목장을 조성을 하는 등 특화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 칡소 사육현황은 전년도까지 3개년 간 수정난 이식을 통해 생산하는 칡소는 총 125두이며, 축협 및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칡소를 포함하면 총 151두가 우리 군에서 칡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칡소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130두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칡소 정액을 인공수정도 66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차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칡소 브랜드화 육성을 위해서 수송아지 51두를 고급육 사용관 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TMR사료급여 등 공동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점을 지정후에 서육 연령대 별로 도축을 하여 결과에 따라 사육관리 프로그램도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칡소 목장 조성은 군유지를 활용한 산지 생태 축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주군 칡소 영농 조합 법인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번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순환유축농법을 활용한 제도 정비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축 분뇨법 등 관련 법률 상 자연순환유축농업이라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으로 자연순환유축농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관련 법률 등이 완화된다면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난 번 장수군에 비하여 무주군 농업예산이 적은 편으로 각종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농업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농림분야의 예산은 지난 해보다 19.6%가 증가한 80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5.13%를 점유하고 있어 타 어떤 업무 보다 많은 예산을 많은 예산을 농림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요규를 반영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와 행정이 합동 토론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필요한 예산을 제안을 하고 행정에서는 시급성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농림분야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토론회, 농업현장방문등 건의 사항과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는 등 농정 후 성과를 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농기계 구입지원이 10여 년 간 중단되어 농기계가 노후화 되고 있으니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 설명시에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여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무주군 지방보조금 한도액 초과로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금후에 수요조사를 하는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제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승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46번입니다. 강소농 육성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성과가 미흡하며, 지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에 더욱 노력하기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1년부터 525명의 강소농을 선정을 하여, 기본·심화·후속·실습교육과 컨설팅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강소농 대전 참가와 도시소비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선도농업경영체의 우수모델화를 위해 지속적인 농업소득 향상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강소농교육을 설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표준진단표에 의한 진단 및 분석,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및 현장교육, 강소농 자율 모임체 육성을 통한 농업인 자립역량강화를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7번입니다. 임대농기계가 농업소득과 소관 사업의 구입지원 농기계와 종류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를 65종, 370대를 확보를 하여, 3개소에서 임대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농업소득과와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는 농기계 구입으로 임대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8번입니다. 무주군의 농업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득도 매우 저조한편이며, 농업관련부서가 협력하고, 의회·농업인들과 협의를 통해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주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이한승 위원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정부서,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 74명을 농업발전위원회를 위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2017년에 2회를 개최하였고, 금후, 2018년도에는 농업발전위원회를 70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무주군 농업발전 및 현안 해결 과제를 위하여 토론회 및 워크숍을 4회에 개최하여, 무주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9번입니다. 백화점의 위치에 따라 매출의 차이가 발생을 하듯이 농산물 판매장의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함과 무주IC만남의 광장, 반디랜드, 머루와인 동굴 등 방문객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에 판매장을 설치를 하기를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농촌지원과에서도 다양한 농·특산물 판매장이 설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정부서 및 유관 기관과 소통, 협력을 통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농·특산물 대축제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0번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센터 설치 계획된 50kg 용량의 동결건조기는 농가들의 이용하기에 아주 부족한 용량임을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을 2018년 3월 14일 어제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많은 도움을 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결건조기 추진상황은 동결건조기는 현재 50kg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동결건조기 테스트 및 시제품 제작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소규모 생산농가 활용이 아직은 가능합니다. 동결건조기 대용량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사전 조사를 한 바, 700kg용량은 약 6억 3000만 원, 1.5톤 용량은 1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가 추가적으로 700kg당 80평, 1.5톤 용량은 160평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면적입니다. 따라서 가공장비 운영관리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하였으며, 주요 장비는 가공센터 근로자가 운영을 하고, 참여농민들은 세척, 가공 및 포장, 작업 후 청소를 함께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공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문관리자가 필요하며, 자료에는 없지만 2018년도에는 농산물종합가공 센터 교육장과 자재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51번 농·특산물 대축제 때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고, 판매신청농가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무주 농산물이 신선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인식제고와 축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대해서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행사 주관단체 농협 및 조공과 협의를 하여 주요품목위주로 품질규격화 및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사과 등 주요 품목을 품목별 연구회 주도로 전시판매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리 번호 152번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천마 축제를 농·특산물 대축제와 통합하여 개최함에 따라 천마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음을 김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천마작목반 농협, 농업인 등 단체와 협의 하여 추진을 할 계획이며, 통합추진 시 천마관련홍보로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창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이에 대한 지역 주민 관심증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심포지엄 주관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2018년도 6월 또는 7월에 전문가와 협의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참여인원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 특히 반딧불이 지킴이, 환경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기존에 일본학자에 국한된 부분을 동남아 국가에도 같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마재배기술 개발 보급 및 천마 종균 적기 공급 촉구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마 저온저장고 및 자재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안성면 공정리 3003번지에 2017년도 12월 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일환으로 유성번식에 의한 우량 천마 생산기술 개발 시험과 비가림 안정 생산 시설 자체 사업과 천마 1세대 우량 종균을 활용한 실증시험을 추진하여서 우량천마 생산과 품질향상, 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천마종균공급 가격 결정 및 천마재배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2월 27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 작목반 및 농협에 적기에 종균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5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령 영세농 소득 향상을 위한 2기작 재배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 영세농 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발굴을 위해서 머위 소득화 시범사업인데요. 예산이 한 개소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개소,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 사업도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6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랭지 청정미나리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관광사업 연계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2018년도 본 사업에 대해서 안성면과 부남면 중심으로 5개소를 조성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대표관광지 무주의 지리적 특성과 마을로 가는 축제를 활용을 해서 청정 이미지를 부각을 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7번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천마 연구 및 재배 활성화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김준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천마 유성자마 생산을 위해서 연구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약용자원 연구소 김창수 연구사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2018년도 천마 관련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와 더불어 농업소득과와 같이 협조에서 2018년도에는 천마종균 생산 및 공급계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154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마식재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 생산 계획은 15만 병인데 춘기분 120,000병이고요, 추기분 30,000병 계획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올해 봄에 공급한 신청량은 25,000병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배양한 종균으로 몇% 공급합니까?

1/3정도요.

아무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천마를 보면 다들 많은 재배 농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배를 해서 직접적인 소득으로 올리는 농가가 어떤 100이라고 하면,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습니다.

흔히 천마를 놓고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마를 재배를 할 때 7이 운이고, 3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실패하는 농가들에게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무름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데 그러한 생산기술을 보급을 해야 하겠지만, 판로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천마가 무주의 특산품으로 자리는 잡았잖아요. 천마하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무주라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미디어나 공중파, 예를 들어 6시 내고향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우리 관련 사업부서가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저희 쪽은 재배기술 쪽을 담당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파를 보면 지역의 특산물이 홍보 되는 데는 공중파에 방송을 한 번 방영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마 축제도 중요하지만 공중파를 탈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와 타 부서와 저도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천마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 같은 업무 협의 협조를 해서 그런 공중파를 태서 천마가 무주군의 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7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드프로젝트 제도 개선 요구 사항으로 골드프로젝트 제도는 군정발전방안 제안에 대해서는 무주군제안제도로 운영을 하겠으며 아울러 인센티브 부여가 아닌 일하는 방식 개선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는 교육에 열정을 가진 전문가를 교육지원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분석 평가를 통해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추천을 받아 금년 1월 31일 위원회를 재정비하였으며, 제1차 위원회를 2월 28일 개최하여 2018년 교육지원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주군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위원회 확정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현재 3년 째 시행을 하고 있는 인재 육성 사관학교에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 모색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재 육성 사관학교에 겨울학기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50여 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 측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성을 정밀 분석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역대 단체장 현황판 설치를 검토요구 하셨습니다. 역대 40명의 단체장중 12명 확보를 하였으며, 미확보된 27명은 사진확보를 위해서 도청인사 기록카드, 통계연보, 기타 간행물,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진들은 우선 4층 기록과에 역대 단체장 현황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사진을 확보하여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되면 적정한 선정을 해서 게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고충민원처리결과 최하위 부진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이와 관련해서 군민이 고충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군민 고충상담 활성화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군수 연초 방문, 사랑방토크, 무더위 쉼터 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무주군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등 고충상담 창구를 상시 개방은 물론 마을과 사업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 고충상담 및 소통창구가 활성화 되어 고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2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차쉼터 이용이 불편하여 출입구에 비상대피 계단설치와 별도 출입문 설치를 요구 하셨습니다. 비상계단과 1층 전북은행의 방향으로 2017년 12월 별도 출입구를 설치를 하여, 차쉼터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35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 원어민 교사의 채용, 교육,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군사업업을 국제화 교육센터에 이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국제화 교육센터에 보수교육 등 일원화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36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이상 선출과 관련하여 조례 문구해석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니 규정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이상 선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서 해석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였으며, 무주군 이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을 위하여 현재 읍·면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중에는 개정을 완료하여, 이후에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한승 위원님께서 교류실적이 없는 자매결연은 재검토 하고, 건강도시 연맹가입 등 교류가 필요한 외국도시에 자매결연을 재검토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에비앙 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축제 초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 도시화의 자매결연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공통사항으로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최소화 대책은 매년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외 사업비 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정리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제외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통상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은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함으로써 투자 재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용이 예산되는 사업비는 그 시점에서 가장 빠른 추경에 사업비를 정리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이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승인을 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기본적으로 단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계속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이월을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 연도별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미집행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월액만큼 군비 미 부담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편성을 지양을 하고 충분한 사업기간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여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으로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및 기준에 맞는 참석수당 지급 요구를 지적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지양을 하고 대면심의를 되도록 확대하겠으며, 예산운영 기준에 맞게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서 간 협력을 통한 복합 민원 처리 및 소통 활성화 요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잉여금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감소를 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적정운영 요구를 지적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와 여성위원 섭외에 어려움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도로 무단 점유로 인한 소송관련 보상계획 마련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 시설여부, 부지 미불용지 매입비 2억 원을 건설교통과에서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민선 6기 군정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와 성과분석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결실을 맺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민선 6기의 군정 성과를 언론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군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도에 마을로 가는 축제에 20개 마을이 참여를 해서 48,000명의 방문객들의 다녀갔으며, 매출은 8억 4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반딧불 축제가 그동안 최우수 축제로 있다가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홍보를 하고 군민들과 그런 것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태권도대회가 역대 최대로 개최되어 183개국, 1,768명이 참여한 이러한 성과도 저희들의 분석을 해서 군민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 21번으로 지적을 하신 이해양 위원님께서 2017년도 군정방향 7차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각 부서 및 읍·면에서 한 해의 군정방향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군정방향을 그동안 추진해 왔던 무주의 7차 산업에 연계 선상에서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접목한 경제공동체 가꾸기 실현과 평생학습을 통해서 군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2018년도 군정방향이 저희들이 신년사와 연초 업무 보고 및 읍·면 연초 방문을 통해서 군정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였으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2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강구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은 수립은 2014년 10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행정재산관리 부서와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협력을 하여 공공시설물 운영개선과 공유재산 운영지침이 준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3번으로 지적을 하신 이해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임차인 보호 장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비교표와 사용료 등 부과 기준을 공유재산 운영 지침에 수록을 하여 배포를 하였고, 공유재산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운영지침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 했을 때는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주군의 귀책사유와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지 못 한 기간 내에 사용 수익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탈퇴 요구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탈퇴 실익 및 타 지자체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으며,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지자체에 적극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5번으로 지적하신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각종 사업 추진 시 용역 지향 및 공모사업에 신중한 추진 요구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구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 수립 및 군정현안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점검을 강화하여 무주군과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용역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주민과의 소득과 지역발전기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응모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6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안성칠연계곡 관광지 개발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우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업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7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객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요구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부서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객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연번 128번으로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 사랑 3만 패밀리 추진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해 미료된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우수 선진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7번으로 지적을 하신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주사랑 3만 패밀리 추진운영 목표 재설정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수정·보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미혼 남여 결혼 장려급 지급과 고등학교 학비지원의 범위 확대를 통해서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을 하고, 무주군의 전출입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여 효과적인 인구 늘리기 추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