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강세용 의원님이 일괄 질문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철원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 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은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수의 농가가 긍적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비판적 시선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최저 입금의 준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 즉 자본력 있는 대규모 농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족농, 소농 이어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조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절 근로자를 원하는 농가들은 많으나, 신청 시 숙소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 하는 조건으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연수생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나, 창고, 심지어 비닐하우스도 숙소로 가능하다고 하니, 이에 맞춰 기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등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도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해조류에 내린 눈만큼이나 만은 제설제가 기류에 쏟아 졌습니다. 문제는 뿌려지는 제설 제 대 부분이 염화칼슘이 바닷물이나 석회수에서 추출한 독성 강한 물질로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녹은 눈과 함께,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당에 스며들어, 가로수를 고사시키며, 인근 지역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 시킵니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와 도로 시설물을 부식시키고, 도로 노면의 균열과 파임 현상도 가져옵니다. 염화칼슘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지난 2011년도부터 정부는 친환경 제 설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 지자체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염화칼슘 사용으로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면, 친환경 제설제가 좀 비싸더라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염화칼슘을 사용할 경우, 포대의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예산을 써야 할 곳이 있다면, 이러한 친환경적인 제도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철원군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장점으로 내세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로 외지 사업자가 시행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물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양광시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전기사업법상 농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존 산림까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도 많은 기업 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위와 같은 환경에 쓰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 수입도 없고,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뿐 아니라, 지역 자산인 토지 이용률의 비효율성 증가 등 태양광 발전에 순 기능 보다는 거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산업의 존폐여부가 달린 무허가축사 적법 화 기한 만료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면서 축산농가가 적법 화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유해기간이 오늘 3월24일까지 끝나지만, 실제 작년 12월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6만여 중 8,000여 호로 13. 4%만이 적법 화를 완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적법 화 후속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소규모 축산 농가는 기반이 붕괴되고,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군 축산현장도 적법화가 이뤄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가축분뇨에 적정 처리를 당연한 책무로 인정하고, 그간 적법 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타 법률 대표적으로 건축법등 20~30개의 법률이 얽혀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보며,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등에 지속적인 발생으로 시간적으로도 적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식량 안보 산업의 한 축인 국내 축산업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폭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간, 도내 대표 농업군인 우리 군은 쌀을 비롯한 여러 작물에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한축인 축산 농가를 위해서도 집행부는 아낌없는 최선의 노력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 상인들에 의하여 이번 설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년보다 금감하고 매출 또한 최악 이었다고 하며, 많은 가게들이 한 달 임대료를 내기도 벅 어 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큰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철원, 동송 권 상 경기에 중심 측이던 6사단 이전 계획이 현실화 되고, 군 장병 위수지역 제한마저, 폐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단이전의 경우, 병력 공백의 40%를 부사관 으로 채운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역 상경 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령부가 1군 사령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둔한 1개 사단이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철원군 이상으로 철원, 동송 지역의 상권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 장병 위락시설 위주로 구축된 지역 상업구조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어,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선수단의 참여와 온 국민의 바램 과 열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과 스포츠를 통한 남북 접촉의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국민회담까지 조율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에 남북대화의 순풍을 평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나 민간차원의 교류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도 지난 2001년부터 추진 해 왔던, 북 철원과의 교류사업 재계는 물론,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단이전 및 군 장병 위수지역 제한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과 남북대화 제개에 따른 북 철원과의 민간교류 보건 사전 준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3월 19일 제6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친환경 제설 제 사용 검토 질문에 대해서는 강세용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 해 주실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만, 예 보충질문이 있으니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

네, 과장님 뭐 답변을 뭐 제가 잘 받아가지고 질문 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인제 그 가격 비용대비 때문에, 제가 좀 안하기로 좀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친환경 제설제랑,

네.

일반 우리 염화칼슘 쓰는 거 여러 가지 인제 상황 보면 제가 오늘 질의 한 내용처럼 고 점 자료 좀 보안을 해 주시기를 좀 원합니다. 뭐, 지금 피해가 많잖아요. 뭐, 자동차 부식되는 부분, 복합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비롯하여 인제 염화칼슘보다 친환경 제설제가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그에 반하는 부작용들도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처럼?

네.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비교평가 할 수 있으면, 고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제가 봐서는 뭐 가격차이가 월등히 높다 그래 가지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런 피해를 있잖아요. 뭐, 가로수에 뭐 고사 던지, 다 공유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합적인 평가 좀 받았으면 좋다는 좀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고 자료를 좀 당장 어렵지만은 고걸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지자체에서 인제 발생되는 문제점, 그런 거를 좀 자료를 수집해서,

네, 네.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시면 고 자료를 좀 대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목차 4번 질문 무허가 축사 적법 화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적법 화 진행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강세용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 화 진행상황입니다. 대상농가는 441호입니다. 그중에 추진완료가 134호로 30%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게 241호가 있습니다. 무허가 적법화의 문제점은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게 66건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인제 좀 풀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고기는 풀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토지가 뭐 국방부나 군유지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에, 자산관리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아, 정부에서도 또 요번 대책에 T/F팀에 기재부도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앞으로 좀 숨통이 트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예고됐던, 무허가 적 법화 추진기한이 금년 3월 24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3개 부처 합동으로 지침을 배포하고 국회에서는 가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2월 28일 날 통과됨에 따라서, 적 법화 노력을 하는 축산농가에 한해서는 적 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침과 개정안에 따라, 적 법화 미완료 무허가축사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청서를 작성해서 3월 24일까지 제출하고 적 법화 의지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적 법화 그 여부를 검토해서 이행 기간을 최대 그 1년입니다. 1년 6개월은 그 당초에 정부안인데, 2019년 9월 24일까지 추가 기간을 부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기존 그 추진 중인 인, 허가를 적정 처리를 계속 지속하는 한편, 기간 연장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청서를 취합, 접수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무허가축사 적 법화 문제점인 관련 법률 법 무허가 축사 불가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상급기간에 건의서 제출과 국방부 토지 침범 등 국유지매입 기간에 장기간 소요되는 토지 매입에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농가들의 적 법화 추진 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남은 기간에 적 법화 실현으로 농가 생계안정과 경제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뭐, 또 시간이 또 바삐 또 가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문제가 뭐지요. 제일?

그전에 인제 그 안 들어오다가? 지금 인제 설계사무소에서 인제 한꺼번에 확 몰리면서 기간이 촉박해서 인 박해서 들어오고, 또 일부 늦게 저 진행이 되는 농가들은 또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없다는 작업을 그 기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그 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 지금 숨통은 좀 틔웠다고 봅니다. 시간상에?

보니깐 지금 설계사무소가 수요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뭐, 다른 방법도 또 대체할 방법이 없나요. 꼭?

아, 인제 고거는 먼저 그 3월24일까지 요번에?

네, 네.

그 기한까지 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기피를 했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니깐? 1년?

예, 이제는 내년까지이니까?

그럼 설계사무소 핑계로 못 할일은 없으시겠죠?

예, 예.

그리고 보니깐 지금 추진 불가가 66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이거 폐쇄를 하는 겁니까?

이전을 하 던지 아니면 그 관련법에서 도저히 못하면, 법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폐쇄명령이 나지요.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접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네요.

예, 예.

근데, 뭐 어떻게 반응들은 심각하지 않으세요.

아직, 주로 이전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유지나 그 저 국방부 땅 한 거는 고건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요 기간 이외에 추가로 좀 더 여유를 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기재부에서도 그 국유지 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잘 해 줬는데, 저희가 그 도에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면담하니까? 인제 정부의 기조가 바꿔서 매각이 아닌 인제 그 그냥 매각을 잘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아까 그 보고 드렸듯이, 그 기재부도 그 총기 사에 T/F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같이 공유 해 가지고 그게 좀 풀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뭐 들어보면 인제 간혹 인제 군부 협의 때문에 상당한 또 어려움을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통제보호 구역 내가 문제인데요. 그 부분도 좀 다각적으로 그 사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니깐 인제 개인농가가 하기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행정 쪽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농가들이 그냥 뻔히 자기네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협의가 않나 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또, 인제 이게 법이라는 게 완전히 정해진 건 또 아니 져? 또 변수가 있지요.

아, 지금 여기에 예기한 국토법이나, 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그건 확실히 정해 진거지요. 그 부분에서?

알파라는 기간이 제가 만약 그?

아, 고거는 인제 특별히 뭐 국방부 땅을 점유하고 있다던가? 요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쪼금 더 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습니다.

재량이 좀 생깁니까? 그러면? 지자체에?

예, 예.

예, 아무튼 이런 급 변화 가 지금 제 질의서를 내고 이게 한 달여 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변화 되는 거를 지금 보니깐 현수막도 잘 게첨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지만은 개별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구간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깐 요. 고건 좀 멘트맨을 좀 접근을 잘 하셔 가지고,

네.

이거 막 정리 딱 끝나서라도 주민들이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호의원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뭐, 답변서 잘 봤고요. 뭐 어차피 뭐 우리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죠. 뭐 정부 시책에 분명히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제가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 2017년도 8월 달에 보면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반대를 한데요. 왜냐하면 그들 논리는 인권연구소에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 오는 분들의 인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무시당할 거를 우려 해 가지고, 뭐, 뭐 국회이랑 여러 단체가 협업을 해 가지고 반대를 했거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깐 인제 주신 자료에 개인적으로 주신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뭐, 확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그들은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할 때에 뭐 보이커트를 한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 분들이 지금 앞으로 더 확장이 되지요. 분위기가?

앞으로 올해 1년 인제 한번 해 보고요. 아마, 지금은 인제 컨테이너 이 숙소 문제가?

네, 네.

쪼금 농가 분들이 여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당초보다 저희가 한 200명 예상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신청을 별로 안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조금 미흡 해 가지고 농가 분들이 많이 좀 신청이 안한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깐 최저 임금제 문제도 있고,

네, 최저 임금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전에는 쉽게 예기해서 최저 임금제 적용 안 할 때에는 이들에게 숙식을 무료를 제공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뒤태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인제 기존과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게 생기는 인제 분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럼 그런 뭐 대처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법을 상담해 줄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제 일단, 요번에 인제 한 4월초에 인제 148명 신청해서 인제 144명 인제 4명이 감 배정 받아가지고, 144명이 인제 입국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인제 입국하면은 저희가 저희 직원이 가 가지고, 차를 배차 받아서 차를 우리가 임차 내가 지고 공항에서 단체로 데리고 와서 병영체험수련원이나 저희 강당에서 교육을 할 때에 양주관리출입국 관리소에서 요거를 관리합니다.

네, 네.

외국인고용 허가제는 인제 의정부관리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고요. 우리 계절근로자는 양주관리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할 때, 양주관리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원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 교육할 때 와서 좀 우리 인권보호 같은 경우도 교육 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교육할 때 또, 농가주도 같이 합니다.

네, 고기에 집중부탁 드리고요.

저희가 한 65농가가 해당되는데요. 65농가도 같이 그 다음에 인제 계절근로자도 같이 해 가지고 교육을 인권문제, 그 다음에 임금관계 문제, 그 다음에 숙식제공 문제, 그 전반적인 거를 다 인제 교육 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올해 처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외국인 근로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쪽 나라에서는 뭐,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그냥 되게 인제 중요한 가장이 들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이게 첫 선입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와서 정말 그들 물론 인제 기부 앤 테이크를 해서 우리가 뭐 분명 노동력을 이용 할 수도 있겠지만 은?

네.

여기서 이분들 그런 어떤 그 인권에 대한 부분을 쪼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분들이 나가서 3개월 동안 일을 끝나고 가서, 또, 철원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하셔야지, 가서 좀 안 좋은 예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차후로 아마 이 수급 받을 때 지장이 있을 거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농가들이 저희가 인권문제, 그 다음 임금체불문제, 여러 문제가 되면 은 저희가 인제 패럴티를 받습니다. 내년에 신청할 때, 그리고 해당 농가는 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거만 잘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개별적으로 뭐, 교육을 받더라도 뭐, 농가 100여 농가 안팎이니까? 문서라도 그런 뭐, 인권에 대한 부분도 쪼금 인제, 왜냐하면 그 중요성을 또 한 번각인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예.

농민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물론 잘하는 농가도 있지만은, 간혹 인제 강하신 농가도 있거든요.

네, 교육을 한번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번 안내장 뭐 내 보낼 때 그런 부분을 페이퍼 해서 좀 만들어서 해 실 것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도 할 거고요. 저기 저희가 인제 유통, 인력지원 유통센터를 저희가 인제 1월 달에 통역사 한명 베트남뿐 여성분 한분 채용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분들을 우리 한 150명 되는데, 그 분들을 관리할 사무직원들 한 2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1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인제 1주일에 한 번씩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계속 저기 인권문제, 그 다음에 뭐 근무가 제대로 주민들하고 잘 하고 있는 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가 계속 체크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분들 단순히 근로자도 중요하지만은 손님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들의 또, 인권도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그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40쪽에 답변서 보면? 그 조건 때문에 그 계절근로자를 쓸 수 없는 가족 농, 소농?

네.

가족 농, 소농이라고 거론 하셨습니다.

예, 예.

그 규모가 어느 정도를 가족 농 소농리라고 하시 저?

제 생각에는 300평짜리 보통 1동이거든요. 예, 예. 1동에서 2동정 도를 소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600평?

네, 600평정도 요.

그러게 이게 지금 지원방안이 마련,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가족농, 소농 이 정의를 분명히 규정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희가 요기에 보면 은 인제 원예에 관련 지원 사업이 저희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하우스 설치는 뭐 기존에 돼 있는 거니깐 큰 의미가 없고요. 고 다음에 보온 캡턴 이라고 에너지 절감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목재 펠릿 난방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으로 양액재배 무인방제기 요런 거 할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 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요. 노 비닐 사업은 저희가 한 330㏊가 인제 2005년 한 지난 게, 한 330㏊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희가 추경에 한 10%정도 33㏊정도만 해서 한 6억 원에서 저희가 3억 원, 자부담 3억 원 해서 저희가 추경에 한 올릴 계획이고요. 고런 부분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다가 소농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네, 박성호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3개월을 인제 일을 시키고, 연 이어서 일을 이어 갈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뭐?

일단 저기 3개월을 하면은요. 출국을 했다가 다시 절차 밟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니까 재입국 하면 그 공간이 있는데?

아 인제 저희가 그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추진해야지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까지 쓸 거를 다 인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농가별로다가? 다시 쓴다고 하면 고 부분은 농가주하고 미리 인제 저희가 사전에 쓰실 거냐? 안 쓰실 거냐? 물어 봐 가지고요. 미리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아서 뭐 인제 어째든 자기가 3개월을 쓰겠다는 약정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을 어겼을 때에 어떤 규정 이런 것들도 좀 숙지가 돼 있어요.

만약에 어기면 은 배정이 안 됩니다. 아예?

다시는 인제는 뭐 받을 수 없다던 지? 이게 보면 농가들이 또, 자위에 의해서 내 보내는 수도 있고, 또, 이탈하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이탈은 지금 전국, 저희가 인제 전국으로다가 올해 31개 지자체에서 한 3,0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한 3,200명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거의 MOU 맺은 자치단체에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들어오기 때문에요. 다 각서를 거 정부에서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뭐 별로 거의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뭐, 법적인 제안 때문에 다시 출국을 했다 다시 들어오는 고 날짜가 빨라야 그래도 며칠은 걸릴 거예요. 다시 재입국 하시는 분들은?

예, 맞습니다.

또, 뭐 집에 가서 며칠도 쉬겠다! 그러지 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갔고, 고런 거를 잘 맺으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혹시라도 이 계절별 근로자들이 지금 그 올림픽 끝나고서 그 관광비자로 밀입국 그냥 들어와서 지금 그 우리 김화지역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지금 철원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지금 283농가에요 한 462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 올림픽 때문에 인제 뭐 쉽게 들어 올수 있잖아요. 올림픽 구경하러 오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눌러앉은 외국인들이 지금 김화지역에 굉장히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네.

공단으로 가면 다시 잡혀 갈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깐 지금 1,200만 원에도 일 하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계절별 근로자 1,670만 원씩 주고, 또 안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 이예요. 그니깐 고런 것들을 잘 관리를 잘 하셔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농가들이 여기 1,200만 원짜리 있는데, 내 보내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지금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아마 불법적으로 와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뭐, 실태조사 해서 별도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지난 2차 본회의시 박남진 의원님이 강세용 의원님과 공통으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현재 강세용의원님하고 박남진의원님께서 현재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는 자연환경 훼손 및 재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고용창출 효과 미리 및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철원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우리군의 전기사업 허가 건수가 2016년 25건에서 2017년 170건까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주변경관저해 및 산림훼손에 따른 토사유출 피해 등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사업허가는 그 성격상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허가 신청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별도로 득 하여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은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제한을 하고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는 설치 제한과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와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주요 관광지 및 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자 군 관리 계획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전환경성, 주민수용성 검토기준 신설을 사업이행능력 기준 강화 등을 관련 규정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주역주민의 무조건적인 설치반대는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수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태양광발전설비 입지제한과 더불어 발전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갈말읍 문혜지역에 100MW급 대단위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전축최초로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2,000억 원의 소득창출 효과와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원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태양광발전소 주민참여 방안은 첨부해 드리는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태양광발전 허가 시,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발전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차 본회의에서 먼저 질문하신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강세용 의원 먼저 질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세용 먼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통일 한국의 중심이 어디 저?

철원입니다.

철원의 특색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원의 특색? 우리가 외부에다 철원을 알리는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청정지역, 자연이 잘 보전 되었고, 그리고 DMZ와 함께 우리 관광지와 무관한 사실인거는 알고 계시 저?

네.

그리고 인제 또 앞으로 인제, 한탄강 주상절리 포함해서 자연유산으로 인제 등재할 예정도 있고,

예.

최근에 또 직탕 개발도 투자협약서를 받았고요.

네.

제가 뭐 이거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사리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예, 예.

어디인지 아시 저?

예.

깜짝 놀랐어 요. 일부러 제가 질의하고 찾아 간곳이 아닌데, 포 사격장 그 소음피해 측정 때문에, 그 곳에 갔다 오다가 도로에 인제 이런 사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쭈욱 가니깐 한 1분을 계속 이걸 보고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느낀 게 어휴, 너무 놀랐어 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언론적인 예기는 다 맞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제재도 못하고, 다 못한고 그러는데 건수를 보니깐 지금 2016년도에 25건에서 1년 사이에 무려 170건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예.

우리 정부 시책에 따른 어떻게 뭐 개발업자들에 마인드 저? 어떤 정부시책 바뀌면, 틈타서 인제 돈 버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봐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개인적으로 태양광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의 대해서 뭐 전혀 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은 특히 외지 사업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뭐, 범위를 떠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게 인제 제주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쭈욱 올라오기 시작해서 마지막 인제 철원까지 인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인제 그 20%까지 재생에너지를 확대 2030년까지 20%까지 올려야 된 다라 는 어떤 타락의 근거를 해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 이게 지금 뭐 어떤 권장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따른 저희가 어떤 뭐 제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개별법에 의하지 않은 이상에는 어떤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좋은 뭐 일거리 창출도 있고, 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말씀대로 인제 하나에 대한 국한된 거고,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최소한 태양광 설치하면 몇 년을 나둬야 합니까?

예.

태양광설치하면 설치시설을 적게 25년도, 30년을 나두잖아요.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길게는 뭐 25년도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난개발로 인해서 이게 철원군에 세팅이 되고 나면 한세대가 지나가거든요. 고민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제가 봐 가지고는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어떤 이 효율이 그때는 한 11%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전기 효율이 근데 지금은 18%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 만약에 어떤 이 전력에 대해서는 더 그때가면 또 이것이 리바이벌이 돼서 아마 그 자리에 대뢰 막 30%이상의 어떤 전략생산이 더 크게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게 그냥 더 거기에다가 재 보완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그니깐 좀 관점이 비즈니스 점으로 어떤 경제적과장님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보내준 자료 있잖아요.

네.

제가 보고 좀 이게 철원군 행정지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직원이랑 같이 했는데, 지금 태양광발전 번지수를 나온 거 찍어 봤어요. 아마 구글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할 거 같은 데, 이런 지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예.

그러면 주로 모여 있는데 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 한 곳 그니깐 100KW 있잖아요. 100KW하는데 한 250평밖에 맥이지를 않거든요. 실질적인 게 그래 가지고 저희가 허가 난 건수로 따졌을 때는, 한 4,400KW라 실지적인 여기에 지금 뭐, 270건이다 이렇게는 나오지만,

건수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예, 건수에 있는데서 실지로 여기서 허가가 날수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3분의 1정도, 그 정도 외에는 허가가 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니깐 뭐 최대치를 뽑아보면 한 이렇게 엄청난 지도가 나오거든요.

예, 예.

구글로 보면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그니깐, 본의원은 어떤 거 보다 이 철원에 이 환경을 좀 자손한테 물려주고 싶은 좀 욕심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철원군이 만약에 태양광 하나 갖고 먹고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앞으로 투자도 계속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물론, 법적인 걸로 제한하는데 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인제 지금 말씀처럼 제주도 쭈욱 올라오고 있으면 마지막 보류거든요. 철원이, 지난번에도 양돈 그거 문제 생기는 게 왜 일루 철원으로 왜 들어 왔습니까? 땅 값싸고 저지 안하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그니깐 그런 것 좀 인제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너무 지금 동막리에서 투쟁위원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예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아주 그분들은 아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한쪽은 이득을 보지만은 환경을 또 생각하고, 조망권이나 그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지금 민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니깐 부분들은 지금 그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깐 그분들 투쟁까지 생각을 하고 어떤 법적까지 뭐, 본인들 표현으로는 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액션을 취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니깐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좀 지혜롭게 물론 뭐, 법적은 제한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집행부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최대한 액션을 더 강력하게 좀 취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보니깐 지금 슬슬 인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모니터를 좀 해 보니까? 들어나지 않았는데 인제 이게 동감된 형성되는 마을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 뭐 미리 좀 찾아가서라도 그걸 좀 설득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철원군의 발전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지역도 감정이 갈라지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뭐, 강세용의원님 많이 질문하셔서 거기 자료에 그 우리 참여 형 100MW급?

예.

고게 될 경우, 2,000억 원의 소득창출 효과, 또, 1,000명의 일자리 창출 예기를 하셨는데?

예, 예.

1,000명은 이거 토목공사 그 시설 할 때에 그 토목공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입니까? 영구히 일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니, 이건 영구히 있는 일자리를 예기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져?

저희가 지금 2,000억 원이라는 어떤 소득 창출이 되잖아요. 지금 그럼 그거를 지금 우리 그 동송 농공 단지 같은 경우, 케이 엠에 일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3년 치 그 비중을 가지고 이걸 나눠 본 결과, 1,000명 정도의 이런 소득, 인권 창출이 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째든 우려 되는 바가 뭐 엄청 많지요. 그리고 첫째, 지역주민들 하고의 또 갈등소재도 쪼금 지금 있는 거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을은 뭐 또, 발전기금 뭐 500만 원 준다? 1년에 뭐, 몇 천만 원을 내 준다 그러니깐? 찬성 하면서도 마을 회를 하고, 어떤 이유 고 주변마을은 반대하고,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지금 그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관광지, 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그 좀 거리 제한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한 집이라도 좀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게 집 울타리 뒤에 까지 이게 설치가 된다는 것은 이건 그 개인의 어떤 생활 뭐, 행복추구권 아까 강세용의원님도 예기 했지만,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다고 집 뭐 한 2억 원씩 잘 져놓고서는 그 집 허물어버립니까? 그렇다고 누가 살 사람 있어요. 살수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보하겠다는 하는 의욕적인 것은 좋지만, 그런 사전의 걸림돌들을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건 지자체를 갔다가 너무 우습게보고, 또, 사업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뭐 우리 철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타 지자체 다 똑같은 상황인데, 계속 이걸 민원을 우리 행정에서도 좀 넣어서 조례로 할 수 있어요.

예,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고건 빨리 준비를 하셔서 미리미리 하실 때 좀 우리 의회하고도 좀 의결을 좀 나누시고, 최대한 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서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는 뭐 물론 법적 제도 속에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산을 그냥 다 뒤집어 파서, 흙을 다 절취하고 이러고 설치한단 말이 예요. 그러면, 이게 소나기나 갑자기 오면, 토사유출이 엄청 될 걸로 보여지는 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리미리 서 줘야,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하우스농가들 그 하우스에서 쏟아지는 물도 감당 못해가지고 뭐, 전부다 용 배수로 다시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 지금 우리가 준설 얼마나 사업 잘해서 지금 수혜로부터 안전한 철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역행하는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 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 또, 규제의 장치 그렇게 해서 또, 환경영향평가에 기준에 맞게 또 이것을 잘되는지 관리 감독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째든 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지 이거 자본가들은 다 외지에 있잖아요. 우리 철원군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참여 합니까? 뭐 마을에서 일부 뭐 몇% 쪼금 참여 하거나 이정도지 개인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시골 농가들이 뭐 개념이 뭐 이 태양광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개념이 해 밝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한적 이예요. 그리고 뭐, 일자리라고 하면이건 거의 일자리 하고는 관계없을 거 같단 말이 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자리는 실지로 이 사람들이 사업 추진하는 게 2,200백억 원이 들어가는 그 사업이고, 고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ESSS 라는 어떤 그 전력시설 보관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게 또 2,000억 원이예요. 한 4,000억 원이 들어가며, 여기를 스마트 촌으로 맨들 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또 150억 원의 또 돈이 들어와요. 인제 거기에 스마트 촌이 되면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은 여기에 지금 계산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뭐 그런 것도 면도 있고, 그니깐 이게 지금 뭐, 쪼금 전에 그 조례로다가 지금 제한할 수 있는 거는 현재에 있는 이 조례범위 내에서 뭐 100m 범위라던가?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또 역행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또 부서 간 팀이 규제개혁 팀이 있거든요. 규제개혁을 철폐하라고 또 이러는데, 여기선 우린 규제를 또 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걸 또 패널티를 먹게 돼 있어 요. 또 철원군에선 그래 참 이 2개가 상충돼서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좀 아이러니 컬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에는 아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저거 받게끔. 해요 인제는 어떤 동의가 없으면, 우린 절대 이걸 안 해 준다 라고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철원에 이것도 하나의 뭐, 숲도 자원이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그 우리 갯벌에 대한 그 무식 돔 몰상식한 개발로 인해서 논 만들어 놓고 지금 갯벌에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지금 또 예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게 뭐, 어째든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 하는 그런 행정? 에 요런 서비스 또 요런 것들을 또, 뒷바라지를 해 줘야 주민들 간의 갈등요소도 없애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야 아예 아주 맘 놓고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아, 우리 아까 박남진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뭐 양면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이 또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니까, 우리도 그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고 자료 좀 챙겨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