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남궁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는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성수 위원님께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 결과 간사로는 조천희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아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039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과 5,103억 2천만원, 특별회계가 936억 6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444억 200만원보다 595억 2,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27억 5,7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67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그외 수입으로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 3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18년도 확정분을 반영하여 270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용대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4억원 외 1건으로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음성읍 감우리 농로포장 외 14건에 5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억원, 기금은 3억 2,700만원, 도비보조금은 26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94억 6,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6,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900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입금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음성읍 청사 신축공사에 20억원,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설 및 안전 분야는 오류리 진입로 정비공사 5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40억원,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에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3억 4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 9,9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5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200만원, 치매안심센터 부지매입에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매몰지 소멸 처리비 9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금왕 정생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6개 사업에 2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감곡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에 1억 7,500만원, 경로당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구축사업에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으로 사정~용산 간 사업 외 1개 사업에 5억 7천만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으로 주봉~마송 간 사업 외 7개 사업에 17억 1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음성 신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외 16개 사업에 45억 4,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음성 삼생3리 농로 포장 등 78개 사업에 3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2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0억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5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12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36억 6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715억 8,4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 220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8억 3,800만원 대비 67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14억 8,700만원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조성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이 증액된 208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5,900만원이 증액된 292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성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00만원이 증액된 22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배수지 개선공사사업에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13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039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44억 200만원보다 595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27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67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13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74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 7,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3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9억 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7,200만원, 교육 분야 1,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7억 5,500만원, 환경보호 분야 75억 9,500만원, 보건 분야 5억 3,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4억 9,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6억 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7억 5,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9억 9,800만원, 예비비 31억 6천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예산 대비 38.61%인 2,331억 9,7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시설비가 1,632억 7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가축매몰지 처리비 9억원, 지방소하천 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예방사업 40억원,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ㆍ포장사업 10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0억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8억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17억원, 군도 확장ㆍ포장사업 5억원, 도로유지보수사업 27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43억원, 도시공원 경관 및 유지관리사업 7억원, 음성읍 청사 신축공사 20억원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99페이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4,575억 6,340만 4천원보다 527억 5,743만 7천원이 증가한 5,103억 2,0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당초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억 3천만원이 감소한 176억 4,5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서울사무소 임대계약 기간연장에 따라 당초 세입계상분 3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4억 4,175만원이 증액된 1,499억 4,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270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경제과 소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675만원과 산업개발과 소관 용대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따른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음성군 마을만들기 사업에 8천만원, 산업개발과 소관 음성읍 감우리 농로포장 외 13건에 4억 9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 7천만원이 증가한 20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6억 7,898만원이 증가한 1,708억 7,1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주민지원과 소관 사무복무제도 지원 등 105개 사업비로 19억 8,939만원이 증가한 1,334억 4,5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등 114개 사업비로 26억 8,959만원이 증가한 374억 2,6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3억 9,670만 7천원이 증가한 610억 6,2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6,945만원이 증가한 594억 6,94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6,170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948만원을 반영한 7억 8,1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2억 13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입금 3억 4,73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4,607만 4천원을 증액한 8억 1,1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사무소를 새로 매입한다 그랬는데 매입을 안 하기로 했나 보죠? 임대로 그냥 계속 가나요?

세종사무소는 구입을 했고요, 서울사무소가 임대계약이 끝나서 새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그냥 거기 살라고 해서 임대료만 2천만원을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구입하기로 한 거를 구입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인데 음성읍에 평곡5리 거기에 유신아파트 협의회장님 하셨던 유무열 이장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으면 비가 오기 전에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그전에 1번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2년 전인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그거를 아파트에서 지원받는 거를 하는데 한 400~500정도 밖에 안 든대요. 그래서 그거를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에 다른 조항이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그래서 건축허가과에 얘기를 해서 기간이 안 됐어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 내리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추경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반기문 평화기념관 그게 예정 개관일이……?

저희가 실질적인 준공일은 5월 정도 되고 시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7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약 8월 그 정도, 빠르면 7월 말 그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나, 7월에 개관하는 걸로…….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8월쯤 보면 되나요?

8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4개월은 시운전 기간에 걸리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좁잖아요, 주택이 2개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매입하는 걸로 했나요?

지금 소유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을 해야죠, 매입을 해서 도로도 넓히고 주차장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우리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있잖아요. 이게 행정에서 봤을 때 도하고 군하고 5대 5인데 본인은 몇% 정도 부담해요?

이게 1명당 지원하는 금액이 도가 15만원, 저희 군이 15만원, 기업체가 30만원, 본인은 20만원, 그래서 매달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목돈이 얼마나 돼요?

원금이 4,800이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5천 정도 됩니다.

몇 명이 우리가…….

26명.

우선 회사에서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회사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각 회사당 1명을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회사당 1명만 지원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음성군에는 배정인원이 26명입니다, 그러니까 26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2쪽에 적십자봉사원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이제 음성으로 돌아온 건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줘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33쪽에 상단부 4번째 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처음에 그러면 계상을 잘못한 거였나요?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채용을 했지만 경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상한호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호봉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잘 해줬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36쪽에 사할린동포 지원 조례가 음성군에서도 마련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거는 반환해야 되지만 항공료 지원해 주는 거는 그만큼 또 안 가시는가 봐요?

아니요, 이게 작년에 추경에 서다 보니까 작년에 상반기에 다녀오셔서 이게 늦게 시행이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기한이 좀 짧았죠?

예, 추경에 해서 미리 다녀오셨기 때문에 더 갈 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반환하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도 회장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마을 안전환경 강화사업 있잖아요, 도비가 어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실시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에서 편성을 안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해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럼 일몰사업이네?

2대 8입니다.

2대 8이에요? 아니 2대 8인데 여기는 어떻게 똑같이 8,100씩 세웠었어?

도비 삭감된 금액을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해야 됩니다. 3대 7인가.

매번 위원님들이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이렇게 안 내려 보내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적극 건의해서 이런 거는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주민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자활센터 종사자 1인당 처우개선비로 1인당 10만 원 됐는데 이건 명목은 뭔가요?

이제 처우개선비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주는 건데요, 타 단체보다 봉급액이 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1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른 시설이나 기관도 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임금체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서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사회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인력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인건비까지 반영이 돼야지 정말 어려운 사회복지 종사자들 양성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 싶고 그래서 저번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도 통과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 부분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해야지 사회복지나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들하고 더 협의해서 했으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자료에 없는데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비산리의 한 가구를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분이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로 돌아가셨고 본인은 월남참전용사였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겨울에 난방도 전혀 안 되고 화장실도 없고 부엌이 따로 없고 그리고 거의 끼니를 라면으로 먹고 월남참전용사인데 기초수급자로는 돼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로는 돼 있는데 참 너무 사는 게 열악하고 사람이 이런 데서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소이면 사회복지팀하고 같이 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보세요. 소이면 사회복지팀하고 협의를 해서 비산리에 이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당장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꼭 파악해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이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가서 충격도 많이 받고 대책도 많이 얘기는 해 봤거든요. 구체적인 부분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 군에서 할 수 있는지를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그것을 제보한 분이 이것을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음성군에 이런 집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다고 해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군에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일단은 막은 거거든요.

소이면하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15% 되는데 1천억이 넘고 그런데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꽃동네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한 거죠? 우리 지역에 부총리하시는 분 금왕 분 계시잖아요.

예, 김동연 부총리.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한번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과장도 여기 음성사람이 있어요. 여기 퇴직해서 나가신 분의 자제분인데 한일중학교 다녔던……. 아마 중앙부처 예산과장님이 6명이라고 하던데 그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직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한데 그런 것 이용해서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했는데 우리 복지사가 음성군에는 좀 많잖아요. 그래서 처우를 개선하기가 애로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자활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를 개선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 복지사들이 힘이 나야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도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65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이것은 1월부터 소급해서 4월에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족수당은 4월부터만 나가는 겁니까?

예.

관내 참전유공자 유족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유족은 저희가 알기로는 100명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요?

예, 95명 정도.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 350명.

참전유공자 돌아가신 분이 350명,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380명 그렇게 돼 있죠?

예.

350명에 대해서 그러한 유족에 대해서만 4월부터 5만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시느라고 잘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3쪽에 윗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213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가 2,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변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가내시 내려왔다가 이번에 확정내시되는 바람에.

그러면 감액된 것은 보조교사들한테 갈 지원이……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예. 지원은 변동이 없고 먼저 가내시 때 한 2천만원이 더 내려와서 이번에 확정내시로 된 겁니다.

요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원아들이 많이 줄어서. 원아가 줄어서도 적자고 정상적으로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서도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 앞에 주민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도 마련되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