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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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용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생태산림과, 경제관광과, 도 시개발과, 안전건설과, 클린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 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생태산림과장 유재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태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4억 4,450만원, 8.8%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 니다. 큰 사업별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 에서 해안 야생화단지 상시체험 시설 및 판매장 조성 사업비로 9,200만원, 테 마길 및 포토존 조성에 1억 6천, 그 밑에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에 시설비 로 우량 소나무 굴치비, 조경용으로 3,000만원,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사업으 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에서 시설비로서 노후시설 교체 및 편의시설 보완에 900만원하고, 데크 등 시 설 개 ・ 보수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복원사업에서 자치단체 간 부 담금을 추가로 해서 그 2009년도 산림복원대상지 평가 용역비가 빠져 있습니 다. 그래서 14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파로호 습지 유휴 둔덕지 관광자 원화 사업해서 관광지 조성 사후 관리에 1억 5천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 갖고 직원 분들 산불 근무복 구입에 2,100 만원, 깃발에 300만원, 차량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문화 휴양에서 시설비에 관내 등산로 노 후 계단 교체 등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지금 있는 데서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실내 인테리어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사업에 명품 가로 숲에 3억 9,700하 고 시설비, 부대비 234만원해서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색 30 중 사업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로 해 갖고 무기계약직 보 수에 분재관리사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저희들 99쪽에 소양강 꼬부랑길 옛길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잘 서 있네요. 700만원 서 있는 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노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죠. 지금 그 쪽 꼬부랑길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 너무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좀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나 좀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 그 쪽 꼬부랑길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거의 그 쪽으로 가지를 않고, 그 쪽에 뭐 우연치 않게 옛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일부 하는 데, 도로 정비도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쪽에 산 쪽에서 내려오는 토사서부터 아마 일부는 낙엽서부터 도로에 칡넝쿨들이 막 점입을 해 가지고 무척 도로가 혼란스럽게 지금 정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 쪽에 또 안전건설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그 쪽에 일부 좀 정비를 할 필요, 너무 지금 차량 통행이 없다보니까 미처,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웅진리쪽 가는 길은 못 가 겠더라고요. 얼음이, 빙판길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로 돌아가시는 분들 도 있는데, 아무튼 정비할 계획은 참 올바르게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요. 한 가지, 지금 저희들 소나무 굴취, 97쪽에 소나무 굴취비 3,000만원이 계 상이 돼 있는 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소나무를?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아, 이거 특정돼지 않고요, 저희가 어떤 개발로 인해 서, 도로라든가 그 시설이 나고 함으로써 나 있는 소나무 같은 게 있으면 산주 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거를 기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받아갖고 공인용에 어떤 사업에 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고대리 쪽에 있는 소나무 지금 직선화 도로 하는데 그 쪽 소나무는 그냥...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거기는 산주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게 있어 가지고 거기는 아닙니다.

이상건위원

아,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아직까지 그러면 어디 소나무를 굴취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지금 뭐 한, 두 군데는 있는데, 일단 산주 분들 이 벌채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98쪽에 관내 등산로 정비와 관련돼서, 등산로 정비는 지금 이게 우리 생태산림과에서 몇 군데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하 단 쪽에 있거든요.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등산로가 지금 구간은 10구간 해 갖고 71.9 ㎞ 인데 요.

이상건위원

어디 등산로를?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광치 휴양림에서 옥녀폭포-솔봉, 제안 생태 구간 해 서 7.8 ㎞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후곡 약수터에서 옥녀폭포 해서 광치 자연 휴양림구간 6.7 ㎞, 다음에 자연 생태공원에서 용늪, 도솔산 전적비 구간 7 ㎞, 상무룡리 마을에서 파서탕,

이상건위원

아, 상무룡리도 포함되는 거이요?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네, 방산 오미리 구간, 그 다음에 군량리-사문거리- 영안산장 구간, 군량리-검무정골-성곡령 정상 구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아, 이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봉화산이나 사명산이나 이 쪽에 등산로 정비와 관련돼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으신가요?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그 거는 자체 우리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 그 사업비로 하고 지금 여기 두 군데 생태식물원 그 쪽 방면하고 상무룡리 두 군데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다 는 거죠?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이 부분 아까 얘기한 데서 거기에서 저희가 민원 이라든가 현지 확인해서 개 ・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건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쪽 등산로에?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민원은 아까 저, 특별히 들어온 거는 없는 데, 전번 에 길을 막았던 민원도 있었고,

이상건위원

예, 예.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도 해결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좀, 등산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매년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봄철이 되고 등산 객들이 저희 두타연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왔다가 양구 관내에 등산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 에들 많이 탐방을 하고 서 그 다음에 등산객들을 같이 단체로 오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해 놓고 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 할 때 양구 관광객의 어떤 그 유치를 위해서는 양구군의 어떤 먹거리나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 는 그런 입간판도 입구에는 설치해서 좀 저희들 이쪽 읍 ・ 면에 관광객들이 좀 숙박은 못 하더라도 먹거리라도 즐길 수 있겠금 그러한 안도 좀 이렇게 게시 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97쪽에 한국형 생태 ・ 녹색관광 육성, 생태 테마관광 사업으로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이거는 해안 가다보면 오른쪽에, 오유리 쪽에 야 생화 단지가 있는데, 그 쪽에 건축비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축이 체험단지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비 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약간 부족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 건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번에 2억 5,200만원 을, 기정예산은 없네요. 2억 5,200...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그 건축의 기정예산이, 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

아, 이월사업에 여기 지금 이번에 그 판매장 조성하고,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체험시설하고 포토존 조성하는 사업이 2억 5,200이 들어간다 이거죠?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네.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 시설을 할 때 정말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 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2억 5,200만원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그런 편 익시설이라든가, 생태 녹색 어떤 관광 어떤 자원화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드 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야생화 단지를 만들었는데, 그것 이 정말 군민의 쉼터가 되고 또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실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좀 설치를 해 주시고요.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98쪽에 그 파로호습지 유휴 둔덕지 관광자원화 사업,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1억 5천을 증액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서부터 거기 사업 이 시작됐는데, 바로 외고 앞에가 되겠습니다. 거기 있던 잡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다 제거하고, 버드나무 한 100여 그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 존에 산책로가 조성된 부분에다가 지금 메타세콰이어를 한 60본 정도 심었고 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7억 5,500만 원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이용객들이 넓기가 무지 넓 은데 동선을 하는 데 비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진흙이라든가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조성해야겠다, 그래서 습지 지역 연못 조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물을 담그면 좀 고여 있기 때문에 썩을 수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 그 다음에 넓은 공간에다가 꽃을 양귀비하고 안개초, 이런 꽃을 한 37만 본정도 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1억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해마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양귀비라든가 뭐 계절 꽃을 지금 식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파로호 이 인공습지 지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 지 못하고 있어요. 예컨대 평창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 유휴 둔치에, 고수부지 가 되겠습니다. 거기 대규모의 백일홍을 심어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계절 꽃 심어가지고 그 군비만 낭비하는 것 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제가 여러 질의나 발언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우리 는 그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할 때 인제의 자작나무 숲이라든가, 홍천의 은행 나무 숲이라든가, 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것이 그 지역에 명품 어 떤 관광자원화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예산을 들인 한반도 섬이라든 가 또는 그 지금 주변에 어떤 파로호 둔치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어떤 관광자 원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상당히 한반도 섬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이 것을 좀 용역을,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라도 좀 우리가 충분히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98쪽 에 보면 등산로가 있는데, 우리 양구군에 등산로가 전부 몇 개죠?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구간은 10개 구간인데요. 말 씀대로 여섯 개 커다랗게 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이상건 의원님께 말씀드렸는 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려볼까요?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볼 때는 10개, 작은 것까지 하면 열 개 구 간도 넘는 거 같아요.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거, 등산로라고 하는 부분만 지 금 관리하고,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 등산로도, 사실 그 등산로를 만들어 놓고 인적이 없는, 그런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투입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전에 활용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 앞으로 등 산로 개설을 할 때,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99쪽에 보면 소양강 꼬부랑길, 그 옛길 정비가 있습니다. 이 꼬부랑길에 대한 전체적인 그 예산이 조성되는 데 얼마나 이게 투입이 됐습니까? 그 이 국비사업으로 했죠?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지금 국비 포함 해 갖고 한 14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건 의원께서도 지 적을 했습니다만 사계절 어떤 관광자원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군도죠? 이 제? 군도입니까?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군도 됐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군도로 우리가 받았는데, 정비는 하는 데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겨울에도 보면 군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는 사실 거기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정비뿐만 아니 라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칡넝쿨이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사실 도로변 옆으로 이렇게 자전거라든가 이렇게 탈 수가 없습니다. 차가 또 오고 이러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비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는 제 설작업이라든가, 물론 제설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여름에는 또 도로에 나오는 칡넝쿨을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아,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도로관리 부서하고 잘 협 조해서 하여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예,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페 이지에 그 한국형 생태 ・ 녹색관광 육성 관련해서 야생화 밭 단지 일대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및 판매장, 테마길, 포토존을 조성하는데, 판매장은 어떤 판매 장을 운영한다는 거죠? 농산물 판매장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떤 야생화 관련한 것을...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네, 거기에 두 가지 어울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야생화에서 채취되는 그런 원료하고,

태균

이태균위원

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전번 때도, 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균

이태균위원

네, 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주민 소득하고 좀 창출이 될 수 있는,

태균

이태균위원

연계 되는...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운영은 그럼 마을 거기 그 쪽 소재지, 오유리나 그쪽 마을이 나,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위탁 운영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마을에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시고, 하여튼 사 업이 매년 확장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 믿겠습 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 가로수 보강사업 이런 걸 하는데, 매년 보면 가로수 주변에 그 시설하우스 있는, 뭐 오이라든가 수박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가로수가 이게, 은행잎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면서 이게 그 쪽에 딱 해를 못 받는 지역은 이게 작황이, 만약에 뭐 오이가 한 10 ㎝ 를 커야, 20 ㎝ 를 커야 되는 데, 거기 거는 한 절반 크기도 안 크고, 또 이 줄기나 이런 것들도 아예 한 3분의 2나, 절반 크기나 3분의 2 밖에 안자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좀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지 역에 하우스나, 시설하우스가 있는 지역의 가로수는 좀 더 그런 가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미관상 좋게 제거를 해서 좀 작업이 잘 되서, 또 재작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거기 남면에, 그 남면 양구 SK 주유소인가, 그 맞은편에 좌우 측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쪽은 도로를 새로 내면서, 개설하면서 좌 ・ 우측으로 이동할 때, 나무 때문에 시아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 는, 좌우측에 있는 나무 중에, 그 이렇게 차를 딱 세워놓고 봤을 때 걸리는 나 무, 최소한 한 그루씩 정도는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게 맞는 거 같은 데, 혹시 그런 판단, 가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혹시 한번?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제가 하여튼 그, 회의 끝나면, 심의 끝나면 현장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그 위험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 주 시고요.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로호 둔치 관광지 조성사업하 고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이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로?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거는 서류를 좀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그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봉화산 진입로 관련해서 그 길 막았던 곳, 그 위로 우리 등산로로 하고 그 위 에 올라가면 벤치라든가 안내판 이런 걸 양구군에서 다 휴게시설 이런 것들 해 놓지 않았습니까?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거기 보면 그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게 없죠? 거기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잘 안 돼 있는, 벤치 이런 거 있었던 거 같고, 양구군에서 조성한 안내 간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기간이 꽤 지나니까 보 기가 좀 미관상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벤치도 정비해야 되고, 거기도 또 화장 실도 그 등산객들이 거기 또 사유지잖아요, 주변은 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 거기 다 그냥 볼일 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쪽에도 그런 게 설치가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진입로는 저번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시멘트 공그리를 칠 때 들어가는, 안에 들어가는 쇠 같은 게 다 튀어 나와서 일어나 있을 정도로 포장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 기, 또 동계에 빙판길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거기까 지, 어차피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나 양구를 찾는 관광객이든 이런 분들이 방문하는데, 경관은 너무 아주 좋은데, 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뭐야 추진하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 어있는데, 이게 뭐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계획을 언제 삼고 있나요? 뭐 여기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와있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아,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균

이태균위원

예, 봉화산 진입로 올라가면서...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봉화산. 예, 예.

태균

이태균위원

길이,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예.

태균

이태균위원

거기에 철근이 다 일어나 가지고, 오토바이도, 경차나 이런 거 타이어 펑크도 나고 오토바이 같은 거도 타이어가 찢어지고, 거기 가다가 걸려가지고,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또 아이들도 손잡고 다니는데 그런 쇠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에 연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천 명 이상 은 그 봉화산 등산하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비, 진입로가 아스 콘 포장이 되도록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돼 가지고 관광객 들이나 지역주민들, 또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도 꽤 좌우측에 있고, 그래서 그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땐 그런 정비를 해서 들어가는,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 게 그런 여건을, 또 나올 때도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게, 우리 뭐 청춘양구 뭐 생태관광이나 이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또 환경 이런 쪽에는 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관상이나 여러 가지 안전상 이게 필요한 데, 이걸 도대체 언제 하려고 하는 건 지, 뭐 결과가 없어요. 전년도에 했는데, 추진하겠다고, 추진 중, 그리고 추경 에도 안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그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현황을 좀 확인하고,

태균

이태균위원

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그게 아마 농로인지, 등산로인지, 여러 가지 도로 종 류가 있을 건데,

태균

이태균위원

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해당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죠.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생태산림과 예산이 좀 제한이 되면 담당부서, 그런 예산 을 집행할 수 있는 부서하고 빨리 협의해서,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해야지. 뭐 이게 수년 전 부터 계속 얘기하는 데 결과가 없 거든요. 그런데 뭐 타당한 사업들은 좀 즉시즉시 해야 되고, 저희 교부세도 몇 백억 씩, 한 300억 정도 더 나오나요? 그 정도 이상씩 더 나오는 데 이 진입 로 그 정도 못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 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직 되신지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은 거 같은 데,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셔서 좀 하여튼 답 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신 부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경제관광과장 김창현입니다. 2018년도 경제관광 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되시겠습 니다. 총 예산은 225억 1,118만 3천원에서 8억 9,057만 8천원이 늘어난 234 억 17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 관련하여 민간자 본보조 사업으로 올림픽 건배주 상품화 사업에 군비 1억 5천만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1,080만원, 홍보영 상물 제작지원 사업 480만원,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309만 6천원을 신 규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분야 관련해서 국가지질공 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7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5,150만원을 감 액해서 193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으로 578만 2천원이 증액된 3,9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두타연 출입관리시스 템 개선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증액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펀치볼 안보관광지 주요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9,000만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분야입니다. 강원도형 사회 보험료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도비와 군비 조정 분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 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일자리 긴급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 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제관광과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보수에 5,150만 증액된 9억 1,0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이 도 시책 확정 및 변경사업, 그리고 관광지 현장 개선사업, 또한 국정과제 추진에 대비한 긴급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므로 원안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예,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는데, 지금 올림픽 건배주 상품화 사업과 관련돼서,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그 저희 평창올림픽 때 공식서포터로 지정이 됐 습니다. 솔래원이. 그 도에서 네 개 업체가 지금 지정에 돼서 양구군 솔래원 사업은, 건배주 사업은 도비 2억 5천, 그리고 군비 1억 5천 부담해서 4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억까지 돼 있고요.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에 설원 이라는 와인이 공식건배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된 겁니다.

이상건위원

아, 자부담 2억이...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1억입니다.

이상건위원

자부담 1억이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예.

이상건위원

그러면 군비 1억 5천 하고 도비 2억 5천,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5억에 자부담 1억 해서 6억 되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세우는 거는 4억이 되겠 고요.

이상건위원

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주가 1억은 별도로 부담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상건위원

아니 자원 조달하는 게 지금 2억 5천하고 1억 5천하면,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4억.

이상건위원

4억인데,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지금 건배주 사업과 1억 5천, 전체 예산이 지금 6억 2천이 기정액이 돼 있는데,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조달하실 거냐는 예기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 이 6억 2천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저희 자 체 재원으로 각종 HACCP 시설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 지원이라든지 된 예산이 6억 2천이었습니다. 당초 의원님들한테 사 전에 성립 전 예산 사용 관계로 설명 드리고, 6억 2천에서 1억 5천을 저희들 이 먼저 그 지출을 하였고요, 2억 5천은 도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총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되는 돈이 늘어난 것은 4억이 늘어난 거가 되겠 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이게 건배주가 지금 상품화 되서 나간 거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지금 작업들은 다 한 상태입니다.

이상건위원

작업이 다 돼서 상품화가 됐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 당초에 12월 말에, 12월 말에 사업이 확정되면 서 도에서 지원금이 2억 5천이 됐고요. 저희들은 이미 당초 예산이 수립된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됐던 저희 비용 1억 5천에 대한 거는 성립 전 예산, 그러 니까 성립 전에 저희들이 예산 사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다시 보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 우리 지금 민간자본과 관련돼서, 올림픽 건배주 사업이,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6억 2천인데, 기정예산이 6억 2천 아닌가 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 이거 지금 민간자본보조 당초 예산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자체, 양구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금 6억 2천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서 저희들이 1억 5천을 사전, 성립 전에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먼저 쓴 1억 5천을 지금 예산과목에다가 보충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존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된 업체는 몇 군 데나 됩니까, 지금? 민간자본이전과 관련돼서...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올림픽 건배주는 솔래원만 그 1억 5천이 지원이 된 거고요. 그 솔래원에 지원됐던 1억 5천은 6억 2천에 있는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쓴 것뿐이지...

이상건위원

아니 6억 2천에서 솔래원에 1억 5천을 지원...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먼저.

이상건위원

먼저 지원을 하셨으면,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예. 그런 겁니다.

이상건위원

나머지 6억 2천중에서 1억 5천 썼으면,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셨냐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 지금 계속 기업에서 신청 들어오는 그 포장재 제 작 지원이라든지 HACCP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상건위원

그래 그 된 기업이 몇 군데냐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이상건위원

예, 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 제가 그건 데이터를 안 갖고 나왔는데, 그거는 HACCP 시설, 떡 공장 한 군데 지금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

이상건위원

그럼 얼마나 그럼 남아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금액이? 6 억 2천중에서 지금 1억 5천 하고 도비 2억 5천, 순수한 이건 지금 올림픽 건 배주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사용하신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6억 2천을요?

이상건위원

아니요. 지금 도비 2억 5천하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군비 1억 5천이, 4억이,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올림픽 건배주에만 사용돼냐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사업 지금 진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솔래원에서 전체 작업이 지금 다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납품현황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절차만 남아있 습니다.

이상건위원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이게 지원해 주는데,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순수 지원만 해주고 판매 금액은 가져오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거는 그냥 그 공식 서포터로 지정된 거에 대한 도비와 군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 물량 제작하고 각종 외피나 내피 이런 거 전체, 용기 제작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겁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건배주가 간 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사업비 내역을,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이 내역을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올림픽 건배주에 저희들 예 산이 지금 4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저만 못 들은 건지, 의원들 못 들은 건 지, 지금 사전에 이게 다 됐던 내용입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 예, 저희 투자유치담당이 이상건 의원님한테 통 화로 일단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찾아뵈면서 설명이 됐었는데, 지금 찾아뵙지 못한 거는...

이상건위원

지금 저희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지금 4억이 지금 올림픽건배주에 지금 투자한 내역을,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상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6억 2천이 지금 서 있는 데, 우리 HACCP,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지금 떡공장 얘기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예.

이상건위원

거기엔 얼마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내역 쓴 거는 따로 정리해서 갖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올림픽 건배주라고 하더 라도, 적은 돈이 아닌 4억 2천이, 지금 그러면 솔래원에서는 자기 부담금 1억 원이, 1억 원이라고 하셨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1억 원이 그러면 반영이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전체적으로 5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 을 때 본인 자부담 분까지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정산이 다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 정산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상건위원

이 보조 사업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기에 군비, 도비 들어가고 나서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서 정상적으 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이게, 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거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 이것으로 인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양구군의 부가가치를,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 습니까, 그럼? 올림픽 건배주가 예를 들어서,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양구군의 솔래원이 어떤 주를 가지고 올림픽에서 건배주를 하든지 무슨 상품화돼서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 솔래원이 만드는 그 주류가,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어떻게 우리 뭐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명성을 떨 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일단 도에서 그 사업 확정이 되면서 내려오기는 했 는데, 저희 향토 기업이고 또 올림픽 심벌을, 로고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지기 때문에 그 상품이 유통되는 한 그 품질의 우수성이나 이런 홍보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향토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는, 판단 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에 어떤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일단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거는 일부 법인세나 기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는 미미하더라도 양구기업이 그 올림픽에 공 식 서포터로 인정이 돼서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홍보할 수 있다는 거는 양 구군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건위원

그러한 가치의 판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니까 군비 당연히 매칭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젠 바뀌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양구군에 이게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양구군으로서 이 올림픽 마크가 들어가는 솔래원의 어떤 그 상표가 홍보가 될지는 몰라도 거기 에 양구군의 어떤 로고가 얼마큼 들어가서 양구군을 홍보할 수 있는지, 그것 자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뭐 솔래원 하나 그 냥 광고 효과 노리기 위해서 4억 돈, 본인 자부담까지 5억 돈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저는 그게 의아하다는 거죠, 지 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그 어쨌든 뭐 제품 생산하고 정산 받을 때 저희 들이 각종 누릴 수 있었던 그 어떤 이익들이 있는 지 그거는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 놓고 나중에 그 의원님한테 그 사업내역 설명드릴 때...

이상건위원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양구 백자에 대한 홍보는 제가 봤어도 건배주에 대한 홍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이게 그러면 어떤 언론을 통해서라도 양구군의 건배주가, 솔래원 그 상표가 했다는 그런 거를 자 체적으로 홍보계에서 하든지 뭘 하든지 홍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패 럴림픽도 다 끝나는 데, 이게 건배주가 강원도에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몰라도,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한 개입니다.

이상건위원

아까 네 군데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그 다른 품종이 또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4억 씩 들여서, 5억 씩 들여서 건배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우리 경제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어디서 합니까, 지금 군에 홍보를. 이런 부분이 저 희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도비 2억 5천, 1억 5천이 적은 돈입니까? 4억이 지금? 4억씩 들어가서, 이게 군비하고 도비 들어갔는데 광고효과는 전혀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솔래원 업체 한 군데만 지금 4억을 받아서 자기들 어떤 주류에 대한 홍 보만 하는 것뿐에, 양구군에 대한 홍보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조금 자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강원도야 지금 국비 받아 서 자기들이 올림픽 치르면서 양구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 준 게 뭐 있습니 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안 계시지만, 아 개회식 때 영서 지역 시장 ・ 군수들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 개회식 할 때? 진 짜 완전히 영서지역은 올림픽과 관련도 없는 그런 변방의 어떤 군으로써 전락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 효과가 없다면 사업에 무슨 필요성이 무어에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 본 위원 은 이런 부분이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어떻든 간에 예산과 관련돼서, 이거 지금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군비 1억 5천 안 세워지면?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성립 전에 사용설명을 드리고, 구두의사를 확인하고 이게 예산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 래서 원안대로 좀 의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뭐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도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당연히 매칭 해야 된다는 사업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몇 분이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지금 열 분 있는데요.

이상건위원

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그만 두셔야 될 분들이 지금 발생을 해서, 현재 열 분입니다.

이상건위원

열 분인데, 이 분들이 한 달에 일하시는 횟수가 몇 회나 됩 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아, 비수기와 성수기로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요.

이상건위원

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성수기 같은 때는 20일이 훨씬 넘고요.

이상건위원

성수기라 하면, 예를 들어 4월 달부터 10월 달 그런 때인가 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그런 시즌 때. 관광 시즌 때 그런 정도 되고요.

이상건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20일 일하면 하루, 한 달에 얼마를 지금 그 인건비로 받아 가시나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이분들은 어떤 기간제 그런 근로자가 아니고요. 자원 봉사자 개념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일당 5만원씩 만...

이상건위원

일당 5만원 씩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지금 제가 어떻든 간에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예 를 들어서 12, 열두 분 일 하신다고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지금 열 분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열 명이 일하시는데, 이 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거의 한 달에 거의 20일을 일 한다 그러면...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성수기 때는 아마...

이상건위원

여기에서 전념을 하셔야겠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성수기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분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비수기 때는 거의 한 4개월 정도는 뭐 한 15일 정도 밖에 는 일을 못 한다고 봐야겠네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더 적게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업을 갖지 못 하고, 지금 해설사로 일을 하실 때는, 비수기 때는 실질적으로 100여 만 원도 안 되는 인건비를 받으시겠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럴 때는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거는 저희가 성수기 때 비례해서 비수기 때에도 어느 정도는 생계를 할 수 있겠금, 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그 분들의 민원도 있었고,

이상건위원

아, 민원이 있었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늘 회의하고 간담회 할 때마다 그 급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제 이게 저희들이 하게 될 수 밖에 없던 거는 문화관광부 지침이거든요. 지침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서 저 희들이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 준다는 거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다 계속 넣어 드려야 되는 건데, 이 비수기 때는 사실 넣어드릴 수...

이상건위원

아니, 저희 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겠 금 하면 되는 거지 뭐 지침이라는 게 어떤 지침인지 몰라도 저기 도비하고 군 비를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모자라는 사업비는 군에서 더 좀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그런데 실제로 비 성수기 때 이 분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일을 시켜드릴 만한 거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나 이런 거는 정말 문화관광해설사에 적격한 분 들, 그런 분들의 위주기 때문에, 이거를 직장으로 보면 이건 하기가 곤란한 사 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저는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겨울에 보면 집에 들 계시고, 일 안 하시냐니까 아니 비수기 때는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이 또 순서가 되면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 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예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전문 또 그런 용역이, 업체가 아니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일단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있기 때문 에, 이 분들이 일할 때에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겠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렇게 좀 해설사의 자격을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도 한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 지 역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한 번 연찬할 테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 질의 미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추경 예산에는 지금 뭐 반영들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 니다. 일단 그 통일관 관광지 운영관리에서 통일관 앞에 농산물판매장 관련해 서 본 위원이 지난 번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마을 이장님들하고 의사를 들었을 때 마을 당 하나씩 해서 그 여섯 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장님들이 그 세 개만 있으면 된다, 여섯 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 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본 위원이 이번 3월, 그 해안면 이장회의에 가서 의사를 들 었을 때는 정 반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면, 현재 세 개가 있는, 그 쪽에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 담당부서, 경제관광과에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냥 이 세 개를 뭐 절 반씩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장님들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얘기해서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할 수 없 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이장회의 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서 논의한 결과, 그 지금 농산물 판매 부스 하나가 크기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을 놨을 때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잡상 인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두 개 마을이 이 농산물 판매대 하나에, 두 개 마을 이 들어가서 그 이런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을 판다는 것은, 제한이 많아요. 농산품이 어디 공산품처럼 그냥 케이스에 들은 오이비누 곽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들이 크게 돼 있고, 박스 단위로 돼 있고, 뭐 시래기 박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7,80 ㎝ 의 크기고 싸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과장님 보직 되시기 전에 전 과장하고 도 다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과장이 바뀌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번복이 되는데, 본 위원이 3월 달 이장회의 가서, 그 이장님들하고 이장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이장님들의 그거는 마을당 하나씩 해서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청결하게, 모양도 나겠금 유지 ・ 관리가 될 수 있다, 그게 의사거든요. 그래 서 그 저기 뭐야, 그 때는 내가 과장이 그렇게까지 이장님들이 안 한다고 그러 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그러고 종료를 했는데, 마을 이장님들, 해 안면장한테 다시 확인하시고요. 면장님, 저기 뭐야, 이 통일관 농 ・ 특산물 판 매장 운영개선 올해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세우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 하 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저희가 그 야외 판매장을 1,000만원을 계상을 당초 에서 했었는데,

태균

이태균위원

예, 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이거를 1,000만원을 추가 투자해서,

태균

이태균위원

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좀 더 그 모양과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들어간 거고요.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이 통일관 농 ・ 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과장님 이전에 과장하고도, 또 지역에 이장들하고도 협의가 된 대로 이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판매장 한개 당 얼마 정도 예산 들여서 조성이 된 거죠, 그게? 한 개당 얼마정도 되죠? 농산물 판매장,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제가 그런 그 가설 건축물 관계는...

태균

이태균위원

천만 원 되나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800에서 천만 원 정도...

태균

이태균위원

천만 원.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그렇게 돼야 모양상도 예 쁘고, 거기 주차장 공간이 얼마나 넓은 데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 고요.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확인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저기 당초 예산에 DMZ 조이나믹 양구 체험, 아니 체험 공간 조성사업이 있잖 아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5억 9천짜리, 당초예산.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예.

태균

이태균위원

여기도 본 위원이 현장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여기도 지금 올라가서, 게이트볼장이 좌측에 있고 우측에만 이 산, 아주 급경사로 깐 지역, 절개한 지역만, 그 쪽에다만 조성을 하는데,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이 게이트볼장 뒤에 보면, 바로 맞은편으로, 이 절개한 쪽 맞 은편으로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으로 봤을 때, 길이 가운데로 들 어가는데, 좌측에도 평지가 있고, 우측에도 산을 절개한, 모양은 좀 안 좋지만, 절개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게이트볼장 뒤에 거기 일부만 매입해서 이거 같이, 그 한 군데서, 그 안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죠. 뭐 사격 말고 뭐, 그 바이크 같은 것도 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그 산 경사지 엄청 위험한 공간, 그 쪽만 조성하는 것 보다는 이 게이트볼장 뒤에 거기까지 매입을 하면 이 도로도 중앙에 농로, 도로가 있고, 이쪽에서 타면서 좌측으로도 막 돌아서 좀 공간이 어느 정도 넓 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이제 이 사업비 반영돼서 현장을 한 번 돌아본 결과는 그런데, 여기 그 뒤에 토지 값도, 가격도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껏해야 뭐 100만원...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그 사과나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죠. 그 게이트볼장 뒤에 거기 일부 구간. 그래서 그런 거 를 좀 한번 검토를 더 해보는 건 어떤지.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말씀드려도...

태균

이태균위원

예, 예.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 왔을 때 확정된 곳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이었고요.

태균

이태균위원

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그 옆에 그 게이트볼장 뒤쪽으로 있는 개인 땅과 국 유지가 돼 있는,

태균

이태균위원

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곳에 사과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 곳도,

태균

이태균위원

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넓게 더 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검토과정에서 보면 문화재지표조사, 일정 면적 넘어가면 또 문화재지표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결정했던 걸 존중 차원에서 현재 거기만 사업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말씀하시는 추가 검토 건은 사실 안 해본 거는 아닙니다. 그 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 지금 그 오른쪽에 그 절개지 높이가 거의 한 4,50 ｍ 되지 않습니까? 엄청 높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높이는...

태균

이태균위원

거기서 그, 그렇게 절개를 거의 90도 가까이로 절개된 곳을, 절개된 곳 앞에서 바이크 타는 기분이, 관광객들이 날까, 일단 제가 봤을 때, 넓은 평지나 이런 게 보인 데서 타야지, 오른쪽에 절개지가 90도로 이렇게 된 게 4,50 ｍ 있는데, 산을 깐 곳이, 여기 밑에서 오토바이를, 어떤 바이크를 타 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거는 산사태나 아니면 어떤 옆 벽면을 어떻게 보 완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제가 봤을 때, 육안으로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어 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된 곳, 건너 중앙에 농로 있고, 좌측에 게이트볼장 뒤로 일부 공간 하면, 이 넓게 활용하고 이 쪽은 잠깐 머무르더라 도 이쪽 반대 방향, 오히려 그 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이크를 타든 어떤 게 돼 야지, 이 절개가 심하게 돼 있는데 밑에 가서 어떤 그 놀이나 그런 것을 즐긴 다는 것은 위험, 아니면 이 산을 다 제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게 이 5 ｍ, 10ｍ 높이도 아니고 몇 십 미터 높이 되는 이 런 90도 절개 된 곳 밑에다가 조성하는 거는 미관상으로 좀, 예산이 뭐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 은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이 조이나믹 체험 공간 조성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 언제 착공하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이제 실시설계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태균

이태균위원

했죠? 그래서 일단 계획 같은 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리고 세 번째 당부 드릴 사업, 사항은, LPG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그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저희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저 포 함해서 세, 네 분께서 이런 그 사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14억이거든요, 올해. 그럼 방산, 동면 지역, 그리고 남면 이렇 게 해 가지고 14억 예산중에 지금 방산은 얼마고, 동면은 얼마고 이런 게 다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정도 돼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4억 3천 정도씩 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1개 마을에?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평균 금액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 도촌리, 창1,2리 관련해서는 그 우리 폐 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그런 LPG 배관망 사업을 올해 사업을 하고, 별도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이랑 해서 이거를 추경예 산에 반영하든, 이걸 판단하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이 예산서를, 우리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면요. 여기 도자기 산다고 10억을 세웠어요. 9억 9,500만원. 아니 도자기가 아니라 그림. 예, 그림 산다고 9억 9,500만원 세웠 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주민 복지라든가 편의 이런 거를 위해서 그 LPG 배관망을, 사업을, 남면에 그거는 별도의 관리를 하고 남면에 1개소는 해 야 된다, 동면, 방산, 해안 다 하는데 남면은 왜, 다른 지역은 안 하냐, 면 소 재지 주변마을이라도 사업을 1개소라도 최소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제안 을 의장까지 부군수님한테 정중하게 당부를 하고 사업에 반영을,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고 여기 문화예술품 구입 으로, 저 박수근 화백 그림 산다고 추경 예산에 9억 9,500만원에, 그리고 기존 예산이 8억이 서 있었거든요. 17억 9,500만원을 박수근화백 그 그림 산다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회에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까지 나서서 이런 거는 타당성 있게,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 14억을 세웠을 때는 지금 해안면 면 단위에, 양구읍 지역에 지금 그 사업비가, LPG 배관망사업이 얼마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마을단위...

태균

이태균위원

109억이죠? 109억?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군 단위요?

태균

이태균위원

네, 군 단위.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올해 사업은 예...

태균

이태균위원

109억...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120억...

태균

이태균위원

120억인가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단위에 그 저기 이 LPG 배관망사업 한다고 14억 올려서 저희는 이 그 공정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추경 예산안에 당연히 저는 반영될 줄 알 았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저기 뭐야 우리가 계수 조정 끝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안 하면 저희가 동료 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 예산서에, 추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 과장님.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김철위원장

지금 그 저기 우리 이태균 위원님이나 김동녀 위원님, 그리고 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탁하셨던 그 한 군데 더 하자는 거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김철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실 능력이 없으시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일단 뭐 저도 들어왔을 때 결정된 사업량을 보면, 사 실 남면에 기피시설로 우선 했지만, 그 부분이 남면 배당분이라고 저는 판단...

김철위원장

아니, 그거 지금 제가 취지가 뭐냐면, 우리 세분 의원님들이 군수님을 찾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난 도대체가, 난 그게 답 답해서 그래요. 자꾸 얘기하실 게 아니고 세 분이 군수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해 서 문제가 있다, 예산을 주시오.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부기되게 만들어야 되 는데, 자꾸 예산편성 능력도 없는 분하고 자꾸 여기서 시간만 끌어 보니, 뭔 얘기나 하는 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아 예, 임철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103쪽에,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올림픽 건배주 상품화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집행이 됐죠?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비는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홍보비는 없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홍보비는 없고요. 예. 이 강원도 매칭 사업인데,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사실 그 설원이라고 하는 이 건배주가 우리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양구군 중소 제품으로 그 올림픽에 참 그 테이블용으로 선정됐 다는 하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가 홍보가 미 흡한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게 이렇게, 물론 뭐 거의 한 7억 7,000만원이라 고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 사업이 좀, 그 설원이 올림픽에 그 건배주 로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홍보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 패럴림픽 기간이고, 또 그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양구군에 어떤 그 중소기업 상품이 또 지역에 어떤 그 같은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역 마케팅과 함께,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창현

김창현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