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한성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이미경 회장님 외 의사모 회원 여러분,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6대 4년 동안 회기마다 참석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8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과로부터 의견 청취 후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으로부터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김민식 의원, 정수진 의원, 김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민식 의원)
10시34분

김민식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4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년 간 울산광역시 인사운영 지침에 의거, 제한되고 있는 구·군단체장의 인사권을 이제는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로 통합한 직후인 1998년 1월 울산광역시와 구·군 간에 인사운영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울주군의 경우 여러 차례 지침의 개정 건의 및 해지 통보를 하여 왔고 신설 국장의 승진 임용을 인정하는 개정도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울산광역시에 구청장, 군수의 승진 임용권이 법적 권한임을 통보한 후 아직 울산광역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의 여러 진보 정당은 2018년 1월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장 인사권 훼손 문제 개선을 촉구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장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장이 울산광역시장을 인사권과 관련하여 직권남용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의 핵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의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자치단체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 등 지방자치법령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인사운영 지침을 근거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울주군 자체 실정에 맞는 인력 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내부 승진 기회를 박탈하여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업무상 울산광역시의 눈치를 보는 등의 소극적 행정의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 회복은 공무원의 역할 제고와 우수한 인재의 등용에 있어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착, 지방행정의 투명성, 시민 참여의 확대, 지방정부의 민주화라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이제야말로 전국적인 흐름에 동참하여 기초단체장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인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구·군의 예산편성권, 사무관리 감독권 등을 남용하여 인사권과 관련하여 구·군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행정 직렬의 서기관 내부 승진의 기회부터 부여하기 시작해야 하며 전국적인 인사권 관련 흐름에 부합하는 인사교류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울산광역시와 구·군의 각 직급, 직렬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인사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울주군의 인사권 행사가 제자리를 잡아 우리 군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군민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율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수진 의원)
10시39분
수진
정수진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의사모 이미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울주군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회관 즉, 여성을 위한 다목적회관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여성의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 분야에 있어 여성의 진출과 지휘 향상은 절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도적 차원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지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있어 여러 다양한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여성에 대한 배려는 생색내기 예산과 행사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진실로 울주군의 성인지예산이 성인지 적인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사업이 여성회관의 건립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성회관은 단지 상징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한 분 한 분을 이어 주는 공간, 여성문화를 만들어가고 확대, 재생산하는 공간, 여성의 사회의식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울주군의 거의 모든 행사와 봉사에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회의실 하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없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여성회관이 건립된다면 여성단체, 여성기관, 여성기업 그리고 일반 여성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봉사하고 여성들의 복지와 휴식의 요람으로써 토론과 체험, 정보를 함께하는 창조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훌륭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의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기관을 건립할 때 새로 일하기 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하여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문제해결과 여성의 산아기피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여성회관의 건립을 시발점으로 하여 울주군 여성정책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역량 강화, 복지 안정, 권익 증진 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울주군도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울주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울주군 발전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여성회관의 건립과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등을 울주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울주군이 되기를 꿈꿉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율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철 의원)
10시44분

김영철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의 주요 전통시장 중의 하나인 언양알프스시장의 노후장옥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언양버스터미널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양알프스시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양공설시장, 언양시장, 언양종합상가시장이 결합된 울주군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언양시장 등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장옥을 정비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반면, 언양공설시장은 노후장옥 그대로인 채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로1-24호선 확장공사가 확정되면서 동시에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시비를 포함하여 37억여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0월부터 추진해 2019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제175회 임시회 지역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노후장옥 정비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대로1-24호선 확장공사 구역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노후장옥 정비 전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유지 등 사업 대상 토지매수를 완료한 상황에서 영업보상 등의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는 노후장옥 정비공사를 진행하려는 데 비해, 울산시는 대로1-24호선 확장공사 총 비용 300억 원 중에서 지난해 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고 이번 1회 추경에서 보상비 30억 원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산확보가 늦어 도로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울산광역시 도로공사 계획이 우리 군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과 일정상 맞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도로공사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가 초기진행 중인데 문제는 노후장옥 부지는 3단계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겠지만 행정이 엇박자가 나서 노후장옥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구 언양버스터미널의 폐쇄로 말미암아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띄지 않아 서부권 경제가 어려운 형편인데 노후장옥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노후장옥 정비 부지부터 도로공사를 시행해달라는 건의를 강력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언양알프스시장 주위의 기반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도 35호선의 언양시가지 구역확장, 헌양길 일원 간판정비 및 언양중심시가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명품특화거리를 만들었고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을 정비한다면 서부권 부도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와 노후장옥 정비구역 도로공사 우선 실시에 대한 실무자간에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군 고위직이 나서고 의회도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히 대로1-24호선 확장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발 빠른 전통시장 정비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 데 더욱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율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99호)(박동구 의원 외 3명 발의)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 이전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분증에 기재된 의사당 주소 및 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의원 배지 양식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한성율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8호)(최길영 의원 외 3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0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1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2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3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04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5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7호)(군수제출) 10.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406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레안으로 울주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 수요인력을 충원해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8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청량읍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읍 설치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량면의 읍 설치 승인으로 청량면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별표 중 소재지의 청량면이 청량읍으로 개정 지시가 되어 있지 않아 박동구 의원의 발의로 개정 지시문 일부를 번안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웅촌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의 현실가를 반영하고 시설 및 샤워장 사용료를 통일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을 근거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체 홈페이지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의 안정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로컬푸드 통합지위센터 건립 사업의 부지 면적을 증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한성율의장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6호)(김민식 의원 발의)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안(의안번호 제397호)(박기선 의원 외 5명 발의) 13.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08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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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건설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3월 6일 박기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안, 3월 5일 울주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호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수립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추진이 되지 않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요청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한성율의장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14항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전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원전특별위원장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선 의원입니다. 2016년 8월 30일 구성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이번 3월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월 13일 원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1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고리 및 신고리 원자력 안전관리에 울주군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원전의 안전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며 원전 안전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원전 주변지역에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1년 7개월의 활동기간동안 위원회의 구성과 집행부 보고를 위한 회의 5회와 특위 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 5회, 고리원전, 신고리 원전 등 현장방문 3회, 원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강과 원전 안전 관련 기관 간담회 통합 8회 진행하였으며 원전안전에 대한 지역과 주민들의 신뢰를 넓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만전을 기하신 박동구 부위원장님과 김민식, 정수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특위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권영호 부의장님, 조충제 전반기 의장님, 최길영·김영철 위원장님·이동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의장
원전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전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선6기 신장열 군수님의 마무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장열 군수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평생을 오로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직을 떠나 언제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의회와 울주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선 군수로서 10여 년동안 우리 23만 군민들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 해 오셨던 신장열 군수님에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의사모 여러분,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울주군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제6대 의회가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23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의 성과와 결실을 밑거름으로 6월 2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오는 7월 출범하는 제7대 의회도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과 협력관계 중에서 군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동료의원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릴 때마다 수고하셨다는 큰 박수를 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호명)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대 울주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박수
11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