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쇼.

오늘 의장님께서 인사 개회사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용이 있었지만 중요한 임시회인데 군수께서 불참하셨습니다.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아침에 금정의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갔다 와서… 그 안에 왔는데 제가 봤습니다. 제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전동평 군수님이 평소에 의회 존중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나 의원님들한테 대하는 것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도 하고요. 근데 오늘같은 날을 견주어 보면, 매우 이것은 이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가 출장을 오늘 가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인가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산회를 하고 군수님 참석 하에 의회를 정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잘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정회를 할 것이 아니고 예정대로 하고 사유서를 다시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과 타협을 해볼까 했는데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쇼.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임시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개인 일정상 참석을 못 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시회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시고 차후에 이 단상에서 군수님의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좋으신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우리 동료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기가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의장님께 이 정도 중요한 회의를 놔두고 군수의 일정이 잡혀졌다면 어제 정도는 의장님께 통보를 해야 맞 고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파악을 해보면 오늘 군수 일정이 영암군에서 업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변화된 걸로 보고 또 천재철 문화관광과장과 서울 무슨 현상변경 참석 회의에 갔는데 이건 군수가 안 가도 될 것이고 또 처음에 계획할 때 문화관광과장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고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모르세하고 유야무야 무기력하게 넘기면 안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강찬원 의원님이나 박영수 의원님이 그런 수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군수와 집행부에 대해서 좀 생각과 관리를 다른 방도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철호 의원)

제가 오늘 5분 발언 신청을 의장님께 드렸더니 의장님께서 시간도 맞춰 주고 내용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 제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한 절반 이상 간단하게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가,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고의성 있이 불참하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과 존경하는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 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동평 군수님께서는 부모님 덕으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전국 최연소 도의원으로 시작하여 연속 4번에 거쳐 당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무투표 당선은 안 된다는 취지에서 4번 다 대결하여 낙선을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철호는 지난 2014년 6‧3 지방선거에서 보통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동평 군수 후보당선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연설을 하였습니다. 삼호읍민과 영암군민에게 왜 전동평이 영암군수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슴으로 호소했습니다. 선거 다음날 당선 축하자리에서 30여명의 핵심참모들과 전동평 당선자, 유인학 전 국회의원은 김철호를 1등 공신이라고 부추기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철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영암군민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 군수 자리는 군민의 희망과 꿈을 만들어가는 자리여야 한다. 오직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을 펼쳐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철호는 전동평 당선자가 잘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김철호는 그 이후 민선 6기 첫 해 1년 동안 때로는 군민들의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전동평 군수와 군정을 펼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적극 협조했고 의회에서도 여러 사언에 대해 적극적 동의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거판 군민들이 민선 6기 전동평 군수의 가시적인 실적이 너무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민선 6기 처음 인사에서 탕평인사가 단행되는가 싶더니 2016년 1월과 7월 인사는 실망과 혼란,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17년 7월 공직인사는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말썽과 잡음이 영암군에 가득 찼습니다. 비단 인사뿐입니까. 재임기간 대형 토목 및 건설 사업을 지향하겠다더니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천황사길 사업을 백지화해버리고 재임 기간 내내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급 등 재선을 위한 선심성 내지는 소모성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제 다시 영암군수를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영암군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업적 하나 없는 것이 민선 6기 영암군정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지난 4년 동안 영암군정과 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영암군의 미래를 위해 6만 영암군민의 행복을 위해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반드시 이를 6만 군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아야겠기에 감히 작정하고 나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사정당국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비 대납 문제입니다. 당비 대납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영암군민이면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당사자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군민들을 속이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비 대납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시종면에 사는 54세 박○

월출산 농협 시종 지점에서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납부 계좌로 당원 173명의 당비 173만 원을 대신 냈다가 뒤늦게 환불 조치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남동생에게서 돈과 173명의 이름이 적힌 당원명부를 받아 개인계좌에서 전남도당 납부 계좌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범죄 사실은 경찰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박○

지난 선거 때 전동평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전동평 군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전동평 군수 부인인 설혜영 여사와 거의 함께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암 사람이면 다 압니다. 특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는 항상 박○

함께 여행 놀러가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박○

전동평 군수와 함께 왕인묘전 행사 차 일본에도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즘 당비 대납사건으로 경찰이 시종면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진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박

오빠인 65세 박△△씨는 영암군 환경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 2개월째입니다. 환경감시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거의 하는 일 없이도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습니다. 힘없고 배경이 없으면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 없는 채용되기가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영암군 환경감시원들은 모두 11명인데 길어야 1년, 짧으면 2개월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무려 2년 2개월이 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전동평 군수와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당비 대납은 바로 이런 밀접한 관계에 따른 보은행위 이것입니다. 전동평 군수는 환경감시원을 채용하면서 까지도 내 사람 심기에 이처럼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된 군민은 헛 구호였을 뿐입니다. 당비 대납은 바로 군수의 재임 기간 내 사람 심기의 대가였을 뿐입니다. 전동평 군수의 당비 대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영암군민의 이름으로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하나된 군민을 구호로 내건 민선 6기는 알고 보니 특혜로 얼룩져있었습니다. 전동평 군수의 취임 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업체들 가운데 단 한 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맡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군수와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게는 수십 건씩 공사를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영암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특정 업체 두 곳에 집중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두 회사는 부자간에 설립된 회사로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면 누구나 다 아는 지역유지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시종면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일명 전동평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아들 이름으로 된 회사는 전동평 군수의 취임 이후는 ‘15년 설립된 회사로 이 두 회사에만 110여건이 넘는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4년 전 군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출범했고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된 군민은 그야말로 허상이었고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우롱한 처사였습니다. 전동평 군수는 지금 당장 군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셋째, 민선 6기 들어 영암군에는 각종 공사는 인허가, 공직 인사 등 중요한 결정에는 군수 외에도…

김철호 의원님.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거쳐야 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어왔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한 채 쉬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영암군과 영암군민이 입은 폐해와 피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직자들은 그를 관청 밖의 군수라는 뜻으로 관외군수라고 부릅니다. 뜻 있는 군민들은 그를 영암군의 최순실로 혹평합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국정을 파탄 지경에 몰아넣었듯이 그는 실질적인 군수 역할을 하며 영암군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공직자 인사 승진과 공사를 확보하기 위한 업자들은 군청 밖의 관외군수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을 둘러봐도 수십 년 동안 동거동락한 자신의 어릴 적부터 친구, 선거 때마다 참모를 지냈던 분신같은 사람을 버젓이 산하 기관의 장에 앉혀놓은 경우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친구를 산하기관장에 앉힌 것은 각종 공사나 인허가, 공직 인사 등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들어내놓고 먼저 협의하라는 일종의 암시이자 지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친인척 비리보다도 더 추악한 비리를 낳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암군에서는 민선 6기 내내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피해와 폐해는 실로 막대하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6만 영암군민의 이름으로 그 피해를 조사하고 심판하고 재발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넷째, 엊그제 군민들은 자기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바로 광주, 전남의 유력 일간지인 광주일보의 보도 때문입니다. 광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영암군은 110억 원대의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비굴착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정 대학 소속 선정위원들을 두 명이나 선임해 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나머지 경쟁업체에는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순위를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군은 민선 6기 들어 과도한 축제 비용, 씨름단과 같은 낭비성 예산, 노인 목욕비나 이미용비 지급 같은 선심성 복지 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대형 건설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은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몇 안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마저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광주일보 보도의 핵심내용입니다. 보도내용의 진의여부는 검경의 수사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는 법입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씨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씨름단 출범부터 문제가 많아 본 의원이 위법사항을 들어 무효를 주장했고 낭비성 예산을 막아 효과적이고 가치있게 예산을 사용하자고 외치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우려했던 것이 분노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동평 군수는 씨름단과 관련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알파중공업이 수주한 작업량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대불산단에 준 회사별 작업량을 알파중공업과 비교해서 영암군민 앞에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내용을 군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전동평 군수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밝혀서 군수님의 멍에를 벗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년 전 전동평 군수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때의 제 열정이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7대 영암군의회에서 제가 하는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영암군정에서 들어난 잘못된 행태는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수의 친구가 군수를 등에 업고 공직인사, 각종 공사, 인허가 등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다시 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암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군민들의 힘으로 판단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오직 높은 도덕성을 갖춘 군수가 정직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자랑스러운 영암군, 행복한 군민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영암군의 이 모든 적폐를 돌아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바로 잡읍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곽경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경구입니다.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7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안건 2건,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경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33억 8,296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3,943억 9,943만 8천 원 대비 17.49%인 689억 8,352만 2천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8.02% 증액된 4,166억 9,857만 7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0.24% 증액된 74억 3,950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02% 증액된 392억 4,487만 7천 원입니다. 세입 규모는 4,166억 9,857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6억 3,09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4억 9,288만 4천 원, 지방교부세는 541억 6,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5,613만 4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억 1,594만 7천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11.97%이며 재정자주도는 63.3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633억 8,296만 원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0억 7,655만 4천 원을 증액한 252억 3,559만 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4,970만 1천 원을 증액한 21억 7,593만 2천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4,350만 원을 증액한 48억 9,480만 3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6억 3,942만 4천 원을 증액한 303억 1,741만 1천 원, 환경보호 분야는 59억 293만 2천 원을 증액한 231억 2,013만 2천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0억 4,023만 6천 원을 증액한 949억 6,128만 9천 원, 보건 분야는 4억 5,196만 2천 원을 증액한 86억 6,011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9억 135만 1천 원을 증액한 1,145억 5,642만 7천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억 6,075만 6천 원을 증액한 37억 1,662만 5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억 6,097만 5천 원을 증액한 130억 5,116만 2천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3억 8,876만 9천 원을 증액한 416억 9,144만 3천 원, 예비비는 15억 3,325만 원을 감액한 40억 2,100만 원, 기타 분야는 2,092만 5천 원을 감액한 577억 3,6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 사업 반영 등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의사진행을 하셔야지, 질의‧질문하고 계시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하남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하셔야 하는데…….

이하남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은…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명이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안 하고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것도 괜찮으시다고 하면 거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