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월남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의견제시의 건 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월남입니다.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횟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1항입니다.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구성 여부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이 이유는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역할을 충분히 지금 다 하고 있어 별도의 실무협의회가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2항입니다. 기존에는 “분기별 1회”를 “연 1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시에 임시회는 개최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의를 연 1회로 그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지원 규정 삭제 안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치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회의의 운영비, 방공순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의 물품지원비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개최 횟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3조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반영하고 2010년 6월 29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명칭을 “서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의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위원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안 제7조의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 별도의 실무협의회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의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개최를 “매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시 언제든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제2항 삭제는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에 물품을 구에서 직접 사무관리비로 구입 지원하여 주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방법 등 사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를 필요성이 없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기타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지역치안실무협의회에다가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물품은 대충 물품의 종류는…

치안 방범이라든지 방범 순찰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광등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그때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예.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월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당연직은 어떤 분이 당연직이죠?

예, 당연직은 위원장이 우리 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공식적인 명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연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지금 현재 사하구청장님하고 생활안전협의회 회장님 또 사하경찰서장님, 의회 의장님, 서부교육지청장님, 사하소방서장님, 세무서장님, 우체국장님, 서부산 방송대표님 그렇게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직은 우리 청장님이 위촉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연임을 했었는데 두 차례로 제안을 하는 거네요. 연임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연임으로 놔 놓으면 계속적인 연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 2차례로…

그러면 위촉직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그 지역에 하여튼 경찰발전위원회라든지 모범운전사회라든지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 다 망라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30명 이내로 위원회가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8명이 되겠습니다.

18명요?

위촉직이 11명, 당연직이 7명 해서 18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18명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7조 실무협의회 거기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실무협의회 역할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역할을 다 하고 있어서 별도의 실무협의회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자, 실무협의회가 불필요하면 둔다, 둘 수 있다 그거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7조 실무협의회 자체를 삭제해 버려야지요. 불필요하니까.

아니, 이제 실무협의회 없이도 치안협의회를 하면, 실무협의회의 역할이 다 되는데 그래도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렇게 둘 수 있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급한 상황이 있어도 그때 지역치안협의회를 열면 되잖아요. 내 말은. 그리고 2항, 3항은 내용은 뭡니까? 실무협의회 1항은 둔다를 둘 수 있다 했는데 2항, 3항은 생략되어 있는데 2항, 3항 내용은 뭔가요? 실무협의회 2항, 3항 내용이. 그 2항, 3항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실무협의회 자체를 7조 자체를 삭제해 버려야죠.

그래도 이 조항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남겨놓음으로써 긴급하게 요하는 그런 실무자들끼리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남겨놓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인지를 하겠는데요. 위급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면 되잖아요.

예, 그 2항에 보면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내용을 추진한다. 또 3항도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지금 다 다룰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거는 실무자들끼리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현안이 있을 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2항하고 3항도 같이 내용으로 넣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이 조항을 다 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둘 수 있다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말 그대로 치안에 관련되어 가지고 장들이 실무협의회 말고 치안협의회에서 해야 될 안 외에 긴급한 사항은 실무자들이 세부적인 것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조 위원의 해촉 있죠?

예, 예.

그걸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한다 했죠?

위촉, 해촉···

예?

위촉, 해촉 위원의 위촉, 해촉···

이게 지금 6조에 제목이 위원의 해촉인데 위원의 해촉이라는 것은 위원 위촉되고 난 뒤에 무슨 하자가 발생했을 해촉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위원의 해촉인데 그것을 위원의 위촉, 해촉 이래 가지고 위촉을 다 넣어버리면 위촉 자체를 해촉한다는 말입니까? 문구가 안 맞는데.

아니 위촉하고 해촉하고···

위촉 된 걸 그래 해체한다는 건 맞는데 문구 자체는 국어법에 안 맞는데···

위촉, 해촉··· 아니 위원의 해촉이라는 6조 자체가 사항이 위원이 위촉 되고 난 뒤에 죽 무슨 내용에서 하자가 있을 때 해촉 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해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해촉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걸 왜 위촉을 중간에 글자를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제가 알기로는 위촉, 해촉이라는 게 새롭게 조례 용어로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 어법상으로는 내가 볼 때는 뜻이 안 맞다는 얘기인데 위원의 위촉 해제···

새용어로 해촉이라는 이야기를 용어로 안 쓰고···

해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위촉을 해제를 시킨다···

위촉, 해촉으로 그렇게···예.

아, 해촉이라는 말을 빼고 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시킨다, 해촉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다겸 위원님의 수정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구 공공도서관인 다대도서관과 16개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으로 도서 대출 기간 및 대출 권수를 다대도서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출 기간 및 대출 권수 조정안 제6조제3항입니다. 그 대출 기간은 현재 7일에서 15일, 대출 권수는 지금 현재 3권에서 5권입니다.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2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그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도서 대출 기간 및 대출 권수를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하고 작은도서관 정의에 관한 용어를 법제처 권고 사항대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6조에서 도서 대출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대출 권수를 3권에서 5권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여유 있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안 제2조제1호의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현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의 정의 규정과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일치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쭤봤지만 7일에서 15일로 늘고 3권에서 5권으로 늘었을 때 회전율에는 문제없겠죠?

예, 없습니다. 실시한 배경은 우리가 작년에 한 5100만 원 정도 공모 사업에 당첨돼 가지고 그래서 다대도서관하고 우리 16개 작은도서관하고 상호 구축망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이미 했고 거기에 문제가 다대도서관이 지금 5권 15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회전율에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책을 이렇게 빌려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의···

안 그래도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인 도서는 보통 저희들이 볼 때 한 번 한 권에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 그러면 15일 같으면 2권 정도 되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고 제일 문제가 유아 도서 이거는 그림을 죽 봅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간 3권 하니까 이거를 확대해 달라는 어머니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부분을 해소해 주면서 혹시 저희들이 책이 수요가 많은 부분은 우리가 매달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7500 정도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다. 수요 많은 거는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없는 거는 타 작은도서관이나 다대도서관에···

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혹시나 정체가 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수나 권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출기간이 지금 7일이었을 때, 7일일 때회전율의 로스 생기는 거 있죠?

지금 그거는 크게…

과장님,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별로 대출 기간을 7일 했을 때 로스율이 얼만큼 있는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로스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도서관법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제가 왜 이걸 염려하느냐 하면 우리 국민성의 일부분인데 7일 해놨을 때 로스율이 한 5% 정도 있다하면 15일로 연장시키면 로스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 이상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서 파악하자는 게 아니고 7일 했을 때 도서관별로 로스율이 몇 %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거는 어차피 통과는 하는데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개정할 때 있으면 하든지 참고로 하도록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지침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태 없던 거를 이 근래, 이 조례 만들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대출 기간에서 하루나, 하루에서 3일 할 때 1차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넘어가면 공문, 그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이거 각 도서관별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로스율 최저 낮추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입니다. 구정 수행에 함께 고민하고 성원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48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어제 우리 단 주요현안보고 시 본 사업에 대하여 보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전에 해단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감천문화마을은 그동안 여러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나 천마마을은 여전히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건물 노후화와 공․폐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및 취약계층 비율도 타 지역보다 높아 자력 개발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천마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뉴딜 시범사업 선정 이후 후속절차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부산시 주관으로 공청회 및 부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3월 5일에는 천마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30억 원으로 국비 115억 원, 지방비 115억 원, 공공기관인 LH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부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살기 사업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감천동 감정초교 인근으로 LH와 협약을 통해 저층 테라스형 공공임대주택 60호를 조성하여 학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및 마을텃밭 조성 사업으로 옥천로 76번길 42 일원에 공․폐가를 매입 정비하여 경로당 및 마을텃밭 등으로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천마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감천2동 13-1113번지 일원에 주민들의 추억과 생활상이 깃들여 있는 문화재산인 우물터와 산제당을 정비하여 주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장소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편하게 살기로 먼저 옥천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감천 삼거리약국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간 235m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노후 계단길을 재정비하여 고지대 주거지 생활환경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공․폐가 매입을 통해 순환형 임대주택 20호를 조성하여 이주 대상자에게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게 살기입니다. 먼저, 생활가로 확충 사업으로 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광수퍼에서 감내1로까지 길이 약 700m, 폭 8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며 주민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방재녹지공원 및 소방망루 조성 사업입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하부 공간에 방재공원과 소방망루를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방재 기능을 담당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형 스마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전역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는 4월에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거쳐 5월에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6월에 국토부에 최종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이후 활성화 계획 고시 및 예산이 교부되면 9월부터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구상도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속 가능하며 살기 좋은 천마마을 조성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천2동 13-1113번지 천마산 일원 11만 2000㎡에 조성하는 9개 사업으로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자하는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여 지역의 급속한 슬럼화 현상을 극복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소방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천마마을이 자생력을 가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의회 의견 제시 후에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주민의견이 추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지역특화형 스마트 도시재생 있죠?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 부연설명을 좀, 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총괄 코디네이터를 경성대학교 남강우 교수로, 스마트시티 전문가입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활용해 가지고 그 자체 우리가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저희들이 해 가지고 태양광을 활용해 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특화형인데 스마트시티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지역이 이렇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어떻게 변화가 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변하겠다는 거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신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 텃밭해 가지고 요즘은 도시에도 텃밭이 가능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거나 스마트 텃밭이라든지 스마트 쓰레기 집하라든지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산복도로 전기차를 도입을 해 가지고 전기차 시어링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3쪽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 텃밭 조성 있지요?

예, 예.

경로당 조성하고 마을 텃밭 조성은 2019년도까지 지금 제법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 되고 있는데 마무리 되고 난 뒤에 그래서 독거노인 나눔 행사하고 이거를 시행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시차가 그런데 그러면 2019년도 끝나고 나서 아, 2019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독거노인 나눔 행사가 그 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 시차가 늘어난다는 얘기네···

예, 예.

그렇고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3쪽에 생활안전 가로 확충 있지요?

예.

소방도로 개설도 연도별로 2021년까지 끝나는데 허브텃밭 조성은 왜 2020년도, 21년 2개연도 이렇게 잡아놨지요? 3억 5800 뒤쪽으로 잡아놨지요?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허브텃밭 조성하면서 그런 계획을 앞쪽으로 당기면 안 됩니까?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면 잔여지가 생깁니다. 그 잔여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하면 자투리 2021년까지 다 끝나야 거기에 허브텃밭을 조성한다···

예.

그래서 넣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적에 우리 주민들 될 수 있으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대상지 안에 사는 주민들이 한 3300명 정도···

예, 저희들 3262명입니다.

연령대가 높겠죠?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겠나, 그렇죠? 젊은 사람들 아파트 쪽으로 빠져 나가고···

지금 65세 이상이 약 28%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65세 이하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노인 비율이 많지는 않네요.

노인 비율이 부산시 전체 평균이 14% 정도 되니까 2배···

2배 정도 높은 거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OT 기술을 접목한 주민 체감도를 높인다 했는데 IOT 기술이 뭔지는 잘 아시죠?

예,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고 휴대폰으로 밥도 짓고 불도 켜게 하고 방범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휴대폰도 잘 못 쓰는데 그게 됩니까? 말은 요즘 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고 말은 참 아름다운데 대상자들이 휴대폰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보면 휴대폰도 잘 못 쓰는데 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앞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거기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헬스 쪽이라든지 헬스 케어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천마마을은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는 게 지금 어르신들 연령대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그 동네를 걸어 다니면 어른들 휴대폰으로 오늘 몇 보를 걸었는데 이런 거···

그런 것도···

그거는 지금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앱 하나 깔면 다 되는데 만보기···

그래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일정이 착공이 되려면 멀었다 그렇지요?

예.

멀었고 어쨌든 의견 수렴 단계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30여억 원이라고 하는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3200여 명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한 몇 차례 주민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청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여기 천마 마을에 소금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위원회 채창섭 위원입니다.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천마마을은 인구 감소, 공·폐가 증가,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소방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편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이주 대상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