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양정희 의원 발언
승덕
장승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위원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중형 위원님을 본 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중형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유중형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형
유중형위원장
먼저 저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추경을 통해 당초 예산을 변경함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중차대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위원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정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정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정희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16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주민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최광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광환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장승덕위원
어느 동을 지칭해야 되나. 동장님들 협의체의 회장님 계시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회장님이세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네,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요즘 동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한번.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저희 동 입장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는데요. 민원 많은 동은 그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익2동 근무할 때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창구에서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게요.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원발급기가 필요한 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안5동 같은 데도 동사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동사무소 저쪽 끝에 사시는 분들, 공단 쪽에 사시는 분들이 동 복지센터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멀고 또 지역 여건상 주안8동도 동양장사거리에서 승학체육공원 뒤까지 다니기가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여권과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승덕
장승덕위원
여권과장님한테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권과장님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민원발급 대상이 많아야만 그거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많은 데만 그거 해 줄 게 아니라 불편한 데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먼저는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전을 해 달라고 그러냐니까 동사무소가 너무 멀다 이거야. 뭐 하나 떼러가고, 일을 보러 가려면 너무 머니까 가운데로, 중간쯤에 동사무소를 이전해 줬으면,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민원서를 떼는 거, 요즘 민원24인가 있는데 그걸로 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또 노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 달라니까 민원여권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발급기는 민원이 많은 데서 처리를 못 해서 하기로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주민이 힘들고 접근성이 어려운 데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올리면 예산팀에서 다 삭감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하고, 한 곳밖에 못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주민이 1명, 2명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불편한 만큼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조례가 우리 남구 43만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조례가 좋은 게 아니라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몇 명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그 조례가 유용하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그렇게 민원이 많은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어려운 데 있으면 그 이용도가 하루에 10건이 되든 하루에 1건이 되든 그건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 계신 데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누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죠. 모두 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다 모든 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맞는데요. 하다 보면 재정적 입장도 있고 또 우선순위도 있고, 재정 때문에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담당 과장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통합민원이라고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운 데 기관 가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다 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24시에서도 또 무료로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그게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노인 분들은 그거를 또 잘 이용을 못 하세요. 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거 또 누가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배정이 되면 필요한 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래요. 제가 또 충분히 민원여권과장님하고 논의도 했고 국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관계부서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성립시켜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사.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노인의 기준을 몇 세로 기준을 두는지 몰라도 사실 전혀 민원발급기를 이용을 못 하는 노인네 같으면 80대, 90대 정도고 80세 미만은 다 이용을 하실 줄 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또 담당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담당부서에다가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3쪽, 325쪽부터 342쪽, 일반회계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시민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순옥
김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109쪽에 남구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성립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증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이 사업은 우리 교육혁신지구 사업인데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 시비 보조에 의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시비 보조가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협약만 맺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비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편성하는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편성하게 된 거예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무상급식비가 증액된 건,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나눠서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가 당초 확정된 액수보다 약간 늘어난 것은 남인천 중ㆍ고등학교라고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규 학제 교육은 아닌데.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번에 다 무상급식에 포함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다 학생들이죠. 그런데 주부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분들도 학생이니까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시에 무상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셨다는 거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무상급식이 돼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돼 있길래 궁금사항이었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안 115쪽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는 거를 1,000만원 증액했는데 그동안에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가 개인별로 얼마씩 나가고 있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게 이제 야식비인데요.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야식비.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식비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식사할 때 3,500원씩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1인당?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1인당 3,500원씩?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원래 식비 단가는 7,000원인데 그 전액을 다 못 드리고 반 정도만 이렇게 계상해서 드렸었는데 식비 기준 단가가 금년도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율방범대 쪽에서 얘기하셔서 저희가 지원 단가를 4,000원으로,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별로 자율방범대 인원이.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32개대에 714명인데요. 동별로 2개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32개대 714명인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6명 이상, 2시간 이상, 주 1회 이상, 이렇게 참여했을 때만 식비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카드를 쓰시고 그거를 청구하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데 그 비용에 100%를 못 해드리고 50% 정도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한 동에 2개도 있어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이렇게 또 자율방범대를 각자 운영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아, 단체별로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추경예산안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압케이블 이게 지금 본관동하고 제2청사에 교체하고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만 조금 들을까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본관, 2청사에 별도로 분전반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 2청사 냉난방기가 100A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7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5대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그 용량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분전반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 설계하는 데도 용역을 하는 거예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비 산출이 나와야지 그거를 사업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러면 본관동하고 2청사하고 하는 게 똑같은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청사 저압, 여기 증설공사에는 지금 3,300만원? 3,000만원?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3,000만원.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3,000만원으로 지금 확정돼서 나온 것 같은데?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용역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어떤 거 말씀...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여기 설계용역을 본관동에는 교체공사하는 데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데 2청사 증설공사하는 데는 3,000만원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돼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이거는 용역은 안 해도 됩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이거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냉난방기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기 용량을 늘려서 쓸 수 있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안 합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추경예산안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순옥
김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학산문화원 3층 내부공사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 먼젓번에도 제가 수리를 한 걸로 아는데, 또.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2015년부터 ’16년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조성 사업은 사무실 위치나 변경이 아니고 주로 학산 소극장에 대한.
순옥
김순옥위원
먼저 한 건 그러면 거기 학산문화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학산문화원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던 창고를 4층으로 변경하고 4층 원장님실이 책상도 없고 그리고 계속 학산 소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장님실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원장님실이 내려오고 그리고 사무공간도 좀 확장을 해서, 그 변경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 변경사항이시라고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거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먼젓번에 가 보니까 공간은 부족한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내부공사를 한 걸로 아는데 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동아리 사업 중에서 전통문화 동아리만 5개 동아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자꾸 증대가 되고 또 지원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냐는 얘기예요. 지금 5개에 지원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34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지금 우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34개란 말씀이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여기.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중에서 5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3,000만원에 대한 거는 그 외 29개에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사업인데 29개에다 지원하는 데 3,000만원밖에 안 되나?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동아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200만원 이상은 어렵고요. 그리고 3년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리고 주 1회 이상 활동과 또 1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1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지 2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10명 이상이고.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러면 34개 동아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전체 인원은 각 동아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거 34개 동아리에 대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리고 이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민요, 난타 또 풍물패, 노래교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난타 같은 것은 그전에도 계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런데 29개 동아리에 대한 새로 지금 신규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하셔 갖고. 그리고 난타라든가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 외에.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어쨌든 29개 동아리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하고 29개에 대한 아니, 34개에 대한 거 자료를 주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어떤 축제추진위원회예요? 미디어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추진위원회.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거 올해도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추진위원회, 그동안에도 추진위원회가 계속 계셨었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추진위원회가 개최는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회의수당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회의수당이 왜 삭감됐는지 과장님 더 잘 아시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추진단에 대한 예산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됐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이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물론 저희 복지건설은 미디어축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거 100%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논의도 많고 불신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을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이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새로 추경 때 올린 것은 이게 축제추진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미디어축제뿐만이 아니고 큰 대표적인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능하고 의결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이번 2018년도에는 방향, 이런 방침, 문화예술과를 주축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이번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상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차를 했어요, 1차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부 논란이 있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요.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개선사항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저희한테 많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 계획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을 또 활용을 하려면 수당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추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수당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2018년도 미디어축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이미 청장님한테까지 결재 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씩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만든 것은 한 부씩 드려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얼마만큼 저희가 노력하는지를 거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수당이 나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미디어축제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또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세부적인 것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순옥
김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144쪽에 지금 종합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셨는데 공기청정기가 종합민원실만 없나요?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다른 데는 다 있고요?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 처음 구입.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하나도 없네요?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있냐고.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다른 과는 없는데 종합민원실이 제일 먼저 구입하신다는 거죠?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거 하나가 이렇게 비싸요?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보통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250만원 정도 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좀 가격이 있어서.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공공용이라.
순옥
김순옥위원
아, 공공용이라 비싸다고요?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하여튼 사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윤경자민원여권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148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아니, 이게 원래 있었었어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게 국ㆍ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매년 한 개씩 저희한테 지원이 돼서 우선적으로 각 동에 한 곳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1개씩 추천을 했는데 12월 말에 삭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시 변경이 돼서 삭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럼 지금 몇 개동에 이게 지급돼 있어요, 나가 있어요? 동별로 지금 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현재는 6개동 정도 나가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심장충격기, 이게 동에 나가 있으면 동에서 혹시 이런 걸 많이 써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자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네, 물론 아주 위급한.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심장이 멈춘 방문자가 있을 경우에 그때 쓰려고 예비적으로 갖다 놓은 사항입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동별로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삭감이 됐네. 그리고 말라리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말라리아 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건은 국ㆍ시비로 인건비를, 저희가 기간제인건비를 매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침이 변경돼서 국ㆍ시비는 60%만 사용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40% 정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 1,000만원을 인건비로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승덕
장승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제안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방역을 하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방역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방역이 있고 또 민간위탁 방역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주안7동에는 방역단 한 사람이 사륜오토바이라고 그러나 그거, 사륜오토바이. 조그만 거 사륜오토바이라고 있어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산악이나 바닷가에서 쓰는 그런?
승덕
장승덕위원
그런 오토바이에다가 방역을 장치해서 다니니까 좁은 길도 다 다니면서 하더라 이거야. 그게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오토바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큰 차만, 1톤짜리가 다니는 길이 있고 골목방역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옛날 같으면 제가 통장할 때는 통을 매고 골목에 다녔어요, 사실. 그런데 골목골목에 방역이 필요할 적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하는 데 사륜오토바이를 두세 대 해서 골목골목 위급할 때는 사용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방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모기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야간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1개씩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7동도 물론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차량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그 방역장비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무거워서 차량에 탑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륜오토바이로 하기에는 좀, 그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차량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동 자율방역단이 오토바이나 이런 데 싣고 갈 수 있도록 작은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방역단을 사륜오토바이에 설치하기에는 장비가 너무 무거워서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왜냐하면 사륜오토바이가 폭이 한 1m, 1m도 안 돼요, 혼자 타는 거니까. 거기다 그걸 우리 주안7동 거는 거기다 장착을 하니까 아주 좁은 길목도 다 다니면서 방역을 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더라.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승덕
장승덕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구도심지니까 우리 남구가 계획된 도시도 있지만 주안4동이나 2동 같은 데는 좁은 길이 없는데 이주정착지 같은 데 주안3, 7, 8동이나 또 주안4동도 일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동네가. 그런 데는 그러한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먼젓번에 우리 비교시찰 때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소방서에 오토바이 소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난지역, 산악지대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일단 불이 나면 오토바이로 가서 먼저 거기에 있는 소방시설로 진압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랬는데 그거랑은 별개지만 우리가 방역을 할 적에 골목골목에 구석구석을 필요로 할 때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도 그 장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좋아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어떻게 해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효율성 있게 방역해서 살기 좋은 남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소장님이랑 과장님, 그거 한번. 7동 거 가서 한번 보세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56쪽에 보시면 육아용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있어서 이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됐네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용품 지원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작년도, ’17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갑자기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출생아당 38만 4,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시 출산보육과에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거와 관계돼서, 이게 똑같은 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료되고 출산장려금 100만원으로 대체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게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확충하시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학익 돌봄터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그 돌봄터를 국가에서 치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지금 시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치매 관련된 관련 법들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간보호센터를 노인복지법에 의한 치매 전담형 공립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는데 급하게 이게 2월 19일자로 돈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넣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예산으로 학익 치매센터를 사실 다른 데로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1억 3,1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 금액은 너무 적고 장소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차후에 장소 선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치매센터가 학익동에 지금 현재는 하나예요, 우리 남구에?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 남구에 2개고요. 인천에는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 지금 학익동에 하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또 하나가 있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까지는 이 부분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학익 치매센터가 안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를 먼저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치매노인들이 많으신가 봐요. 큰일났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 인구수가 우리 인천시에서 갑자기 늘어나면서 14.5%거든요. 그래서 강화, 옹진, 동구를 제외하고 저희가 노인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발병률로 따지면 저희가 6만 명 정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부위원장
걱정이네요,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익 돌봄의 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고 그랬는데 치매돌봄센터도 어쨌든 요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1층에다가, 어르신들은 다 1층만 사용하시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이게 그 기준이 요즘은 다 엘리베이터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1층, 2층의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2층 이상이 됐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거기 학익 돌봄의 집은 지금 몇 개 층으로 되어 있죠, 그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3층입니다.
이안호위원
3층으로,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기준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실 법에 의해서 시설이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현재 28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형으로 전환했을 때는 저희가 24인용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잘 장소를 섭외하시겠지만 우리 남구에 그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은 거의 힘들다고 봐서, 과연 어디로 이것을 이전해서 할 수 있을까가 좀 우려돼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민이 따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장소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좋은 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3개 층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섭외 중이신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3개 층은 아니고요.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시설의 면적 기준이 24인 어르신들 관리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한 70평 정도로 저희가 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1개 층을. 그런데 지금 왜 인원이 24명으로 감소를 해야 되죠? 지금 치매유병률은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데 공공형에서 인원이 그나마도 대기자들도 있고 할 텐데.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민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기존에 남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인용이 시에서 정하는, 법에서 주간 시설로 정하는 기준이 24인 하고 40인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40인?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남구 돌봄의 집 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기준이 24 하고 40인이면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전환하는 거고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4인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서 인원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의 시설을 찾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도 민간들이, 주간보호센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흐름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이니까 어린이집 개념하고 주간보호센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계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웬만하면 또 시설로도 많이 가지만 시설의 개념과 주간보호센터는 다르고 더더구나 지금 다 같이 일을 다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집에 있을 때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주간보호센터는 점점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확대개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지 더 인원을 감소해서 이거를 간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감소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인천에서 주간보호센터가 2개, 돌봄터가 2개 있는 데가 구에 세 군데 정도, 저희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 뒤쪽에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이전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도 단기간 치매환자를 또 보호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도 한 40∼50명 정도 저희가 단기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안호위원
아무튼 바라시는 것은, 어린이집도 보면 국ㆍ공립과 민간과 가정과 있으면서 그 인식의 차이들이 있듯이,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주간보호센터들을 이용하시거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대는 필요하고. 그러면 신뢰도는 누가 더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 공적인 것에서 더 신뢰를 가져갈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많은 치매어르신들을 저희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승덕
장승덕위원
저도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환자들은 등급이 있어서 돈이 나가죠? 건보에서 나가든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환자 등급이 1등급∼5등급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등급외자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치매등급이 1등급∼5등급이 되고 치매 외 등급이 없어지면서 인지 지원등급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6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등급돼서 나오는 금액으로 해서 시설로 갈 수는 없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 등급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월 12만원 정도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했거든요. 부담을 했는데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전환이 되면 이제 공단이 부담하는 거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덕
장승덕위원
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이 15% 정도 그렇게 부담하고 입소를 하게 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래서 시설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학체육공원, 수도배수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그 수도사업소에 치매교육이라든가 치매센터를 시에서 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쪽도 지금 시에서 거기도 치매안심센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하려고 했다가 거기도 좀 늦어져서 올해 아마 하반기 정도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개소가 되면 저희 남구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로.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게 치매교육실도 있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프로그램실도 있고.
승덕
장승덕위원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시에서 왔을 적에 저희가 나가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지금 다 됐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안 됐군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안 됐습니다. 올 하반기쯤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게 되면 우리 남구 노인들이 상당히.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