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6일 배삼용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2018년 3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8년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배삼용의원 외 5인 발의)

배삼용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배삼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배삼용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시설과 그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재난 부분은 우리 건설안전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내용은 사실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취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재난안전 관련 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건 건설안전과 거기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지상물에 해당하는 건 건축물이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법, 운영, 그다음에 업무의 성격 이런 걸 봐서는 건설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건설과에 업무분장이 넘어가더라도 전문 분야, 그러니까 조례에 지원대상 및 범위라 해서 제4조에 경보기,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세대, 그러니까 제2조 정의에 나오는 1호에서 6호 사이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든지 가족들을 다 현지 실사조사를 해서 정말 어느 정도 취약한지도 파악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특징이랄까, 이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더 잘 알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민 접촉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건설과의 직원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 부분에 전문적인 소양이 조금 부족한데 업무 특징상 처리가 원활하게 되려면 제 생각에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재난 관계 분장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 오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이런 건 또 복지 파트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관련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복지 파트에 기초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겨받아서 시설을 해주는 건 아마 우리 건설안전과에서 조례 운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복지 파트라든지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넘겨받으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조 목적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위임되어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조례 위임된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사실상 소방서의 관할입니다. 제가 실무를 파악해 보니까 소방서에서 의외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돼 있고 이외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돼 있다고. 이런 분들은 소방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달아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아니, 소방에서 예산이 나온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자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지.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쉽게 대구시 쪽에서 소방안전본부 그 계통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

안전본부에서 중부소방서 또 달서소방서 이런 소방서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화재 취약을 굉장히 세밀하게 파악해 있더라고요.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달서구에 돼 있고 다른 몇 군데 돼 있습니다. 중구도 시급히 취약계층 쪽에 화재감지기라든지 이런 걸 달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이 돼 있었습니다.

파악된 가구 수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직 데이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예산이 들면 어느 정도 든다든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다, 그지요?

예.

어제도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지원 조례안이라 그러면 사전에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청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지원신청 등이라 해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위원회가 설치돼서 현지 실사를 한다든지,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도 건축주택과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실천을 해야 하겠다는 이런 것도 심사숙고돼야 하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정을 하면 그 뒷받침되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도권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김광석길 외 3개 구역에 대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방안 학술연구용역 결과 김광석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기존 상인 등이 임대료 상승으로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쇠퇴해지는 악순환을 방지코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상생협력상가에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는 상생협력상가 지정과 해제 및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그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은 11쪽부터 1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고. 넷째,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 18쪽부터 20쪽까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에서 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예산조치, 법제․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3월 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으로 임대료 상승 등 상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상호 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협력상가의 상가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활성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협의체가 지역주민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 중구, 성북구와 전주시에서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지역주민 상호 간 협력 및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젠트리피케이션 이건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온 겁니다. 지금 현재 지정을 하려고 하는 곳이 김광석길이지요?

예.

거기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북성로라든지 여건이 변화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석길에 필요한 것 같은 의견도 듭니다만 김광석길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이게 상충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개발 문제는 물론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시행사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재개발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사에서 안이 56층짜리를 가져와서 한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맞지 않는 안을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 언제 될지는 미정입니다.

저는 재개발 상황하고 김광석길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 보면 과연 이게 관에서 제재를 해서 맞는 건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광석길의 표본을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져왔습니다. 김광석길은 도심에 위치하고 전주 한옥마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적절하게 선택했는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주 한옥마을은 그냥 촌입니다, 촌. 그리고 여기는 대구광역시예요. 광역시에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셨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주 이런 데하고 맞는가? 또 명확하지 않은 재개발하고 기존에 김광석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걸 항상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염려했겠습니다만 조사한 걸 죽 보면, 여기에 진단 분석 결과를 보면 김광석길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하고, 밑에 부분에는 보면 타 지역은 강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놨습니다.

예. 연구용역 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연구용역이 작년 2017년도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올해 있을 수가 있고 내년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여건이 변화한다면 “그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광석길에 영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변까지 본다면 120개 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120개 중에 50∼85개소에 설문조사를 했다, 그지요?

예.

그리고 한 60개소에 임대료 분석을 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김광석길에 관광객 수가 2016년도에는 한 100만 명이었지만 작년에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146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200만 명이 될지 예측은 못 하겠지만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물론 어떤 분들은 김광석길이 이제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대충 다 올랐지 않겠느냐 하지만 관광객 수가 는다면 그에 상응하게 임대료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증가할 수밖에. 그렇다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요즘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임대료도 인상되고 이렇다면 결국 그쪽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다른 곳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김광석길이 지금 현재 상권이 좀 활성화돼 있는데 그것도 쇠퇴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또 우리 세 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입장들이 다 계시고 해서 이것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며칠 전에 재개발조합에 갔을 때 그분들은 또 강하게 그런 표현을 하시고. 또 김광석길은 사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사양길에 접어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상승국면에 접어들면 굉장히 번성은 합니다. 그런데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게 딱 들어오면 그게 하향길에 접어들거든요. 거기 지금 김광석길에 오락실이 들어서고 이렇더라고요. 폐업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숙지를 안 하셨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늦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전자에라든지 그전에라도 이게 어쨌든 통과됐어야 할 사안인데 그 당시에 저도 다른 일정 때문에 심의 때 참석을 못 해서 그 이후에 내용만 들은 부분인데,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쉽게 2010년 내지 2016년까지 지가가 6배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거의 다 올랐다 그래도, 오를 만큼 올랐다 그래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늑장 대응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우리 2010년 대비 2016년이 3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의 비근한 예로 서울에 삼청동길은 2005년 대비 7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8배가 올랐어요, 공시지가 자체가. 가로수길은 2.2배가 올랐고. 그러니까 서울 쪽에는 1년 사이에 50%씩 그렇게 올라도 폭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그렇게 공시지가가 오르면 담당부서장 하시는 말씀이 폭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못 올린대요. 그게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엄청 많이 보죠. 그지요? 우리 세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6배 올랐다 그래서 제가 시중 부동산 거래가격처럼 6배를 올려라,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상응하게 60% 선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공영주차장 계획을 했다가 그게 안 되는 게 감정가격으로라도 못 따라가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는 거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 같은 경우는 김광석길에 방문한 관광객이 100만 326명이 다녀갔고 2015년에는 80만 명 정도, 2014년 같은 경우는 40만 명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했음에도 골목상권은 냉합니다. 그야말로 밥상을 차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밥상을 떠먹을 줄 모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일찍이 이런 협의체를 만들든지,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요. 제가 그 동네에 가서 계속 이렇게 우리 구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에 전혀 기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이미 2014년, 15년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에 거기 예술가분들이, 그분들은 문전성시사업 때 그때 들어오신 분이고 그 이후에도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건의사항으로 거주할, 아니면 작업할 수 있는 공방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장님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지금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동네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는 첫째 이유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공방이나 전시관이나 미술관이나 조그마하게라도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것. 두 번째는 그분들이 와서 사실 한 끼 먹을거리가 적당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전주 한옥마을 말씀하셨는데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객이 오시면 하룻밤 묵고 가셔야 합니다. 하룻밤 묵는 데 최소한 10만원입니다. 우리가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10만원 정도를 대구시에 떨어뜨린다면 얼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지주나 건물주 이런 분들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미팅을 한 게 있습니까?

공청회나 공식적인 미팅을 어떤 장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회합을 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몇 분하고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가 변동이 사실 지금 공시지가가 연구용역 조사에 보면 김광석길에 얼마 안 올랐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 수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작업공방이나 전시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광석길에 스토리하우스를 짓듯이 구에서 작업공방을,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작가들을 유치하는 그건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 문제는 김광석길 주변에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시내 중심가 쪽에는 현지 당일 자고 하는 젊은층이 좋아하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이 김광석길에서 자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구 중구 내에서는 숙박을 하는 걸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숙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대봉동에 와서 주무시든지, 앞산 밑에 주무시든지, 팔달교에서 주무시든지 그걸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대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봉동에 와서 관광을 하신다 그래도. 저도 일전에 그분들한테 우리 찜갈비골목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 업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광석길에 관광 오신 분 30여 명이 자기 가게에 오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대봉동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봉동에 30명, 50명 유치할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건 지역에 임대라든지 아니면 상인분들이라든지 지역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게 돼야 하는데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다른 나라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지역의 정체성? 정체성은 떠난 지 오랩니다.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아요. ‘나는 장사를 하니까 여기 와서 돈을 벌어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이야기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정이 떨어져서 더 대화를 이어나가질 못합니다. 앞에 우리 신범식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사실 좋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방천시장은 방천시장 나름대로의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상인회 회칙을 떠나서.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금산 인삼시장이나 수산물시장처럼 특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든지 그래야 고객이 몰려옵니다. 업소를 여기서 거명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옛날에는 쇠고깃집이 거기서 번창해서 그분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족발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 하도록 시장의 규약이 있어야 하고 그걸 시장 자체에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구청에 간부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어떻게 자본주의 논리로 맞나?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내가 시장을 잠식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딱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면 정이 떨어져서 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에 몇 군데가 잘 돼서 고깃집이 되고 족발집이 되고 막창집이 되고 그래서 시장을 잠식해 버리면 누가 시장에 와서 된장찌개를 찾고 칼국수를 찾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안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시장에 와서, 여기 와서 먹을거리라든지, 낮 시간대 보면 그렇죠. 차광막이 쳐져서 음침한 게 여성분들은 어디 골목에 끌려들어 갈까 봐 무서워서 그 골목에 안 들어옵니다. 적막강산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들은 척도 없습니다. 제가 전자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했지만 안 하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모 의원이 해야 할 명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왜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해야 하고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정말 100만 326명이라는 관광객이 골목으로 들어와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왜 못 하느냐 하는 그게 참 안타까운 논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김광석길에 65억1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게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대봉동 상인분들은 고맙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협조를 하고 당연히 나서서 감사하다고 구청에 절을 해야죠. 제가 거기 땅 한 평 있는 것 아니고 가게 한 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 잘 해드리려고, 제 지역이니까 제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어디 예산이라도 한 푼 더 갖고 와서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박자가 우리 구청도 사실 안 맞고 시장상인회라든지 지역계도 안 맞고. 그래서 건물주라든지 소유주가 “우리도 그러면 함께 동참을 할게. 좋은 취지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전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 업체가 어쨌든 쉴 새 없이 바뀌면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대로 역할은 못 하지만. 그런데 처음에 보면 재개발 업체 임원분이라든지 시장상인회 임원분들이라든지 그게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겸임해서. 시장정비구역이 만들어질 때는 시장의 기능이 없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고 이래서 시장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하에서 시장정비구역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정비구역에 다 찬성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할까? 그분들도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명분이라든지 의견이 한쪽으로 결집이 안 되고, 대표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 전에 폭설이 와서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시장상인회장이라든지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방천시장의 특색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좀 더 시장도 활성화되고 방문한 관광객도 우리 대봉동 쪽으로, 골목 쪽으로 유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활기 띤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명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의견들은 천차만별입니다. 65억1천만원 들여서 만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방문하는 관광객이 거기에 320m를 보고 내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정말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모르시면 담당 부서장님이 조금 주지를 시켜서라도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 과장님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또 우리 방천시장, 김광석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사랑을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목적이나 모든 것이.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방천시장에 2000년도 12월달에 재개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재개발에 대해 큰 진도는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문전성시사업을 하면서 2010년도 제2차 사업으로, 사실 김광석길에 생각도 못 했지요. 방천시장 재개발을 하는데 우리 방천시장 상인들이 그래도 의식주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할 때까지라도 장사를 하고, 뭔가 그래도 조금 수입이 있어서 그동안까지라도 지탱을 하기 위해서 문전성시사업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방천시장에는 그 당시에 3분의 2가, 젊은 사람은 전부 다 떠났어요. 해서 그 이후로 제가 생각 끝에, 김광석길하고 도로는 재차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8억원이라는 돈을 1차, 2차, 3차로. 지난 과거는 생략하고. 지금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인회 그리고 지주들, 임대인들, 또 상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취지나 모든 것은 참 좋지만. 저는 동감합니다만 지금 현 시세,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인상이 다 됐어요. 거기다가 보면 임대료도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을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지주들하고 상인들하고 또 임대인들하고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소통하고 이해가 갔을 때 그럴 때 이 조례안을 만들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전국 다른 지역에 성동구나 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소통하고 이해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해가 갔을 때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강할 건 보강하고,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상생 조례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신 위원님은 이걸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아까 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꼭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범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소통은 안 됩니다. 저도 사전에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건 공청회라든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우선이 돼야 하지만 그런 걸 안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고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쉽게 간과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뒷짐 지고 가만있을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그런 데 쏟아부으면서 왜 우리 행정력들이 뒷짐 지고 가만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질책하고 싶어요. 방천시장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수년 전에 나가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커먼 것 차광막 좀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폭설도 그랬죠. 전번에 눈 왔을 때도 몇 번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된다. 구조 개선을 해서 해야 한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계속 되풀이됩니다. 덮고 덮고 또 덮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 기회에 어쨌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해당 없으면 조례는 나중에 폐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예산 지원 문제는 나중에 지원이 필요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예산 심의하실 때 예산 지원 부분을 안 해주시면 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불편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고, 어쩌면 이 일로 해서 우리 중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뭔가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또 시장을 위해서, 또 김광석길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12페이지에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에서 상생협약은 상가 주인하고 임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경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 김광석길하고 약전골목, 대봉동 그리고 북성로 이런 데 상가에 주인한테 지원금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예.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로 예를 들자면 지금 시에서 한옥을 지으면 한옥 진흥 조례에서 한옥 짓는 건축주한테 지원을 하듯이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그러면 얼마쯤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임대료를 상승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세부적으로 봐서 해야 하지 일률적으로 이 상가에는 1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정할 수 는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종탁 문화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박종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개발과 소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는 지난해까지 3년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북성로 기술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기술자산을 전승하고 고유문화를 살려서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북성로 관광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연면적 255.8㎡에 지상 2층 건물로서 1층에는 장인의 기술을 전승하고 각종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팩토리와 기술장인의 작업공간과 소장품을 재현한 장인의 방으로 구성하였으며, 2층에는 북성로 역사와 기술생태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사진과 그래픽 디자인 등을 전시하는 전시실과 사무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북성로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잘 살리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면서 3년간 민간 주도로 추진해 온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탁운영의 장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의사 반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직영 대비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쪽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간인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시설, 장비, 자료 등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8년도는 8,120만원 정도이며 2019년부터는 연간 1억48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직영과 위탁 시 운영 비교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개발과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박종탁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3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성로 고유문화의 재생 및 북성로 일대 관광거점 역할에 버금갈 수 있는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의안 2쪽에 보면 직영과 위탁의 운영 비교를 해놨습니다. 민간위탁과 우리 직영할 때 금액 비교를 했는데 민간 위탁할 때는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18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도 같으면 이게 겨우 임금이 최하임금 아닙니까? 이게 표현 자체가 속된 표현인데 장사하면서 남는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 4,560만 원 같으면 이 사람이 쓴다 그러면 최소한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건 1억5천은 들어와야지, 5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개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책임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센터라든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속해 있는 연구원들이 상주를 한다는 취지일 텐데 이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에 조건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조건을 걸게 됩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에 대한 비영리단체나 법인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외로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사업을 3년간 저희가 위탁을 준 단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시간과 공간연구소인데 거기에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1명, 2명해서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분들 급여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금액을 총체적으로 정해서 위탁계약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인건비 운영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다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어쨌든 비영리법인 쪽에서도 고용을 하고 있는 거 같으면 자기들도 쉽게 사무실도 있을 거고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도 100% 그러면 구나 시 쪽에서 지원을 다 받는 그런 업체다?

예. 선정을 하게 되면 융합소에 사무실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아, 여기는 당연히 그렇겠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법인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하면은 어쨌든 위탁운영이 되고 사실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분들이 할 역할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충족이 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 쉽게 구청에 월급을 받는데 여기서 근무하든지 저기서 근무하든 사실은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은 업체에 비영리법인이라도 업체에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1일방문하는 인원수랄까 아니면 주말이랄까 이런 게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지금은 저희가 건물은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안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공사가 끝나게 되면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집계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자갈마당을 민간개발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뉴스에.

그러면 우리하고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자갈마당은 북성로 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김영숙위원님 이야기에 동참을 합니다. 이게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부분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한다 하더라도 위탁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상생의 문제는 책임테크툴이 북성로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도 되고 우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기업일 뿐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추진한 사업을 기업에 맡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니, 맡긴다는 게 아니고 자문을 구하면 아마 그 사람도 북성로가 발전한다 그러면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상생을 할 건 해야 되지만.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건 7월에 하세요, 주는 건. 3년이잖아요.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월, 2개월 정도만 직영하다가 결정은 차기에 미루도록 하세요.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속된 말로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계속이 아니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위탁을 하겠다,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영을 해 주십시오 하면 직영을 합니까?

직영은 어차피 운영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4월부터 당장 해야 되는데 직영보다는 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직영을 해 줍니까?

아니, 위탁을 승인을 해 주시면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부분은 지난번에 질의 때에 일단 직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는 왜 직영을 1년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북성로 문화마을사업이 2017년 말에 끝이 나고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데 건물도 짓고 했으니까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은 직영으로 하자. 2019년부터는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북성로가 올해 용역을 줘서 선정이 되면 2019년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한꼭지로 이걸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해 직영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뉴딜정책 북성로가 선정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얻은 게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이 사업이 가더라도 인건비는 뉴딜정책 사업으로 집행이 안 된다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위탁 또는 직영으로 결정이 되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은 그런 제반의 말씀드리는 이유 때문에 위탁은 직영은 맞지 않다, 위탁으로 가줘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직영으로 가도 위탁은 언제 든지 줄 수 있잖아요.

전에 이걸 지을 때에 우리가 민간으로 갈거냐 위탁으로 갈거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 보고 하기로 했는데 방금 뉴딜정책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데 제 생각도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지. 앞으로 운영을 할 텐데, 주더라도. 그래서 단서를 달은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3년간 6억 매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일단은 직영을 해 보시고 위탁하는 걸로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반대의원 3명으로 과반수 반대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탁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