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독 눈이 많았던 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봄이라 따스함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3월은 입학과 새 학년 또 새 교실 등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한 달입니다. 모든 분들의 새로운 출발에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오늘 오전에 현안보고를 받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작은학교 및 원도심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3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정초등학교에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2년 동안 학생생활안전과장을 맡다가 이번 3월 1일 자로 교육국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대정여고에서 4년간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3월 1일 자로 교육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작은학교 및 원도심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작은학교 활성화 계획은 작은학교의 장점과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교육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연계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과거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의 방향은 효율성을 앞세워 60명 미만의 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2014년 ‘교육감 공약실천 계획’에 작은학교 살리기를 포함시키면서 교육청의 주요정책으로 삼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 교육청은 2015년부터 농어촌학교 및 작은학교 지원계획 수립 추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워크숍 실시, 작은학교 살리기 유공자 표창 등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며 힘을 실어주셨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16년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바탕으로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 지침을 제정하여 작은학교 살리기에 동력을 실어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공동임대주택 및 빈집정비 사업 실적은 12쪽 붙임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런 노력과 협력 속에 작은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작은학교의 기준을 벗어나는 학교가 현재 5개교에 이르고 있고, 6개 초등학교는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권고기준을 넘어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학교가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9개교, 합 58개교의 작은학교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 13쪽에서 15쪽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 농어촌 및 작은학교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격차 해소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건강생태학교 지정 운영 등 7개 사업에 47억 800만 원. 5쪽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체험영어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15억 600만 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농산어촌 ICT 교육여건 개선,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등 9개 사업에 23억 5000만 원. 6쪽입니다. 기타 행·재정적 지원으로 작은학교 운영 경상경비 증액 추가지원 등 3개 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의 성과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작은학교의 성장 및 지속발전 가능성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대비 28학급, 8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학교의 기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보인 학교가 6개교입니다. 또한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이 본교로 승격하고, 선흘분교 및 동복분교가 2014년 3학급 20명 안팎에서 2018년 6학급 60명이 넘는 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을 통해 테마가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찾아가는 작은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행복한 교실 구현을 기대하고 있으며, 작은학교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원도심학교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학교 사업의 근거는 2017년 7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도 학급당 인원 별도기준 적용,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어 온 바가 있으나 도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도심학교는 1990학년도 이후 최대 학급 수 대비 2017년 학급 수가 50% 이상 감소한 학교 중 18학급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제주시 5개교, 서귀포시 3개교, 총 8개교를 2020년까지 3년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원도심학교 학급 수 및 학생 수 현황입니다. 교육청의 지원과 의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7학급, 306명의 학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원도심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이 동반되어야만 학교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2018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 일반 학교와는 달리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6명으로 달리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당 인원 감축으로 원도심학교 전체적으로 올해 9학급 증설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과 연계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연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별 특화프로그램은 자료 9∼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통학구역의 신축적 운영,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학생 수 급감 4개교에 학교운영경비 증액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러한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도심 속 작은학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학급당 인원편성,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로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마련하여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도의 도시재생지원사업 연계 및 지속적인 협의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주체의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은학교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학교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안 현안보고 첨부)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제10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 이번 359회 임시회 회기종료와 함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한 일도 많았고, 하지만 도민의 기대에 또 교육가족의 기대에 100% 부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우리도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제주교육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도 함께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 의회사무처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그동안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의정활동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의 행복과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시죠.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회기가 우리 10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들하고 그동안 의견 차이가 있었고 또 생각지 않는 어떤 일들이, 섭섭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보성초등학교에 대한 대책을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지난주부터 보성초등학교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기에 대한 도우미까지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 장기대책으로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그 외 주변여건 시설하는 것도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금방 되지 못하고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야 다시 와서 이런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것을 결정할 때까지 계셨던, 아마 세 분은 거의 당선이 확실시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그것을 지켜 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야인이 되더라도 그때는 야인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 분한테 의정활동 똑바로 하라고 대단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보고, 우리 양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꼭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감님을 또 돕는 일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젊을 적에 상당히 축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경기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축구경기 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스페인 라리가 축구를 상당히 좋아해서 메시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뛰는 바르셀로나 팀의 팬이고 응원하고 그럽니다. 보통 경기시간이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로 경기를 합니다. 12시에도 하고 2시에도 하고 5시에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꼭 밤중에라도 깨어나서 제가 봅니다. 2시에도 깨어나서 보고. 그 팀이 축구할 적에는 깨어나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틀림없이 이번에는 약팀하고 붙으니까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것이다 해서 이렇게 축구경기를 쭉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다 보면 몇 골 이겨요. 이기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약팀한테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처음에 보다가 어떤 때는 이제 이길 것 같은데 지기 시작해요. 지기 시작해서 실망해서 잠이나 자자 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뒷날 아침에 보면 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축구경기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 비슷하다. 전혀 예측을 못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전 의장님께서 어느 분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선이 확정돼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저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대 의원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앞으로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만큼은 강력하게 다시 이 자리에 있어서 제주교육 발전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좀 더 기여하겠다는 마음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도심학교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라초등학교가 앞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과밀·과대학교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 근처에 영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평초등학교는 아직 적정규모의 학교라고 할까, 아니면 소규모 학교에서 적정규모 학교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혹시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평초등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강구하라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

제가 말씀드리죠. 의회에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아라초등학교에 가도록 되어 있는 학군을, 학군으로 이 학생은 아라초등학교에 가도록 되어 있는 학생인데 영평초등학교도 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좀 늘려줬어요. 늘려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아라초등학교로 원래는 가야 될 아이인데 영평초등학교로 간 아이가 몇 명 있는지 교육청에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계세요? 몇 명 가 있습니까? 원래는 학군이 아라초등학교로 가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조금 풀어줘서 아라초등학교에 갈 아이라도 영평초등학교를 원하면 영평초등학교로 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주라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아라초등학교에 다닐 학생이 영평초등학교로 간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는 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할 때도 있고 속상해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2명이 있습니다. 아라동 아이파크에 사는 학생들이 원래는 아라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영평초등학교로 간 학생이 32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오늘 아침에 바로 또 영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전학 간 학생이 이번에 아라초등학교로 입학할 학생인데 영평초등학교로 입학한 학생, 이런 학생이 32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찰해서 몇 명이나 가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렇게 영평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메리트가 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해 두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활성화 방안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도심학교든 작은학교든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정규 교육과정의 차별화.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구성지 전 의장님께서도 자꾸 거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영어교육이라든가 제2외국어라든가 특별하게 그 학교만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차별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을 차별화하다 보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거에 대흘초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를 할 적에, 제가 남원중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그때에 정규 교육과정을 차별화했습니다. 다른 학교하고는 다르게 차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시에 있는 아이들이 한 50∼60명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교통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쭉 잘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던 것을 안 해 주니까 그것이 과거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만을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대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 소망대로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정규 교육과정의 차별화다.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주변학교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갈 적에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막내여서 초등학교 때까지도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해녀이면서 또 집에서 연자매라든가, 고레 가는 거, 이런 거 할 때 제가 자꾸 “이어도, 이어도” 하니까, “이어, 이어 이어도 하라” 하니까, “그 이어도가 뭐꽈?”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저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거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할머니 말입니다. 저의 어머니, 제가 막내니까,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어머니는 할머니였습니다. “이어도에 고기가 막 많이 난댄 했져. 그래서 남자들이 고기 잡으러 이어도에 갔져. 이어도 강 고기 잡아오켄 해근에 갔는디 소식이 없어. 돌아오지 않아. 암만 암만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여자들은 집에서 일허멍 이어 이어 이어도 하라. 이어 하면 내 눈물 난다. 이어도 말랑 하지도 말라. 허멍 해시녜.” 영 들었어요. 나 그 어렸을 때 들은 그 기억이 지금도 딱 있다고. 그게 학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말해 준 그 이어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딱 있어서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소규모 학교 하면 내 눈물 나. 소규모 학교 살리기 하면요, 9대 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제가 소리 내어 외쳤거든요. “살려야 됩니다. 국가가 이 소규모 학교를 합쳐서 교육이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외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존경하던 저희 선배들한테 지탄을 받았습니다. “에이, 저 새끼, 저거. 배신자.” 제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던 저의 후배들이 나를 떠나갔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라고 지가 과장하고 국장 할 때는 외다가 의원 되니까 소규모 학교 살리라고 저렇게 교육청한테 덤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규모 학교 하면 내 눈물 나. 소규모 학교는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정부나 행정청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지금 생각해 보면 9대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나는 나를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8년 동안 교육의원 하면서 제일 너가 잘했던 거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 그래서 나를 좋아하던 선배·후배들이 다 나를 떠나도, 외로운 오대익이 되었어도, 욕은 다 내가 먹었어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잘했다고 지금 자부하는 겁니다. 정이운 실장님. 소규모 학교 지금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데 가장 큰 애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선생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갖춰야 되겠죠. 저는 지금 박사학위 논문 “농촌마을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소규모 학교……. 그런데 서울에 있는 박사학위 논문인데 제주도 8개 마을을 가져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진짜 그것은 9대 때는 안 이루어지고 10대 때 이루어진 일인데, 연립주택 지어서 제공하는 것. 이게 아주 큰 이유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아니, 아무리 연립주택을 멋지게 지어도 학교에 아이들 집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겠는가? 집이 없어서 집을 찾아서 제주도에 오겠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립주택이 좋고 공짜로 주더라도, 첫째 학교교육의 프로그램이 정말 신선하고 좋고, 야! 학교에 가야 되겠는데 집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연립주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이운 실장님,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프로그램 살려서 진짜 제주도 학교들이 너무 좋다. 학교 때문에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집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집은 저희들이 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원도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도심에 정말 주거환경이라든가, 참 이게 힘들다 하는 거죠. 원도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농촌보다, 농촌학교보다 원도심에 연립주택은 지금 없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원도심도 군데군데 빌라 같은 것은 있지만 연립주택은…….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제주도의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은 지금 대성공으로 모든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에 샘플로 할 정도로 잘되고 있어서 정말 더, 우리 정이운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작은학교와 원도심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중앙지나 지방지에 크게 보도된 2017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어제 발표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어제 비용은 1.3% 감소하고 참여율은 1.4% 올라갔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서 사교육비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고, 정확한 분석을 지금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특별시 이런 데를 버리고 9개 도 중에서는 우리가 경기도를 제외하고 2위.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사교육비 부담률이 3위, 참가율은 4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사교육비가 많다, 높고.

4위라고 하는 게 증가율이 제일 적은 데가 1위,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율이 3위이니까 17개 시도 중에는 높지 않다고 지표상에는 나온 겁니다.

내가 이 통계를 보니까 도에서는 9개 도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2위, 최고 사교육비 지출.

액수는 그렇습니다.

가장 어디에 이런……. 제주도가 왜 이렇게 될까요?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시간을 두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데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교육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업무보고 안에 없는 것이 딱 사교육비 절감 말 한마디도 없고 IB 교육과정 말 한마디도 없고, 두 가지를 말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다 업무보고에 빠질 정도니까 이제라도,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제라도 사교육비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IB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이운 실장님께 한 가지,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용역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용역 마무리 단계, 최종보고는 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 김홍국 과장님, 오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그 용역결과 최종보고 보셨습니까?

2월에 최종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니까 연구용역 의뢰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2월 말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보완하라고 기한을 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오늘까지입니다.

아, 들어온 최종보고를 보니까 과업지시서하고 다른 점이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수정·보완하라고 해서 기간을, 원래는 2월 말까지였는데 3월 16일 오늘까지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죠. 번역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빠져서, 다음 주에 교육감님이 싱가포르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점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용역 내용에는 한국어 번역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IBO의 인증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인증절차는 포괄적인 거였습니다. 인증 신청하고 후보단계 그다음에 고려단계, 인증단계 이런 식으로…….

그것이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PYP하고 MYP는 바로 후보단계에서부터 운영이 가능하지만 DP과정은 3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IB 교육과정 도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빨리 거치고, 내부토론은 그때 안 했다고 했는데 내부토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길게 해도 좋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교육위원회가 다시 상임위원회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감회가 좀 깊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혹시 질의과정에서 무례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현안 업무보고여서 저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하고 또 오승식 국장님도 축하드리고요.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는데, 원도심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나아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도심에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통계만 보더라도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원도심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지금 원도심학교 내지는 작은학교에 총계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원도심학교는 교당 2500만 원씩 2020년까지 3년간 지원되고 있고.

전체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 지원에 비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화가 없어요. 단적인 예로 원도심학교가 제주시에 다섯 군데, 서귀포에 세 군데인데요. 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지금 서귀포 관내 서귀중앙초와 서귀서초는 학생 수가 늘고 있고 나머지 8개 학교는 좀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제주시권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뭔가 특단의, 아까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안 늘어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뭔가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시 원도심학교 다섯 군데 중에 저희 지역구인 한천초등학교의 예를 들어볼게요.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혹시 한천초등학교의 학교 운동부 교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농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구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직 그 정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체됐어요. 그것도 올해. 지금 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1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실장님보다는 문홍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2014년도 기준 406명에서 올해 학생 수가 306명으로 100명이 줄어들었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한천초등학교의 농구부, 한 16년 전통이 있었거든요. 없어진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망학생이 줄어들어서…….

그것은 현실적인 얘기고요. 지망학생이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실 스포츠클럽과 엘리트체육을 동시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언론에 나타났지만 교육감님의 정책, 엘리트 내지는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아시잖아요. 엘리트체육을 조금 등한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운동부라도 활성화시켜주면 100명이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도 좋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체해서 내버려도 됩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일단 엘리트체육 기반을 넓혀서 넓혀지면 당분간은 엘리트계에 지원이 소홀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기반이 넓어지면 넓어진 기반으로 인해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점점 양쪽으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사례를 든 겁니다. 다른 학교들은 엘리트체육 지원하든 안 하든 저는 둘째로 치고, 지금 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6년 전통의 농구부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제일 많은 100명이나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농구부 학생 해 봐야 9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특화프로그램 해서 학교당 25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차라리 한천초등학교 농구부에 한 5000만 원, 1억 준다 하면 안 올까요?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학교의 차별화. 저는 이게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이 의지가 없었어요. 아, 4명밖에 지원 안 하니까 없애자.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4명 해서 해체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학교에 공문을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요?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원도심학교 살리려고 돈 주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농구부 지원해 주겠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원도심학교에서 우리도 해 주라. 그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16년 전통의 역사가 있는 농구부였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체해서 그냥 놔두실 겁니까? 앞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고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은 이석문 교육감님의 정책이고요. 저도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원도심학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특화프로그램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지금 말씀하시는 농구부든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부분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 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정이운 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아까 저하고 문홍철 과장님이 대화하는 거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운동부 운영이든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든 어디까지나 교육 당사자인 해당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예산이 필요하다 했을 때 교육청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학교에서 원하면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요, 학교에서 원해서 지원해 준 게 별로 없어요. 아까 문홍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엘리트체육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었어요. 통학 구역이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학생 수 적용도 완화시켜줬고요, 행정인력 지원, 운영경비 지원, 이런 부분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었어요. 8개 학교 중에 서귀포 두 군데만 조금 늘었고 나머지는 계속, 특히 제주시는 계속 줄어들어요.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원도심학교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최근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실장님, 아시죠?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합창단도 만들어서 애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지역 걷기도 해서 아주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을 보면 특히 원도심학교 줄어드는 학교……. 교장선생님 임기가 보통 몇 년입니까?

동지역은 3년이면 다른 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좀 특례를 제공해서, 원도심학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가려고 하면 교장선생님의 임기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지금 원도심학교 같은 경우에 공동학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학구제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통학 편의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실장님.

일단 좋은 제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많이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는 데이터를 산출하면 계속 지적을 받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늘어나야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오후에 저희가 방문하지만 더럭분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이석문 교육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본교로 승격도 됐는데, 작은학교는 잘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석문 교육감님 정책에 대해서 아주 칭찬해 줄 만한데. 원도심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심이 학교이다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인적, 지역, 인프라가 총망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을 지금까지는 작은학교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도심을 많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물론 도하고도 연계되어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도 도하고 얼마든지 중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도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와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 많은 점들을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마지막 회의는 아닙니다. 다음 6월에 한 번 있긴 한데, 오늘 작별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오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다. 저는 위원장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출타 중이어서 대신 여기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학교, 원도심학교 살리기는 15대 이석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된 사업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9대 때 참 소규모 학교·작은학교가 살아야 마을도 살고, 그래야 제주도가 산다는 생각으로 교육부의 통합정책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이셨는데 그 공로로 우리 제주도 학교는 그야말로 작은학교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오대익 위원님께서 대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정말 존경스럽고, 의원으로서, 저의 선배로서 정말 존경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당시에 작은학교가 살아야 마을도 산다는 것을 공약 1호로 내걸어서 당선되어서 4년 동안 이 일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물론 선배님들과 도교육청, 그리고 제주도 지자체가 함께해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쭉 지나오면서 보면 제주도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이 과연 적극적이었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작은학교 살리기, 작은학교 및 원도심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어야 된다.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어야 된다. 육지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학교 홈페이지를 들여다봅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들여다봐 가지고 우선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가를 들여다보죠. 이것이 1호입니다. 학교의 적정규모, 큰 학교는 잘 안 봐요. 오히려 큰 학교보다 작은학교를 봅니다. 두 번째는 이 학교 여건이 아이들을 그야말로 편안하게 맡겨서 통학이든 시설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운동장이든 교실이든 이런 시설여건, 환경이 과연 좋으냐 이것을 비교해요. 두 번째는 정주여건을 찾습니다. 학교하고 그다음 정주여건이에요. 그 마을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살 곳이 있느냐, 할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죠.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노린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동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작년입니까, 우리 서귀포시에 있는 온평초등학교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들어왔죠. 이래서 그 학생 수가 7∼8명 불어나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학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들을 우리 위원들이 다 한 겁니다. 조례를 만들었고요.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청의 지침을 변경시켰습니다. 지침을 변경시켰어요. 공동임대주택 5 대 5 사업을 6 대 4로 변경시켰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건립한다면 6억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4억을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으로 변화시켰죠. 그다음에 빈집 수리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지적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지원 계획, 지역격차 해소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7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 학교에 도움을 준 것이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혁신학교 지정하는 거죠? 다혼디배움학교 지정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항목들은 교육청의 소속 기관입니다마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밖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를 따진다는 거죠.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학교 호불호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딱 하나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이겁니다. 그다음에 학교 현장학습 차량 지원, 이것은 교육청이 읍·면지역의, 시교육지원청에 있는 차량들을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체험학습비 지원하니까 이건 큰 문제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아까 말만 교육과정을 차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요.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배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학교. 작은학교든 큰 학교든. 특히 작은학교, 소규모 학교는 전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 11월 달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지적한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 운영이 다 똑같아요. 이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특화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학교가 하는 것 아니죠? 오승식 국장님,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은 읍·면지역에 있는…….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교육정보원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정보원에서 하는 것. 그다음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들엄시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장님.

교육청에서 하는데 학부모동아리…….

학부모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화상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정보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도서지역 영어캠프 지원,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국제학교와 연계해서…….

6개 학교.

예. 그렇게.

이건 보성초등학교를 비롯한 거기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수가 이것밖에 안 돼요. 6개, 5개. 들엄시민 이 영어프로그램은 학부모동아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 영어특화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과연 이게 소규모 학교·작은학교 글로벌 역량 강화, 특화 지원이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물을게요.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지원 및 역량 강화 이런 항목으로 밑에 쭉 보시면 1번에 이게 나와 있어요. 1번에 보면 농산어촌 ICT 교육여건 개선·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지원 이 항목인데, 여기에 보시면 2017년도에는 12개교, 1억 2000만 원을 여건 개선하는 데 썼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1500만 원. 한 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62개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농산어촌 작은학교 ICT 교육여건 및 디지털교과서 개발·활용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다음, 큰 항목 제일 뒤에 보면 9번에,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는 잘했어요. 작은학교니까 행정, 교무행정이 벅차죠.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 47명을 보냈고 그다음 2018년도에 59명,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 잘한 거예요. 그다음 제일 잘 못 한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기타 행·재정적 지원 중에서 운영비 더 증액하고 태양광발전 하고 이런 건 좋아요. 잘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못 한 게 있어요.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6개 학교, 보성초등학교도 영어도시에 있는 학생들 수용함으로써 작은 소규모 학교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2014년도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 지역구에 전부 다 2개 학교씩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 학교에 3000만 원씩, 운전원을 채용해서 지금 사적으로 운영되는 통학버스를 공적으로 활용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것이 1억 8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빠졌어요. 이거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사업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오승식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아닙니까? 통학버스 6개 학교, 1억 8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게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사업이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그것은 학생생활안전과에 따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지금 교육정보원에서는 사업예산과에 전부 다 들여놨는데 여기는 학생생활안전과 예산이 빠진 겁니다. 이것은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이운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제주시 10교, 서귀포시 14교 한 데 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 있습니까? 1억 8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요.

6쪽 하단에 10교, 14교 이렇게 한 데가…….

거기에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까? 1억 3800만 원, 제주시 8000만 원…… 있습니까?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빠진 건지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8000만 원은 소규모 학교 살리기,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학교에 배정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게 현재 차량이 그 마을회라든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 인력도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어제도 우리가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하게 찾자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뭡니까?

법적인 근거도 갖고 우리가 학교에 줬을 때 그분들도 근거를 갖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민간인한테 우리가 바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지금 현재 인건비 일부 지원하고 있죠?

인건비라고 하지 않고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

사실은 또 인건비 들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 본 결과 인건비를 드리는 게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일반인인 운전하는 분한테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거죠. 수당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운전원을 고용해서 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이 차량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적으로 운영해라 하는 기틀을, 기본을 마련해 준 겁니다. 양봉열 국장님, 지난 임시회 때 전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작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양봉열 국장님?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아까 오승식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회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집행해 보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람도 저희들이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는 기부채납을 받고 차량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차량이 기부채납을 받을 정도의 차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예산편성을 추경에라도 해서 제대로 차도 확보하고, 또 운전원인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가는 부분도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공무직들은 단체행동권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저희가 지방공무원으로 가서 단계적으로 해 보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안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원의 경우에 공무직으로 채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노조를 결성해서 그분들이 요구사항, 노조를 결성하는 그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 아니 이번에 비정규직으로 되신 분들도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력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가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 운전원 채용할 때는 지방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저희가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차량을 기부채납 받을 정도가 아니다는 것은 전 차량이 다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 차량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몇 차량이에요. 차량 몇 대예요.

차량이 6대 아닙니까.

2대입니다. 다른 4개교는 전부 새 차로 바꿨어요, 작년까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차량에 문제없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시간을 따진다면 언제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시간적인 문제는,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부분만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그거는 언제까지?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원하는 데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서 정원 조례를 다음 회기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6월 달에 가능합니까?

6월은 회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정원 조례 조직진단 언제 해요?

조직진단이 아직, 이제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3월인데.

하반기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조직진단 완결 짓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 거기서 충원이 되고 하면 그다음 예산편성을, 8월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내부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을 가지고.

그 로드맵을 저희한테 제출하십시오.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전부 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례,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20일 전에, 회기 20일 날 우리 본회의가…….

추경은 7월에 합니다.

예, 7월에 추경하면 그때까지 추경예산 편성할 것까지 그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보내주십시오. 이 문제는 의회에서 미적미적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또 이 6개 학교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통학버스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학교는 50명, 40명 이하로 줄어들어서, 어떤 학교는 학교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런 학교 있어요. 심지어 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학부모들이 도심지에 살면서 다니고 있어요. 도시에 살아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었으면 이것은 2∼3년 전에 해결했어야 될 문제예요. 저희들이 4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제 막바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은 거기의 선생님들 교육여건, 근무여건 개선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두 번째, 몰려든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여건 개선을 안 했다. 이건 핵심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제주도교육청이 100점 만점을 준다면 저는 30∼40점밖에 못 줍니다. 나머지 70점은 지자체와 제주도가 개발붐이 일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기 시작해서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물론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러나 이런 특별히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도심 문제입니다. 원도심학교예요. 그것도 똑같이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 교육여건, 특히 통학문제 등을, 이런 정주여건까지도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료 제일 끝 8번의 서귀서초등학교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한 학급 늘어나는데요. 이거는 학생 수가 막 불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고 학급조정을 한 거예요. 학생 수 조정, 학급 수 조정. 요 근간에 들어서서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2016년, ’17년, ’18년 이때. 이게 3∼4, 5명 늘어난 겁니다. 여기는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학교입니다. 여건도 아주 좋고요. 100대 교육과제에 선정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안 보내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변 여건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정주여건이나 교육특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학교는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심리로 학교를 선택해서 보내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돼요. 한천초등학교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도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27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무슨 원도심학교가 살아납니까? 5700만 원 줘도 부족합니다, 이런 학교는. 이런 학교는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새로 짓는 학교, 학교건립비……. 송 과장님, 새로 짓는 학교 학생 1인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계산됩니까? 아니 학급당? 간단히 하나. 모르겠습니까?

…….

좋습니다. 지금 짓는 학교 엄청나게 시설환경이 좋죠. 거액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도심학교, 작은학교는 이렇게 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연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 와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한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은 하영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원도심학교 8개 학교. 이것 파격적으로, 지금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난리 피우는 코딩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코딩으로 다 쏠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코딩학원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8개 학교에, 이것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코딩교육 딱 발표를 하는 거라. “원도심학교 우리 학교에 오면 코딩교육 완전, 대한민국 1등 코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맥시멈 1억 원, 한 학교에. 코딩교육 완성” 발표하면 예를 들어 신제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코딩교육 때문에 옮겨갈 것 아니냐. 8억 원이면 끝나버리는 건데. 옛날에는 프리토킹이었거든요, 영어. “영어 프리토킹, 우리 학교 오기만 하면 다 시켜주겠습니다.” 하면 다 갔는데 이제는 그거로는 안 돼. 여기서도 다 한다. 어제 중앙방송에서 코딩교육이 완전히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젊은 학부모들이 모두 “코딩교육”, “코딩교육” 하거든. 제주도에는 원 지사님이 빨리 선수를 쳐서 서귀포하고 제주시에 있는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코딩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몇 달 전부터 신청해서 학급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학교에 쏟아붓는 거라. 1억 원씩 8억 원이면 끝나버리는 거라. 1억 원 안 들어도 7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그것 한번 발표를 딱 하는 거라. ‘원도심 8개 학교에 코딩교육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실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님?

없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하나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11대에 되어서 만나서 좋은 시간 되길 기원하면서. 요즘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에 관해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이운 실장님께서는 제주도교육청 청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우수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그 전에는 몇 등 했습니까?

그 전에는 최상위였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 일감 몰아주기 이후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떨어진 이유가.

그 부분은 평가항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듭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영리목적의 기관 또는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지금 특정 호텔에서 이렇게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를 시행한 것을 보니까 아마 잘 모르고 그렇게 했던 기관이나 부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련은 있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위반은 아니고?

…….

좋습니다. 더 이상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행동강령,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있는 항에 관해서 위반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4시에는 올해 분교장에서 본교로 승격한 더럭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