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정 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 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9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8일부터 9일까지 본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관리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중마수영장, 옥곡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본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광양시 공유재산 백운제(농촌테마공원) 관리 계획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3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노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서상기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3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모자보건법」,「양성평등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와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홍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예산지원 관련 규정 중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을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자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자격 및 범위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유재산(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광영동 745번지 등 45필지 5만2천129㎡ 일원에 광영ㆍ의암지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산책로, 관람석 등이며 총 사업비는 9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중마수영장, 옥곡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중마 수영장과 옥곡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설치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중마 수영장은 광양시 도이동 산19번지 일원 성황근린공원 내에 지상 2층에, 연면적 6천㎡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245억 원이며 옥곡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은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83번지 일원에 지상 1층에 연면적 1,168㎡ 규모의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 입니다.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하고, 일반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취약계층에게 설치비용의 지원,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지원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제1호에 명시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므로 제2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내용 반영,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반영,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제10조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과 부합하게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옥외 광고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제2호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를 “같은 조례 제26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공유재산(백운제농촌테마공원)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백운제테마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으로 환매권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환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은 봉강면 지곡리 14필지 6,381㎡를 환매하는 내용이며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 진상면 비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용도폐지하고 비촌마을로 양여하기 위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상면 비평리 737-20번지 외 1필지에 있는 건축물 3동 422.56㎡를 마을로 양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