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지난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0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4월 1일자로 설립되는 대구교육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물관의 개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당일 및 월요일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기획전시의 경우는 유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구입, 기증, 기탁, 양여,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서 기증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박물관 자료의 대여 및 시설 사용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과 교육역사에 대한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 1길 40 (구)대동초등학교 부지에 지난해 11월 착공되어 2018년 4월 1일 설립 예정인 대구교육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1일자로 설립 예정인 대구교육박물관의 운영사항과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교육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들의 경우 제한적인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 중심적인 운영으로 인해 관람객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박물관과 차별된 교육역사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시설이 최근 많이 건립되고 있으므로 일회성 관람이 아닌 다시 오고 싶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대구교육박물관이 신설되는 기관인만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최길영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다시피 우리 교육박물관이 애초에 계획단계부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계획안을 보니까 우리 수용인원에 관람객 2만 명은 순수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시민.

학생들은 한 5만 명 정도 하고, 일반인을 2만 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창체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은 5만 명 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 해서초등학교 후적지에도 보면 창체활동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박물관이 오픈하게 되면 어쩌면 근본적으로 설립취지하고 달리 창체활동 체험기관으로 전락할 수가 있지 않겠나 수용인원의 계획을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드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이 창체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박물관을 추진하고 했었던 그런 설립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 오픈을 앞두고 계획단계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예.

예. 중복이 안 되도록 또 그리고 창체활동프로그램을 이렇게 체험관에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느낀 소회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예. 이희갑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박물관이 어느 박물관이나 돌아보면 마찬가지인데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학생이나 관람객들이 대부분 아주 화려한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그런 분들한테 이 박물관의 소재 자체는 굉장히 정적이고 흥미를 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점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전시나 이런 것을 아주 첨단기법을 이용해서 하고 또 아까 걱정해 주신 학생들만의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하자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우리 대동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래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어쩌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그보다 좀 먼 원거리 학교를 가게 되는 상대적인 피해자입니다. 어쨌거나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상쇄될 수 있도록 우리 최길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교육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잘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과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선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그 지역 정주여건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바람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개관일이 4월 1일날 원래 개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식 개관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상하기는 5월 15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관청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개관일을 지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지났는데 뭐 집행부 내에서는 많은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준비하는 게 좀 딜레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시점에 “언제 하겠다.” 하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거든요. 물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을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또 이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과될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월달에 원래 개관하기로 했으면 4월달에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이미 늦어졌다고 그러니까 5월달에 하실 때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꼭 좀 해 주시고요. 북카페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관람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있겠지만 이런 북카페 문제도 사실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는 몇 시까지 하겠다.

예.

그래서 이런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직원이 퇴근하고 나서는 관리를 하면 몇시까지 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정도는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입장료문제는 지금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돈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은지도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물론 무료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예.

좋겠는데, 꼭 무료로 하는 것이 능사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거든요. 민간에 위탁 계약할 때 그것을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민간위탁이 결정 됐습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위탁여부는 결정되었는데 누구한테 위탁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5월달로 한 달의 시간을 더 연기해서 조금 그런데 원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빨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물론 뭐 집행부에 저희가 모르는 많은 내부적인 또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5월달 개관에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박물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가창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로 전환되고, 달성군 유가면이 유가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달성군 옥포면 교항4~5리가 증설됨에 따라 동 사항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여 해당 지역 중학생의 학교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성군에 위치한 가창중학교가 뮤지컬 중심 특성화중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가창중학구를 삭제하고 가창면 전역을 수성구 지역 통학구역인 2학교군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달성군 유가면이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유가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의 유가면을 유가읍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달성군 옥포면 옥포공공택지지구 내 세대수 증가로 교항4~5리가 증설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강림1~3리, 교항1~3리를 강림리, 교항리로 표기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별표】2학교군, 가창중학구‘구·군별’ ‘해당지역’란 및 ‘비고’란에서 가창중학구 유일의 중학교인 가창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전환에 따른 학구 내 중학교 부재로 인하여 달성군 가창면 전역을 2학교군으로 편입하고 안【별표】9, 12학교군, 경서중학구의 ‘해당지역’란 내용 중 교항4~5리 신설 및 유가면의 유가읍 승격에 따라 행정구역 표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2018년 3월 1일자로 가창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로 전환되고 달성군 유가면이 유가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해당 지역 중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학교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시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가창중학구인 가창면 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교 배정시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학생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창지역은 그런데 달성군 보면 가창하고 다사 이쪽하고 굉장히 다른데요. 다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사는 학교구가 또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래서 다사지역의 학생들은 이 개정안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고요.

예.

그런 의견이 저한테 들리던데 하여튼 전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