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 등 총 9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박상태·임인환·최광교·배지숙·최인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가 짧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2년 연임으로 규정하고 당연직위원인 예산업무부서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며 위원회 내 각 분과위원회는 업무량 균형 등을 감안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버스 도입 등 교통여건 변화에 맞게 표준운송원가 변동사항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 조례 해석상 오해 여지가 있는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1호 등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임기규정을 1년 연임에서 1회 연임, 2년으로 변경하며 당연직위원인 예산업무부서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는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량 균형 등을 감안하여 해당 분과의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2항은 전기버스 도입 등 교통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미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조정코자 할 경우 정책시행의 유연성을 높이고 조정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기버스 도입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버스준공영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규정과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1호, 안 제6조제4항, 제5항은 준공영제위원회 위원 임기규정을 1년 연임에서 1회 연임으로 변경한 것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이미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교통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각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통정책 변화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대구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711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지원된 점으로 볼 때 안 제6조제2항제1호와 제4항에서 위원 구성의 합리성과 예산편성의 유동성을 감안해 예산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하되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과 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거기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 뭡니까?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각 업체별 배분이라든가 그리고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구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왔는데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준공영제가 되는 순간에 버스운행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눈이 왔을 때 버스가 운행되고 나면 그 버스가 사고가 났을 때 버스운전수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은데 실제로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된 것은 팩트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노선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또 시내버스 특성상 도심에는 체인을 감고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바이지요. 그러니까 언덕길을 만났을 경우에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들과 같이 엉킴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배차간격이라든가 또 BMS가 정확히 안내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MS를 통해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도착하는 시간을 BMS도 그 도로상황을 제대로 다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알리지 못하는 점,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택시가 눈이 많이 오면, 법인택시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택시들이 일찍 귀가를 하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많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버스운행도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시민들, 고객들이 많이 있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차가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버스회사에서도 운전수보고 “다니지 마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면 공제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책임이 되면 월급은 받고,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국장님.

예.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월급 받는 사람이 운행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은 받는다.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은 추운데 계속 기다리고 택시도 안 오고 버스도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눈이 온다든지 이런 데 위험이 있을 때 좀 더 위험에 대한 것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버스가 그러면 눈 위에서 그렇게 밀리기 때문에 안 온다, 이러니까 위험하더라도 뭐 체인을 감더라도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하철이 안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운전수한테 책임이 덜 간다든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운전수한테 그 책임이 간다. 가고, 그다음에 그 책임은 또 버스공제조합에서 해가지고 버스회사로 간다. 그러니까 공제조합에서 요율이 올라가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운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악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서 또 인지하신 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조사를 해서.

예.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지금 말하면 구성에서 보면 너무 단기간 이렇게 되니까 노하우가 안 된다는 이런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우리 정용 위원님 질의사항은 대구가 눈이 잘 안 오다가 3월달에 몇 년 전하고 며칠 전에 좀 많이 왔다. 그지요?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사전에 미리 철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지원금이 1,100억원 정도 도래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방향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이용인원이 대구시의 기준으로 보면 해마다 한 4% 정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보면 학생수도 4.3% 정도 줄었고요. 특히 대구인구가 줄면서 청년층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중교통이용수요가 줄었고 또 우리가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하고 1호선 설화·명곡 쪽으로 연장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도시철도가 대중교통 인원을 상당 부분 가져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수요에 맞춰 버스를 또 줄일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버스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노선을 줄이거나 또 배차간격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줘야 되는 게 기본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상태를 개선한다거나 또 운행상태, 아까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시민들한테 정확한 배차시간을 제시해 주고 또 배차시간을 준수해 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맞춤노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사들 서비스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내버스 경영평가에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고 또 교육 이런 부분에까지 좀 더 버스가 정상적으로 재정수입을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양성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연료절감장치도 곧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요? 연료절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절감장치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상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버스운전기사들의 운행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잘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앞에 버스중앙차로제 시행하고 나서 교통흐름이 굉장히 좀 잘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데 시범적으로 더 확대 운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서울 가서도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했습니다만 서울에 가보면 시내버스중앙차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대구역에 저희들이 버스중앙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고 저도 동대구역에서 버스를 자주 이용해 봤습니다. 상당히 좀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전체적으로 특정구간을 설정해서 시범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더더군다나 국장님한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을 오래 하셔가지고 버스회사에 주는 운영금에 대해서 아마 예산할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요금이 오르고 난 뒤에 형식적으로는 지원금이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준 게 아니고 버스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비하면 그것도 또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돈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예산 하시면서 버스운영지원금 때문에 아마 담당관이 실제로 항상 최고로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계속되는 거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말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 버스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버스 줄여야 됩니다. 왜? 지하철 그만큼 늘고 승객 주는데 버스 안 줄이면 됩니까? 버스 안 줄이고는 돈을 줄일 방법도 없어요. 그다음에 버스는 지하철하고 연계해가지고 짧은 코스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길게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짧게 지하철까지만 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그다음에 배차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길게 가는 건 배차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가지고, 뭐 가창 저리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배차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줘가지고 가서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시내에는 짧은 구간을 돌면서 빨리빨리, 왜?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번 타고 내려서 다시 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탄다고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30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타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버스를 줄이고 그래야 운영지원금이 줄 수 있지 실제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뭐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느냐, 돈을 많이 들이면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버스지원금 효과도 없어요, 돈 들인 만큼.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지원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물론 일부 자가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 시내버스들이 보면 배차간격이 짧은 것은 7∼8분짜리도 있으며 대부분 12∼13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시민들께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도시철도보다는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버스를 감차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버스 감차를 하지 않고는 이 재정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줄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버스가 감차가 되어야 기사도 줄고 또 연료비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상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서 단정한 복장은 서비스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통일되지 않은 복장으로 인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의식 결여와 품위손상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승객에 대한 신뢰를 증대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의식 결여와 품위손상 사례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8호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행시간에 복장을 통일할 수 있도록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승객에 대한 신뢰를 증대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부보조사업의 경우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지원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시 택시교통불편신고 건수는 2013년 1,951건에서 2017년 3,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불친절과 관련된 시민불만은 전체 불편건수의 38.7%에 달해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 제3조제8호에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단정하고 통일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을 통일하여 대시민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기준과 지원받는 운수종사자나 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원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복장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견청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인택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합, 개인택시 뭐 회장이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조합 이사장입니다.

조합 이사장은 지금 투표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예. 이사장 선거일이 22일입니다.

22일?

예.

개인택시가 대구에 몇 대입니까?

한 1만 6,000대 정도, 참, 1만 대 조금 넘습니다.

1만 대?

예.

1만 대다. 그러면 일단은 개인택시에 기사 1만 대,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몇 대 됩니까?

6,500대 정도 됩니다.

6,500대. 지금 또 이상한 택시 하나 있지요? 조합택시 하나 있지요?

예. 쿱택시라고 있습니다.

예?

쿱.

그거 뭐하는데 있습니까? 쿱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그거는 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쿱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7개 회사고.

몇 대입니까? 1,000대 됩니까?

지금 전체 대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한 793대 정도 됩니다.

쿱택시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게 말입니다. 지금 복장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쿱택시가 지금 몇 대예요?

793대입니다.

793대, 쿱택시 이거는 지금 법인택시에서 사실 운행되지 않는 것 넘버를 사다가 하는 거지요?

아마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지금 감차를 하고 있는데 법인택시에서 운행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시 쿱택시로 가가지고 연결해서, 이게 무슨 감차하는 시절에 다시 쿱택시로 연결해서, 그건 무슨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이거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오늘은 하니까, 이 자료를 7개 쿱택시에 대해가지고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쿱택시는 최초로 2016년 3월부터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거는 옛날에 처음부터 시작했다?

예.

그러면 법인에서 계속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법인에서 얼마 정도 사옵니까?

아직 대부분 사오는 가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온다.

예.

이렇게 거래돼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본 위원한테 질의를 해주이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불편건수가 38.7%라고 하는데 이 복장을 꼭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이사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엄청난 문제가 돼가지고 아까 질의하실 때 1만 대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만 대 되지요?

예.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6,500대다. 6,500대입니까?

예. 6,459대입니다. 그래 되면.

그렇지요?

어림수로 한 6,500대 정도 됩니다.

쿱택시가 또 793대다.

예.

이런 게 말이지요. 국장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말입니다.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복장을 통일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조합비 걷어가지고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쿱택시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조합장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600만원씩 받아가고 있는데 자기네들 자체적 비용 있으면 옷 그거 한 벌 못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고 나가지고 국장님, 이거 지원해 주는 복장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장, 아마 피복비는 1인당 한 20만원 정도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운수종사자들의 복장에 대해가지고 해서 서비스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얘긴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쿱택시 같은 건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개인이 그냥 자가용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그걸 본 위원이 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을 지원해 줄 때는 앞으로 택시운전수가 복장을 입지 않는 데 대한 무슨 규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옷을 제공해 주면 옷을 안 입고 다니는 데 대해가지고 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인택시는 우선공급대상에서 저희들이 제외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로 한정을 하되 당장 내년에 제복을 다 입히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희망하는 업체 그리고 우리가 또 달구벌친절택시로 선정된 기사들 이래서 희망자를 받아서 우선 하고 전체 복장 착용상태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서 실제로 복장을 잘 착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택시업체 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복장 착용을 권유할 계획입니다.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복장을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페널티까지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법인택시만 하겠다.

예.

그다음에 또 친절택시를 우선 하겠다.

예.

친절택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지원을 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한다면 이게 뭐 복장에 대해가지고 입고, 안 입고가 문제가 되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또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택시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는데, 법인택시 해봐야.

예. 사실은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불친절한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 기사들 친절도를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우선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좀 더 국장님이 잘 파악해서 처음에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택시회사에 제복 관계로 지원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모범택시 하시는 분 제복 입고 있잖아요. 모범 운전자.

예. 모범 운전자들은 자체 사비로 개인이.

자기들이 사비로 해서 모범 운전자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또 지금 대구는 어느 회사든지 회사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제복을 입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구시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원을 하는 것은 버스 개개인 기사한테 지원을 할 수 없고 회사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회사를 미리, 이게 실제로 돈을 지원해 주면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

달라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회사에서 정말 “우리 회사는 옷을 한번 입혀가지고 이런 이런 개선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해서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회사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다음 또 한 회사 해보면, 몇 회사를 해보면 이게 진짜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이런 조사도 해서 그다음 회사를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사정이라 그럴까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서울시내에 도착했을 때 기사분이 정장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물었습니다. “옷을 입고 이 활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하니 “사실 손님한테 어떻게 뭐 재채기 한 번 하기도 힘이 들고, 가다가 서비스라 하는 그 차원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하면서 “나쁜 것보다는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전국에서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먼저 택시를 타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한번 검토를 했는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하고 임인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은 대구도 관광의 도시, 외국인들이 오는데 진짜로 뭔가 한번 변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만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법인택시가 6,000대 있고 뭐 개인택시가 1만 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달구벌친절택시를 한번 입혀 봐가지고 이것을 우리 대구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시범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정을 좀 하게 되었는데, 다른 거를 떠나서 일단 서비스 차원의, 뭔가 변화를 한번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장님, 법인업체에게 진짜 잘 이행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는 업체한테는 페널티는 주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쉼터 설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근무 중 마땅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만성피로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한 단계 높은 택시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택시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쉼터 현황과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는 총 4개소이며 동구 망우공원 내 위치한 택시쉼터는 지상 1층으로 구 공원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주차장 19면, 휴식공간, 휴게음식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택시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만평네거리, 비산동 기사식당 앞 등 나머지 쉼터는 승객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택시쉼터는 이용 주체가 명확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택시의 고충을 서로 이해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 같이 택시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예정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인계·인수 및 위탁을 개시하게 되며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이 있고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본 동의안은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대구시 인력과 재정을 절감하고 택시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택시쉼터의 시설에 대한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있고 실질적으로 택시쉼터의 환경이 열악한 만큼 대구시는 택시쉼터가 제대로 된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요건과 관리능력 등을 수탁자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한 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쉼터 관련해서 이거 어디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내부적으로 택시근로자복지재단 쪽에서 맡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마는 이거는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택시근로자복지재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택시기사 쉼터가 망우공원에 있는 것은 가면 정상적으로 쉴 수도 있고 그게 좀 되는데 지금 여기 일반쉼터 해놨는데 이거는 옳게 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참 제대로 된 택시쉼터라고는 망우공원에 설치돼 있는 택시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장래적으로는 기사들이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지역구인 향교 앞에 보면 원래 기사들이 많이 오는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잘 되니까 그 주위에 지금 기사분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 또 몇 개가 더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하여튼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아예 양쪽에 그냥 쫙 대놓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실제로 쉼터를 옳게 마련해 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분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쉼터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향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아마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택시쉼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그래도 도심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충분히 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근본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해준 그 장소까지 포함을 해서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쉼터를 안 만들어 주니까 결국은 그냥 노상에 주차해 놓고 식사하고, 이 사람들이 하여튼 식사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자기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이래 하던데 이것도 실제로 시내라서, 안 그러면 아예 진짜 변두리에 좀 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공원에 있는 것처럼 저런 걸 한두 개 더 만들고 시내는 이런 걸 없애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가지고 시내는 없애고 변두리에 진짜로 쉴만한 공간을, 지금 현재 망우공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쉼터를 한 두 개 더 만들고 이거는 차라리 오히려 없애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임인환 위원님 질의와 같이 우리 쉼터가 조성될 때 진짜 실효성 있는 그런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동대구역 광장은 이제 정말 대구의 대표적인 관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이에 따른 조치로 이번에 강신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집시법에 따른 집회나 시위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하게 되고 집시법에 적용되지 않는 순수 문화행사의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광장사용 허가를 대구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광장사용에 있어 다른 행사 간에 중복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사실 집시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집시법에 의한 집회 및 시위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동대구역 광장 사용허가 및 준수사항 이행안내를 하도록 하고 또 집회상황을 대구시에 신고하도록 해서 중첩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대구역 광장이 어디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동대구역 광장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조항에는 지금 조례에서 정해진 이런 부분들이 계약할 때 없었는가 보지요?

당시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그냥 일반 도로시설물 규정에 따라서 위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투자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투자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엑스코 전시시설 부족에 따른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2021년 세계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건립부지는 엑스코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엑스코 뒤편 기업관부지로 확정하고 2017년 12월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전체 27필지 3만 7,000㎡ 중 공유지 5필지 9,335.2㎡를 제외한 사유지 22필지 2만 2,664.8㎡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입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8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비 포함 단지조성 공사비 등에 1,535억원, 건축비가 3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추진은 우리 시가 전체 사업비를 총괄하되 보상 및 단지조성의 경우 해당업무의 전문성과 대구시 재정사정을 감안 대구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건축은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따른 편입토지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주 지원, 상가 세입자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사업비 선투자 등 재원확보가 가능한 우리 시 산하 대구도시공사에서 보상과 단지조성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며 재원조달방식은 총사업비 1,895억원 중 보상비, 부지조성비 935억원을 도시공사 자체 자금으로 선투입하고 사업준공 이후 5년간 우리 시에서 분할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3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고시를 완료하고 보상물건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물건 현장조사 시 편입지주들과 개별상담 및 금융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건조사, 공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2018년 7, 8월경부터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9년 1월에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내부시설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 6월 세계가스총회 행사장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을 통해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개최는 물론 전시시설 부족으로 성장한계에 도달한 지역 대표 전시회를 글로벌 전시회로 육성하고 향후 적극적인 국제행사 유치를 통하여 MICE산업을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이로 인해 지역에 연관된 숙박, 관광, 음식, 제조, 물류 등의 산업을 동반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보상업무 및 부지조성공사를 전문성이 축적된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임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투자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그간 추진상황, 타당성결과,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북구 산격동 엑스코 동편 기업관 부지에 엑스코 제2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대구도시공사에서 보상 및 부지 조성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 MICE산업의 성장세와 함께 전시회 및 국내·국제행사 등으로 인해 향후 전시사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현재 엑스코의 최근 5년간 평균가동률 56%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시선진국 기준 적정상태 50%를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또한, 가동률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60% 초과 시 사업기회 상실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제2전시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다음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 내용은 엑스코의 만성적인 전시면적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를 통한 경제적효과 창출과 대구 이미지 제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시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시면적 1만 5,000㎡를 포함한 2만㎡ 규모의 제2전시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세계 MICE산업의 성장세와 함께 대구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업 등을 기반으로 세계가스총회 등 대형 전시컨벤션행사 등을 유치하고 있고 그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구시 지방재정의 최근 동향 등 사업 추진의 위험요인도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비 100%를 재원으로 하며 총사업비는 1,895억원으로 보상비, 부지 조성비 1,535억원 중 도시공사가 935억원을 선투입하고 사업 준공 이후 대구시가 5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초기 투자비를 부담하는 도시공사에 대한 재정여건 분석을 보면 2016년 말 기준 현 자산은 1조928억원, 부채는 5,352억원,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이 5,71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93.73% 정도로 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기준에 부합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비 선투입분의 재원은 전액 도시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도시공사의 자금조달력과 재무건전성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업수지 및 재무성 분석입니다. 대구시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조성된 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소액 지불받으나 그로부터 발생되는 운영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무적 수익은 나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는 현금자산을 비현금성 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산운영의 수익성은 낮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는 지출 935억원, 수입 979억원으로 44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나 재무성 분석결과가 0.84~0.87로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선투자비의 상환에 따른 적절한 이자율 산정이 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추후 대구시와 참여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입니다. 지역 내 생산유발액 62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27억원, 취업유발인원 582명으로 지역유발효과를 포함한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1,146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380억원, 취업유발인원 825억원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지속적인 전시수요 증가에 따른 엑스코의 전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회의 국제화, 대형화를 통한 경제적효과 창출과 2021년 세계가스총회 성공개최를 위해 제2전시장 건립의 필요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MICE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광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한편, 도시공사로 하여금 보상업무 및 부지 조성공사를 대행토록 하고 일부 금액을 선투자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보상업무 및 복잡한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하여 금호워터폴리스, 수성의료지구 개발 등 해당 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된 도시공사가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이 보상비, 공사비 등 초기자금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엄격한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투자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전시장을 짓는 것은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가스총회에 대비해가지고 사업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바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 되는 것 맞지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 정도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좀 더 진짜로 치밀한 계획을 하고 좀 준비를 해서 원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장만 덜렁 짓고, 실제로 부대시설은 또 여기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대시설 이용은 지금 현재 있는 걸 이용해야 되잖아. 따로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전시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시설 확충 관계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감정에 의한 보상비가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결정되어지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대시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검토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추후 검토해가지고 새로 짓지도, 지금 실제로 1층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1층 지어가지고는 부대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1층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을 최대한 1전시장 있는 쪽으로 붙여가지고 지으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옆에 주차장 부분을 상당히 남겨 뒀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 안 하면 실제로 몇 층을 더 지어가지고 위에다가 부대시설을 하고 이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이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지 싶으다,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예. 가스총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급하게 하는 거다.

예. 물론 가스총회는 2021년도로 다가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엑스코 시설 자체가 다른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부족한 그런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동률도 지금 현재 56%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이 계획을 잡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실제로 가스총회에 너무 임박해서 잡다 보니까 다른 걸 지금 손을 댈 수가 없고 이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 말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시장만 짓고 뒤에 남은 공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부대시설을 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왕 지으면 짓는 데는, 실제로 요즘 대구도 지진에 안전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설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소방안전설비도 확실하게 갖춰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건물에 대한 매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간인데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여기 토지 주인들이, 토지 주인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27필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지주회 회장하고 아주 절친이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같이 그냥 우연찮게 만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협상에 있어가지고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이분들 얘기로는 보면 말이지요. 옛날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가 주춤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대토를 다 하려고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해버렸으면 자기들이 마음을 결정해서 갔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이제 시에서 꼼짝을 못 할 거다. 이제 우리 거 안 사면 안 된다.” 가스총회 이래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올 봄에 언론보도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에. 그래 자기네들이 이제는 완전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본부장님, 토지하고 건물하고 매입에 대해가지고 토지 부분은 얼마 정도에 건물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매입 예상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 예상금액이 있습니까? 토지매입 예상금액이, 약으로 해가지고 약 얼마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까?

거기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예.

위원님, 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입니다. 현재 보상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계획적으로는 건물·토지 해서 1,500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토지 얼마, 건물 얼마는 제가 여기서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저기하고.

예.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안 해도 돼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땅이 필요한 거지요? 사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땅이 필요한 거지요?

예.

이 사람들은 건물까지 포함해서 파는 거지요? 맞지요? 안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상에 있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건물까지 포함해서 파는 거고 우리는 도로, 건물을 멸실해가지고 거기에 토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매입비가,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보면 어떠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교환을, 교환이라는 거보다는 이걸 팔고 대체부지를 사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체부지가 지금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면 성광고등학교 쪽에 있는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녹지 옛날에 된 데 대체부지 있습니까?

대체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공사의 이종덕 사장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워터폴리스입니까? 그 뒤로 대체부지 좀 없습니까? 대체부지를 해서 우리가 단가를,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도 없고 이런데 시민의 혈세로 하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건물까지 팔고 가는데 대체부지만 마련해 주면 우리는 거기로 가겠다는 얘기지요. 그 대체부지 마련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2월 28일날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대체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성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광고등학교 사이에 거기에 지금 뭐냐 하면 재건축·재개발하는 부지가 뒤에 있습니다, 산이. 그건 시에서 과감하게,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입니다. 장기미집행 있으면 공원을 풀어가지고 이걸 대체부지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쨌든 간에 줄여야 될 생각은 안 하고 돈을 천칠백몇십억원 들여가지고 지금 그것도 자신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한테 대체부지를, 결론적인 얘기가 어제 저녁에 대체부지만 좀 어디에 만들어주면 자기네들은 아주 가볍게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소비자행동론에 의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대체부지가 없는 한은 가격 계속 올린다 이거예요.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도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 땅 밀어가지고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말입니다. 옆에 있는 자연녹지, 옛날에 검단,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리 있어요. 성광고등학교에서,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비행기가 뜨는 자리기 때문에, 거기 고도가 있기 때문에 땅값도 쌉니다. 지주도 몇 명 없어요. 그런 걸 과감하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부터도 그쪽으로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지 않고는 이 부분이 거의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뭐 막연하게 천육백 얼마면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수용방식입니까? 사용방식입니까? 수용방식입니까? 수용방식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수용재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체부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촉박한 그런 면은 사실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지금 받아갖고 공사 착공이 2020년까지는 마무리돼야 될 이 시점인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대체부지를 또 이렇게 검토해서 나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촉박한 그런 면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협상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협상하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공택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공공에서 쓰고 있는, 우리 대구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럴 때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세니까 어려운데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의 10%가 소득할 주민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양도소득세의 10%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그다음에 대체부지를 살 때에 대해가지고 대체해서 토지를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람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좀 없습니까? 감면해 주는 방안은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28일날 주민설명회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개개인이 각각 나름대로 생각하는 면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서 넘어갔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시간도 자꾸 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요. 일주일 후에 만나고, 열흘 후에 만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상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필지, 필지마다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이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말해서 이걸 팔고 가면 다른 데 사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된다. 그 취득세는 어차피 지방세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세면 시 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줄여 준다면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을 하고 또 어차피 매입할 것 같으면 우리 카드를 다 써가지고 빨리 매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알겠습니다.

우리 카드가 있는데, 있는 카드를 다 써가지고 또 시장님 결재받아가지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든지 앞으로 대구시에서 공공용지 취득을 할 때는 취등록세에 대해서 감면을 준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스피드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부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대체부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대체부지로 하게 되면 또 감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어렵, 지금 진행 자체가, 매입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재정상 문제로 도시공사에 지금 935억원이라는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은 도시공사 본연의 사업을 하는데 이거 자금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엑스코 확장사업에서 저희가 보상이 투입되는 것은 금년도 한 3, 4분기 정도, 지금 조사하면 빠르면 2, 4분기, 3, 4분기 정도고 마무리되는 게 2019년도 한 2, 4분기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 시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엑스코사업비 공사에 935억원을 선투입을 시켰을 때 저희 공사 시재가 거의 한 900억원 전후로 유지가 돼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자금운용 상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호워터폴리스에도 보상들이 많이 나가는 상황인데 관계가 없습니까?

금호워터폴리스는 저희가 한 5,000억원 공사채 발행을 해서,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금호워터폴리스사업하고 동시추진을 다 했을 때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예. 5년 분할로 상환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성 면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보존할 그런 방안들은.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자율도 당초에는 1.5% 이 부분이었습니다마는 1.88% 정도로 좀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낮은 수익성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요율 이 부분을 높여갖고 보상이라든지 설계공사 이 부분을 좀 높여서 대행사업수수료도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손실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건설본부에 맡깁니까?

예.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돈을 이렇게.

보상을.

선지급을 해가지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거하고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 대체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업종들이 이제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대체부지로 옮겼을 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1층으로 하는 상황에서 식당이나 편의시설들, 스크린골프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증축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연구하는 것도 어떻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층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건물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층수를 더 높여야 될 이럴 부분은 향후에 계속 검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대상 되는 분들하고 협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 여러 가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장님, 이 보상문제 차질 없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예.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예.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