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철·김영욱·황보승희 의원)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이희철 의원 사직의 건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6. 자동차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7. 첨단표면처리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강무길 의원 발의)(이상호·김진용·김병환·황대선·이희철·신현무·박성명·박재본·손상용·김흥남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박중묵·권오성·안재권·김진영·이진수·오보근·이상갑·강성태·오은택·신정철·이대석·전봉민 의원 찬성) 10.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김진홍·오보근·황보승희 의원 발의)(김병환·김진영·박광숙·박중묵·신정철·이상갑·윤종현 의원 찬성) 11.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영·황보승희 의원 발의)(오보근·신정철·정명희·김남희·공한수·박성명·김진용·박대근 의원 찬성) 12.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이상호·김수용·김진용·오보근·황보승희·손상용·박성명·신정철·이상갑 의원 찬성) 13.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신현무·조정화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김진용·박대근·김병환·이대석·신정철·김흥남 의원 찬성) 14.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이종진 의원 발의)(김쌍우·이상민·강무길·최준식·박대근·오보근·이희철·안재권·황대선 의원 찬성) 16.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권오성·이대석·손상용·이종진·오은택·김수용·진남일·김진용·신정철·박광숙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이대석·김쌍우·권오성·이상민·박중묵·김종한·강성태·김영욱·신정철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김쌍우·권오성·이상민·이대석·박중묵·김종한·강성태·김영욱·신정철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대표발의)(강성태·이종진 의원 발의)(전진영·박중묵·황대선·안재권·신정철·김수용·김진홍·김영욱 의원 찬성) 2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최영진·이상민·박중묵·신정철·이진수·김종한·황보승희·오보근·김진영 의원 찬성) 21.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조성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22. ‘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윤종현 의원 발의)(김병환·김진영·김진홍·박광숙·박중묵·신정철·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24.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오보근·전진영·신정철·박광숙·황보승희·안재권·권오성·김진영·박대근·손상용 의원 찬성) 26.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권오성·박성명·최영규·김수용·박중묵·김영욱·신정철·김종한·안재권 의원 찬성) 27.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안재권 의원 발의)(권오성·박성명·최영규·김수용·박중묵·김영욱·신정철·김종한 의원 찬성) 28.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이상민 의원 발의)(신정철·박대근·박중묵·김진영·김병환·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29.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만 의원 발의)(김진용·김진홍·박광숙·오은택·윤종현·이상갑·이상민·전진영·황대선 의원 찬성) 30.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이상민·최영진·박중묵·김종한·오은택·전봉민·신현무·강성태·손상용 의원 찬성) 31.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손상용·김진용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윤종현·공한수·오은택·이상호·이진수 의원 찬성) 32.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형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케어의 체계적 예산지원과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미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장의차, 장사법 상의 역할명시 제안 촉구

중심, 서면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부산종합터미널 역세권 개발을 촉구하며!

안전한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대책

질 제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을숙도대교 통행료 대책 촉구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희철·김영욱·황보승희 의원)...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이희철 의원 사직의 건...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 4.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 6. 자동차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부지 및... 7. 첨단표면처리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 10.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 11.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12.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 13.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 14.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15.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 16.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 17.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김... 1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9.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2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21.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조... 22. ‘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 23.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 24.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 25.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김... 26.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8.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 29.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 30.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31.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32.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3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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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철·김영욱·황보승희 의원)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이희철 의원 사직의 건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6. 자동차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7. 첨단표면처리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강무길 의원 발의)(이상호·김진용·김병환·황대선·이희철·신현무·박성명·박재본·손상용·김흥남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박중묵·권오성·안재권·김진영·이진수·오보근·이상갑·강성태·오은택·신정철·이대석·전봉민 의원 찬성) 10.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김진홍·오보근·황보승희 의원 발의)(김병환·김진영·박광숙·박중묵·신정철·이상갑·윤종현 의원 찬성) 11.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영·황보승희 의원 발의)(오보근·신정철·정명희·김남희·공한수·박성명·김진용·박대근 의원 찬성) 12.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이상호·김수용·김진용·오보근·황보승희·손상용·박성명·신정철·이상갑 의원 찬성) 13.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신현무·조정화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김진용·박대근·김병환·이대석·신정철·김흥남 의원 찬성) 14.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이종진 의원 발의)(김쌍우·이상민·강무길·최준식·박대근·오보근·이희철·안재권·황대선 의원 찬성) 16.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권오성·이대석·손상용·이종진·오은택·김수용·진남일·김진용·신정철·박광숙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이대석·김쌍우·권오성·이상민·박중묵·김종한·강성태·김영욱·신정철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김쌍우·권오성·이상민·이대석·박중묵·김종한·강성태·김영욱·신정철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대표발의)(강성태·이종진 의원 발의)(전진영·박중묵·황대선·안재권·신정철·김수용·김진홍·김영욱 의원 찬성) 2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최영진·이상민·박중묵·신정철·이진수·김종한·황보승희·오보근·김진영 의원 찬성) 21.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조성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22. ‘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윤종현 의원 발의)(김병환·김진영·김진홍·박광숙·박중묵·신정철·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24.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오보근·전진영·신정철·박광숙·황보승희·안재권·권오성·김진영·박대근·손상용 의원 찬성) 26.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권오성·박성명·최영규·김수용·박중묵·김영욱·신정철·김종한·안재권 의원 찬성) 27.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안재권 의원 발의)(권오성·박성명·최영규·김수용·박중묵·김영욱·신정철·김종한 의원 찬성) 28.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이상민 의원 발의)(신정철·박대근·박중묵·김진영·김병환·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29.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만 의원 발의)(김진용·김진홍·박광숙·오은택·윤종현·이상갑·이상민·전진영·황대선 의원 찬성) 30.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이상민·최영진·박중묵·김종한·오은택·전봉민·신현무·강성태·손상용 의원 찬성) 31.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손상용·김진용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윤종현·공한수·오은택·이상호·이진수 의원 찬성) 32.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형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케어의 체계적 예산지원과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미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장의차, 장사법 상의 역할명시 제안 촉구

중심, 서면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부산종합터미널 역세권 개발을 촉구하며!

안전한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대책

질 제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을숙도대교 통행료 대책 촉구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시장님은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 행사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궐위에 따라 위원장으로 신현무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병환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14일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3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3월 1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건의 제의안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이상갑·이해동·김수용·박대근·안재권·이대석·황대선·박성명·이종진·윤종현·김쌍우·신정철 의원) TOP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12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민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사상스마트시티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첫 사업이자 마중물 사업으로 서부산 복합청사와 지식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스마트시티는 전체 302만여㎡에 기반시설만 약 4,400억 원이 계획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노후공업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과제까지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상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기반시설 총 사업비 가운데 아직 확보되지 못한 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주차장과 공원사업비 2,754억 원은 금년 중에 국·시비로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공원을 입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비 절감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민간투자 활성화와 고질적인 지역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1석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내 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부지를 관통하는 감전천과 학장천의 분류식 하수도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완공되었습니다만 일부 미 조성된 구간 때문에 집중호우 시 홍수피해와 점오염이 반복되고 있어 첨단산업단지를 지향하는 사상스마트시티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서부산 복합청사와 지식산업센터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서부산 복합청사는 행정기관 외에 시의회 공기업특위 권고사항에 따라 11개의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이 함께 입주함으로써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사상스마트시티의 랜드마크로서의 위상 강화도 클 뿐 아니라 행정타운에서 새벽시장, 사상 역세권으로 이어지는 스트리트몰 등이 지역 활성화와 활발한 투자유치로 이어져 사상스마트시티 특별회계 재원 마련도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우선 재원을 마련해서 서부산 복합청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상스마트시티가 자립형 신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상스마트시티 영내 근무자들을 위한 적정규모의 주거 및 업무지원시설이 적기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상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이해동 의원입니다. 최근 공공조형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바로 데니스 오펜하임의 설치작품 “꽃의 내부”를 해운대구청이 철거, 폐기함으로써 예술작품에 대한 빈곤한 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첫째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지 부족, 둘째 관리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재 공공조형물은 부산시 및 각 구·군으로 관리책임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는 시유지 내 공공조형물만 하더라도 697점에 이르며 지금까지 부산시가 관리해 왔던 공공조형물의 관리업무를 해당 구·군에 위임하는 한편, 구·군별로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영구청의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인 바다 빛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청의 경우 6개의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2명을 약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공공조형물은 각 구·군이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컨트롤타워로서 부산시가 조형물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 및 점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취지에 준해서 조례가 재정비될 수 있도록 구·군에 권고하여야 합니다. 애당초 시가 부산의 공공조형물을 전수조사 하고 조형물의 상태에 따라 보수 및 보존처리의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책정, 관리하는 동시에 부산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보전, 철거 등을 논의, 결정했다면 이번 설치작품 폐기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설치미술 국제공모작의 경우 중대한 맹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작가가 보내온 설계도에는 설치작품의 재료, 기법, 규격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곧 지역업체에 맡겨져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가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지 않을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수장치가 필요하며 새로 만들어질 꽃의 내부도 마땅히 이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형물의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산시에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제1선거구 김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면서 미래부산의 먹거리로도 손색없는 뷰티·케어산업을 부산의 의료산업 등과 융합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11월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에는 뷰티산업 창업을 비롯하여 기술개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훌쩍 넘는 지금 조례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니 이행은커녕 곳곳에 문제점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우선 타 시·도의 뷰티산업이 신성장산업의 관련 부서에 배정된 것과도 대조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뷰티케어를 부산의 의료산업과 융합하는 방안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킬 인프라 즉, 조례에 명시한 기술개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인력 양성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조례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뷰티케어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산의 뷰티케어산업이 단순 서비스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조직개편을 추진해 주십시오. 세계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치닫고 있고 그 속에 뷰티케어와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인천의 “어울”, 경북의 “클루앤코”, 전남의 “유호뷰티클래스” 등은 백화점과 면세점에까지 입점해 있으며 지역의 명품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더 늦기 전에 지역의 관련 업체들과 함께 브랜드개발 전략회의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뷰티케어산업이 부산의 의료산업과 융합된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관·학이 가칭 부산뷰티산업 프로젝트 즉, BB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뷰티케어산업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뷰티케어산업은 융·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 맞닿아 있으며 신성장 동력 발굴,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부산시의 주된 경제목표를 이룰 수 있는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저의 제안이 부산의 뷰티케어산업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민선6기와 제7대 시의회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초선의원으로 뛰어다닌 지난 3년 9개월이 지역주민과 부산시 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희망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람을 위한 생활정치를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도시균형정책에서 소외된 북구지역, 강변 창조도시사업, 재난방재대책, 낙동강 수문개방, 악취와 벌레로 고통 받았던 북구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 예산 100억 원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생활정책이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지표들이 “부산은 괜찮아.”라고 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절벽 등의 사회 문제와 지역경제를 보는 많은 시민들의 걱정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 부산이 절망이 아니라 비전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좀 더 빨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를 이끌고 있는 행정조직 역시 부서 중심의 업무처리 관행을 사업과 정책 중심으로 과감히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제안 드립니다. 첫째, 100년 뒤 부산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칭 미래부산 100년 플랜을 수립하십시오. 또한 도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도시공간정책과 경제산업정책 등 도시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갈등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도시전략을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관리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을 단위로 도시지표를 분석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맞춤형 정책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변창조도시, 글로벌시티 등 많은 계획을 수립했지만 북구, 사상, 사하, 강서구를 하나로 묶어내는 핵심 사업도 지역 간 연계 사업도 제대로 없습니다. 북구에서 사하에 이르는 강변 30㎞를 하나로 묶어주는 낙동강뱃길과 갈맷길을 만들어 낙동강벨트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상 스마트시티의 배후주거를 북구 일원에 조성하거나 지역특화시설이나 산업 등을 연결하면 중복투자도 없고 지역 간 시너지효과는 상상 이상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 역시 남녀 구분 없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으며 미력하나마 미투, 위드유 동참을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연제구 제1선거구 출신 안재권 의원입니다. 구급차와 운구차는 서로 다른 본연의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구급차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부산에서 총 400여 대가 운영되고 있고 시신 이송을 위해 여객운수사업법으로 관리되는 운구전용 장의차 또한 부산에 13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시신도 이송할 수 있는 현행 응급구조법상 사고현장, 가정, 병원 등에서 시신을 실었던 구급차들도 응급환자 이송에 다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구급차 이용환자들은 응급상황에 따라서 따져볼 겨를도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사람 누구인들 시신이 운구되던 자리에 환자로 누워 이송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사체와 응급환자는 엄격히 감염, 위생 관리방법이 다를 것인데 이것 또한 정확히 구분되어 관리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 민간구급차주의 경우 요양병원에 선수금을 지불하고 이를 통해 시신이송 독점과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 판매 연계, 리베이트 등 불법이 발생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유가족에게 불필요한 장례비용 증가와 장례문화 상업적 변질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시신운구장의차 등의 활동가능 영역 및 관리상의 규정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부산시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운구전용장의차의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구체적인 활동가능 영역, 관리상 규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매우 미미합니다. 그 결과 구급차와 운구전용장의차의 시신운구에 따른 교차지점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탈법적 위험이 오랫동안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응급이송과 사망진단이 이루어진 시신이송의 혼재된 경로가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꾸준히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부산시는 지난 1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공무직인사위원회를 열어 기간제근로자 64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본 의원 역시 심의대상자 중 68.1%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시장님의 결단에 두 손 들고 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5,500명 비정규직 중 5.3%인 293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비교해 봐도 시장님의 이번 결단은 대범하고도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의원이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의대상 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처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무늬만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청년층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과 실력까지 겸비한 청년들로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내쳐지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시장님은 그간 팔짱만 끼고 계실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처우 개선은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이 아니라 시장님의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 시장과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 주십시오. 둘째,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사각지대는 말끔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 정책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서 부산시 내부에 존재하는 나쁜 일자리부터 없애 주십시오. 셋째, 시장님의 차기 선거공약으로라도 부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55명을 모두 공무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시장님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완성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준 교육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진보 교육감답게 정규직, 비정규직을 50% 이상 달성을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박성명 의원입니다. 부산은 신항만과 국제공항, KTX부산역 등 우리나라의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관문도시입니다. 그러나 철도역과 함께 육상교통 거점인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은 부산의 육상 관문이라 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육상교통 거점은 2개소입니다. 그중 하나인 사상 서부종합터미널은 도시철도, 대형쇼핑몰, 복합문화공간 캐츠와도 연결되고 업무시설과 숙박, 음식점 등 사상 부도심으로서 성장했습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의 기종점인 노포동의 부산종합터미널은 사직동과 명륜동의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이전하여 2001년에 문을 열었지만 터미널 기능 외에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 어떠한 지원시설도 없습니다. 주변여건이 이러한 사례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5년 부산시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노포복합환승센터 개발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지역거점으로 개발된 역세권 사례로서 주거, 행정, 의료, 물류기능을 종합한 양주역세권, 세계적인 쇼핑센터로 발돋움한 하남 스타필드, 관광·컨벤션을 연계한 수서역세권 등 매우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의 광역 육상교통의 관문이자 지역거점으로서 노포동 버스종합터미널 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총량제를 고려하여 터미널 주변지역의 해제절차를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2030도시기본계획변경에 반영했듯이 역세권 교통거점형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지역거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일부구역을 조정하거나 친환경공법의 스마트 역세권 개발방침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와 복합문화공간 등 공공성 있는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셋째,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까지는 주변 화훼단지와 연계하여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부산의 대표관문으로서 노포동 부산종합터미널이 성장하기 위해 제대로 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고령화, 저출산의 시대에 머지않아 다가올 인구절벽의 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농어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한숨이 대도시 부산에서도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출산 등 인구대책을 위한 논의와 함께 본 의원은 오늘 “과연 부산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환경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5∼6%인 만 이삼천 건, 1만 5,000명이 넘는 사고가 12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78% 가량이 10세 미만이고 이 중 65%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등의 반경 300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부산시는 896군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매년 환경개선,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우, 500여 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매년 70여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의 학원시설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단 세 곳만 지정되어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진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원사업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7년의 경우 자발적 신청지역 가운데 2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해서 10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3,300만 원을 미집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개선사업이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일부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북구 금곡동과 화명동의 사례들을 보면 학교 진·출입 구간이 차량과 어린이 보행이 분리되지 못하거나 등·하굣길의 보행공간이 미확보된 곳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요청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부산시가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급한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 학원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초등학교 진·출입구의 보차분리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지도를 제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기본 중의 기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을숙도대교 통행료 감면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의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고 3∼4개가 추가로 건설 또는 계획되면서 대부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도로의 기능, 건설목적 등과 무관하게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통행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도로는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당초보다 빨리 무료화하거나 통행료를 할인하는 바람에 을숙도대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는 을숙도대교의 할인시간 확대와 출퇴근 시 통행료 감면을 수차례 요구했고 대책을 촉구했으나 부산시는 할인시간을 30분 확대하면 연간 9,700만 원의 재정부담이 든다는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민자 유료도로의 2017년 재정부담액 531억 원 중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을숙도대교의 재정부담분은 39억 즉, 7.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설 연휴 3일간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해서 부산시가 을숙도대교 주식회사에 보전해 준 금액은 할인시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9,7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무조건 어렵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판단해서 을숙도대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을숙도대교 출퇴근 할인시간을 기존 오전, 오후 8시에서 8시 반으로 연장하십시오.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뿐더러, 출퇴근용으로 건설한 도로가 인근 공단의 통근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둘째, 단계별 요금인하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출퇴근시간 통행료 할인율 평균 25%를 50%로 인하하고 나아가 24시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이용률을 높인다면 오히려 사업성이 담보되어 부산시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부산시가 앞장서서 을숙도대교를 조기 인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주인은 부산시민입니다. 지금까지 을숙도대교 주식회사를 위해 수차례 실시협약을 변경해왔듯 이제부터는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중입자가속기사업 도대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동남권 중입자가속기사업은 2017년 말 치료목적으로 추진하였지만 2018년 3월 현재, 이 사업이 언제 가동되는지 정부도 부산시도 서울대병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연세대병원 중입자가속기사업은 2017년 4월, 4년 안에 가동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 중인데 정부 주도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예상금액만도 3,007억으로 연세대병원보다 700억이나 많지만 가동시기는 모릅니다. 민간이 하면 되고 정부가 하면 안 되는 이유,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기종 변경, 주관기관 변경, 시설 변경까지 해야 할 상황이고 서울대병원의 추가지원 요청에 대해 미래부는 동의, 기재부는 반대하는 등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2017년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서울대병원은 업무이관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고 이사회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으며 분담금도 내지 않았고 주관기관 변경, 실질적인 사업참여를 보장할 협약서 한 장 체결하지 않은 채 추가비용만 요구하는 꽃놀이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시는 뭐합니까! 의료관광산업 및 지역의료분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비 5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병원과 연계방안은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정치권도 말만 할 줄 알았지 문제해결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도입조차 불투명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중입자가속기만 차지하면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몰려가 지역의료산업기반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방치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정녕코 모르고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서울대병원이 전체 사업을 좌지우지하게 방관하지 말고 전문가 지역병원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발족해 주십시오. 둘째, 원자력의학원 및 지역병원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서울대병원 분원설립 등 시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야정치권도 말만 하지 말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관광산업 육성, 방사성 동위원소의 상용화 등 부산의 미래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지역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롤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직원에게 맡겨 두지 마시고 부산시장님이 직접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신정철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현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초등 교감 임용 과정에서는 불공정하고 계획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청 앞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이에,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 교감 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우선, 부산시교육청의 잘못된 수요조사로 교감자격연수자가 과잉 차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감연수 인원은 향후 2년 정도의 발령규모를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는 적체인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연수자 중 12명과 2017년 연수자 중 67명 전원이 현재 미발령 상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학사인 전문직 출신 교감자격자의 끼어들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6년도에 연수를 마치고 대기 중인 평교사 출신 교감자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하고 2017년 8월 연수를 막 받은 장학사들을 선순위로 끼워 교감발령을 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발령 상태인 많은 선생님들은 관리자와 후배교사의 눈치를 보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기한 없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 지난달 말 가산점 평정 규정을 개정하여 미발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생색내기 수준의 봉합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정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발령 내는 것이 교사임용의 기본원칙입니다. 이전에 교감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보다 이후 취득한 전문직을 먼저 교감에 임용한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교감 임용에 있어 선입·선출원칙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장되어야 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간 불공정하고 계획성 없는 교감 임용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김영욱·황보승희 의원) TOP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이희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희망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시민을 사랑하고 부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는 이제 여러분을 믿고 마음 편히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서 상위법과 해결할 수 없는 각종 규제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에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꿈꾸어 왔던 모든 것을 실천코자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저를 뽑아주신 남구민을 위해서 또 다른 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남구의 발전을 위하고 존경하는 남구민과 안녕을 함께 하고자 남구청장 출전을 위해 시의원을 사퇴코자 합니다. 구의회에서 12년, 이곳 시의회에서 4년 총 16년을 부산시와 남구를 위하여 살아왔듯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남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부산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으로 시민들의 힘든 마음속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신 남구민을 생각하며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함께 힘들어하고 시민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시장님과 동료의원님, 모든 공무원에게 머리 숙여 마음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4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과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철 의원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의원입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의회에 등원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저는 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께 한 발 먼저 다가서는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 자신은 가을서리처럼 엄하게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 같이 부드럽게 대하라는 선인의 말씀을 신조로 삼아 보다 성숙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선 때는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간사로서 재선 때는 재난방지대책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7대 들어 와서는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의 굵직굵직한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관행처럼 통용되어 오던 것을 개선하는 것에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해양수산국 부활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도로스 복장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기억도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늘 격려와 사랑,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기업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박중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희철, 신현무 소위원장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의 보람과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처음처럼 늘 청년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처럼 어려운 도전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부산진구청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6년간의 시정활동을 뒤로 하고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서 영도구 안에서 영도구민과 소통하며 영도의 발전을, 영도의 미래를 꿈꾸기 위해 시의원 사퇴를 앞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영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좀 낙후된 섬 그리고 살기 힘든 지역 이런 인상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영도가 가지는 의미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영도라는 섬이 없었다면 과연 부산항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부산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부산은 성장해 왔고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낙후된 섬 부산에서의 영도가 아니라 새로운 매력 또 부산 그 어느 곳도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영도라는 곳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한 매력 있는 도시 영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영도, 전 세계의 어느 곳에도 없는 해양수산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양교육 특화도시 영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도라는 곳의 미래를 영도구민과 함께 꿈꾸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영도를 방문해 주신다면 제가 제일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 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의원의 1명으로서 부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열정과 부산을 향한 뜨거운 사랑,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저는 비록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승하셔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산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흥남 의원, 황대선 의원, 진남일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과 최평윤, 양은진 두 분의 세무사 그리고 선종민, 홍부국, 정태윤, 선근우, 송덕용 다섯 분의 회계사로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희철 의원 사직의 건 TOP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과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3조의3 제1항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 제73조의3 제2항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3조의3 제5항, 제6항 질문시간은 총 60분 이내, 의원 질문은 10분 이내, 보충질문은 한 번만 5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6. 자동차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첨단표면처리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강무길 의원 발의)(이상호·김진용·김병환·황대선·이희철·신현무·박성명·박재본·손상용·김흥남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박중묵·권오성·안재권·김진영·이진수·오보근·이상갑·강성태·오은택·신정철·이대석·전봉민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김진홍·오보근·황보승희 의원 발의)(김병환·김진영·박광숙·박중묵·신정철·이상갑·윤종현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영·황보승희 의원 발의)(오보근·신정철·정명희·김남희·공한수·박성명·김진용·박대근 의원 찬성) TOP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은 부산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부지 밀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첨단표면처리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표면처리기술 고도화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 완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문화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상권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대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조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동차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첨단표면처리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이상호·김수용·김진용·오보근·황보승희·손상용·박성명·신정철·이상갑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신현무·조정화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김진용·박대근·김병환·이대석·신정철·김흥남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이종진 의원 발의)(김쌍우·이상민·강무길·최준식·박대근·오보근·이희철·안재권·황대선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권오성·이대석·손상용·이종진·오은택·김수용·진남일·김진용·신정철·박광숙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이대석·김쌍우·권오성·이상민·박중묵·김종한·강성태·김영욱·신정철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김쌍우·권오성·이상민·이대석·박중묵·김종한·강성태·김영욱·신정철 의원 찬성) TOP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예·경보를 발령하고 조치권고를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권고사항의 조치여부를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동시설물인 어린이집, 공동목욕장 등을 설치 가능토록 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도모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및 의료인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은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노인 등의 건강 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체육시설 중 실내테니스장 조기시간대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행사무를 보완하려는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대표발의)(강성태·이종진 의원 발의)(전진영·박중묵·황대선·안재권·신정철·김수용·김진홍·김영욱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최영진·이상민·박중묵·신정철·이진수·김종한·황보승희·오보근·김진영 의원 찬성) TOP 21.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조성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윤종현 의원 발의)(김병환·김진영·김진홍·박광숙·박중묵·신정철·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TOP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하여 시민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조성사업 동의안은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내에 서부산청사 및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조성 공급함으로써 노후화된 사상공업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필요한 대중교통 이용과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 등”을 “임원 인건비 등”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조성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윤종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행 10년이 지났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업계의 비리 만연으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 해 1,200억이 넘는 시민혈세를 민간에 쏟아 부으면서도 제대로 된 정산도,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도 버스업계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해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부산시 교통행정의 수치를 넘어 시청도, 시의회도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수차례 관련하여 시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며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마침내 윤종현 의원님과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발의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업계의 편을 드는 일부 몰지각한 교통국 간부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은 준공영제 제도의 체계를 잡는 첫 걸음이었기에 많은 부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많은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원만한 출발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버스업계의 의견에 따라 버스업체 임원진의 인건비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이 문구를 삭제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업체는 33개입니다. 업체 경영진은 대부분 가족,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업체는 남편, 아내, 그의 자녀가 임원으로 등록되어 그 일가족이 한 해 6억, 7억에 임원 임금을 받아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준공영제의 운영에 참여하는 버스업체 임원진의 평균연봉이 6,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평균연봉이 1억 8,000에 이른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33개 버스업체 족벌경영진의 고액연봉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을 파악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경영진의 고액연봉에 한도액조차 권고하지 못한다면 시민혈세를 심의 의결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직시장의 가족과 친인척이 버스업체를 2개나 경영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더없이 따갑습니다. 시의회마저 시장 눈치, 업계의 눈치를 봐서 임원의 고액연봉에 한도액을 권고조차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표결을 통해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지 버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부산시의회 본연의 업무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되찾아 주십시오. 버스업계 족벌경영진의 이익을 대변코자 한다면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시오. 표결을 통해서 부산시의회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3항과 부칙의 시행시기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교통위원회 조례에 의한 수정 가결사항과 관련하여 타당성과 당위성 그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8조 제3항의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임원 인건비는 연간 한도액 등”을 연간 한도액 부분을 삭제하고 “임원 인건비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사유, 수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 등”을 “임원 인건비 등”으로 수정한 것은 운송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권고 시 연간 한도액이라는 특정항목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원 인건비 등 경영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의 의미는 부산시가 필요시 경영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있어 임원 인건비와 임원 인건비 연간 한도액 등에 대하여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지정하는 것이 운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책임경영을 통한 관리 효율적으로 제어를 함으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출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임원 인건비 연간 한도액 등 특정항목을 조례로 지정하여 규정하는 것보다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따라 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권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연간 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한도액을 삭제한다고 하여 경영 개선방안을 권고 시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더욱 확장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임원 인건비 연간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부산시와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협의하여 운영지침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칙 시행시기 수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조례안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조정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의 개최 시 세부사항 규정에 당초 제출안인 조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세부규정 마련에 필요한 기간에 관하여 집행부와 의논을 하였고 논의결과 준공영제 세부규정 마련은 6개월 기간 동안 가능하나 재정지원금에 대한 업무정산 및 실비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는 시기,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의 수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집행기준일로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보험료, 교육훈련비, 실비정산과 업체별 교육실적 지급기준 실지급내역 등을 개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버스기사 현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관련하여 운송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기간 또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해양교통위원회는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사업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준공영제 시행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버스업체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취지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부산광역시와 시내버스 업체 간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제도로서 준공영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시내버스 업체 간에 상호이해와 긴밀한 협력관계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토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적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연) (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본안입니까? 아니면 해양교통위원회에서 통과한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좀 하지. 예?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좀 하세요, 이걸. 찬반투표에 대해서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하든지 좀 하세요.)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투표, 반대하시면 반대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장치 오류로 인해 전자투표 지연) 표결은 전자투표를 해야 합니다만 전자투표 장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투표 장치 리셋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장치 리셋) 의원 여러분! 시스템이 복구되어서 먼저 재적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강무길 공한수 권오성 김남희 김병환 김수용 김종한 김진영 김진용 김진홍 김흥남 박광숙 박대근 박중묵 백종헌 손상용 신정철 신현무 안재권 오보근 오은택 이대석 이상갑 이상민 이상호 이종진 이진수 이해동 전봉민 정동만 최영규 최영진 최준식 황대선 황보승희 반대의원 김쌍우 전진영 진남일 기권의원 박성명 조정화 24.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오보근·전진영·신정철·박광숙·황보승희·안재권·권오성·김진영·박대근·손상용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권오성·박성명·최영규·김수용·박중묵·김영욱·신정철·김종한·안재권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안재권 의원 발의)(권오성·박성명·최영규·김수용·박중묵·김영욱·신정철·김종한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이상민 의원 발의)(신정철·박대근·박중묵·김진영·김병환·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만 의원 발의)(김진용·김진홍·박광숙·오은택·윤종현·이상갑·이상민·전진영·황대선 의원 찬성)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우리 시 도시고속도로의 저효율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 및 시 재정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은 지방 하천을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가 다가옴에 따라 매수청구 신청 감소로 인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능에 한계가 있어 세입 및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대의 역할과 임무 범위를 확대하고 수상구조시설, 장비 확충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이상민·최영진·박중묵·김종한·오은택·전봉민·신현무·강성태·손상용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손상용·김진용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윤종현·공한수·오은택·이상호·이진수 의원 찬성) TOP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현 시스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하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인식이 개선되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3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은 지난 2월 23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4일에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8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환경·복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김수용·박광숙·박대근·박성명·신현무·이상갑·이상민·정동만·황대선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김수용·박중묵·권오성·김영욱·손상용·박광숙·박성명·김진용·이진수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 관리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근무환경, 전문기관 지정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6조의 제2항에 따라 인구, 행정구역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6개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를 수정한 별표2 신·구대비표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2개의 2인 선거구를 30개로 줄이고 18개의 3인 선거구를 23개로 늘렸으며 4인 선거구를 7개 신설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부산시의회에 다수를 독점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인 선거구 7개 모두를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만들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의 정치역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정치는 실패한 정치가 됩니다. 정치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가 특정 정당 이익을 대변해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외면한다면 그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배척될 것입니다. 정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의견만을 내세워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그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정치가 정의롭지 못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사욕을 쫓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을 것입니다. 정치는 흐르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그 정치세력은 국민의 준엄한 채찍질 앞에 피눈물을 뚝뚝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의 수정안은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도 따르지 않은 안일 뿐 아니라 2005년 전라북도 도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여 얻은 답변인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자치구·군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구역별 의원 정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마저도 외면한 수정안입니다. 4인 선거구 7개를 모두 없앤 거대정당을 위한 수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기는커녕 철저히 무시한 위법적 안임과 동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완전히 훼손한 대폭 변화된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이 수정안은 본회의장에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일반적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시작, 시행되었습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까지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장면 내각은 1960년 시장,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지방자치체를 정면 중단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이후 30년간 지방자치 없는 암울한 중앙집권적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1991년에 이르러 시·구·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명제 단체장 체제가 존속하는 상황이라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새 출발을 한 지도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식은 한층 성숙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엄동설한에 전국에서 촛불을 들어 부패하고 부정한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이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 성숙한민주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시의회를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어 그 책임감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이렇게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성공한 정치세력은 역사상 누구도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4인 선거구 7개를 모두 없애는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부산시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민주주의 참뜻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수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3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의회, 선관위 관계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7년 9월 19일에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3일간 국회 의석을 가진 7개정당과 16개 구·군의회 및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출된 주요의견은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등에서 인구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서구와 동구, 영도구, 남구, 사상구는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2차 회의에서는 구·군의원 정수를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구·군별 의원 정수를 7 대 3으로 하되 급격한 의원 정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인구 증가 지역에서 의원 수 감소가 없도록 미세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3차 회의에서는 1,900, 2018년 1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합니다. 회의 전에 가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확대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4일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구의원, 시민단체, 구·군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2인 선거구를 3인,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결과는 참혹하게도 어제 정반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2월 20일 4차 회의에서는 구·군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획정하고 3월 6일부터 8일까지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16개 구·군의회 및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역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3월 9일 5차 회의를 열어 자치구·군의원의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를 획정하고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수렴 절차와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지만 특정 정당 의원님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할 것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의 의견 제시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소통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궁색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수정안을 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인 선거구가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근대 이후 대다수 국가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자치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본래 취지를 따르면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제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지고 결정해야 할 정책 사안이 많아지면서 직접민주제를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직접민주제를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표 즉, 의회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화, 다원주의, 다양성, 다문화, 탈권위, 탈규범 등의 가치가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대의민주제가 갖는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다원화된 사회에 다양하게 구성된 주민들의 입장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명백히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 주민의 삶의 질과 곧바로 연결되는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는 3인 선거구나 4인 선거구와 같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의 지역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여러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해서 입법권한을 갖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4인 선거구제를 통해 문을 활짝 열어야만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4인 선거구제를 막고 2인 선거구제를 고집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결정이 아닌 거대정당을 위한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시의원과 구의원의 선거구가 같다고 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한 해 10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부산시의회는 한 해 10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부산시에 대해 시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부산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부산 발전을 이루어 낼 입법활동을 하며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이 시민을 위해 만들어지고 법에 위반됨 없이 적법하게 추진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군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기초자치단체 정책과 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고유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맡은 업무가 이렇게 명백히 다름에도 어째서 시의원과 기초의원의 지역구가 같다고 해서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대정당 내 층층이 만들어진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간의 서열이 왠지 흐트러져 보일까봐 두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지 부산시민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 이후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깊은 고민 끝에 마련한 7개의 4인 선거구제를 모두 없애버렸다면 이는 탈권위주의 시대에 봉건주의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착오적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나라살림을 보는 국회의원과 부산시 살림을 보는 부산시의원, 구의 살림을 보는 구의원,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수준을 폄하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민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십니다. 또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라 주장하며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정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니 이 선거구 획정안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4인 선거구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어제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을 잘 모르는 주장입니다.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다수의 의견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배려해야 합니다. 다수의 입장이 반드시 정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사회에는 다수결로 침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2항 때문에 국민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기초의회 권력은 주민을 더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는 4인 선거구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도 있지만 소수의 입장을 존중하고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민의의 정당 의회에서 의원들이 견지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상임위에서 7개의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무시하는 결정이니 최소한 4개의 4인 선거구는 유지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일진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협조차 하지 않으려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몽리 그 자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인 선거구가 도입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부산은 한 정당이 장기간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을 독점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역동성을 잃고 실업률 꼴찌, 출산율 꼴찌, 경제성장률 꼴찌, 청년실업률 꼴찌, 모든 사회지표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주민지지도 역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회와, 이는 의회와 행정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 정당이 지지층 입장만을 대변해 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경쟁이 없는 의회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견제가 없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놓은 의견들을 주장하는 대로라면 한 정당이 이렇게 장기간 지역을 독점해 왔는데 지역균형발전은커녕 지역 전체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본 의원, 우리 부산시민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의회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였고 경기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민주당 또한 같은 입장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는 거대양당이 결국 암묵적으로 정치적으로 단합하여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속해 가는 모습을 다시 한 번 온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다당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이번처럼 따라할 요량이었다면 왜 오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서울시나 경기도의 조례안처럼 인건비도 실비 정산하고 버스운송사업자를 강제하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그 한 마디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이 버스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서 결국 수정안까지 내놓고 오늘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끝에 통과까지 시키는 이 부산시의회가 이제 와서 서울시, 경기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는 어불성설이자 자기모순에 빠진 주장일 뿐입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0대 국회 다당제는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이고 판단이었으며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이제는 제발 끝내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20대 국회가 1년 남짓 일해 오는 동안 3당의 출현으로 많은 변화가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늘 법정시한을 어겨 문을 열었던 국회의 개원도 앞당겨졌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 국회를 만든 것도 양당체제를 견제하는 제3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 변화가 바로 다당제의 위력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20대 국회의 다당제 역사를 이제는 지방의회에도 도입해야 하는 준엄한 선택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이 다당제의 필요성에 찬성한 것은 기득권 양당체제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당제는 우리 국민의 요구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노력이야말로 정치변화,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정치인의 사명이자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선거에 4인 선거구 7개를 모두 없앤 거대정당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당도 제1야당도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선거구별 단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많은 단점이 노출되어 많은 토론이 부쳐지고 있습니다. 낙선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민의가 대표되지 않아 사표를 양산하고 승자독식 구조와 지역주의의 결함으로 영·호남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산해 왔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의 발전이 아닌 지역의 후퇴를 거듭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의 괴리가 커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표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에 대한 평가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린 평가들이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선거구를 확대해야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한 의석과점과 양당제의 고착화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반대토론하고 계시는 전진영 의원께서는 다음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토론을 기다리고 계시므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2차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에서 기초의원 당선된 자가 시의원보다 득표를 많이 하면 시의원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그랬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키니까 그랬겠죠. 정치는요, 특히 생활정치는 수돗물을 틀고 가스불을 켜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정치권은 눈앞에 닥친 선거를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은 생활, 서민들의 생활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가치를 실현할 비전과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는요, 손을 내미는 겁니다. 타협이라는 겁니다. 벽을 허물고 소통하자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소외된 계층, 소수정당, 다른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귀는 열렸으되 마음은 닫아버리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이 선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콘서트가 돼야 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4인 선거구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회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싸움질하는 국회 그리고 무능한 국회라고 우리가 돌아서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정책을 발굴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난하는 국회와 우리 시의회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국회의 국회의원의 밥그릇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시의회가 과연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겠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마음 불편하게 앉아 계신 거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방정치는 풀뿌리 정치가 아니라 밥그릇 정치로 전락하는 겁니다. 밥그릇 정치도 아니죠, 집사정치죠. 국회의원 1인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집사정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도 내부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한결같은 소망이 뭡니까? 공천제 폐지해 달라는 겁니다. 제발 이 속박정치로부터, 노예정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정당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기초의원만이라도 풀뿌리생활정치를 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시의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1인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인재가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4인 선거구제 폐지한 거 다시 양심에 정말 호소 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다시 수정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다음 세대로부터 박수 받습니다. 정치가, 선거가 결코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정말 타협 없는 정치 그리고 국회의원 1인을 위한 정치, 저는 오늘 당을 지칭하자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다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정치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정말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런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내겠다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천의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불편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뒤에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있고 여론이 있고 다 모든 국민이 우리 편인데 왜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문열의 단편 들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소 한 마리면 온 동네 주민들이 다 행복했습니다. 다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불만과 갈등은 고조됩니다. 왜 그럴까요? 훨씬 살기 좋고 풍족해졌는데 불만과 갈등은 더욱더 쌓여져갑니다. 그것은 탐욕어린 한 지도자의 창고에서 잡아놓은 소들이 다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썩어가더라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누어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촛불도 일어났고 그렇게 또 이 자리에 방청석에도 많은 시민들이 앉아있지만 잘못되었다,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4인 선거구제, 타협의 정치도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의원님이 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타협의 정치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의회, 지방의회,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문열의 단편 들소에 나오는 것처럼 탐욕어린 지도자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소를 잡은들 개인의 창고에서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예전에 소 한 마리면 행복했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를 잡는 방식 부산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를 잡는 방식과 비전을 전국에 우리 부산시의회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능력 있는 자의 기초의회 진출을 조례로 막고 타협을 무시하는 방식으로는 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를 잡은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문열의 단편 들소를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 한 마리로 행복할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한다면 앞에서 말한 “정치가 밥 먹여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치가 밥 먹여 준다.”로 바뀔 겁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활동이 전국에 방송되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정말 그런 타협의 정치, 모범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철학자 미하엘 슈미트 살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의회가 얼마나 갈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시도 문재인정부를 향해서 정말 지방자치 대선공약이 실천이 잘못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가덕도신공항이든 김해신공항이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부산 발전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남강물을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부산시민들이 혹은 부산시가 부산시의회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만이라도 좀 지방분권 제대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시의회에서 분권특위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바로 4인 선거구제 실현입니다. 4인 선거구제 실현이 되어야 정당정치로부터, 기초의회만이라도 정당정치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시민을 위한 참다운 기초의회가 형성될 겁니다. 그것이 부산 발전의 근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적어도 정당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초의회만이라도 우리가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해야 될 사명,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 없이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저자가 지은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저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은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요, 쓰나미도 아니고 지진도 아닙니다. 신념 대신 인기를 탐식하는 정치가, 종교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광기의 권력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집단의 광기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거 우리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의회가 시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 한번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기초의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정치의 산물이 아닙니다.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될 기초의회입니다. 국회의원 1인을 위한 밥그릇정치, 집사정치 정말 이렇게 전락하지 않으려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겠습니다. 저라고 해서 정말 이런 신념 있는 정치, 지금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당의 특정이익을 대변하는 데 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도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진영 의원님이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온 법의 취지를 살려서 잘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앞자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법이 어떻고 지방자치가 어떻고 이렇게 호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길만이 정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름길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촛불 왜 들었습니까? 광화문광장에서 들었든 마음의 촛불을 들었든 왜 들었습니까? 2인 선거구제 만들어서 권력 독차지하려고 촛불 들었습니까? 앞으로 촛불 들지 마십시오. 촛불 끄세요! 모 정당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정당에서 입장을 표명하니까 따라가고 있습니다. 들러리정당이 돼 있습니다. 들러리정당 왜 합니까, 그런 거? 촛불 들 때 그 기개는 어디로 가고 이러려고 촛불 들었습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으면 풀뿌리생활정치가 사회성과 맞다면 맞다고 말을 해야죠. 2인 선거구가 맞다면 맞다고 목소리를 내야죠, 왜 안 냅니까? 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촛불도 끄고 들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도 호소를 드립니다. 부당한 권력을 너무 이렇게 독점시키면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부당한 권력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 개인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개인의 창고에 소들이 쌓여가는 만큼 눈물 흘리는 서민들도 나오기 마련이고 국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막자고 우리가 기초의회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고 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40분 아니라 네 시간을 떠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제발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 옳고 그르냐 그 기준이 선다면 정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하는 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시의회 가서도 동의했지 않습니까? 시민의 여론을 수렴했고 정당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존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획정된 안을 거부한다면 저는 자기모순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4인 선거구를 전부 다 없애는 이 수정안을 가결시킨다면 저는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제시하는 안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동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옳은 방향에서 우리에게 특히나 우리에게 시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지를 못하는데 문재인정부가 나쁘다고 안 좋다고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도, 열망도, 권한도 행사를 못하면서 무슨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공항정책이 어떻게 되든 남강물의 정책이 어떻게 되든 혹은 부산 발전에 대한 북항에 대한 개발이 어떻게 되든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밥그릇을 시민들을 위한 밥그릇으로 우리가 챙기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해 잘했니 못했니 그런 소리 할 계제가 못된다는 겁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부산을 위해서 잘못하고 있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4인 선거구제 없애는 부분에 있어 부산시가, 부산시의 수장이 이 부분을 동의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요, 부산 발전을 위한 길이 4인 선거구제인데 그걸 없애려고 부산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아 놓고 부산 발전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양심에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정치를 소신껏 신념에 의해서, 밥그릇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정말 그런 소신 있는 신념 있는 정치를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0분 채울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산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으로부터 추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토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입니다. 최근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선거구를 확대해야 현행 선거구제로 인한 의석과정과 양당의 고착화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중·대선거구제는 폐쇄적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선거구당 2명 내지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선거구당 5인 이상을 선출하면 대선거구라고 하는데 중·대선거구는 선거구당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말합니다. 선거구제는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더욱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 또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거구를 확대하면 지지도에서 취약한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정당경쟁구도의 형성과 다당제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다양한 정당들 간 정책경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구를 확대하면 행정구역과의 경계충돌의 가능성을 낮춰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의회 선거구획정에 사용되는 유동선거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가 10만 명이고 A선거구와 B선거구의 인구수가 각각 15만 명이라면 이들 선거구에 각각 할당되는 1석 외에 두 선거구를 묶어 한 석을 할당함으로써 평균 인구수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유도, 후보선택의 외연 확대, 선거구 획정의 용이, 주민대표성 신장 등의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선진국들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우처럼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 혼합식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20개 국가 중 비례제와 결합하는 지역구선거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합니다. 소선거구제의 당선인 결정방식으로는 단순 다수제 국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반면, 혼합식에서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하는 국가는 세네갈,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도 우리와 같이 지역선거구제의 당선인 결정방식은 단순 다수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확대하면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제 방식이기 때문에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5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당선인 5인의 득표차이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득표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다는 것은 비례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보다 사표의 발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표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비례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정당의 복수후보공천으로 특정정당의 의석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복수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 복수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석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정당이 1인의 후보자만 추천하게 되면 대표성의 균형이 훼손됩니다. 정당지지의 의석전환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복수공천 여부는 정당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공천 방식에서도 거대정당이라고 무조건 많은 후보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들은 지역의 정당지지도와 선거구의 크기를 고려하여 복수공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대정당이라도 다수제 방식이기 때문에 표의 결집과 분산 가능성을 예상해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는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에 대한 선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 선택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동일 정당에 서로 다른 후보에 대한 선택지도 제공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공천을 금지하고 단수공천만 허용하는 것은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고 유권자의 선택과 정당의 후보추천권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는 정당경쟁구도의 형성으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주민대표성을 제고하며 선거구 획정의 용이성을 제고하는 등 선거구 확대에 따른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이 나타날 정도로 선거구를 광역화할 경우 당선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 파악의 어려움 등도 발생할 수 있어서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비례대표제와 함께 도입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마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선거구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생활정치를 책임지는 기초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주민대표성을 강화한 의원을 선출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정치행위에 불과합니다. 지방분권, 권력균등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는 삼권분립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인 3인, 4인 선거구제는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은 반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으로 가결되어야 하며 관련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대양당 이 두 정당의 선거구획정안 수정안은 바로 이 순간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부산시의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여 보다 나은 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오늘의 이 모습,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구제는 노랑 꽃, 빨강 꽃이 아닌 싱싱하고 탐스러운 꽃을 피울 것인지 벌레 먹고 부실한 꽃을 피울 것인지 과연 어떤 꽃을 피울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거구제 획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꽃을 제대로 피울지를 결정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선거구제 책정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우리 부산시의회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속보를 전해드리면, 경남에서는 오늘 4인 선거구 2개이던 것을 본회의에서 4개로 확대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경남도의회 쉰 명이 넘는, 50명이 넘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다수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바른정당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정의당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소수입니다. 불과 5명의 의원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통 큰 결정으로 경남의 도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에서 보다 주민대표성이 높은 주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우리가 경남도의회 의원보다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도 해내는 일을 우리는 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반드시 비교될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이 순간에 경남도의회가 해낸 일을 부산시의회가 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스란히 져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치러나갈 석 달 뒤에 시민에게 받아야 할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된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일까, 진정 이 자리에 재선, 삼선을 노리고 다시 출마하는 여러분을 위한 선택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기회의 확대가 왜 나쁩니까? 경남도의회에서 만들어 낸 일을 부산은 왜 못합니까? 주민의 대표가 들어와서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꼭 나만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민주주의정치, 대한민국정치, 부산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 생활정치, 지방정치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조금 전에 4인 선거구 2개이던 것을 4개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십니까? 어떤 결정이 시민을 위한 결정이고 나를 위한 결정이고 내 정당을 위한 결정일까요? 지속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큰 고충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 무엇입니까? 왜 정치를 하십니까?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4인 선거구제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 해냈습니다. 부산이 못할 이유는,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선배의원님들께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못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선거구제 개혁에 대해서 역사적 고찰을 잠시 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 독일과 같이 단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혼합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선거구제든, 중선거구제든 지역주의를 약화시키지 못했으며 군소정당의 의석획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경쟁과열과 사표발생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로 바꿀 것인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단골주제였습니다. (직원을 보며) 여기 물 좀 주십시오. 저기, 물을 좀 새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소선거구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에 비추어 대정당 편향의 왜곡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부산시의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이고 강한 지지기반을 갖는 정당이 의석을 석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와 정당의 지역할거를 조장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 없이 민주화 이후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구도와 다수제가 만나면서 다수제의 단점이 부각된 것입니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서 지지가 약해 소수자 위치에 있는 정당들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제를 강화하는 것은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례성 수준이 높은 선거제일수록 소정당의 사표를 줄이고 대정당의 상징적 이점을 축소하기 때문에 대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구제 개혁 요구의 배경에 있어 여러 주장들 중 가장 주된 것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균열의 완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사회갈등관리 측면에서 지역균열, 지역구도 혹은 지역주의의 해소입니다. 지역균열 구조에는 지역갈등, 도·농 간 불균형,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나 장점이 있고 어떤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 그간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꾸준하고도 활발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7개 4인 선거구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득표율과 의석비율 간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잘 알려진 M+1법칙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듀베르제에 이어 선거제도와 유효정당 수의 관계 또는 선거에 출마하는 유의미한 후보 수 간 균형 형성을 연구해 온 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등장하는 가장 유력경쟁후보 수는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자 수 또는 선거구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유력경쟁후보 수가 M+1=2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경쟁하는 유력후보 숫자는 그 나라의 주요 정당의 수, 유효정당의 수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선거구 사이즈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 수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며 또한 다수의 정당들에게 원내 진입의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표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표가 줄어드는 만큼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비례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비중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거나 아니면 현재 47석에 지나지 않는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현재 병렬식 혼합제를 독일시 연동형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독일식 연동형으로 전환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계속 논쟁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국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국민들 또한 과연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비중을 보다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원들의 전문성, 대표성 그리고 그들의 충원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문제가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 확대 운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논거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한국선거에서 지역주의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체감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마저도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제시된다면 비례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선거제도가 더 적합한 것인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조차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가로막혀 4인 선거구제는 도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들은 크게 다음의 요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째는 지역갈등과 도시·농촌 간 불균형 문제 등 지역균열 구조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지역대표성 문제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는 선거구당 인구수의 격차 문제 게리맨더링 문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셋째 표의 등가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기존 논의들 가운데 현 선거구제가 지닌 문제점과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편할 방향, 개편할 경우 발생하게 될 혹은 수반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선거구제 문제점들은 첫째 지역균열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는 특정지역 간 배타적인 감정을 갖는 지역갈등 그리고 도시·농촌 간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국사회가 직면한 이런 여러 사회균열 중 지역균열은 심각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출신지나 거주지에 따른 선입견, 배타의식 등이 발현되는 지역균열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도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균열은 균형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투표선택이 지역을 기반으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각 정당의 이념에 따른 정책경쟁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치에서 균형정치의 균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지역균열을 들 수 있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선거제도가 사회갈등과 균열을 관리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정당의 득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을 줄이고 그 정당의 정치적 대표를 제고시키는 것이 지역균열 구조의 완화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는 더욱더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특정지역에 관심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가치, 이념,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이 정치적으로 용이하게 진출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지역균열 구조의 해소에 공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균열을 완화하는 선거제도를 구상하려는 경우 그 균열집단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적 또는 전국적 수준에서의 제도 효과를 파악하는 균형적 관점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균열 구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선거에 있어서 지역주의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지역패권정당에 의한 지역할거체계를 완화하여 국민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것도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정당이 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하는데 현 선거제도가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주의 정당구조는 책임정치의 원칙을 구현하는데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또 유연하고 합의 중심적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표를 줄임으로써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모든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조직기반을 가진 정당이 되도록 비례대표제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개편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수 격차를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및 서울지역과 과소대표가 반영구적으로 지속되어오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마다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그동안 별개의 선거구로 획정되었던 지역이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방법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선거에 대한 참여 또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그러한 문화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나 행정구역 등으로 획일적인 획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결정하되 새롭게 통합되는 지역의 문화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의 고려가 인구기준 외에 2차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에서는 다양한 기준과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행 선거구제에 의해서는 인구 이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기에 도농복합선거구제 같은 새로운 선거구 획정제도의 논의도 필요합니다…

지금 반대토론하고 계신 전진영 의원께서는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구 획정의 불평등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앞서서 지적한 도시·농촌 간 불균형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놓은 획정안을 광역의회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의사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많은 논의 끝에 만들어놓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중대하게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법은 공직선거법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도지사에게 답변하기를 반드시 이 의석수는 지켜지되 수정을 할 때에는 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유권해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유권해석입니다. 이러한 어떤 법 해석이나 법 조항조차 지키지 않은 채 4인 선거구제 7개를 모두 없애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키고자 했던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짓입니다.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남도의회가 해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2개이던 4인 선거구제를 4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경남이 할 수 있는 일을 부산시의회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 부산시민이 무엇이 부족해서 4인 선거구 도입을 못한다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의적 판단과 여러분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산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입니다. 7개 모두 받아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타협의 여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산시민에게는 4인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드십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시민들께서 여러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변화, 정치 개혁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그 틀에 의해서 어떤 꽃을 피울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인 선거구제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의 대표, 더 많은 유능한 시민의 대표가 기초의회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왜 막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정당의 이익 때문에 그 길을 막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더 큰 시민의 준엄한 비판을 받으실 겁니다…

전진영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선거구획정안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여러분은 부산시민에게 부산 정치사의 큰 오점을 남기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통 큰 양보와 대화와 타협으로 4인 선거구제를 2개에서 4개로 확대시켰습니다. 부산시의회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을 부결시키고 새로 타협해서 의견을 조정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진정한 정치 변화의 시작입니다. 경남도 하는 일을 부산이 왜 못합니까? 부산시민이 어디가 모자라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한다 말입니까? 시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십시오. 그 길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06년에도 자행됐던 일입니다. 또 다시 이럴 수는 없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 정치 개혁의 길을, 이 정치 변화의 길을 여러분이 막고자 하십니까? 그 역사적 책임을 고스란히 다 지시겠습니까? 민의가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이 의회에서 소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부산시민의 선택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전국의 온 언론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남도의회는 해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결국은 가로막았습니다.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끝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라고 피를 토하며 온 언론이, 부산언론이 여러분을 시민을 향해서 비난할 것입니다. 그 비난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비난을 감수하시려고 하십니까? 기초의원 몇 자리 내준다고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무너집니까? 이 거대한 자유한국당이 무너집니까? 그 정도 자신의 정당에 프라이드가 없습니까? 몇 명의 대통령을 배출해 냈습니까?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냈습니까? 기초의원 몇 개 내 준다고 자유한국당이 일거에 무너집니까? 자신감이 그렇게도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도의회가 해낸 새로운 역사를 부산시의회도 써봅시다. 끝끝내 민의를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정치 개혁의 시작, 정치 변화의 시작을 이 자리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가로막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진 자유한국당으로 거듭 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 큰 양보, 통 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자유한국당을 더욱 발전된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진영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여러분! 자유한국당…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규칙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죄드립니다. 백번, 천번 규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의장님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변화가 오늘이 시작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잡혀가서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이 규칙을 어기겠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회의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타협해서 4인 선거구제를 몇 개라도 만들어서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전진영 의원께서 계속 발언하고 계셔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토론을…

정당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에게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경남도의회가 해낸 일을 부산시의회에서도 오늘 새로운 역사를 써주십시오.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의원 여러분! 표결에 들어가면 제 발언은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표결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져야 합니다.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후 발언대에서 계속 발언된 부분)

시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해서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전자표결에서 수정안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시민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십시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틀을 공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원안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시민에게 주어진 시민의 권리를 여러분이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의회도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보다 더 훌륭한 부산시의회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것을 할 수 없다 말입니까! 정정당당하게 표결해 주십시오. 그걸 여러분 책임져주십시오. 부산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4인 선거구제는 민의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표결에서 부산시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곳인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양심껏 투표해 주십시오. 정치가 실종된 부산시의회 정치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대화하고 타협해서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수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오히려 4개 곳으로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왜 부산시의회는 7개의 선거구마저 없애려 한다 말입니까? 타협해서 숫자를 줄여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제 석 달 남은 부산시의회 7대 의회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 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 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적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강무길 공한수 권오성 김남희 김수용 김영욱 김종한 김진영 김진용 김진홍 김흥남 박광숙 박대근 박성명 박중묵 백종헌 손상용 신정철 신현무 안재권 오보근 이대석 이상갑 이상민 이상호 이진수 이해동 전봉민 정동만 조정화 진남일 최영규 최영진 최준식 황대선 황보승희 반대의원 김쌍우 오은택 기권의원 김병환 (장내 소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