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100세행복과, 관광체육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속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평생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2018년도...,

예, 과장님! 피곤도 하시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97억 6,18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7,132만 원보다 4억 9,05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으로 강경도서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5,000만 원과, 147페이지입니다. 연무도서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단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시설 및 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100만 원과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사업은 사업규모 및 사업비조정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도교육청에서 현재 반별 25명인데 2020년에는 학생이 20명이 줄 것으로 예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을 그 강경ㆍ연무도서관사업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하단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당초 4억 6,578만 원에서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5억 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50만 원, 시비 6,65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변경내시로 9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문화원에서 한 4~50명 정도 해서 5~6월에 오후 시간에 지역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이야기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직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중 강사료가 70%, 운영 및 홍보비30%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교육 참가자 보상금 등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강사료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년에 1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31개소로 배 이상이 신청을 하여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학습문화조성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마을배움터 발표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그 예산 계상이 안 되어서 상반기는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끝나고 개관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고 시설비 4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산개발비 1억 6,8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 그 서버구축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 상단,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작은도서관은 20개소로 그중에 희망하는 도서관 12개소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 시립도서관 개관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한2,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강경도서관 운영관리로 강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강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5,0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61만 3,000원과 그 리모델링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강경도서관 작년에 1층만 했고 올해는 2, 3층을 리모델링해서 학습동아리방과 대강당, 열람실의 책상, 의자 등 집기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참고로 그 사업비 2억 원은 본예산에 그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터 148쪽 상단, 연무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3억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3억 원 삭감에 따른 사업비를 이쪽으로 계상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자산물품취득비 5,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상단부터 156쪽 그 상단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지원사업은 국비변경 내시로 사업비 29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또한 국비변경 내시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초보다 청소년들 인원이 좀 줄어서 감액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149쪽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사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6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상단부터 152쪽 중단까지 지역사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시ㆍ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금 또는 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비 변경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터 153쪽 상단, 청소년진로박람회사업입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집행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7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행사관련시설비 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보상금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5회 논산시 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는 작년에 이어서 다양한 진로와 정보 그 전공 또는 직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그 좋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올해는 5월 24일에서 25일까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53쪽 상단부터 154쪽 중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또는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비 변경한 사항으로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터 중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그 청소년 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지도사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그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4,1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단부터 156쪽 상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또한 기금변경내시로 사업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추진 및 부족한 여비를 포함한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립도서관 TF팀이 인원이 증가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상정된 예산안은 우리시 평생교육과의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임종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156쪽에 경로당 신축 한번 봐주세요. 지금, 찾으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59쪽이라고 했습니까?

임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조영경입니다. 2018년 상반기 인사시 팀장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강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일규 체육팀장입니다. 서동문 계백사업팀장입니다. 김재희 선샤인랜드운영TF팀장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114억 8,862만 원보다 8억 4,639만 1,000원이 증가한 123억 3,501만 1,000원입니다. 관광활성화로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보조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관광지점 무인계측시설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로 관광자원 개발사업 제안평가 위원수당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샤인랜드 청소용역비 부족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논산시 선샤인랜드 1950거리공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논산 선샤인랜드 관리운영업무 추진여비 95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실 외벽 도색 1,100만 원, 다목적경기장 펜스 500만 원, 실내화장실 보강 3,000만 원, 사무실 증축 2,000만 원, 야외 화장실 기반시설공사 3,000만 원, CCTV 증설 5,000만 원, 야외 화장실 구입 8,000만 원, 휴게실 가구 등 비품구입 1,000만 원, 쉼터공원 퍼걸러 등 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체육진흥으로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건축 관련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백석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대응투자 3억 원, 원봉초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대응투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관리로 저수조 청소비 700만 원, 정화조 청소비 800만 원, 백제군사박물관 복합기 구입 500만 원, 백제군사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수성을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그 142페이지를 보면 최상단부에 백석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있지요, 3억?

예, 예.

해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지금 연산면에 그 지금 체육관이 없나요, 강당이?

여기 백석초등학교는...,

아니 연산면에 전체에?

아, 전체요?

예.

면에는 없습니다.

그 연산중학교에 있잖아요, 학교가?

학교는 있고요...,

학교에 있잖아요?

예, 예, 학교는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에다 짓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연산중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다시 말해서 한 달이면 아니면 1년이면 몇 명이나 거기를 와서 그 체육관을 활용하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조사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시골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예, 예, 예.

연산도 역시 줄어들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줄어드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데 자꾸 그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다면 이 낭비가 아닌가, 해가지고.

예.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점은?

아, 그 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말씀도 일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중학교까지 간다고 하면은 또 다른 뭐 버스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시설이 있어서 왔다갔다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이 학교 학생들이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방과후라든가 이런 때에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동호들이 사용하는 그런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목적은 일단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위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이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이제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다만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런다고 그걸 학교마다 다 이 체육관 지어줄 거예요?

지금...,

그렇게도 못하잖아, 또?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제 여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후발주자입니다. 거의 다 이제 신축이 됐는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늦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계라고 보, 상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그 규모 같은 걸 그 지역에 아니면 그 학교에 맞게 지으라는 얘기지. 너무 막 지나치게 막 이 뭐 거창하게 짓고 한다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는 거니까!

예, 예.

왜냐면 “이런 것 할 때는 기왕에 짓는 것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게 하다보면.

예, 예, 예.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회관하고 이런 것 지을 때는 그 체육관을 지으면 이제 뭐 그 백석초등학교 뭐 체육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예,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기왕이면 이런 것 지어주면은 사전에 이 주지를 시켜야 돼요. 이건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방해서 철두철미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뭔가, 뭔가 조금은 근거로 남겨 놔줘야 이게 나중에 주민들이 활용해요, 이거.

저희가 그 지원계획하고 교부결정 할 때 그 결정서 안에 반드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고 안할 때는 보조금을 회수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해요?

예, 문구가 항상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서 68억 9,245만 3,000원이 증가한 626억 4,9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및 의회사무국 노후차량 대체 신규구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적면 청사 신축설계비 1억 5,000만 원, 시청사 증축비 49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미지급분 4억 8,067만 9,000원 및 공무직전환자 보수부족분 11억 2,8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충렬 부의장님 질의에 그 차량 뭘, 뭘 어떻게 한다고요?

서울...,

다시한번요?

예, 서울사무소하고 의회사무국 차 2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전부 다 그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났고 20만k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이제 카니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그 카니발보다는 좀 더 위의 상위차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차량은 어떤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그 체어맨요, 의장님...,

그러니까 의장님 차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예.

그 아, 방금 말씀 들으니까 제네시스로 바꾸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하셨나요?

그 정도 급을 사려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아직 그 차량에 대한 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정도급으로 해서 아니면은 뭐 좀 더 이제 낮은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면 남은 금액은 다음 추경때 저희가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차량 물론 뭐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큰 차량은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우리 시민들이 그걸 쳐다보면 속상할 그런 일이에요.

예.

그 뭐 크고 그런 차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뭐 우리 시장님이라면 그냥 의회고 어디고 간에 다 소나타, 더 이상 할 것 없다 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 뭐 조사받느라고 차타고 와서 내리고 타고 하는걸 보니까 그렇게 뭐 기가 막히게 좋은 차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뭐 제네시스니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자고 얘기 좀 하세요,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안녕하세요?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민원토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기정예산액 2억 1,187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그 1회 추경예산안은 그 기간제가 그 저희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으로 금번에 그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을 일괄 그 계상하였으며 그 인건비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그 중간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업무 그 연구용역비로 개발부담금개발비용산출내역, 검토용역 기정예산액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 지적공부정리입니다. 국내여비로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그 현장조사비로 기정예산액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그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185쪽 그 상단 일반수용비 그 기정예산액에 15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