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16

이계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용

박승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맑은물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82억 7,337만 1,000원보다 30억 5,340만 9,000원이 증액된 213억 2,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원수 및 라돈 수질검사비 2,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및 효율화 포상금 3,200만 원과 수도사업 운영ㆍ관리 평가최우수포상금 1,000만 원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수익적지출로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1억 원과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협약 변경 타당성검토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사업 운영 및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포상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6억 6,59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지방상수도 혁신관리사업 위탁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72억 8,294만 8,000원보다 27억 1,964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25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9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자본적지출로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억 2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비부담액 5억 14만 2,000원, 가야곡면 5억 원, 광석2지구, 다음장입니다. 4억 9,985만 8,000원, 벌곡2지구 4억 9,985만 8,000원, 가야곡2지구 5억 14만 2,000원, 연무읍 고내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3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수익적지출 부문입니다. 연산ㆍ양촌 공공하수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부족분 1,600만 원, 부적 마구평리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용역 1,06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부족분 2,000만 원,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용역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족분 6,2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액 350억 8,591만 2,000원에서 58억 1,859만 원이 감액된 292억 6,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대교ㆍ화지지구 도시침수대응 정비사업 42억 원과 양촌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0억 원, 광석신당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4억 6,400만 원은 작년 3회 추경에 기 반영되어 계속비 이월된 바 있으나 금년 본예산에 중복 내시되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논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 6억 4,892만 원, 연무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0억 원, 논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 도비보조금 9,6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자본적지출 부문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6억 원과 논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강경 메인펌프장 수충격방지설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차량 대체 화물트럭 구입비 2,500만 원, 칼라 및 흑백프린터기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9억 9,650만 원,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24억 6,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8억 2,063만 6,000원, 연무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입니다.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4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3억 1,1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이 우리 시의 물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거의 운영이 되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게 이제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데 386쪽을 한번 보면 수익적지출이에요. 386쪽!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환경부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평가 최우수포상금이 1,000만 원이고 행안부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우수기관포상금 3,200만 원인데 이게 수익적지출이란 말이에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출이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게? 지출인데...,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이게 지난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가 이제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최고...,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고 지출만 얘기하라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래서 수입이 그게 생겼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생겨 가지고 어디다, 어디다 쓸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아, 이 사업은 이제 4,200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지금 현재 포상금의 성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용...,
승용

박승용위원장

적절하게 사용처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수입을 잡아갖고 지출에다 그대로 갖다 베껴놓으면 어디다 지출 하는가를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일단은 그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복리후생식으로 넣든가!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 지출을 이런 식으로 넣어놔 버리면 왜 기초단체에서 환경부니 행안부니 왜 여기다가 지출에다 집어넣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2017년도에 저희가 평가에서 그 우수한 성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알아요. 고생해서 그렇게 포상금은 탔는데 이걸 수익적지출에서 어디다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게 변신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수입이 내왔으니까?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런데 지출도 그대로 갖다가 베껴놨어. 그러면 어디다 쓰겠다라는 것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수익적지출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와 있다고요, 지금.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래서 이 포상금성격은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 뭐 고생하셨으니까 하는 것도 써야지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지출 명목이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대로 갖다가 써놔 버리면 이게 수입인지 지출인지, 수입은 분명히 됐는데 지출도 그대로 갖다 써놓으니까 환경부하고, 지출에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부처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 예산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그에 좀 유념 좀 해서 부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천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58억 3,552만 1,000원보다 39억 8,711만 7,000원이 증가한, 15.4%가 증가한 298억 2,2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도정비사업 및 연구개발용역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명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 및 읍ㆍ면ㆍ동별 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성 및 교촌리, 노성산 입구입니다. 교촌도로 확포장 잔여구간 마무리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광석면 갈산리 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자체설계시에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고갯길 민간트랙터 제설작업 사용료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20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포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포상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용에 제설비가 부족한 제설차량 및 제설기와 그 도로 유지보수 순찰차량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사업비 교육 결정에 따라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율 변경에 따라 도비 5,000만 원, 시비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백제주유소 주변 개선사업비 본예산 확정 이후 보조내시 됨에 따라 국비 5,100만 원, 시비 5,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주민편익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택지개발구역 내 사유지인 나대지 및 잡종지를 임대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사용임대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논산문화원 앞 지산1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억 원, 논산평생학습관 앞 택지개발지구 내 취암동 임시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취암 강산택지개발구역 내 밀집지역 구간 내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설치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유지임시주차장에 따른 노면 사리부설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연무시외버스정류장 정비사업으로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비로 다 계상되었으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교부금이 결정된, 그 결정됨에 따라 수정발의 시 수정 도비특별부금 3억, 시비 4억 1,300만 원으로 수정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비인 버스승강장 정비 기간제근로 정비작업 인부임 생활임금 변경에 따른 35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환경조성비인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버스안내정보시스템 BIS 단말기 152기 구축사업비로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특별조정기부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교부금이 결정됨에 따라 수정발의 시 도비 특별보조금 5억, 시비 5억 원으로 수정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약체결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증가에 의한 보험료 추가분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차량은 법정 저희 논산시에서 12대가 충족해야 되는데 기 보유한 것이 3대, 이번에 당초 3대에서 7대로 증해서 전체를 구입하면 10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인 민간위탁운영비 지원으로 차량구입비 당초 3대에서 7대로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 1억 7,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인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차량연도가 상반기 2대, 하반기 3대로 도달됨에 따라 대폐차지원금으로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인 자치단체 등, 대전시내버스가 벌곡면 대덕리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까지 연장 운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전ㆍ벌곡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차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법정보유대수 12대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3대 운영 중이며 2018년도 본예산에 3대, 제1회 추경에 4대를 확보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이 늦어짐에 따라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변경교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으로 수정발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객감동의 자동차등록 민원수행에 따른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포상금으로 1억 5,000만 원 중 일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차량특사경팀의 업무특성상 동일한 제복을 착용하고 단속 및 책임보험료 의무미가입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시 시민들로부터 불쾌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복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로교통과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교통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셨나 질의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뭐 특별교부금이나, 광특이나,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좀 와야 될 것이 수정발의를 올 것이 몇 군데나 돼요?

웃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그게...,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이제 수정예산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2회 추경에 한다는 얘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아니 이번 수정예산에 다 담아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이거 만들 때는 확정이 안 됐었는데...,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거 만들고 나니까 그 변경이 됐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인쇄 이후에...,
승용

박승용위원장

인쇄 이후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연무 여기에 시외버스터미널도 꼭 필요는 한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거?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거 이제 자동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발매기도 다 자동발매기고...,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어르신들은 자동발매를 못하면 어떻게 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지금도 현재 그 도로변에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금 어르신들 때문에 선거지만 전자투표를 못하고 있어요. 종이투표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걸 몰라요,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안내원이 하나가 누가 배치가 되든지, 누가 만약에 무인발급기가 있더라도 뭔 배치가 되고 주변환경을 좀 깨끗하게 청소도 좀 하고 뭐가 있어야지 지금도 이렇게 그 무인발급기가 있더라도 와서 일반인들이 못 떼요. 등기부 등본도 잘 못 떼고 지적도도 잘 못 떼고, 그럼 공무원이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거 발매기 잘 모르면 누군가 한 사람 있어 갖고 안내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하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추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뭐 말만 130만 오가고 뭐 입영장병이 몇 명인데 시외버스터미널 하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땅 산다고 돈 줘, 뭐 어디 투자한다고 하면 돈 줘,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다 반납했잖아요, 그동안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번에는 틀림이 없는가 봐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가 준비 됐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박승용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혹시 들어와서 뭐 조그마한 상가 뭐 이런 것 조금, 매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분이 있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내용이 혹시 있다고 하면 뭐 개인한테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공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집공고라든지 해서 한번 해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이렇게 만약에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그 관리를 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원스톱허가과장 김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먼저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2,380만 원이 증액된 2억 6,467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행정건실화사업안전대진단 추진 출장여비로 2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로 380만 원, 일반수용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1대 500만 원 등 총 2,38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저희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원스톱 허가처리와 시민에게 필요한 공무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원스톱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요 예산서를 쓸 때 다른 예산서하고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 원에서 400만 원 있는 것은 그 안 써도 되고요 변동되는 것만, 복사기 구입만 해서 500만 원만 쓰면 되는데 이걸 쭉 나열해서 쓰다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인건비가 만약에 변동이 된다 그러면 변동된 금액만 쓰면 되고 기정에다 쓰면 되는데 있는 걸 그대로 쓰다보니까 그 항목에 있는 걸 전부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변동이 없는 것은 부기를 안 달아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서 변동되는 것만 증감, 신규 이런 것만 좀 해줘야지 이것이 지금 변동이 없는 걸 쓰다보니까 이렇게 저기 현상이 좀 오는데 다른 거하고 다른,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것이 이거 하나 뿐이거든요. 하여튼 소규모 예산으로 잘 이끌어주시는데 저희가 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71억 112만 1,000원보다 32억 2,895만 원이 증액된 203억 3,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 및 학생의 안전과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지인 중앙로 사거리 내동2지구에서 건양대 정문, 관촉사 일주문까지 외곽도로변에 가로등 신설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계룡리슈빌까지 취암제2지구 원룸단지 내 보안등 신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급량비 480만 원과 타 시ㆍ군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ㆍ도비보조사업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설비가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부분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슬레이트처리사업 시설비 국ㆍ도비 배정에 따라 6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새뜰마을 시설비로 시비 미부담액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수거보상제 운영에 따른 현수막 수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한국통신공사 옆에입니다.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공사비에 대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에 이용되고 있는 미불용지 부당청구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주환경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강경 동흥1리 도시계획도로, 성동 가는 길에 활터 옆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 시설비로 8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의 교통 분산과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내동2지구에서 국도1호선까지 성결교회 옆에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논산역 이용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하여 논산역 보도육교 비가림시설 공사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논산공고에서 오거리 가는 중앙로 LG 앞에 개설공사비 5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논산시 소유 산업재산권 갱신등록 신청에 따른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과 경관디자인사업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반월동 문화의 거리 입구에 설치된 잠자리조형물이 문화거리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아 시설비로, 이설비로 2,000만 원을, 문화의 거리 특성에 맞는 디자인 사인탑 제작 설치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설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하신 것 중에 슬레이트처리 시설사업이 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이것이 이제 지붕까지 있는 상태에서 대개 해 주고 이러는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각 부락에 아주 작은 창고라든지 이런 거를 슬레이트를 본인들이 뜯어서 이렇게 슬레이트를 쌓아놓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근데 그런 거를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이미 오래 전에 뜯어서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개인이 자가로 그 안전을 위해서 슬레이트 제거하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다 수거 제거까지 다 철거를 합니다.

이계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본인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 집에 쌓아놓은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거여. 포클레인으로 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 논산시에는 그 제거하는 데가 없어요. 예산이나 어디 먼 데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 이거를. 그러면 이것도 조사를 해서 저 면단위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이런 때에 주문을 받아서 이런 거를 좀 처리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택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철거해서 개인이 쌓아놓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대상은 아닌데요 별도로 이거 환경과나 저희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도 농촌에는 농촌주택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옛날 구식방법으로 폐가나 다름없는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가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몇 년 전 보면 이 업무보고 때 제가 보면 그 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지금은 어때요, 실태가?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계천위원

아니 책정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돈이 부족하냐, 아니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직원 자료전달) 올해는 신청한 전 세대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계천위원

아, 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정리할게요. 내동로 대3-8호 이 부분이 40억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이 설계비 설계...,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설계비만 지금 5,000만 원...,
승용

박승용위원장

설계비만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을 때는 거기에 이제 집단 이제 아파트처럼 들어와 가지고 반쪽은 사업주가 하고 반쪽은 논산시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설계는 그럼 논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돈이 40억이 들어가는 돈입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런 데는...,
승용

박승용위원장

계획은 40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전 폭을 개설하는 걸로 설계는 해 놓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그 단지조성하는 그 아파트나 주택 조성하는 데는 반폭을 하는 걸로 계상해서 발주할 때 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 나오면.
승용

박승용위원장

발주할 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설계는 해놓고?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시공해야 될, 조성해야 될 사람이 설계를 안 하고 우리가 설계는 다 해놓고 반쪽은 떼어내 버리고 만약에 거기가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다 개설해야 되겠네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안 들어온다면 또 예, 그럴 수 있고...,
승용

박승용위원장

개설해야 되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주가 여기 신고했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했으면 거기서 설계를 하든지 뭐를 여기서 설계하든지 뭔가 협의가 된 거 혹시 있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전체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든가 공사비 같은 것은 반은 부담하기로 이제 거의 약정된 상태니까 그 사업 보고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왜 이걸 물어보냐면 대로란 말이에요, 대로! 대로가 몇 미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대로 거기가 25m일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25m 도로를 해서 논산시에다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쪽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반폭에 대한 비용부담을 일단 거기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한, 저 시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야...,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얘기예요, 이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깨끗한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맞아요. 그 얘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일단 설계를 해 놓고 그것은 차후에 이제 협의를 해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게 왜냐면 선이 중로나 소로나 돼 있었으면, 소로도 분명히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근데 대로로 돼 있는데 반쪽만 하고 반쪽은 우리가 하고, 이 뚫긴 뚫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우리 논산시에서 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교통분산 때문에.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것을 협의를 잘 좀 해서 원활하게 이게 교통분산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거기 자이아파트가 들어오면 교통지옥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교통분산 하는데 좀 해 주시고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란 말이에요, 3-5호. 하이마트 뒤라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마트 뒤면? 그 공고 후문 있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거기서 오거리 나가는 도로, 중앙로로 연결되는 8m 도로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오거리 쪽으로 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중앙로라고 해서 오거리 가는 도로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예.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 도로로 연결되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하이마트 뒷길...,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행정길에서.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하이마트 내려가는 길은 있잖아요? 그 옆에 쪽으로 또 생기는 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옆에 또 있어요, 제일 정점에 그.
승용

박승용위원장

보상비가 많이 나갈 텐데? 집들이 지금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리고 급경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던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취암1통 도로계획도로도 하다 말고 돼 있고 한데 또 계속 뚫어 가지고 신규로만 계속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10억 들어가,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보상하고 다 하는데?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또 보상을 대지보상으로 나간 데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대지보상?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이제 편입 미불용지도 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 같은 걸로 일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관리를 해서 전체 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렇게 잡아달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상을 하고 관리가 안 돼 갖고 난리예요. 푯말은 붙여놨어, 여기다 농작물을 지으시면 뭐가 법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해놨는데 그 밑에 농사를 짓고 있어. 우리가 보상해 준 땅에! 그리고 건물도 보상해줬는데 그걸 또 임대를 놔. 막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청원경찰을 받든 공무직을 갖다가 지원을 받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가 돼야지 돈은 돈대로 주고 다시 또 안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왜냐면 그냥은 안 나가거든. 민원의 발생소지가 가장 많다, 지금!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 돈 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디가 좀 취약한 부분인가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데가 도시재생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