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총 2,221억 3,92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5%인 182억 4,54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45억 1,5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1%인 154억 1,741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6억 2,36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1%인 28억 2,80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로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90억 3,817만 9천 원보다 0.71% 증액된 191억 7,399만 8천 원이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24억 5,540만 6천 원보다 499.35% 증액된 147억 1,650만 1천 원이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473억 4,703만 9천 원보다 0.18% 증액된 474억 3,453만 9천 원 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83억 4,538만 8천 원보다 14.96% 증액된 95억 9,358만 8천 원이고,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272억 4,064만 원보다 0.66% 감액된 270억 6,219만 원이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69억 3,671만 7천 원보다 6.94% 증액된 181억 1,291만 7천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488억 6,108만 7천 원보다 0.57% 증액된 491억 3,936만 5천 원이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81억 1,061만 6천 원보다 5.75% 증액된 85억 7,676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7억 6,308만 4천 원보다 7.51% 감액된 7억 571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면,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39억 2,551만 8천 원보다 72.18% 증액된 67억 5,912만 6천 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36억 6,368만 6천 원보다 5.16% 감액된 129억 5,814만 9천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7억 9,253만 6천 원보다 88.3% 증액된 14억 9,253만 6천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와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4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ANPR 구축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의 진입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운행 중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관용차를 구매하여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입니다. 대부도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2017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이어서 대동초등학교, 영전마을, 말부흥마을 등 공급관 추가설치를 위해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비상발전기 미 작동으로 인명피해가 가중됨에 따라서 우리시 공공취약시설 중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우선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전력수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대부도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과 탄소제로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설계를 위한 용역비 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대부도 LNG 위성기지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기획재정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추가로 43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총괄 쪽에서 말씀드렸던 녹색에너지과 예산이 490%가 증액이 됐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하고 지금 설명 드렸던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2쪽의 녹지과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입니다. 꽃과 나무를 매개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웃과 함께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의 공원과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에 생태·체험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민속공원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민속공원 정상부에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에 공원명칭과 걸맞은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학원 등 주 출입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교통정책과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차 수급률이 열악한 저밀도 주거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 차량에 졸음 방지 목적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비로 2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사업용 자동차 임시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완료 전까지 임시 차고지를 조성·운영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의 U-정보센터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 CCTV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예, 강상봉입니다.

석면 피해액 구제급여 지금 이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삭감 일부 해서 다 정리들 해서 왔는데 지금 아직도 창고나 축사 주택들은 웬만큼 농촌동 외에는 다 되어 것 같은데 아직도 축사하고 창고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아직 관심이 없나요?

저희도 몇 번 회의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 시하고 그쪽 입장은, 저희 시 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주택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또 그게 아니어서 상당히 정책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택도 일부 남았어요. 남았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주택개량이나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한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실은 지나가다가 축사나 옛날 창고들이 허물어져서 기울어져 있는데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장기간 그렇게 해서는.

정책이 전환되도록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중앙정부하고 이것 얘기가 되어서 최소한 무너진 거는 사진이나 다 현장을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처리는 가능하게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관용도 있고 아니면 개인 구매들도 요새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본데 기간이 너무 길다고 요새들 항의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구매기간이?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너무 구매가 우리 관 것도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또 아니면 수출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민원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금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보통 5, 6개월이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정부에서 생산량을 조금 늘린 것 같아서 현재로는 그쪽 답변이 그렇습니다. 답변이 한 3개월 정도는 밀려질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당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충전기 하던 것을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분야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전도 있고요.

문제가 저희가 있는 게, 제가 전기차입니다마는 고장이 나가지고 벼락을 치면 영락없이 십중팔구 80% 이상은 차단기가 떨어져요, 안전 때문에, 차 망가질까봐 그런지. 고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3, 4일 걸린다고 그러고 자기네들 주말이라 안 된다 그러고 위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건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고치라고 드라이버 가지고 하는데 대신 고장 나면 책임 못 진다는데 드라이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열라고 시켜요, 자기가 못 온다고. 에너지관리공단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한테 ‘고객님 그것 건드리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저희들이 오늘 내일 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자기네가 드라이버 가지고 뭐뭐 하라면서 거기 또 고장 나면 자기네가 책임은 못 진다고 해요. 오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탁 과정에서 정부에서 하겠지만 강력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거는 민원 차원에서도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 서비스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관리를 안 한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히 조치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예, 김오천입니다.

이것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50억 정도면 저번에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다 끝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방아머리에서 탄도까지 약 총 18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50억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도 도비 15억 포함해서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진척도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마지막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조금 더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았고요, 저번에 보고 받았으니까. 나는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12월 2일날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1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나 보고 구봉지역도 이번에 빠진 부분이죠. 거기하고는 이번에 상하수도하고 같이 하니까 같이 들 민원 들어오는 데는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손관승 위원님도 전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할일을 특별회계로 자꾸 미루다 보니까, 대부동 부녀회 저온저장고 구매추진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오늘 처음 받아서 봤어요. 이번에 예산에서 다행히 부서심의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아니,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무 데다 갖다가 다 하는 건지 알고 부녀회 저온저장고 짓는 것까지, 부녀회가 대개 저희들이 1년에 2, 3회 정도 행사를 합니다. 2, 3회를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저온저장고를 가동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구청에서도 검토를 1차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새마을 단체에 이렇게 하는 거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부서로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 막바지에 조정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도 25개가 넘고요, 또 바르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서 우리 부서입장에서는 새마을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동에서 공유목적으로 대부도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검토는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동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하다가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각 종 행사시에 농수산물 보관으로 신선도 유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 대부도 가지고 만날 우리 위원님들 대부도 대부도 한다는데 저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전기 자체도 관에서는 농업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농업용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10㎾ 정도 쓰면 기본금액이 보통 10만 원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가산 붙기 시작하면 1년에 두 세 번 행사에 음식물 거기다 넣자고 그 많은 전기세를 누가 내는 겁니까? 이런 사업성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제성이 나는 있다고 봐요. 지금 저희가 20억 9천만 원 가지고 올라왔던 게 한 3억 원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원래 이 추정을 보면. 조력발전소에서 20억 9천만 원 정도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다향기테마파크,

13년도부터 마을 엠프서부터 쭉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3억뿐이 안 남았어요, 실제적인 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득사업이나 하고 앞으로도 학교나, 제가 듣기로는 파쇄기도 해 줘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학교 태양광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으로 지금 나머지 사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데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할 것을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는 너무 무리가 오고 사업성에도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 해 줘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것이 사업성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특별회계는 기본하고 특별히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화조력에서 약 20억 정도를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 특히 주민소득사업 위주로 지출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 주민센터, 다만 풍도는 틀립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지원근거가 있고 또 학교도 지원근거가 있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것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근한 예로 본예산에 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사업을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산자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도대체 이 예산은 나는 올라온 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에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서는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지역구 예산을 신성철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깎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들으셨고 몇 사람 왔다 갔다면서요. 그렇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때 ‘이런 것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하죠?’ 저는 맞지 않다고만 한 것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하려면 해라. 그런데 예산서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이제서 예산을 다루는데 지역구 의원이 예산 깎았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옳지 않는 것 다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괜히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난감해 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녹지과요.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에서 이것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시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3억 예산이 마을별로 가는데 그거를 프로그램 운영비를 3천만 원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 조성이 될 겁니다. 유지관리는 일단은 도하고 시하고 3년 간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3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조성하고 저희 시에서는 수목이라든가 꽃 이런 부분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주민들 시민들한테 시킬 생각 마세요.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아니에요. 대부도 그 많은 것 해놓은 것 풀 동산에 나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예산 인건비 수립하라고 그런 거고요, 이것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자기 집 마당 앞에 풀들도 안 뽑고 지금 삽 하나 들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이 많은 예산들 들여서 공모까지 해서 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좌우간 관리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5월달까지 이것 종료를 하고 나면 장마 지나고 나면 거기 또 풀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도 관리비 자체가 여기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차원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장님, 민속공원 정원 조성사업이 있네요.

예.

전통정원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왔나요, 어떻게 만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오셨냐고요.

민속공원이 지금 상단에 보면 운동장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전통 돌담길하고 전통양식의 휴게시설하고,

어떻게 꾸밀 건지만, 저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통 민속공원에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들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미실 건지 그 자료 좀 만드셨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요. 농촌동 폐비닐 수거처리가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포대로 해서 놔두게 해두든지, 재생용 포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두든지 해야지 그냥 경운기고 트랙터고 실어다 둬가지고 동네 별로 바람만 조금 불면 다 비닐 바닥이에요. 지금 이것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이 다 그냥, 그래서 빨리 가져가든지 아니면 포대에다 넣어서 하면 다른 이물질들 들어갈까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넣어서 쌓게끔 하면 천천히 가져가도 괜찮은데 지금 엉망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마을별로 두 세군씩 그냥 다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빨리 수거해 주시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전세버스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왜 123번하고 몇 번을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죠? 100km 이하로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한다고 몇 번을 보고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그 사람들 120∼30km 다 시화방조제 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싣고 거기 아침에는 별로 차 안 다니니까 방조제를 120∼30km 달리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한번 대형사고 나면. 전에 계속해서 속기록에 예산 다룰 때나 감사할 때 다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확인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와서 같이 회의할 때 저번 과장님들하고 다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너무 위험하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그거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조치를 해 주세요. 왜, 진짜 안전이 문제지 그것 다 낡은 차 3대 있는데 아직도 바닥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 아시죠? 9대 중에 3대가 아직도 오래된 노후차량이잖아요. 퍽하면 서고 가다 말고 퍽하면 와서 다른 차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량 가지고 그렇게 밟아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 승용차가 쫓아가기 바쁘다니까요. 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위험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꼭 안전장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강력히 회사에다 해서 조치해 주세요. 그것 시설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든다면서요?

예.

교통정책과요.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지금 본예산이나 이런 거에 신호등이나 과속 측정기 이런 게 사업신청이 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동안 추워서 못했는지 몰라도 날 풀렸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거리 같은 데 진짜 위험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거를 안 하고는, 솔직히 저도 밟아대기 때문에 힘든 것 압니다. 알고 불편한 것도 아는데 이제는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안 하면 안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영흥도에서 나오는 대형 트레일러 차들 그 차들이 너무 달려대가지고 흥성리 마을도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고 있는 거고 또 황금로도 마찬가지고요, 황금로도 지금 세 군데 요청한 데하고 새티하고 총 다섯 군데죠. 그 부분은 빨리 좀 하실 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소차는 녹색에에너지과장님, 언제부터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되죠?

수소차는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3월말에 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4월 중순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쏘로 해서 한번 충전하면 650km까지 갈 수 있는 게 나올 계획으로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투싼이 지금 전부 상용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5월 내지 6월 정도 출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에 수소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안산시를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차량을 출시를 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도권에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몇 개소의 충전소를 일단은 시범운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충전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요.

그러면 6월 이후에는 가능한가요?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봐서는 6월은 어렵고요, 9월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U-정보센터 소장님, 우리 CCTV 신청 물량이 신규가 아직도 많이 들어왔나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민원으로 들어온 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50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 말씀하십니까?

예, 무료로 하고 하는데 하얀 차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하얀 넘버라, 초창기거라. 다른 사람은 그냥 가요. 그런데 저는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맨 처음에 초창기 받은 사람들도 대수가 꽤 된단 말이죠.

지금 교체 발급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새로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통일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가면 꼭 제 거는 물어봐요. ‘전기차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꼭 세워서 가는데 다른 차들은 그냥 가고 또 하나는 홍보가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고속도로비를 저희가 50% 감면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충전하고 설치하는 것을 안내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사업소 가서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그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것을 우리 전기차 가진 사람들한테 한번쯤은 우편물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절차이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해야지 요새는 저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고속도로비 지금 50% 감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전기차 구매한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우편물로라도 절차상 이행을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세입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도 마을 방송설비 파손 수리에서 720만 원이 기타 세입으로 잡혔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약 720 정도, 바로 수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세출 예산에서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 분이 계속해서 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여입을 시키고 대신에 세출 예산으로 720을 잡았습니다.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또 받으신 거죠? 세입으로 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여기도 세입에 꿈나무 방문 교육장 자전거 교육장 운영, 이게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1,500만 원을? 특교예요?

이게 5천만 원인데 이게 1,500만 원이 내시되어가지고 우리 시 거하고 조정을 해서 3,500, 1,500 해서 다시 조정한 겁니다. 변함은 없고요.

국장님, 이번 세입 편성은 현재 예산이 이체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내시 상황을 기준으로 세입이 편성된 건가요?

이번에 주로 1회 추경 주 세입원은 국도비가 주를 이루고요, 지금 얘기했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의 전출입 문제, 이런 주 재원이 그런 것으로,

특별회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국도비 내시로 편성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내시로?

네.

추경 이후에도 내시들 내려온 것도 꽤 있지 않나요?

만약에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부분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가끔 문자들이 날아와서 보는데 국도비 특교를 받으셨다고 홍보문자를 보내시잖아요. 보면 세입에 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받았다고들 문자들은 열심히 보내주시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세출 좀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강상봉입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 오전에 잠깐 한 것 같은데, 번호 인식 카메라,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그러면 이게 적발이 되어도 저희가 운행제한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죠, 현재로써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스톱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 3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를 거쳐서 의왕, 군포로 가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대 지점에 9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내로 진입할 때 예를 들어서 1차 적발이 됐어요. 또 관내에서 이동 중에 또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당일 날 또 적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중부과가 가능한 건가요?

이중부과 건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과태료 금액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0.5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그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부과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진입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 고유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고 상위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예,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시행이 어쩌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카메라 설치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요. 설치해서 실효성을 못 갖는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는 우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면밀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어떤 안들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예, 김오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탄도항까지 약 185억 정도 소요되고 추경 요구액 50억, 2회 추경에 50억,

도비를 15억 정도 받아서 시비 35억, 그래서 5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 때문에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공급관은 사업자 부담 원칙이 맞는 건데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가능하면 이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조금 더 확충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보다 예산도 많이 변경된 거예요. 당초에 처음에 기행에서 최초에 업무보고하고 사업 시작할 때보다 예산도 많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 중에서 도비를 15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 30억 정도 추가 소요를 할 때,

경기도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세요, 거기서 부담하시라고.

예,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상발전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 경유라고 하나요? 디젤을 사용하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업내용에 보니까 비상발전용 ESS 이거는 흔한 말로 배터리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CS,

125㎾하고요, 그 다음에 150㎾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가서 확인한 결과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약전력에 약18%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해요. 어차피 이게 원래 한 세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절약 전원 장치도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생산방식은요?

원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양광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디젤 돌려서 하실 거예요?

태양광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일반 전기로 하는 거죠?

일반전기로 충전한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또 충전에 소요되는 전기세는 발생하는 거네요?

이게 비상전원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게 되면 화재발생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재발생이 아니고 속된 말로 ESS를 충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석연료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인전문병원이 피크 전력으로 있을 때는 방출을 해서 DR 보상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셨는지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태양광이 됐든 다른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충전하는 방식을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셨는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태양광을 한 30㎾ 정도 그거를 계산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고요, 마지막 추경 때라든가 내년도에는 지원사업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할 때도 신재생에너지를 보충하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까지,

그러니까 사업하실 때 같이, 제가 현장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같이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타운 조성부지매입비 올라왔어요. 그것하고 같이 실시설계용역비 올라왔는데 아직 부지매입 안 했잖아요?

예,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입금을 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할 겁니다.

과장님, 아직 부지매입 안 했어요. 부지매입 안 했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리셨냐는 거죠, 저는. 둘 중에 하나만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원래는 55억을 제2회 추경에서 반영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과장님, 잘못 올리신 것 같아서요.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삭감되거나 조정되어 버리면 양쪽 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실시설계용역비 딱 올려놓고 부지매입비 올려놓고 그러면 둘 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니죠. 부지매입비 최초로 올리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요, 사실은 대부도가 갑자기 지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35억이었죠, 당초에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그랬는데,

원래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약 30억 됩니다.

그랬는데 150%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5억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협의 결과 다시 주변지가를 반영해달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9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98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공시지가 대비 300%,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액 대비는 약 180% 정도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비를 주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대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토지를 수용할 경우에 저희가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불만이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지가를 반영해서 다시 조정하거나 해서 보상가를 산정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녹색에너지과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죠. 캠코, 제가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국유재산정책과에서.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7년 기준으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매각한 토지에 대한 현황서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이 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줘서 확인을 못 했는데 필지로는 약 4,081필지, 면적으로는 약 100만㎡ 이상 했는데 과연 다른 곳들도 그런 식으로 매각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상급기관이기는 해요. 지자체가 거기에 크게 반론을 제기하는 어렵지만 당초 계획보다 토지가가 상당수 변동이 됐다면 최소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매각한 2017년도 토지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라도 분석을 해 보셔서 저희도 최소한의 대응안은 마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화성이라든지 용인이 됐든 어떤 해당지역이 있으면 그런 곳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서 토지가를 상정해서 팔았는지, 제가 볼 때 그런 절차가 빠지지 않았나, 녹색에너지과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지가로 ㎡당 24만 7천 원으로 계산을 해서 약 1.8배로 해서 55억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현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재부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 한 가지예요. 혹시 그런 과정들을 안 거쳐 보셨죠?

캠코하고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사실 이 땅을 안 팔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와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가정책에 부합이 되는 의견과정 이거는 같이 거쳤었고요,

과장님,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저희가 어떤 물건을 흥정하려면 그 물건 값을 더 받든 깎든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면 안산시가 을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저희가 먼저 공모사업도 신청을 했고 사업대상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재부에서 매각된 다른 대상 토지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팔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체크가 됐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줄였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절차를 부서에서 거쳤다면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결정이 지난 다음에 2개 회사에서 평가법인에서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그 다음에 옆에 군부대도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도 지금 현재 55억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서 상황설명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캠코한테도 의견 진술을 했었는데,

아니, 진술을 안 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의원들도 전화 한 통화하면 기본적인 자료들은 받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철 위원님이. 이번에도 보면 상당 부분 산재부에서 감액 당하신 거죠, 특별회계 편성했다가? 그죠?

세부 사업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그 동안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당초 특별회계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발전소 인근지역을 피해지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편익사업에 우선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저온창고라고 했나요?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 그게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도라는 지역에 부녀회들이,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편익사업비 중에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저희가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꽤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에도. 의원 요구사업들, 의원 요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터무니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따 공원과나 녹지과도 다 얘기할 건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것들을 배제한 후에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사업한다고 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꽤 많은 예산을 날렸습니다. 그래놓고 또 태양광 사업한다고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또 잘 아시다시피 제면기도 사줬고, 그런 논리로 받아들인다면 거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나도 사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서로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조금 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녹지과까지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 이정숙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4개소, 한 곳당 3억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예,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네 곳 선정이 됐고요, 사업비를 받고 난 뒤에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한 동이 발생했고요,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서요?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자부담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2%,

결국에 이런 자부담 2%면 얼마죠? 6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6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600만 원 가량을 각 동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동이 아니라 그 마을협의체에서 하는 겁니다.

동에 소속된 마을협의체죠, 4개 동이니까. 그 분들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일단 지정이 됐으니까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충분히 고민이나 검토들 안 하셨어요? 공모계획서 처음의 것을 보면 원래 자부담이 있던데요.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데 신청을 안 한 마을이 있었고, 신청을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자부담 2% 이상을 해야 된다, 그거를 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사업을 신청한 마을들이 모였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충분히 알렸어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600이라는 돈을 지금 발생들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행정에서 집행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요구한 게 있어요.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히스토리북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정원 활용이나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그런데 과연 동에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대상지, 사업부지가 정해졌다면 그 사업부지가 사유지일 수도 있죠, 시유지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협의는, 예를 들어서 시유지라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고 사유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공모를 하신 건지, 그리고 그런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하셨다면 그러면 선정된 마을들, 선정되기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공모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용승낙서까지 개인소유지에 대해서 다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선정이 될 때까지 그 대상지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을 안에서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 합동 컨설팅 풀 인력을 구성을 해 주면 그 분들과 전문가와 같이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마을정원을 구상할 수 있는 대상지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꼭 승낙을 받은 데만 가능한 게 아니고 사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사업대상지가 정해졌잖아요, 일동, 사2동, 선부2동, 선부3동.

그 마을이 지정된 거지 그 마을 안에 어느 곳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동이 지정됐으니까, 큰 범위에서 동이 지정됐으니까 다른 동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동 안에,

그 분들은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2동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2동에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쓸 건지 사유지를 쓸 건지에 대한 것도 협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동만 지정됐을 뿐이지.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응모한 동만 선정됐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또 다시 불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소지가 다분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어렵게 잘들 준비하신 거는 아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마을정원하고는 틀리지만 자치행정과 이번에 편성된 20억 가량의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이름은 그렇습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해서 여기도 25개 동에 전체 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공간 이런 것들 하겠다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녹지나 정원문화가 함께 포함되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다소 중복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받는 주체가 틀릴 것이고 정원 만들기를 하는 주체가 틀려지면 거기서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 저희는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지만 작은 단위의 마을이라는 곳이 저희가 행정절차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미흡함이 조금 보여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는 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마을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충분히 소통이나 협의과정을 가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예산서 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죠. 그 위에 보면 공공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이것도 같이 되어 있고요, 이 급속충전기 설치는 버스용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거는 시청에 설치하는 겁니다.

시청예요?

예.

지금 버스 급속충전기는 없고 지금 일반 승용차만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버스는 버스전용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한 곳 설치하는 것이죠?

네.

1억 1천만 원이 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려면 용량이 200 내지 300㎾가 되고요, 출력, 그러니까 DC라고 그럽니다. 이게 500 내지 7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충전하려면, 급속이라면, 버스는.

버스는 완전히 방전됐을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 되고요, 만약에 방전이 안 되고 일부 남아 있으면 20분 내지 30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따로 이것 비용 받아요, 충전기 설치한 것 버스에 대해서는?

전기버스는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그 버스를 위한 충전,

시청에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버스에 대한 충전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값은 사실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배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부담금을 또 돈 1천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1억 1천을 계산을 했습니다.

녹지과장님, 중복 질문이기는 하지만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요. 그래서 4개 곳에 다 부담금이 준비가 됐답니까?

저희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서까지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600만 원씩 다 준비가 되어 있대요?

예, 저희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에는 산출내역에는 600만 원 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에 공모사업 해서 그때 말고 다시 최종 시에다 냈을 때 계획서를 냈다고요?

예.

그러면 그 계획서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장소라든지 어떻게 설치할 거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다 잡혀서,

네, 그렇습니다.

4개 지역 계획서 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네, 김학민입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민속공원 정원 조성사업 되어 있어요. 자료 보니까, 고잔동이요?

예, 고잔동 고잔고등학교 옆에 보면 성마리아 성당인가 그 뒤에 민속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허허벌판인데 이걸 어떤,

거기 위가 운동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운동장식으로 되어 있는 데를 민속공원에 어울리는 정자하고,

그런데 여기에 민속공원으로 해야 되는 그게 되어 있었어요?

또 그 주변은 상단만 그렇고요, 그 밑의 주변은 그네도 있고 기존에 각종 조형물들이 민속적인 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이 미비한 상태인데 꾸며보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택시쉼터 휴게데크를 설치하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1천만 원이 변경된 거는 뭐예요? 삭감했다 다시 생기는 거는.

당초에 데크를 이렇게 바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파고라하고 벤치를 그늘지게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1천만 원 감하고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확정된 거는 없고요?

그 위에 1천만 원이 휴게데크가 있는데 그걸 삭감하고 휴게시설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그 내용만 변경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라면 이게 어떤 뜻에서 이걸 세운 거예요?

900만 원으로 적게 이렇게 요구한 건데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하고 또 시내버스에 재정이 많이 이렇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용편의는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앞으로 적자노선이나 오지 교통약자에 있는 그런 데 어떻게 운행할 건가, 또 거기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면 이후에 어떻게 실시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공영화가 앞으로도 많이 논란이 될 텐데요, 이거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900만 원 갖고 된대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공영화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약 2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틀에서만 정책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차피 디테일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차후에 많이 공론화가 됐을 때 문제고요, 우선은 적자노선이나 이런 데만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적자노선이나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처음 말씀하신 그런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비 안 들어가도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나 문제점들은 파악된 게 있지 않을까요, 부서에?

그래서 그것도 구체화시키고 저희가 또 교통 장기계획 용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문건화해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해서 앞으로 준공영제랄지 우리 시 공영화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과장님, 방범 CCTV 비상벨 개선사업이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 현장답사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146개소면 전수입니까? ○U-정보센터장 박근호 전수는 아닙니다. 저희 재정사업으로 설치한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강상봉입니다.

노후경유차를 진입하는 것을 단속한다, 이것 아닌가요?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의 해결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자제가 전체적으로 노후자동차에 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재를 가해야지 이게 들어오는 노후자동차를 제재를 가한다, 국가적인 정책이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지 않나, 깊이는 모르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수도권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수도권 내에서 운행을, 그러니까 전체 경유차는 아니지만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 차량, 그것도 2.5톤 이상 차량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도 처분을 이행을 안 하는 차도 있고, 물론 개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 이런 데 빼고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들 중에서, 그러니까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서만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걸 차량을 근본적으로 폐차를 시킨다든가 이런 대안을 잡아야지 이게 단속으로 끝날 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안산시야 지금 비용이 내려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저희가 어떤 법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를 유도해서 1년에 많은 차량을 폐차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법적 구속력을 포함을 시켜서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U-정보센터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예산은 10억으로 올라와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통용이 된다면 예산을 올리는 관계에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만이 되는데 들어오는 것 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금 여섯 대하고 버스 한 대하고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것 빼고 비용 지출하는 것이죠? 개인부담용.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존에 32억, 2018년 본예산이 32억, 190대 분을 뺀, 이거는 지금 공공용 자동차 6대, 양쪽 상록, 단원, 보건소라든가 녹색에너지과 등 6대를 공공용 전기자동차 구매비용하고 1억 원은 아까 녹색에너지과장님, 설명하신 전기 버스 지원금 이번에 1억 7,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기존 민간 거는 그대로 32억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6대 사용처가 어디라고요?

양 구청의 단원, 상록, 보건소에 4대하고 녹색에너지과 한 대, 승용차로 5대하고 한 대가 산단과에 한 대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양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야지 왜 환경정책과에서 구입을 해서 넘겨주나 해서요.

전체 구입가격은 회계과에 있고 지금 여기서 올린 것은 저희는 지원금만,

지원금만?

그렇습니다. 국비지원금이기 때문에,

국비지원금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전에 30 몇 억은 민간으로 하는 지원금이고 이것은 시에 있는 지원금이다, 따로 편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예, 김오천입니다.

이게 대부도에 50억에 대한 1차 공사가 끝났죠? 1차 공사가 지금 구봉도까지,

제2회 추경에 50억을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한 50억이 공사가 다 만료가 됐죠?

완료가 안 됐고요, 한 4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50억 이전에 금액이 50억이 작년에 책정된 거였잖아요?

작년에 제2회 추경에 50억을 계상을 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동절기 때문에 공사중지 일부 시켜 놨고요, 이거는 연속해서 영전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 2회 추경에 세운 50억에서 얼마나 사용을 했어요?

지금 28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억 정도면 22억 정도가 1차 사업에 남아 있고 이 부분은,

22억은 동절기 공사중지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할 것이고 이 부분은 2차 공사로 50억을 편성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3차 공사도 있죠?

3차 공사 그거는 삼천리하고 정확하게 짚게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억 정도 예상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가 시비 100%로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인 수입사업은 누가 하느냐 하면 삼천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삼천리 비용은 없이 안산시 비용으로 다 들어간다, 이해는 갑니다. 안산시 대부도가 접해 있지도 않고 외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또 병행해서 보면 윗버대하고 아랫버대하고 공사비가 또 들어가고 저쪽 우산리 마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쳐다보면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삼천리는 하나도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수익사업을 누가 하느냐 삼천리가 하는데 삼천리는 원래 100%를 대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도비와 시비로만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그쪽이 우리 안산시의 외곽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그러나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충분히 공유하고 가야 한다, 원칙은 아니나 우리의 외곽에 있는 데 보전을 위해서는 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했잖아요? 한 군데만 지금 ESS를 설치하나요?

예, 원래는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 우리가 안산시에서 할 공공건물은 문예당 5천㎾ 이상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거는 제2회 추경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제천스포츠센터라든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발생 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더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가장 취약한 일단은 노인전문병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먼저 하고요, 제2회 추경에는 의무화대상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에 의무화 대상 건물이 5천㎾ 이상 되는 건물이 몇 개나 돼요?

5천㎾ 이상은 올해 대상이고요, 원래는 1천㎾ 이상, 계약 전력이 1천㎾ 이상은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전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파악을 해 보셨어요?

예,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한 25개소 정도 나옵니다. 다만 우리는 안산 에너지 비전 때문에 500㎾ 이상 공공건물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ESS를 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시립병원에 지금 750㎾가 들어오잖아요. 500㎾로 다운시켜버려야 해요.

계약 용량은 750㎾고요.

그런데 최고 피치에 올라갔을 때가 몇 ㎾인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최고 피치가 500㎾가 안 나와요. 그런데 750㎾를 받았단 말이에요. 250㎾는 쓰지도 않아도 대기전력으로 비용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ESS가 커버를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S를 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비상발전기에 대한 제천의 사고에 대한 목적성,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면 대기전력을 줄여주는 것,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대부분 학교가 전부, 보통 보면 제가 그 전에 지었던 고잔역 앞에 있는 빌딩이 한 3천 평 되는데 그게 90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최고 피치가 450㎾밖에 안 나가요. 그런 450㎾는 대기전력으로 비싼 요금만 내고 있다, 이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ESS를 다는 것이고 이게 450㎾에서 조금 넘어가면 ESS에 있는 전기를 충전시키고 또 빠졌다가 충전시키고 이 작업을 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다운되니까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중에서 누에섬 거기도 ESS 달죠?

예, 그렇습니다.

1억 3천을 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1억 3천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은 전기를 보관시키는 거예요. 보관시키잖아요. 보관했다가 그냥 한전에다 내보내면 10원밖에 안 주는데 보관했다가 내보내면 3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에섬 거는 용량이 100㎾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는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는 아니고 누에섬까지 가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합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명을 하는데 그 조명을 하기 위한 ESS입니다.

조명을 하기 위한 ESS다?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일부 하고요.

원래는 그 생산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바로 한전 전봇대에 연결을 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10원밖에 안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ESS을 설치를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다, 비싼 때 팔아먹으면 그 몇 배를 받을 수 있다,

예, 5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서 ESS를 단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직접 연결하지 말고 그 차액이 몇 배가 나니까 ESS를 달아가지고 비쌀 때 전기를 팔아먹는 생각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요, 지금 방아머리는 약 3천㎾가 있는데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ESS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SMP하고 REC를 받고 있어서, 그거는 벌써 회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ESS를 달았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누에섬 치는 안 달아져 있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ESS에 대한 부분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안산시도 충분하게 이걸 바꿔 나가야 한다고요.

다만 계약용량이 750㎾인데 이거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피크 때 ESS 전력을 방출을 하면 DR사업으로 또 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해도 5, 6천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에 지금 에너지과에서 협의 들어올 때도 그걸 필히 넣어야 해요. 안산에 예를 들어서 500㎾ 이상을 받는 빌딩을 건물을 지었을 때에 대한 대기전력을 줄이는 방법, ESS를 달아가지고 줄여라,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 심의 때도 녹색에너지과에 협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협의는 안 들어오고 에너지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것 관련해서 회의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인력 때문에 그거를 업무를 못 내려 보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는 의무화 비율이 높아지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에너지공단에서 실시를 하는데 의견은 듣습니다, 큰 건물에 한해서요.

그래야만 전력의 낭비,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도 안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전력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에너지과에서도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안산의 구조변화를 이제는 시켜야 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데가 그래요. 전기요금만 많이 내고 쓰는 시간은 딱 한계적이에요. 나머지만 보충시켜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엄청난 전기요금을 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공부 많이 했죠?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참여 마을정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도 뭔가가 께름칙해요. 이게 지금 뭔가가 께름칙해요. 아까 부지도 예를 들어서 선부동 어디 있다면 그 부지가 땅값이 만만치 않다고요. 왜 그런가 하니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 계획도시 안에 있는 땅은 만만치 않거든요. 계획도시 외에 있는 부분의 땅은 조금 싸요. 그런데 이 정도의 공원을 만드는데 누군가가 기부를 한다, 이런 것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산시 땅을 어떻게 하는 것도 께름칙하고 목적이 다 있으니까 도로부지면 도로부지, 차단녹지면 차단녹지 다 정해져 있는데 틈새에 그런 것을 찾는다,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차후에 관리문제도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그러나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제 생각은 지금 혼란스럽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염려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정원을 할 때 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을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또 복지시설, 도서관, 공동주택 위주로 거점 활동기간을 정해서 거점으로 해서 마을 주거지역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마을정원을 조성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자투리땅 소유권이 누구냐 이거죠.

그거는 아파트 단지, 아니면 공동주택 소유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유를 파악을 해서,

그게 가능할까, 왜 그런가 하니 토지주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시설권이 들어오면 누가 개인소유에 있는 사람을 그거를 승인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잔동 마을정원 할 때도 연립단지, 빌라단지 내를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 연립단지 내 주민들한테 승낙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5년마다 주택과에서는 그것 지원한 거 외에는 그거를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는데, 내가 봤을 때 법에 상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개인소유권에다 잘못하면 지원하는 폭이 되어 버려요.

개인 집 안에 해 주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립단지의 자투리땅이라든가,

과장님 그거는 알아듣는데 공동주택도 N/1의 소유권자가 다 개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년마다 3,500만 원, 1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을 100% 지원해 주지만 3,500을 받으려면 5천만 원 이상의 사업계획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순차가 있어요. 그것 외에는 공동주택에다 지원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굉장히 차고지 사용자 개인적으로도 저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민원이 없고 사용의 값어치가 없는 거기다만 딱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형식을 갖추자고 해서 이것의 목적성하고 안 맞으면 7억이 아깝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주장한 것이 어디였느냐, 의료연구지 2만 평, 우선적으로 농사짓는 것보다 더 다급한 것이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어요. 설령 생명산업과에서 아직 분양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었어요. 분양공고가 나갔더라도 철회를 시켜버렸어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두 번째, 화랑역세권이라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역세권 개발 개발하면서 8년이 흘렀어요. 앞으로도 8년이 흐를는지 10년이 흐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주장했어요. 세 번째, 90블록은 매각을 시켰지만 89블록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축구장 그것 빼놓고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 63블록 제가 1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이 네 군데 임시로, 선부동과 반월동에 차고지를 정식으로 내기 이전에 이걸 임시로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한다면 임시이기 때문에 바로 비어주면 되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주장 안 했던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옆에 남은 것 한 1만 평 남으니까 거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실효성 없어요. 왜 없느냐, 화물주차장이라고 77번 도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도 잘 안 댑니다. 그것 하나 갖고 안산시 전체를 단속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내권에 쉽게 있는 한 두 군데라도 단속을 세게 하면 갑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안 갑니다. 그러면 단속 안 하고 거기다가 그런 현상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7억이에요. 자갈 깔고 포설하고 포장은 안 하는데 7억이 그냥 세금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을 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7억이 들어서 목적성과 사용의 목적성이 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가 실질적으로 안산시를 경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리 사업이라는 것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63블록도 비어놓고 몇 년, 의료용 부지도 가격 안 맞으니까 지금 몇 년 해서 농사짓는 것은 의료용 부지에다 화물자동차를 넣는 데는 별 문제없어요. 여기 구청 옆에 화랑역세권에다 넣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농사를 짓는 그린벨트에다 화물자동차를 넣으면 위법사항이에요. 농사는 그린벨트에 가서 지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 안산에서 제가 주장했던 이 부분만 빼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안산시의 주차장 문제, 화물주차장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나는 봐요. 비근한 예로 제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갈대습지공원 옆에 있는 공유수면, 그것 환경정책과 잘 알잖아요. 그 우거져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밀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하자 하니까 처음에 주장 상태가 뭔가 하니 ‘공유수면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게 공유수면입니까? 차가 들어가고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유수면이에요. 형식상 공유수면 맞아요. 그래서 고작해야 요즘에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3천만 원 들어가요. 100대 들어가면 30억 들어갑니다. 안산시 통계상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것 4천만 원 들어갔어요. 밀어놓으니까 몇 백 대 대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공유수면이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저 같으면 세게 밀어붙였을 거예요. 정말 내 직을 걸고라도 진짜 ‘안산에 이것 지금 당장에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꼭해야 합니다.’ 뒷다리라도 잡아서 저 같으면 그렇게 나갔을 것인데 일단 보고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받아들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화물주차장 양쪽에 선부동과 반월동 내려면 최하 빨라야 5년 걸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활용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과장님 불러서 내가 잔소리 많이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좀 혁신적인 그런 경영을 했으면 쓰겠다 라는 생각과 비어놔서 뭐 할 거예요. 89블록 비어놔서 뭐할 거고 화랑역세권 비어놔서 뭐할 거냐고요. 63블록 비어놔서 뭐할 거냐고요. 비어놓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 제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 같은 잔소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