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진행하고, 기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혹시 작년에 4개월 했을 때 참석률이나 호응은 어땠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 해서 되게 고생하는 대학생들 많거든요, 졸업생들. 그리고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게 산건위 예산안이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하고 연결을 해 주는 게… 우리 남양주시 안에 강소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교육을 미리 시켜서 연계시켜 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어떤 걸 했나요, 4개월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청년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성공을 해서 잘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죽어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기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들의 머리를 우리가 현실에 맞게 빌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하여간 뭐 이건 저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 거기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이제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우리가 타고 앉아…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안에다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로 시설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고?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따로?

그럼 버스정류장을 기존에 있던 거를 빼고….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막혀 있지 않은 부분의 천장에다 설치를 해서 앉아 있는 동안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운영비에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속 유발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광명시에서 KT하고 해 가지고 미세먼지 관측망이라고 해서 KT에서 그 망을 다 달아요. 2017년도에 1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다 우리 서울,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원하는 데 달아서 거기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나 그걸 측정을 해서 서로 정보통신 기술하고 사물인터넷하고 빅데이터하고 다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을 어떻게 해서 이걸 없앨 것인가 하는 거까지 이렇게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조금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지금 다시는 거기다 다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예산을 KT에 지금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KT에 신청하면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도 여기 지금 12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가서…. 하여간 뭐 지금 KT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 같이 한다면 그게 결국은 이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냉난방기만 넣은 건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경기도에만 지금 광역버스 가는 노선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버스만 하면 일반 버스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그런 얘기들 안 하나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노선에 적자노선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에서는 재원이 확보돼야 되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근데 이제 버스 노선을 우리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 차가 버스가 뺑뺑 돌아다녀도 그 노선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버스 회사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지금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준공영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노선도 우리가 필요한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도 가능하신가요?

그럼 시에서의 어떤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혹시 보험… 우리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보험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그전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