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4건으로 이 중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쓰이지 않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하여 주천면 송치리 외 1곳의 폐공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읍면동과 병행하여 홍보와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외지역에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법정도로에 대한 미지급 용지의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 대비 2018년에는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미불용지 발굴 및 보상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현장이 무질서하고 차량 이동으로 인해 교량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교량 관리 및 주변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설명회, 주민설명회 등에서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수경 분수대 건설에 있어 타 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시민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 잡음이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국내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수경시설에 대하여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락정수장 맞은편 도로가 포장이 완료되지 않아 불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월락정수장 맞은편 요천 좌안 제방은 사유지로 제방 포장 등 영구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익산청에서 추진중인 요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좌안 친수공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입구 삼거리 물고임 현상 발생과 주생면 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산입구 삼거리에 물고임지구는 상반기 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는 지방도745호선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이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서원초등학교에서 남원방향 좌측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7쪽, 과적차량에 대한 수시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 주요발생지역의 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통동 인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3월 중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지역이 밤이 되면 너무 어둡다는 말이 많으므로 조명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시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경관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와 협의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가로등 설치 등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활동 시 친환경제품을 비롯해 질 좋은 제품을 이용해 차량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설작업 추진 시 학교 주변, 교량, 시내구간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을 연차적으로 증대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협동교에서 신기교 사이 산 밑에 제방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람천 하천기본계획상 무제부 구간으로 제방 신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산책로 등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60호선이 준공 전 주위를 살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민원이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 현장을 방문해서 관련사항을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랑과 와운마을 지역은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용 트랙터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지원가능한 유류비 등은 지원을 완료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IC에서 인월면 소재지 사이에 설치된 방지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량한 방지턱에 대해서는 3월 중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출간판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 시 현장을 직접 나가서 돌출여부에 대해 확인 후,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 허가 시 현장점검과 함께 철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취소 신청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액은 9건에 57억 4,444만 6,000원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보상협의중인 사업 3건, 공사발주중인 사업 5건, 실시설계중 1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액은 57건에 110억 6,2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실시설계 및 공사완료가 14건,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에 따른 공사재착공 24건,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중인 사업 19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평천 있죠? 고평천 수지요.

예.

수송제에서 내려가면 소재지로 가는데 삐뚤어진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에 그것이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수송제에서 넘어가고, 그 교량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교랑이 앞전에 밑에 할 때도 포함이 안 되고, 그것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데이터가 25m 어쩌고 해서 거기 규정이 그래서 그랬었는데 꼭 그것을 다시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것이 지금 하천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해야 되겠던데 어떻게 방법을 찾았나요?

지금 상태로는 아직 답이 안 되고요. 비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도로관리청에다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지면장할 때도 여러 통로로 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것 규정이 걸려서 안 된다고 그래요. 25m 이상 작든지 그래버려야지 그것을 딱 맞춰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오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금강 있죠?

어디요?

금강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것 교통과에 물어봐야 하나, 차가 한가할 때는 어느 선에 딱 가면 신호등이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통 답변이 안 돼요. 제가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신호등이나 그런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것 만들어놓고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그 차를 조금씩 하면 된다고 싹 써놓았는데 아무리 봐도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과에도 별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희들이 가끔 TV를 보면 미불용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길이 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땅 주인이 땅을 찾아서 학생들 통학도 돌아다니고 그런 문제들이 요즘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미불용지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건설과에서 곤혹을 치를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찾아서 빨리 빨리 해결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올해는 벌써 올해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추경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도 충분하게, 그것은 이월을 시켜도 상관없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건설과장님 그리고 서지호 계장님과 직원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벤치마킹 다닐 때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기왕에 만드는 거 정말 명작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고민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고정식으로 확정은 내부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불요식으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고정식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지리산IC에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가장 첫 번째 방지턱이 지금도 보완을 했다고 해놓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농산물을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인월 같은 경우는 영우식품 CJ에서 물류차들이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방지턱을 높게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철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보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가 인도가 있거나 마을에서 나오는 길이라면 당연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다 방지턱을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스콘이 생산 안 돼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아니, 보완했더라고요. 보완을 했는데 보완한 자체도 높아요. 차가 두 번 덜컹덜컹하고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를 철거 쪽으로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건설과하고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하천 거기 작년에 갔었죠?

예.

수림화 현상 어떻게 보면 하천이 그것으로 해서 국가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쪽 방면을 택하다 보면 반대 쪽에서 반드시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이쪽 방향을 택하다 보면 이쪽에서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벌레라는 것은 산 속에 들어가도 벌레가 있는 거고 하천에 가도 벌레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물이 고인 곳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하천을 살펴보시고 물이 고이면 당연히 벌레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소독도 좋지만 사전에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쪽에 계신 분들도 수림화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분씩 집행부에서 돌아봐주고 민원인들 있을 때 한 번씩 이야기도 해주면 그것이 보존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갖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월락정수장을 옮겨야 된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천변을 이용해서 관광객도 오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정수장 때문에 남원 요천수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해놓았다, 그것은 문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남원은 관광으로밖에 살 것이 없는데 그 천변을 너무 저희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말만 하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료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은 당초에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예산의 집행이 연말까지 미루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재정 신속집행 로드맵에 따라 설계, 발주, 공사완료 등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근무기간이 과다하게 길어진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재산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업무분장을 통해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결산검사 보고 시 공유재산의 변동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자료제출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재산 이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 중요 사업을 시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 및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사전 및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강제적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빈집 조사를 실시한 바 총 604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인도에 세워져 있는 돌출간판 에어라이트는 시민의 통행에 위험이 될 수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법광고물은 수시 단속중에 있으며 형평성 민원이 없도록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일제히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변도로가 번잡한 상황이므로 아파트 신축 시 법적기준보다 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기준보다 높게 승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좀 더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협의 또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있어 50두 미만 소농가들이 대농가에 비해 진행이 늦어져 동절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노력바라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무허가 축사가 1년 6개월 연장되어서 2019년도 9월 24일까지 환경과에 신청된 축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법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읍면지역에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문의 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시공업체의 사업성 분석에 따른 사업진행으로 읍면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문의 시 사업주에 충분히 설명 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지역에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가장 오래된 한남아파트에 대하여 2017년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보통 등급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을 완료하였고 향후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고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아파트의 매년 계속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동결 및 인상폭 최소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부영 1차, 2차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이 동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로등 설치 사업이 특정 읍면지역에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가로등 배정된 수량은 읍면동 지역에 모두 균등하게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원시에 진도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오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12월 1일 법령개정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안전도 검사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한남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천 송치마을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지어질 시 이백 내기마을과 같은 암환자 발생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허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 민원은 2017년 9월 4일 접수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2018년 3월 8일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천 및 지하수 오염, 지역주민 민원의 협의불가 사유로 3월 12일 동 허가건을 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련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목표한 대출금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부대출 처리지침이 준수되어 동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2017년 10월 30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이 훨씬 밑돌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1인당 한도액을 올리는 등 조치를 통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저소득층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춰 선정하여 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거 참여자 7명이 신청되어 현재 140만원의 수고 보상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과감한 철거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5개소 중 1개소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도 건축주에 철거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경로당에 대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 시 경로당 건축물에 대하여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을 포함해 빈집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빈집정비 외에 농촌·도시지역의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주민공간조성 사업 등 단순철거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화 방안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계속 연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시 수요조사 후 예산이 정확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7월에서 8월 중에 수요조사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신규가로등 설치 시 정확한 예산 성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5, 6월 중에 수요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월 19일 공사입찰 계획을 완료해서 금년 6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건에 대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2월 7일 재착공하여 5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월면 천왕봉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월 28일 재착공하여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상징물 제작설치 춘향로 LED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정비공사,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 간판제작설치 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 구입에 대하여는 2월 중 사업을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집이 수단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유럽이나 아름다운 도시를 가면 집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들은 옛날 모습으로 다시 복원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나라도 보면 프로방스 마을처럼 꾸며놓고 관광객들을 유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640동이라는 빈집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보기가 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남원시내 안에 있는 빈집은 시에서 사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계획은 혹시 세워보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도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남원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도시다, 그리고 춘향이와 이도령이 살고 있는 예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한루는 될 수 있으면 아껴라, 그래서 거기는 후세들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남원시 전체는 통째로 광한루화 해서 예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럴려면 흉물스러운 집들은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다 나무도 심고 예쁘게 가꾸고 다른 곳에서 관광들이 왔을 때 남원시에 갔더니 도시가 굉장히 예쁘더라, 어느 골목을 가도 굉장히 정겹더라,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골목들을 어떻게 돈을 줘서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정비하고 나무도 예쁘게 심어서, 남원이 광한루 조금 왔다 가고 아니면 테마파크 조금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는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럴려면 남원시는 이제 통째로 광한루화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빈집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예쁜 나무도 심고 다듬고 전신주도 지중화해서, 요즘에는 인근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놀러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쉬다가 가고 언제 어느 때 왔다 가도 굉장히 편안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 걱정이 계속 아파트가 생겨버리잖아요. 아파트가 이 정도 생긴 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생기고 이것 또 생겼는데 불황이 될까 그랬는데 또 생기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빈집들을 또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도시,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남원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부서만 내가 맡은 일만 해서는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 부서가 통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할 때 주도적인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뒤에도 보면 빈집을 숙박시설 같은 것으로 개조도 하겠다고 하셨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숙박시설도 필요하죠. 예촌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빈집을 개조해서 아기자기한 예쁜 숙박시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남원시를 통째로 보고 건축과에서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동그랗게 광고물이에요? 가로등에 그것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거 어디에서 붙여놓으신 건가요? 건축과에서 하신 건가요?

예. 작년에 저희 건축과에서 남원농산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가로등에다 붙여놓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아이디어세요?

다른 지역 나주는 배라든가 함평 같은 경우는 나비, 그 지역의 특색있는 상징물을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에 생산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로등이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가로등을 활용해서 부착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남원시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가로등 하나도 남원시 전체의 미관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는 가로등에 페인트 같은 게 너무 많이 벗겨져서 아이들이 만지거나 그러면 힘들겠다고 해서 다 보수해주셨잖아요? 이왕 붙이셨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전체적인 미관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도 남원시하고 어울리는지 통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가로등을 관리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빈집 있죠? 1월 5일 640동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를 해서 640동을 분야별로 철거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관광자원으로 할 것인가 분석을 해봤나요?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세세하게 쭉 해서 꼭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개발해서 아까 반값 임대주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관광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지역 같은 것 그것 세세하게 한번 판단해서 철거할 것은 종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요. 금년에 가로등을 80개인가요? 몇개예요? 금년에 우리가 배정받은 게 80개예요?

금년에 지금 신규설치가 200동입니다.

. 그런데 읍면에서 들어와있는 신청 수에다가 배정한 것 하고 어느 정도가 부족하던가요?

지금 70% 정도는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주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밤길을 밝게 해서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면, 앞전에도 많이 해놓았는데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앞전에 기준이 3가구 정도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잠깐 풀어서 2동도 되고 1동도 되고요. 요즘 집에서 직장으로 가까이 형성되면 괜찮은데 집들이 외지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300m라고 가정을 하면 중간지점에 또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동 하는 데도 축사라든지 동네에서 떨어져서 살려고 특히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1동 가지고 충분했는데 1가구가 생기면 2, 3개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 옛날에 많이 만들었는데도 자꾸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촌을 가면 농촌축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2억까지 집어넣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근 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도 지금 주택가를 이렇게 배정하는 농협을 가서 보면 70%도 아니고 아까 3억 투자했는데 돈 8,400만원인가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땅값이 8,000만원인데 5만원밖에 계산 안 하고 아까 실제로 2억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70%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조합에서 규정이 있어가지고 8,400만원, 그러면 그 당시 지을 때 이분들이 2억을 지원한다고 말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2억까지 지원한다고 증명서가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증명서를 하다 보니까 물론 단점이 있어요. 준비를 하다 보면 세금이 상당히 빠져나가더라고요. 당초에 할 때 아까 조합에서 대출해주는 은행이나 조합, 기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배정한다고 보면 아까 2억이라는 그 숫자에 맞춰서 과하게 집을 짓지 않을 텐데 2억까지 준다고 하고 집을 지어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중앙에 건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별도로 지침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딱 정해줘버려야지 돈도 2억 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하는 게 중앙에서 매치가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 회의라든가 수시로 접촉해서 이런 문제점이 차츰차츰 개선이 돼서 주택개량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남원시라도 아까 중앙하고 계속 연결이 안 된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못을 박아줘버리면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서 한다든가 그래버리면 자기들이 범위 내에서 지을 텐데 집을 짓더라도 내부수수료라든가 잘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평당 농촌에 집 지은 것도 45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300만원 짓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에 주택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개량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홍보하고 통보해서 그런 문제점이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금년 9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이후는 거기에다 하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지금은 치매안심센터 임시 사무실이 개소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전문인력 6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간호사가 3명이요.

의사는요?

작업치료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모집했나요?

작년 12월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9월 이전까지는 하고 9월 이후에 다시 15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9명을 더 모집하면 15명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식 암 센터가 건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확대되지 않고 지금 인력대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서 입원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만 시키나요?

예. 치매환자는 입소를 시키고 환자 전 단계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송시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