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1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업무 외에는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를 발굴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따라, 우리 시의 인구 특성을 고려해 2017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 운동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인력이 증원되었으니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적극적인 중앙 공모를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 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상반기 중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배분사업을 신청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겠으며, 민간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신청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배부 예정인 읍면동 복지차량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3월 중순경 보건복지부의 복지차량 사업 설명회 이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으므로 처우개선 및 힐링캠프를 실시하고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충족 종사자 파악 결과 시설의 위생원과 조리원 각 1명의 인건비가 2018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되어, 인건비 소요액 예산 반영으로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설 종사자 힐링캠프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의 지원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회장, 이통장 등을 통해 각 마을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 이통장 등 지역의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더욱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데이 운영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으로 확대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액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형평성 있게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연령 제한이 없어 고령층이 도우미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연령 제한을 도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담당자 회의 및 교육 시 참여인력의 연령제한에 대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도 자료에 복지수당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으니,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에 대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 실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매월 신청을 통해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시 안전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시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주민복지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부서별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구매 후 할당하는 방법은 예산 사용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8년 실과소 및 읍면동 성과관리지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 진·출입 및 내부시설을 설치한 식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설치 대상이지만, 기준면적미만 시설은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편의시설을 설치한 식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예산과 여러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 건축주와 사전협의를 통해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신청자에게 처리 및 진행 과정을 안내하고 적절한 소통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의 업무연찬과 신속한 업무 처리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청자에게 처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소통으로 지원 과정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전출 후 타 지역에서 자활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자활기금 승계 및 압류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관외로 전출한 자활기금 융자자 8명에 대해 전출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116조2항에 채권압류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다른 지자체의 법률 적용 사례를 확인한 결과 재산 압류 시 당사자의 재산이 소액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중 탈수급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소득층이 적극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 특례 전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통한 목돈마련 지원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집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평화의 집 운영 주체인 한기장 복지재단이 시설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기부채납이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민복지과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편한세상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증축 및 증축에 따른 소방, 전기, 통신 공사로 총 사업예산 4억 5,600만원 중 2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공정 중 90% 진행되었으며,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사항 14건에 대하여 11건을 완료하고 3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이자율이 낮아 사업예산이 줄고 신청단체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영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업은 3월 21일까지 공고 중이며, 3월 14일부터 접수합니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역량강화 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40%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0% 미만 27개 위원회에 대하여 금년 1월 23일 확대방안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어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교육에도 역량 있는 여성 추천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기별로 점검하고 여성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자녀, 학교밖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전 직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5급이상 간부공무원은 4월 중 월례회의가 끝난 후에 별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청소년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2월 26일 개최하였고, 민간위탁 기관이 선정되면 4월 중에도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설문조사도 3월 중에 실시계획입니다. 또한, 수련관 개관 후에는 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 등과 연계하여 주변환경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로 인해 보육아동의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폐·휴지 사실을 최소 2개월 전까지 보육교사, 부모 등에게 사전 고지토록 하여 아동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벤치마킹 참여자가 전체시설별로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기간 동안 보육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선발기준을 토대로 시설별로 공평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으므로 동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긴 연휴기간에도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노인복지관에서는 4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갈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현 노인복지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하고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도 필요하나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휴기간에 개방할 경우 직원들이 상주해야 하고, 안전관리 등이 우려됩니다 현재는 토요일도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예산의 움직이는 노인복지관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맞는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충남 예산의 “움직이는 노인복지관”은 버스 안에 음향, 영상시설을 갖추어 노래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오지마을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2014년부터 매년 농어촌희망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 인월 작은 복지관을 운영하여 운봉일대 4개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운영에 반영할 것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52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교육실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1월 18일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레사랑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보조금 회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1월 중에 두레사랑방 77개소에 대하여 야간점검을 2회 실시한 결과 당일 6개소가 미운영하였으나 향후 활성화 하겠다는 마을 대표들의 확약서를 징취하였으며 지난 3월 12일 3차 점검시에는 모두 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레사랑방 중 실내화장실이 없는 8곳에 실내화장실을 신속히 설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2곳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고, 6곳은 설계중입니다. 다음은 승화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안내를 잘못하여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운영규정을 잘 숙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개정된 조례내용 등을 숙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이용기준 등을 안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집단 특성별로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라는 추진 상황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고독사나 우울증 자살위험에 있는 사람을 3집단으로 분류하여 개인특성, 진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대상자 선정시 사전에 충분한 개인상담을 통하여 개인심리 및 욕구에 적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억 86만 3천원, 사고이월은 1건에 21억 856만 2천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70.2%이며, 6월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건으로 1건은 기 완료되었고, 1건은 3월 중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노경희 과장님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의 따뜻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부터 노인까지 많이 있는데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잘 보살펴 주시면 올해 2018년에도 더 활발한 많은 우리 남원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잘 케어가 되는 여성가족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61페이지에 결혼이민자자녀나 학교밖 청소년 저소득에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드림스타트라든지 남원시 관광지원센터 여러 가지 이런 학교밖 아이들이나 문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겠다, 심리치료도 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2018년도에는 심리치료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예.

63페이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올해는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예.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번씩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굉장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여가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외로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2017년에 추석에 연휴가 너무 길면서 정말 매일매일 가서 이용을 했던 시간이 너무 공백기간이 길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들었으면 모르는데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희 행정에서는 하지는 못할 것이고 직접 위탁을 하는 노인복지관 운영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하고의 운영을 이런 공백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 남원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들의 욕구를 많이 들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욕구는 많아지고 또 아이들은 작으면서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린이집에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공기청정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특성상 영유아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픈 아이들 아니고는 항상 뛰어다녀요.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항상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라 실내공기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또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는 공기청정기를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에 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남원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한번 다른 곳하고 다른 사례는 어떻게 해서 공기청정기가 놓아져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남원에 어린이집에도 공기청정기를 놔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한 적도 있고 검토해 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필요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과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을 받고 발빠르게 11건은 완료를 시키고 지금 3건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 진행단계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2018년에도 우리 따뜻한 여성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능력있는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채워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로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음, 그다음이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연휴기간에 개방할 경우 직원이 상주해야 하며 안전관리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연휴기간이나 명절때나 이럴 때는 독거노인들이 어디 가실 때가 없어요. 사실 심리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명절이나 연휴기간 동안에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개방하고 또 식당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완전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아주 그런 분들한테는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상황에 이렇게 표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두레사랑방을 하려면 화장실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개를 다 설계하고 완료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한 85개였죠?

예.

한 4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4년된 것 같습니다.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5년째입니다.

5년 가까이 5년내내 하신 마을도 있죠? 경로당도 있죠?

예.

또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경로당도 있고요?

예.

보면 계속하고 있는 경로당을 보면 그분들이 사실 자기 일을 제쳐두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백에 모 마을같은 경우도 하다하다 도저히 안 되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이 없으면 계속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위한 공로패라든지 주는 방법은 어떨까 싶네요?

지금 올해부터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원이 월 30만원 가능합니다.

, 운영을 하려면 이장님이 하든지, 부녀회장님이 하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나름대로 마을에 공을 인정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구해 보겠는데요. 어차피 공동생활이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노인회장이라든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해 가고 있으시고요. 저는 교육이 있을 때나 기회가 닿으면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노인분들은 서로 다툼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재역할도 해 드려야 되고 장도 봐드려야 되고 회계정리도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이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계시는데 세 분들 네 분들이 계셔도 한 분이 다 하셔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그분들 중에 각 읍면동별로 잘하신 두레사랑방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공도 치하하고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상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로자에 대해서는 월례회의때 수시 추천을 받아서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열 몇 건 중에 3건이 미이행인데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칭찬해 주셔서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노인복지관에 연휴기간에 어려우신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는 오갈 데가 없고 연휴기간이 길었을 때 1박2일이나 2박3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힐링캠프를 간다든지 복지관내 자체예산를 확보하고 보조금을 확보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 지역을 투어한다든지 모시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살리면 좀더 좋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는 것도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레사랑방 실내 화장실이 없는 곳이 8곳이라고 했어요. 두레사랑방 담당하시는 계장님과 담당 정말 수고하시네요. 여러 군데 70 몇 군데라고 하셨죠? 야간에도 하면서 점검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두레사랑방이 잘 운영되서 선진지역 보다 더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개의 화장실이 없는 곳에 한한건데 저는 두레사랑방을 안 한 경로당도 실내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례도 해서 같이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바깥에 있어서 굉장히 겨울에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요. 그런 사례도 실내로 벽만 터서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지적이 되었고 또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화원이나 승화당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도 개정이 됐어요.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또 바뀌었으니까 진행을 홍보에 대한 부분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잘 되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5월에 개관이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6월에 준공되고요.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이 5월말인가요?

예. 원래는 5월말이었는데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민과 함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또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두레사랑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올해부터 취사도우미 지원사업을 해 주잖아요?

예.

두 시간씩?

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두 시간에 할당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최저 인건비 월3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일반경로당은 아니고 두레사랑방만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다녀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요. 반응은 어때요?

아주 좋아하십니다.

2월부터 나갔습니까?

1월부터요.

자체적으로 해먹을 수도 있고 외부인력을 써서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아니, 올해 사업으로,

예.

예. 1, 2, 3, 12월 그렇게 합니다.

예.

전주시는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군산, 익산 정도는 두 군데 정도,

환경과장 오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계장님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20건 중 11건은 완료했고 9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과 중간정산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은 피해방지단 운영을 8월부터 11월까지 12월 중에 집행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매월 정산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피해예방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포획기간 연장 등 포획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지원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운영기간 및 단원을 확대하여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동물 포획허가지침을 연찬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효가 안 된 축산분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오염이 확산되므로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거리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빠른 시일 내에 고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 사업 등 복합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도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합민원 발생 시 타 부서와 협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 시 20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4단 제방 및 확장공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증설이 완료되는 2020년도부터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재활용품 선별시설 업체 부도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공사는 타절준공을 전년도 12월 28일에 했으면 시공자가 결정되어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0톤 이상 하수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내부청소 이행상태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수시로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수거함 주변에 환경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반기별 중간점검을 통하여 청결상태가 미흡한 지역을 계도 및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처의 마진율이 낮으므로 판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인상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합리적인 판매가격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회수를 늘리기 위해 수거 장소를 확대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9년도 집하장 설치 수요조사 결과 6개소가 신청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존농도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존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자가 많으므로 확대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 신청분은 20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당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점검을 반기별로 추진하겠으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제 기간 동안 십수정 공중화장실 위생상태를 수시 점검할 것과 애기봉 등산로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십수정 공중화장실은 춘향제 기간 지정관리인과 담당자를 배치하여 위생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애기봉 등산로 공중화장실 실시 검토 결과, 정화조 청소 및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등 공공기관의 석면 현황을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의 석면 안전관리 현황을 특별점검하였으며, 이후에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연찬회를 통하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원의 처우개선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무시간 조정으로 건강증진 및 야간근로시간을 축소하였으며, 월 2회 안전점검교육 및 독감·파상풍 예방접종비의 지원과 안전용품 구입 등을 통해 안전확보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를 7월까지 마무리 하여 8월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공사는 3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를 7월까지 마무리 하여 8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공사는 8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광장 장애인화장실 정비공사는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용역은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에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부도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올해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새로운,

작년에 부도가 나서 다른 사업자 선정을 3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되는 대로 해서 6월에 마무리하도록 일정을 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6월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톤이상 하수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없도록 지도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처리결과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0톤이상 하수배출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30개소 정도 됩니다.

우리 남원에는 30개소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오염시키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2018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수거함 주변에 환경정비가 잘 안 되고 있다,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해 줬는데요. 이제 봄이고 날씨가 어제 그제는 2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올해도 금방 더워질 것 같은데 이 쓰레기봉투수거함을 저도 지나다니다보면 우리 사람들 심리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깨끗한 곳은 우리가 가면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고 깨진 유리창이나 낙서가 되어 있는 곳은 저희도 모르게 거기를 더 망가뜨리고 싶다거나 더 지저분하게 낙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봉투가 있는 주변은 저희가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야 하는 관심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냄새, 음식물쓰레기 이런 민원들이 많아져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계에서 연찬하셔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더 관심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공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죠?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는 ?

지금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사업소 관리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것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천변에 있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산단요?

천변. 요천 천변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동에서,

동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새로 민원을 받아서 짓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새로 짓는 것도 대개 해당부서에서 짓고 있고요. 간혹 저희들이 읍면에 간이화장실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면 저희 지금 천변에 도통동 주변에 호반아파트 앞쪽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산쪽에 보면 옛날에는 시민들이 많이 없었는데 메카가 들어오고 수창 해뜨레가 들어오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용이 그쪽도 천변쪽에서 와서 돌아가면서도 화장실이 필요하고 그쪽에도 한쪽이 필요하다, 메카나 그쪽에도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꼼꼼히 연찬하시는 과가 있다면 같이 연찬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니 한번 계획을 세워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고요. 2017년도에 20건 중에 11건을 빠르게 완료하시고 지금 9건을 진행 중이신데 진행 중이신 것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수거함 주변 환경정리인데요. 일일히 모든 읍면동, 시내권 모든 곳을 담당부서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 작년에 폐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지금 2개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의류함을 공식적 제도권 기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청소상태라든가 현재 수거함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것도 있어요. 도색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나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수거함 관리고,

그것도 조건이 주변에 청소까지 임무를 부여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까지,

그렇게 까지,

수거해 가면서 같이 주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 그 사람들도 사업자인데 그렇게까지 하려나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한 구역에 수거함을 방문하는 횟수가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겠죠.

아니면 몇 주만에 갈 것 아닙니까?

예.

일반적인 쓰레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될 텐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관리원들이 주변 골목들 청소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신경써서 혹시 그런 발생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예.

환경미화원님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 음식쓰레기든 일반쓰레기를 하루 아니면 격일로 수거해 가니까 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예.

그분들을 통해서 점검이 되면 그 사람들이 통보해 줘서 "과장님, 계장님 어디가 안좋습니다 거기를 보완해야 겠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리포트를 받아서 그 지역에 가봐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낮에 가서 또 그 분들이 다닐 때는 새벽이나 어두울 때 다니고 하니까 낮에 가셔서 확인하셔서 제대로 쓰레기 배출이 안 된 지역은 주민 계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온 것이 있는데 담당에게 드릴 테니까 그쪽 지역이라도 비단 사진 찍어온 것 말고도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제출)

요새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보니까 주변에 혹시 쓰레기라든지 주변이 상태가 안좋을 경우는 전화상으로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이월내역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공사 대산매립장 4단 제방 설치공사에 집행액은 많이 했어요. 남아있는 이월액이 있어서 그런데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에 보면 공사착공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런데 이것은 착공을 했는데 왜 집행액이 많아요?

대산매립장 4단 제방은 작년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지금 중지를 시켜놨어요.

하다가 재착공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광역기계화 선별시설도 재착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재착공이라고 해야 하는데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필수죠?

예. 그렇죠.

시기에 따른 배설은 생리현상이니까 이것은 해결되어야 겠죠?

예.

공중화장실은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인데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곳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된 데는 이동식화장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단위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 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시내권에서도 변방 동에 속한 동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식화장실들이 곳곳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동식화장실이 오히려 설치해 놓고 더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수세식화장실같은 경우야 냄새가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는데 이동화장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묘안이 따로 없습니다.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후관리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동식화장실 안에 보면 안에 분뇨들이 거기에서 가스냄새때문에 감당을 못하거든요.

시내 한복판에도 그것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런 것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후관리를 제대로만 하면 그분들이 정화조도 처리하고 그런 시설을 하면 좋은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하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관련사업은 생태계 보존이라는 것과 농촌 피해방지라는 양쪽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된 내용은 나와있는데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자료상에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상관계는 금년도에 피해보상금을 예산을 3,500만원 세워서 보상이 피해가 발생된 지역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은 7천만원을 세워서 시설 원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곧 결정이 내려갈 겁니다.

피해보상사업 우리 조례상 규정에 보면 안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안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전기목책을 설치해야만 80% 보상을 해요.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흉내내면 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피해 본 것만큼은 못 줘도 근접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생색내기용 그런 조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조례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사업을 위해서 전기태양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은,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노력을 하는 것은 전기목책사업을 굉장히 늘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한계는 있죠.

같이 놓고 가야 됩니다. 다른 인근에 지자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조정을 해 보시게요. 그리고 또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 전산으로 뜹니까?

거기 GPS 장치가 되어 있어서,

있어서 떠요?

뜨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본인들이 GPS 장치를 꺼버리게 되면 감지가 안 됩니다.

24시간 원래 작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꺼버리잖아요?

예.

시간대가 언제인지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자료상 나옵니까?

저희들이 가끔 가다 민원이 생겨서 현지 확인을 해 보면 GPS 장치를 작동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가끔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그것을 전부 다 작동하고 있는지 관계를 추적하고 다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최소한도로 관련 업체에 GPS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오프를 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시간대를 보셔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온이 될 겁니다. 켜져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24시간 그것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GPS 장치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밤늦게 갖다 퍼버리는데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24시간 작동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 해 보십시오.

예.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3월 23일이면 종료가 되죠?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

3월 24일,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신청은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신청을 제출하되 충분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9월 27일까지 보완해서 그때 건축허가라든지 배출시설 허가라든지 타 부서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종결하도록 지금 홍보하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6개월 연장인가요?

예. 6개월 연장입니다.

6개월 연장에 또 다시 6개월 연장, 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6개월만 연장되어 있습니까?

6개월 연장하고 그때까지 도저히 종결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1년간 더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인들 신청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정리가 됐겠네요?

아직까지 접수만 되서 관련부서에 문제된 요인들은 다 파악된 것은 없고요.

,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축산과에서나 큰틀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야생동물 그것은 어차피 종의 보존도 생태계 보존도 중요하지만 피해농가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전자인계시스템 GPS 작동문제는 작동이 안 되는 시간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옛날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죠? 악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가끔 신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GPS 작동하기 전하고 활용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민원이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기술센터에서 부숙토를 판정해서 됐을 때만 살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인계시스템 GPS 작동 확인만 잘 하면 거의 악취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경우를 제외한 인위적으로 자의로 장난치기 전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관리를 잘 하시면요.

지금 액비를 현장에 살포하게 되면 바로 경운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안 해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주변에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건들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요. 애쓰셨고 나머지 완료된 것들 애쓰셨고 진행되는 것들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판매처에 마진률이 낮기 때문에 판매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2018년 합리적 판매가격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가격인상을 해서 쓰레기종량봉투를 인상하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진률에 대한 판매자들에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처에서 마진률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예.

대한 부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진률이 우리 조례상에 보면 9% 내에서 마진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금액에 9% 정도 판매소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2003년도에 결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습니다. 매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종량제봉투 가격도 인상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상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마진률이 9%다 보니까 금액은 상승효과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가격인상이 되면 마진률은 9%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승율은 있는데 타 시군에 비교자료를 해 본다고 했는데 현재 가격에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타 시군도 역시 9%선에서 마진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소비자들이 사가는 가격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군과 어떤 차이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진률은 9% 선에,

말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사갈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우리가 굉장히 가격이 낮은 것인가,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과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겠네요?

자료는 여기 없지만 저희들이 그 관계때문에 몇 군데 분석을 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가격, 소비자에게 가는 가격과 우리 남원시 가격에 대한 폭에 대한 부분이 비교검토한 자료가 있고 앞으로 타 시군과 맞출 수 있는 가격에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료를 혹시 비교자료가 있고 또 합리적인 검토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에 대한 인상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되면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춘향제 기간동안 십수정 등 공중화장실 위생상태를 수시 점검할 것과 애기봉 등산로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십수정 공중화장실은 춘향제기간이니까 잘 하실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사기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고요. 다음 애기봉등산로 공중화장실은 검토한 결과 정화조 청소 및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는 불가능 하다고 이렇게 딱 여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으로. 그러면 불가능에 대한 것도 대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대안까지 불가능하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아니면 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설치는 불가능으로 내부에서 내부검토결과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덕음산으로 가서 애기봉까지 가는 등산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입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고 올라가고 그런데 불가하게 화장실을 가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올라가서 내려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1시간 이상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으로 되기도 하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봤을 때 설치는 불가능으로 되어 있어서 여지가 전혀 없는 대안이 없는 것인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애기봉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해 준다면 좋겠죠.

애기봉에 설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에 필요한 구간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대안을 말해서 필요에 대한 부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지 애기봉 등산로에 모양도 좋지 않게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양한 부분에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묘책이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하게 주변정황이나 아니면 안내를 해서 우리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도서관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안내표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는 도중에 보이지 않는 구간에 적절한 구간을 활용해서 필요충족부분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지가 없는 것인가 굉장히 입구에서 하지 않고 갔다오는 동안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이잖아요?

다른 방법,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이 용역준공이 이달 3월 14일에 됐어요.

예.

관리세부계획 수립을 통해서 어떤 여지나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세부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이 계획은 법률상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 사육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육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어떻게 장래에 이끌어 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자료죠?

예. 그렇죠.

서면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춘향제 기간 동안에 화장실 관리담당을 지정해서 수시 점검해서 조치가 되도록 추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정과는 총 14건에 시정 4건, 처리 6건, 권고 4건 이며 현재 완료는 13건이며 진행 중이 1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징수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되므로 세입이 발생되면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고 이후 세입 발생시 즉시 추경에 세입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금리 추세로 기금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저금리 시대에 맞는 기금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금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시자금배정을 통하여 유휴자금 최대화 및 장기예금에 집중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결손자는 5년간 상·하반기 도에 금융재산 조회 의뢰하여 예금 발생 시 압류 후 추심 조치하였으며 결손처분자는 결손처분 후 5년간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 취소 후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15년의 경우 331건에 4,500만원, 2016년에는 327건에 4,900만원, 2017년도에는 1,980건에 9,900만원을 결손 취소 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는 217명에 7억 2,9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조치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압류와 공공기록 등록과 번호판 영치차량 등 12대를 공매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 결손 처분액은 무재산과 행방불명 등 2,432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행방불명과 무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운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선정에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금고의 협력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 적으므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2금고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차기 시 금고 선정시 금고 취급회계의 재구성 및 평가자료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금고와 2금고의 이자 차이가 많으므로 2금고 금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금리 조정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상승 추세에 맞추어 시 금리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후에도 기준 금리 상승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중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일정공간을 마련하여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따른 무단방치 차량 보관장소를 향교동 체육공원내 자투리 땅 1,000㎡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20대 정도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난방온도가 평균 온도보다 높다는 보도자료가 있으며 청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인분석 결과 야근과 휴일근무 등으로 일부 실과소에서 개별 난방을 하고 있어 적정온도가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난방을 하는 기간에는 개별 난방을 자제하도록 수시 점검하여 청사 난방 적정온도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및 집행이 상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하반기 사업이 부족하여 관내 업체들의 불만이 팽배하므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미 발굴분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공유재산 미 발굴분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재산취득시 철저한 관리로 미 발굴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대부계약을 맺은 기관이 수익사업을 운영한다면 제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관 점검 결과 1개 단체에서 문화공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요금 및 청소 등 관리에 필요한 실비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 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무상 및 감면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산 중 타 지역 거주자에게 임대한 토지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말고 남원 시민들이 1필지씩 소유하는 방안의 시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남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해 농지 대부시 한 사람이 많은 필지를 계약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의 경우 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사 착공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 연말까지 의회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2018년 2월 의회청사가 준공되었으며 3월 13일 의회청사 준공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재정과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총 2건으로 청사 증축사업비 18억 8,600만원, 공공청사관리로 4억 8,100만원 총 23억 6,800만원을 이월하여 이 두 가지 모두 2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적사항 중에 일반재산 중 타 지역 거주자에게 임대한 토지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시민들이 1필지씩 소유하는 방안의 시책을 추진해 볼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1필지라는 부분은 너무 크고 1,200평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토지 소유를 하나도 농지를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조금씩이라도 임대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지적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지나 많이 가지신 분들은 있기 때문에 굳이 남원시가 시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나 기타부지를 임대할 필요는 없다, 임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분들에게 갖지 못한 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지적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추진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농지 대부시 한 사람이 많은 필지를 계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나왔고요. 또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분들에게 대여를 해서 지역에서 살아야 될 가치 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책개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더 하반기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더욱더 연찬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시민들에게 좋은 시책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은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도로 토지를 확보해서 기존에 그 마을에 살기 때문에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요즈음 자산공사에 매각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때 저희 지역에 토지를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갔을 때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지역에 좋은 정책개발이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지와 같이 맞물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답변내용에 "차기 시금고 선정시 금고 취급회계의 재구성 및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음" 했습니다. 여기 나온 여건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부터 18년, 19년, 20년 3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금고가 농협이 시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우리 농도 복합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북은행이나 몇 개 있는데 사실 경쟁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니까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건 마련에 대한 내용이나 검토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2으로 시정 1건, 처리 9건, 권고가 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6건, 완료가 6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광장주차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광한루원 주변에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5월에 광한루원 서문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차량이 서문주차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재 진입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광한루원에 애착을 갖도록 시민 대상 이벤트를 개최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타임머신 사진전을 비롯한 각종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7월7석 오작교 걷기 등의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은 남원만의 특색을 담아 추진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에 관광자원화 사업에 맞게 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각, 허브, 춘향 VR 체험관을 남원의 특색을 고려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한루의 비단잉어 구입 예산을 증액시켜 개체수를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비단잉어 구입 및 추가 투입으로 적정한 잉어 개체 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CCTV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에 기존 27대 이외에 신규로 3대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내 CCTV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내역 세부사업 작성시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업 자료 작성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연계 관광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남원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파악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동선 확보를 위해 승월교에 감성포토존 등을 비롯한 본 사업을 조성하겠으며 연계관광객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원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박물관 운영위원회 재구성시 지역 향토역사에 풍부한 학식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향토박물관 운영위원회 재구성시 향토역사에 학식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으며, 현재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바람길 데크 시설보수를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3월 중에 솔바람길 데크 시설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내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강할 가로등이 없는지 점검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남원관광지 전체 가로등은 66개로 수시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말까지 어두운 취약지역 보강을 위해 신설 4개소, 밝기 상향 38개소 설치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내 남자화장실에 칸막이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2018년 1월에 광한루원, 남원관광지 및 교룡산국민관광지 내 위치한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칸막이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와 관람석 사이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행사 진행시 불편함이 있으니 적합한 공법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관광과와 협의하여 비가림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고이월 2건으로 1억 3,563만 9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경외상가 지붕보수공사는 1억 164만 8천원으로 2018년 5월경 재 착공하여 6월 완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화 화장실 지붕기와공사는 3,399만 1천원으로 2018년 2월말 재착공하여 18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광지 내에 두 분이 지금 현재 화장실을 전담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더 세심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