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심재섭 위원을 간사에는 강명호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덕포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영월군과 캄퐁치낭군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보고안 3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2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근무 여건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여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생태공원 내 조성한 에코빌리지 준공에 따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동강생태공원과 통합 관리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포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덕포생활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월읍 덕포 하리2길 8 구 남부발전 후생관이며 연면적은 1,311.12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2층의 총 사업비는 16억8,100만 원입니다. 위탁계획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자로 공개 모집코자 하며 선정 절차는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문화시설 운영 관리 역량,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수행실적,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이며 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덕포생활문화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상동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과 펫힐링복지마을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먹거리촌입니다. 상동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상동먹거리촌 및 휴양센터의 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당초 추진 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 운영 중인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은 지난 2006년 11월 상동읍 천평리 173번지 일원 2,479평방미터의 부지를 상동개발주민 주식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총 사업비 16억5,200만 원을 투입하여 2009년 조성한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은 803.8평방미터이며 특산품 판매장을 비롯한 음식점 및 숙박시설과 관리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공 이후 2009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상동개발주민 주식회사에 무상 사용 및 관리 위탁하여 왔으며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펫힐링복지마을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펫힐링복지마을의 동물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관리와 민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 부문의 운영비 감소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주요 내용은 남면 연당리 662-2번지 일원 부지면적 5만1,984평방미터의 펫힐링복지마을 시설 관리 및 운영 일체에 대한 위탁으로서 동물 사육 관련 유사한 경력이 있는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에 따라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 준비기간 3개월이 지난 다음날로부터 5년입니다. 운영 비용은 입장료, 체험료 등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결산 후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 순수익의 15%는 영월군에 납부하되 이행 보증금은 3억 원이며 이행 보증기간은 5년 3개월입니다. 향후 주요 일정은 4월 위탁 운영 공고 마감 및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 적격 심사에 의한 수탁자 선정에 따라 6월까지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물 구입 및 시설 정비 완료 후 7개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펫힐링복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두 건은 우리 군의 현안 사항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빌리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에코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 시설물은 19실의 객실과 전시실, 체험실 등 생활체험동과 1,911제곱미터와 식당동 247제곱미터를 포함한 에코빌리지 전체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로 등록된 업체로 한정하여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 조건은 연간 운영 순수익의 15%를 영월군에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함께 청소년 및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설의 이용료는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이용료를 상한액으로 하여 위탁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건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와 재산 손실 시 변상규정, 재산의 전대 금지 등 공유재산법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3월말까지 위탁 운영 계획 공고를 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빌리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토지 취득 3건이며 먼저 영월부관아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지는 영월읍 영흥리 984-1번지 외 6필지 3,840평방미터이며 지장물을 포함한 추정가액은 4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사적 제534호인 영월부관아 주변을 복원 정비하여 장릉 및 청령포와 함께 역사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반도지형 내 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한반도면 옹정리 산 181번지 외 10필지이며 총 면적은 3만5,117평방미터 추정가액은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한반도지형은 전체 면적이 사유지로 재산권 행사, 개발행위 등에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매입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 지정 명승지의 문화재 원형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라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라센터는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된 중동면민의 여가문화생활 공간으로서 매입 대상지는 중동면 녹전리 849-1번지 1,096평방미터이며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포함한 추정가액은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며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과 캄보디아 캄퐁치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과 캄보디아 캄퐁치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군과 캄보디아 캄퐁치낭주 캄퐁치낭군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프로그램으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며 캄퐁치낭군은 외국인 근로자 파견을 위한 근로자 선발 및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협력하며 우리 군은 고용된 계절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업무협약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 1월 17일 우리 군과 캄보디아 캄퐁치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해 4년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 결과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요인 및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 문제 중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기반으로 한 2017년 시행 결과와 2017년 시행 계획으로 추진체계,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로 자기혈관숫자알기, 건강한 취약계층 웰빙프로젝트, 건강플러스로 만드는 행복시너지, 건강 환경 조성 해피투게더, 모아사랑 원스탭 투스탭, 수인성 감염병, 결핵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의약무 및 응급의료관리와 진료사업, 정신건강증진 등 건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자원 협력 역량 강화와 지역 보건기관의 조직 및 체계 정비, 시설 장비 확충 및 보강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예산 확충 및 보강으로 분류하여 사업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목표 설정과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번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1월 29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군과 캄보디아 캄퐁치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우리 군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강정성입니다. 평소 영월군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 진흥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과 ㈜핸드온과의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군과 ㈜핸드온과의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월 7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산물 가공품 및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세종대 유통학과 김효준 교수의 4차 산업혁명 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라는 주제로 농산물 마케팅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날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군과 ㈜핸드온과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제품 및 수공예품의 제품화와 온라인 쇼핑몰 판매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고품질 지역 수공예 판매작가 온라인 판매활동 지원, 영월군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 유통 마케팅교육 지원, 영월군 지역행사 상호 협력, 지역 및 브랜드 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상호 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8호에 의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영월군 업무 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사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과 ㈜핸드온과의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