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고, 일부조항 변경을 통해 건강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항 일부 삭제와 명칭 변경입니다. 조례안 제8조입니다.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 의심자 이용제한 관련 조항 삭제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항 용어 일부 수정 및 조문 띄어쓰기를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고서를 첨부하여,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의원간담회를 지난 2월 28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6페이지 주요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중간 제2조의 2항에 실비요양원을 실버요양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2번 실비요양원을 실버요양원으로 변경합니다. 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실비요양원을 실버요양원으로, 실비요양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중간에 2항 실비요양원을 실버요양원으로, 8조 1항 전염성 질환자·정신질환자 또는 전염성 질환·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를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월 28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김형철입니다.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 등에 대처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향상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별표1과 별표2에 신규체육시설인 태백스포츠파크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구)함태초교체육관, 365세이프타운 축구장 등을 추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4에 첨부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요금추가사항은 기존 시설과 동일한 요금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체육시설이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보다나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도시재생(새뜰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축과장 강진혁입니다. 태백시 도시재생(새뜰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입니다. 도시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태백시 도시재생(새뜰마을) 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로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태백시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나. 안 제4조로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설치 목적에 타당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8조로 위탁료 등의 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위탁 운영할 경우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안 제14조로 운영비용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료 등의 수입, 판매시설의 임대료, 수탁자의 사업수입 및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붙임1로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2로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2월 23일에서 3월 5일까지였습니다. 법제심사결과 및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별첨 1, 2, 3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도시재생(새뜰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바탕으로 태백시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뜰마을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 라는 뭐 그런 운영조례안인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새뜰마을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소도?

예.

소도는 어디예요?

소도는 삼신아파트 인근 지역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예요? 아니면 끝난 사업이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고.

예.

예. 또!

그다음에 철암 삼방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삼방동.

네.

요런 것들이 인제 거기에 위탁을 주는 시설물들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통리도시재생에서 통리역 앞에 공가 두 동을 매입해서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동은 인제 그 게스트하우스 또 특화상점, 주민모임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게스트하우스라던가 특화상점을 주민들에게 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특화상점?

예.

예. 특화상점. 지금 그러면은 이 두 개인가요? 게스트하우스하고 특화상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인제 위탁을 줬을 때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추계비용이라던가 뭐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추정 이익을 추정했고, 그다음에 드는 관리비용을 추정을 해서 그게 만약에 비용이 거의 같다 그러면 그냥 인제 비용 없이 주민들에게 주는 방안을 최종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같다 그러면 시에서도 별도에 위탁운영비를 드리지 않고, 사용자도 그 수익으로 그대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비용 산정을 했을 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수익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저희들 수입을 한 8,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500만원요?

예.

연간?

예.

우리 그 도립공원 계셨죠? 그죠?

예.

그게 총 한 칠팔십 실 되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된다 오육십, 뭐 칠팔십씩 된다 그러고.

예.

거기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됐을까요?

약 한......

한 사오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최대 정원으로 38명 정도가 가능하십니다. 입실이.

38명.

예.

근데 그 8,5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365일 중에서 한 150일 정도 이렇게......

150일 그렇게 봤을 때.

예.

8,500만원의 수익이 나온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요. 그죠? 그렇게 또 되도록 해야지만이 우리가 뭐 한 100억 정도 이상에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도시 재생한 그런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는 도시재생은 그냥 단순하게 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거보다는 인제는 주민소득창출과 좀 이어져야 된다 라는 게, 요즘 또 이렇게 도시재생이 트렌드 같아요. 보니까 좀 바뀌는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뭐 정부도 지금 뭐 수조원에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인제는 주민소득과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소득창출이 되는 그런 도시재생적으로 우리 태백시도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이래저래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상당히 뭐 작은 영화관도 지금 이렇게 기획하고 계시는 거 같고, 도시재생 속에서, 그래서 하여튼 뭐 상당히 지금 많이 움직이시는 거 같은데, 꼭 그 점을 꼭 염두에 좀 두고 이렇게 일을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시재생(새뜰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과 맞춤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시설 이용 제한 내용 삭제를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6조 제2항 제1호 중 ‘감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자’로 한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조문형식 정비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11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을 하고, 또 제7조를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구분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맞춤법 등 용어정비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대해서 제1조 중에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또 제3조에서 ‘기타 시장’을 ‘그 밖에 태백시장’으로, 제6조에 ‘소지하고’를 ‘지니고’ 등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안 제6조와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띄어쓰기를 규정에 맞춰 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붙임1에 부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월 28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동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역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재정지원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범위 내 출연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로서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출연금 예산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며, 시장은 출연금의 예산을 계상해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출연금의 지급으로서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검토 후에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에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목적을 담았습니다. 제2조는 재정지원으로서 태백시장은 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로서 8월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을 담았습니다. 2항은 시장은 1항에 요청에 따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항은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출연금의 지급으로서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시장은 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담았습니다. 제5조는 결산서의 제출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5쪽에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정 당시 내용 중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본 조례 목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안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위원을 실과장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소장 등을 필요한 경우에 배석하도록 하는 등 회의 운용의 묘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례 제정당시와 비교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회의 운영에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이 있는 부서장 또는 담당이 위원회에 출석해 제안 설명하도록 하고 일부 조항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간사 및 서기, 분과위원회, 실비변상, 시행규칙 조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칙으로 다른 조례안인 ‘태백시 상징물 조례’ 및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구성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8쪽에 신설로서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 의안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 10쪽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중에서 제4항 중에 기획감사실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이때 회의를 요구한 해당부서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조례 구문 정비 등에 그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하여 지역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 내용과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거는 뭐하는 단체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익법인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익법인.

공익법인에서는 각 지자체에 홍보라던가 그다음 지역발전정책,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연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공익법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게 지자체에서 못하는 중앙무대에 그런 홍보를 대행한다던가, 또 각종 특산품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지원해주고요. 또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문역할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으면은 태백시에 산하 별도의 사무실을 그렇게 따로 두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제 우리가 그쪽에다가 출연금을 내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550만원입니다. 연간.

아, 550만원.

예.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인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550만원을 출연해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까지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매년 500, 2015년까지.

몇 년간?

연간 500......

아니, 언제부터 지원이 됐죠?

아, 요게......

아, 우리 공보계장님이 담당이세요?

예. 공보계장님.

예, 담당이 말씀 좀 해주세요.

김공주 : 아, 제가 지원 시기는 미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진흥재단으로부터 최근에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걔네들로부터 뭐 이렇게 혜택 받은 게 뭐가 있나요?

최근에는 2016년도에는 없었고, 그전에는 일부 홍보대행을, 중앙전광판 홍보대행을 아마 지원해준 걸로.

아, 홍보대행.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에 부칙에 보면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조 2항에 보면 이게 지금 'Always Taebaek'에서 지금 ‘산소도시 태백’으로 도시브랜드 명이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은 이번에 지금 변경을 하고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변경된 건 아니고요.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Always Taebaek'도 쓰고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태백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게요.

도시브랜드 'Always Taebaek'하고 ‘산소도시 태백’ 요 두 가지를 병행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래 보면 도시브랜드 'Always Taebaek'을 도시브랜드 'Always Taebaek', ‘산소도시 태백’으로 한다. 두 가지를 같이 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쓴다는 겁니다.

하여튼 요거는 추후에 설명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조례가 따로 있죠?

예. 상징물관리 조례가 따로.

그건 개정이 돼있죠? (청취불능)

예. 여기에만 안 돼 있으......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산소도시 태백’이라는 게.

'Always Taebaek'하고 ‘산소도시 태백’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산소도시 태백’도 인제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개정이 된 그런 건가요?

옛날에 벌써 지시돼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금 의결안 (태백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명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 편성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재단법인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지재단은 2010년도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본재산은 시가 11억원을 출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달에 박하종 목사님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사 7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복지재단에 운영비 출연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의결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호일입니다. 201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매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백산국립공원구역 내 포함된 일반재산 중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지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향후 우리시 관광사업 용도로 활용계획이 전무한 재산으로서 지속적인 보존이 부적합하므로, 부지를 매각하여 토지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에 따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 현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창죽동 153외 1필지가 되겠으며, 2필지에 2,500㎡가 되겠습니다. 매수용도는 검룡소 분소 신축용이 되겠으며 매수신청인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매각예정금액은 3,750만원입니다. 필지별로는 창죽동 153번지에 2,045㎡에 3,067만5,000원, 창죽동 153-2, 455㎡에 6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3,750만원입니다. 매각방법입니다.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 목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위치도 및 항공도,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1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국립공원 내 포함된 일반재산 중 검룡소 분소 설치 관련하여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향후 지속적인 보존이 부적합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7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의결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 이한영. 김길동. 유태호. 김재욱. 노복순 의원 발의)

이한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의 확대, 창업희망자의 창업자금 융자, 교육 등 지원을 통하여, 창업희망자의 창업기회를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과 창업희망자의 창업자금 융자, 운영교육 등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됨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의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하여 이권 개입 등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소의 확대, 창업희망자의 창업자금 융자, 교육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음식판매?

예.

그게 지금 장소를 영업장소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지정을 만드는 것 같은데?

신고하는 거잖아요.

서순희 : 예, 신고하는데, 본인이 장소를 정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례가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이해가 좀 안가 가지고.

예, 이제 자동차 그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뭐 시청 앞에서 장사를 한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가 아니고?

네네.

저 행사장마다 갈 때 마다 그 해당 부서에다가 ‘나는 오늘 어느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예요?

서순희 : 예, 신고를 하는데, 그 변경 신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고증을 가지고.

가지고?

서순희 : 네네.

그 복잡하네.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