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당초예산보다 22억 8,446만 6,000원 증가한 177억 1,97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근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보상에 7억원 증가한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가곡면 행복문화센터 전기요금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23회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증가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귀농정착지원금 지원에 1,460만원 증가한 2,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소득기반 조성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밭농업직불금 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산물벼 출하지원에 8,310만원 증가한 1억 6,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에 4,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에 1억원 증가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콤바인 구입지원에 1억원 증가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벼육묘 시설개선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벼육묘지원에 1,250만원 증가한 8,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결로방지 급유기 지원에 4,4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원 증가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득유망작목 육성에 3,500만원 증가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병충해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에 1,089만원 증가한 2억 1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과명품과원조성에 2,800만원 증가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작업기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8,000만원 증가한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6,500만원 증가한 1억 1,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여름딸기육성에 2억원 증가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겨울딸기 재배지원에 2,500만원 증가한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육성에 1억원 증가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계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보수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여비에 500만원 증가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판매장 임차료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 사업에 1억원 증가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가공저장시설 지원에 1억원 증가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에 1억 1,250만원 증가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토양분석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신선도유지기 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일선별작업장 지원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밭농업직불금 그 부분이 이거로 하면 다 해소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뭐 농업인들이...

아니, 지금 신청자들이 안 낸 분들이 많더라고 항의가 왔었는데, 이거 뭐 다 해소되냐 이거지.

해소됩니다.

확실하게 해소돼요?

네, 해소됩니다.

그럼 됐고 추경을 더 이상 뭐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예산이 많은데 충분히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현대화사업 부분에 지금 올해 뭐 눈이 안 오다가 한번씩 왔는데, 그 지역별로 지금 실질적인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 얘기 들었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거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교차지원하려 그럽니다.

현실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강구해줘야지,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과장님, 신기 동굴휴게소 좀 조용해졌습니까?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현장 한번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오고 만나봤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만나고 했는데 조금 갈등이 좀 심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뭐 그걸 만들었던 취지는 마을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뭔가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그걸 주민들이 소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 자꾸 충돌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식당하라 말아라 이렇게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 좀...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유선으로 통화도 했지만, 주민과 주민 간에 어떤 충분한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충돌이 안 생길 건데,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계농산물 저온저장고 개보수 이게 어디 구 옛날 삼덕운수 있던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

이거 지금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이제 도계포도작목반에서 합니다.

작목반 몇 개 있잖아요?

지금 큰 작목반이 육백산 작목반인데 거기서 관리합니다.

육백산 작목반에서?

네네.

저온저장고 건조기 같은 거 신청하고 이래 들어오는 거 많잖습니까?

네.

이게 그 수요에 비해서 다 충족이 돼요?

이번 추경에 좀 확정지어주시면 올해 신청한 거는 다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농민들이 그런 게 전부 필요해서 하겠지만 뭐랄까 이렇게 좀 한 군데 있으면 그 같이 사용하고 이거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쪽에 있으면 ‘뭐 나도 써야 된다’, ‘나한테 없으면 상대적으로 그래 느끼는 부분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수요조사 같은 거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362쪽에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데, 근덕분들이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도를 거쳐가지고 계획이 농림부로 가있습니다. 가있는데, 전국이 이제 30개소를 하는데 우리는 농림부가 서명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6개 시군을 지금 농림부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승인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이달말에 승인이 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나면 저희들이 이제 보상작업은 미리 진행했거든요? 목욕탕하고 교가장거리, 느티나무 들어가는 입구 그 땅을 사려고 이제 감정은 다 마무리 지었는데, 목욕탕은 5억 7,100만원이 이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안 팔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이고, 저희들이 만약 그걸 땅을 못사면 그 인근 어디 시내 공터를 사서 뭐 이름은 낭만센터로 지었습니다만, 낭만센터에 이제 목욕탕하고 그 앞에 사무실, 3층은 실내운동기구를 놓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이제 메인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하니 지금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 들어갈 거고, 그 느티나무 주변에 공원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4월에 발주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의 승인이 안 떨어져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맹방딸기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히트 쳤잖아요? 일본사람들한테?

네.

그걸 행정에서 좀 어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홍보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일본선수들이 그거 먹고 아주 딸기가 히트 친 모양인데, 그거 좀 그런 거 있으면 신경써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현대화사업 하는데 그 수요조사 같은 걸 좀 잘해가지고 주로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네, 365쪽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전화는 많이 옵니다. 전화는 많이 오는데, 실제 우리 귀농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5가구 정도?

5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 뭐 3개소나 지을 필요가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을 지어놓고 전국에서 이제 뭐 삼척을 오겠다는 사람이 와서 숙박을 하면서 그 주변을 좀 둘러보는 그런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센터 역할? 주택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쓰라 할 경우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뭐 소유주하고 임대차 계약도?

네, 해야죠.

얼마? 5년?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마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마을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무료라 그랬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전기료, 수도세나.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네, 또 귀농희망자 수요도 좀 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74쪽에 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여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매도시하고 3월 29일 이제 부산 백스코로 갑니다만, 신문사에서 주관을 많이 합니다. 이 직거래행사를.

직거래행사를 신문사에서 주관을 합니까?

네, 신문사에서 전국 신문사에 주관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이제 거의 자매도시, 구리 유채꽃 축제라든가 이럴 때 참가를 합니다.

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

네네.

가서 이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네.

그럼 성과나 실적이 뭐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실적은 못올리는데, 홍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네.

그럼 뭐 대도시 아파트하고도 연결된 데도 있습니까?

아파트는 저희들이 그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떨어져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뭐 배추를 해봤습니다만,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실효성이 떨어집니까?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절임배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떨어지고, 아파트 직거래장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아파트 직거래장터는 해보셨는데 힘들더라.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신문사가 하되, 우리는 이제 성과나 실적보다는 홍보...

네, 홍보 차원이... 아니, 팔기도 팝니다만 홍보 차원.

팔기도 하지만 홍보 차원에서.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뭐 몇 군데를 가는지 잘 몰라서...

네.

그럼 이 예산으로는 충분합니까?

네, 됩니다.

됩니까? 375쪽에 로컬푸드 가공저장시설 지원에 2개소인데 여기 어디에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번 추경이 되면 우리가 공모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희망하는 분들이 배추절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던 게.

배추절임이 어제 방송을 보니까 정선에서 대대적으로 할 모양이던데요.

네,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된장공장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구상하는 거는 하장 지역에 이제 딸기값이 폭락을 하면 수매를 해가지고 주스나 가공하는 거 하고 쨈하고.

주스나 딸기쨈.

네, 그리고 조금 상품에서 떨어지는, 일본 수출하고 떨어지는 허드레 품목은 좀 가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대체로 이제... 콩 종류는 안 됩니까? 콩?

콩은 지금 뭐 그렇게 희망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시설은 하장하고?

네, 하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겁니까?

네, 공모를 하면 이제 뭐...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편성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저장시설을...

네,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좀 지원합니다.

시비 전액 100%...

아니, 시비 이제 50% 자부담, 50% 보조입니다.

지원조건 시비 100%로 나오는데?

아닙니다. 50%입니다.

자부담 50%에요?

그런데 국도비가 없고 전액시비라 이겁니다.

전액시비라 이거예요?

네네, 그런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네, 농가부담 50%, 시가 50%, 네.

하여튼 이 가공저장시설을 잘 시설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님 없죠? 있습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네, 과장님 뭐 다른 거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 가곡문화행복센터 있죠?

네네.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한 6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60억원 들어갔죠?

아니, 행복마을센터 뿐이 아니라 동활에.

네, 전체... 아니, 그 문화센터.

문화센터만 한 3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0억원 들어갔죠? 삼척에 30억원이 엄청난 돈이죠? 크죠?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건물 규모로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감리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 가서 시공이 어떻게 돼서 뭐가 잘못된 걸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그 좀 파악을 했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비올 때 가보니까 물받이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른 건물은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그 안에 회의실 안에도 추워서 히터가 제대로... 우리 의회에도 그래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제대로 그 주민들이 앉아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바닥은 정말 잘못했어요, 그거는. 그 물이 비가 조금 오면 전체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걷고 다닐 정도에요. 봤죠? 그거?

네, 봤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왜 그렇게 했는가? 감리가 있고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 또 나가서 보고 하는데 시공을 왜 그렇게 하도록 뒀나 이거지, 그렇게 준공이 됐냐고? 그게 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고 궁금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뭐 감리가 물론 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지금 5일장을 거기서 이제 가곡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요, 그죠?

네.

5일장을 운영을 하는데 비가 오면 5일장 운영해도 그냥 이렇게 걷어가지고 사람이 뭐, 장화를 가곡주민들한테 하나씩 다 사주던지. 그 뭐 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지금 오늘 그 예산 끝나면 다음주라도 거기 5일, 8일장 하잖아요? 과장님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거를 새로, 안에 시설은 뭐 뒤에 어떻게 이제 날이 좀 따시니 천천히 한다 해도 바깥에 이게 이렇게 그 뭐 보도블록 뭐 이렇게 깔아놓은 거 있죠?

네.

그걸 새로 걷고 다시 시공을 하도록, 그게 있나요? 하자보수 이런 거 기금 좀 있나요?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걸 하자로 봐야 될지는 한번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그걸 하자로 봐야지, 시공사 잘못했으니까. 검토가 아니고, 비가 새고 뭐 이런 게 하자가 아니에요? 그거도 시공 잘못해가지고 물이 고이니까.

그게 면적이 너무 넓다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아마 그 중간 중간에 배수 그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내가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배수도 해야 되고 일단은 그거를 좀 잘 다져가지고 깔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래 해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음주에 좀 바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뭐 하자보수를 하든지 우리시가 하든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행복문화센터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나가는 거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꼭 그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증기입니다.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있는 벌꿀 농축기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가축재해보험입니다. 8,100만원 추가된 1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에 있는 학생승마체험입니다. 3,465만원 추가된 5,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있는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있는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나 하나만.

네, 이광우 위원님.

382쪽에 가축재해보험 이정도면 해소가 거의 됩니까?

네, 해소가 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시에서는 8,100만원 세웠는데 그게 다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 학사경비보조금 지원에도 이런 게 학교마다 있어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럼 뭐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 타는 그냥 체험인가요?

네, 학생들한테 말을 가르치고 일반인들도 와서 승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140억 5,435만원이 증액된 440억 6,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1억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증액된 2억원, 교차로 개선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8억원, 성남 사직간 도시계획도로에 15억원이 증액된 35억원, 성남 사직간 도시계획도로 사직구간에 순증액된 10억원, 도로 안전정비에 17억 6,800만원이 증액된 41억 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403쪽입니다. 도로 설치 및 교량보수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 6,500만원, 도계읍 흥전육교 개축사업에 25억원이 증액된 3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6억 5,500만원, 활기리 철도횡단암거 설치에 11억 6,200만원이 증액된 38억 6,20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4쪽입니다. 도로 위험개선사업에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억 6,500만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순증액된 5억원, 재해예방 유지보수사업에 순증액된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순증액된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6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억원이 증액된 12억 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6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에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억 5,500만원, 끝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과장님, 도계 흥전 고가도로 그거 뭐 지금 철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까?

철도하고 지금, 철도시설 횡단하다 보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2월에 그 공법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지금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게 오케이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봐서는 늦어도 한 5월에는 발주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잘 해주시는데, 저는 드릴 얘기가 이걸 이제 공사를 하면 공기가 한 최소한...

내년까지는...

한 1년에서 2년 걸리는 거잖아요?

2년까지는 아니고 1년 내외 정도...

이거 이제 여기에 석탄을 싣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대체도로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역여건상 대체도로가 현재 있는 흥전항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밖에는 지금 다른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저기 위에 지금 국민주택 쪽에 내려오는 그 교량도 넓힐 계획 갖고 있죠?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충돌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네네.

공사를 하더라도 이제 다른 도로를 일반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막 이래 벌려놓으면 그 주민들의 불만 같은 걸 좀 최소화시켜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광동하고 장전에, 이제 밭기반 정비사업이 주로 도수로, 농로포장 뭐 이런 거도 하고 이러거든? 여기 주민들은 뭔가 건의를 하면 시에다가, 전부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다해준다 이러면서 핑계를 댄다라는 얘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가셔서 이 사업하고 별개로 또 하실 게 어떤 건지를 하장면사무소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하고 상관없이, 이거 어느 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게 건설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사부 공원에 그... 공원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네네.

공원 밑에 있고.

네.

거기에서 그 밑에 이제 횟집 센터들이, 횟집들이 쭉 있는 그 사이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여름철 되면 그냥 그 배설들을 막 한다는 거야. 거기 좀 화장실을 건물로, 벽돌로 짓지 말고 거기 바닷가에 갖다놓는 그런 기성품들을 두는 거 그걸 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네,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건 좀 그림을, 토론들을 지역주민들하고도 토론회를 좀, 설치할 때.

네, 4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네,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어떤 시가지 사람들이 좀... 실제 근덕시가지가 제일 낙후돼 있는 데거든요? 투자도 없었고.

네.

그걸 좀 잘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이번 예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우리가 지금 지방도를 강원도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노경3리 이래 가다보면 그 고적동에서 나오는 데하고 올라가는 데하고 그 옆에 대가, 왕대가 딱 서있으니까 시야가 잘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방도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삼척시가 해야 됩니까?

도로고지상에는 그 관리주체인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사유지일 경우에는 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렇게 그 동네에서 나오는 데하고 도로가, 지방도가 내려가는 데하고 엄청나게... 나도 그 혼을 한번 났어요.

네, 시야가 확보가 조금 안 되겠더라고요.

전혀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벌써부터 좀 해달라 그러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도 나 몰라라, 시는 뭐 어디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방도니까 그런데, 그거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주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지방도가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를 인도를 좀 만들어주면 사고의 위험이 이래 갈 수가 있는데, 어제 기곡을 올라가다 기곡1리에서 이렇게 마을회관까지 내려오는데 대형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 차가 난 뒤에 따라왔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로에 있다가 막 그냥 뒤에 도랑에 넘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인도를 좀 만들 수 있게, 노경1리나 이래가지고 구간 구간 좀 만들었잖아요, 그죠? 좀 만들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시장님도 연초방문 때라든가 시민들 찾아오는 민원행복의 날 나갔을 때 그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가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문서를 해가지고 보내면, 사실 그쪽에도 예산이 지금 도로 유지사업 자체도 힘드니까 이 인도라든가 개설하는 뭐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차피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휘부에 보고해가지고 어떤 그 관리주체에, 도로관리 주체는 강원도라 하더라도 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지휘부에 보고를 좀 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협의 잘 하시는 건데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경3리 그거는 좀 빨리...

네, 알겠습니다.

해결 좀 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네, 402쪽에 교동사거리 교차로 1식에 총 14억 1,200만원에 보상공사 11억 1,200만원이 투자가 되고, 2018년에 교차로개선 1식에 3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402쪽.

네네, 지금 교동 교차로개선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네, 보상하고 공사 11억 1,200만원 기투자가 됐었고, 올해 3억원이 편성이 된 이거는 무슨...

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한전주 컨트롤박스가 이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컨트롤박스 이전하면서 인도를 확보를 다시 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 뒤쪽에 개인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동에서 마을회관인가 복지회관인가 그걸 하나 건립해놓은 그 앞쪽 공간 있잖습니까?

네 제가 거기 가니까, 네 그 앞쪽 공간.

거기가 지금 보상을 저희들이 추진하려 하는 이유는 그 공공기능이 저희들이 보상해가지고 시유지를 확보하게 되면.

공터를 보상을 해서 시유지로?

네, 할 거기를 지금 하게 되면 주차장공간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그거를 사유지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 3억원은 보상하고 이제 그 교차로시설 개선 들어가는 거랑...

네.

제가 그 한전 여기 한전주 이설 지연에 대해서, 그 도로를 조성할 때 한전주 박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전하거나 뭐 새로 이제 그곳에 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거나 차의 교행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이쪽 좌측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합하고 거기 지금 그 새로 지은 건물, 거기 골목에서 나와서 우회전하잖아요? 한전 그 박스 때문에 좌측이 전혀 그 교통흐름을 못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가끔 일어나고 위험한 도로인데, 이런 걸 한전이 그런 거를 이전하고 이럴 때 꼭 좀 참작을 해서...

네,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장소를 잘 정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주문사항입니다. 403페이지 야간조명 설치에 오십천교하고 죽서교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잖습니까?

네네.

제가 지나다보니 여러 가지 구조물들은 지금 뭐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잘 됐고 마지막 이제 아마 이 조명시설을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이게 지금 기 했던 걸 다 바꾸잖아요?

네네.

시설도 그렇고 경관조명도 그렇고 시민들이 좀 흡족할 수 있도록 주변경관에 잘 맞도록 그렇게 좀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끝내려면 설명 없이 하는 게...

설명 없이 그냥 합시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냥 설명 없이 가요, 그냥. 바로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보다도 이거 건의를 좀... 지금 그 성북삼거리에 보면 성북배수지 증설공사 하면서 임시주차장 조그마하게 만들어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건설과에서 토지보상을 해서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스라브건물이 있는데 교통사고 계속 거기서 나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의 주민들이 여기 실직군왕 묘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고 그 건너편의 주차장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건너오면서 교통사고들이 1년에 서너번씩 나고 또 위험하고 그래서 그 집을 오히려 보상을 해가지고, 성북배수지 지금 임시주차장 쓰는 땅은 별 효용도가 없으니까 그 집을 보상하면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도 줄이고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과장님, 그 드론 뭐 구입한다는 거 했습니까?

오늘 구입합니다.

네?

오늘 구입합니다.

직원 그 면허는 어떻게...

지금 교육, 오늘까지 교육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네, 도에서.

그러면 금년에는 그 벼농사에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가을쯤부터 정상운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그거를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운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거를 좀 연구를 해서 면허를 빨리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작년에 그 하장분소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제 이게 하장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라고 만든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역둔 쪽에 계신 분들이 장전까지가 거리가 멀다 이런 건의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가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 같은 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네.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임대사업에 콩이나 뭐 이렇게 임대하는 기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하는데 한 30만원 정도에 대여가 된다는데, 인상이 돼가지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15만원 하다가 50% 돼서 30만원 된다면서요?

네.

30만원 되는데 그 농가에서 얘기가 30만원을 주고 대여를 해가지고 다 하면, 다 해도 팔아도 뭐 5만원,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농민들이 내가 봐가지고는 뭐 몇 사람이 어울려서... 맞는데, 여기 농촌지원과 맞네.

지금 교육연구과장님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농촌지원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말도록 해야 된다니까. 뭐 임대료를 말이야, 우리가 봉사를 해줘도 되는데 농정과에서 그렇게 올려가지고 말이야, 농민들이 말이지 사용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주면 누가 그 쓰겠느냐고.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오? 그죠? 맞죠?

네.

그런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 그냥 보조도 많이 해주는데. 그거 말이요, 센터소장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거 뭐 하향조정을 해서 적게 부담이 가도록 좀 노력을 해주라고.

알겠습니다.

하죠? 그렇게?

네,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난 거짓말 하는 거 제일 싫어요.

교육연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교육연구과에 질의하실 거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9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