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박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 1」의 경조사 휴가일수표에 결혼, 출산, 입양, 사망으로 구분하여 대상과 일수를 정해 놓고 있으며, 그 중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는 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으로 인한 1일의 특별휴가는 관례적으로 참여하는 일수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일수임을 알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강조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관습에도 맞지 않습니다. 근무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들은 형제 자매 사망 시 부족한 특별휴가 일수에 본인의 연가를 추가하여 활용 가능하지만 경력이 짧은 신규 공무원들은 연가 일수 자체가 부족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선으로 특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시행한다면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장례 문화의 실소요일수 충족과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장례문화가 3일장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3일’로 확대 시행되어 추진되도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