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배병인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먼저 제242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에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본 의원을 믿어 주시고, 군민의 대변자로 신뢰를 주신 5만여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 개인으로서는 군정질문의 자리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왔지만, 아쉬움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군민에게는 보다 더 가까이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여러분에게는 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함도 반성도 해 봅니다. 본 의원도 인간이기에 열정에 앞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공무원여러분에게는 작은 상처를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작은 상처라도 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통하여 양해를 구해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철원군의회를 떠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어느 자리와 위치에 있던,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여러분과 늘 함께함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펜션, 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종목별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행정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말읍 주민의 숙원사업인 갈말읍 신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년엔 혹한기인 동절기에 모든 공사를 중단해 왔습니다. 어떤 사유에선지 올해 유난히 한파가 심한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 하였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최근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준공 당초보다 일일 처리량이 현저하게 낮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명과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 상수원인 한탄강은 타 시군에 비해 양질의 수질이라 군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해마다 반복되는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를 방지할 근본적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례문화의 변화로 군민들께서 종합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민비 현상으로 인해 사업으로 까지 이뤄지지 못함이 현실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3월 19일 제6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 절차 현실화 질문에 대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천구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펜션, 숙박업 등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종목별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행정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철원군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회계처리는 상위법에 근거한 철원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산편성원칙, 회계처리기준으로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정산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일부 체육단체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받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회계처리는 조례 및 예산처리 규정에 의거 정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대한 수용하여 지역 상권보호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행정과 소상공인 의견 교환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이 개정되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 판단되어, 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 및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병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예, 최근 들어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도 되고, 또 동호인들도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으로 인해서 대회, 대외적인 타 기관에 참석도 많이 하고, 또 참석함으로써 우리 군에 많은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쉬운 거 같지만,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별 회장님들이 그 임원들이 사비를 들여가면서 로비도 하고, 상당한 그 경제적 지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명감이나 철원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지역의 같은 동호인들을 한번 초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앞서서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생활체육의 어떤 그들만의 그 동호인들만의 잔치라고 볼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군수님께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이것을 현실화 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철원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비단 철원뿐이 아닙니다. 18개시군! 강원도 그 전국의 어떤 그, 단체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닌 가 싶습니다. 좀 주문을 드린 다면은? 그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좀 지급해야 되지 않나, 아예 오픈을 시켜서, 우리가 축제 시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하듯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 됩니까?

현재 인제 저희가 인제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어떤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제 그거 좀 종목별 뭐, 인제 관계되시는 분이 민간인들이 인제 많이 인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유치성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제 말씀하신 데로 그 분들이 활동이 하는데, 어떤 무슨 뭐 경비라던 지, 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주문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특별히 저희가 인제 보조금 내에서는 그거는 집행할 수 없고, 저희가 인제 별도로 만약에 인제 그것을 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별도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마, 쫌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져? 그 우리가 인제 축제 때 그 다슬기 축제도 있고, 한탄강 얼음 트래킹 축제도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 했 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건비 지급이 어떻게 됐 저?

다슬기 축제하고, 한탄강축제는 저희가 부분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 군수님께 좀 지금 방금 본의원이 그 질의한 축제기간에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지급 한 경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예, 예.

주부도 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그 실 경비가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제도적 미비로 자꾸 부정적인 것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좀 이 문제는 좀 지휘부에서도 이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인제 이런 유사한 게 우리 군에 행사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 자료에 보면 은 각종 대회도 2016년도 보단 또, 2017년도가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꾸 그 음지에서에 이뤄지는 것이 없어지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그 사건이 좀 많이 않나도록 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자료에 보면 은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렇고 KBSN 초청 철원 컵 유소년 축구대회?

예, 예.

이 예산이 1억 4,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2017년도에는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 예.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을 했는데, 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사유가 있어요.

고거는 인제 저희 축구협회와 저희 KBS 그 스포츠채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스포츠는 중계 관계 때문에 아마, 그 방송국에다 주는 운임 경비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DMZ마라톤 대회가?

예.

해마다 참가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참가인원을 보면 은 뭐 3,000명도 안되는데, 군부대 우리 사병들이 인제 동원이 돼서, 지금 올해 인제 또 15회째를 또 맞게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예산이 참여 인원이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인제 참여인원이 줄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이제 보면 인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인제 변동이 없고, 그 외에 인제 뭐 일상 경비에서 좀 인제 뭐 참여인원이 줄게 되면, 쫌 줄고,

그렇 저?

늘게 되면 늘게 고렇게 되는 건데? 그 인제 우리 기본적인 경비가 인제 크게 서 있기 때문에, 요게 뭐 이렇게 참여 인원 쪼금 뭐 줄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예산이 확 뭐 줄고?

제가 인제 본의원이 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예.

어떤 사업이든, 손익 분기점이 있어요.

예.

2억 6,0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8,000명을 소화할 수도 있고, 2억 6,0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돼서, 3,000명을 가지고도 대회를 치룰 수 있고, 이런 손익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던, 해서 월래 DMZ 국제마라톤이 취지와 맞게끔 진행이 되도록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낙후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갈말읍 신청사 동절기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갈말읍 사무소 신축사업 공사를 한파가 심한 동절기에 중단 없이 강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사무소는 1977년 건립 후 40년이 경과된 매우 노후 된 건물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고 주민서비스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군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별 준비를 통해 2017년 4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년여 간 사업기간을 거쳐 준공을 눈앞을 두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기까지 갈말읍사무소 신축사업은 주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사업으로 오랜 사업기간을 거치며 협소한 임시청사를 이용해야 함으로써, 직원들을 비롯한 군청 및 임시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철원지역 특성상 한파가 지속되어 공사추진이 어려운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만,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주말에도 휴무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해 7월말까지 골조공사, 철근콘크리트 타설 등 동절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외부공사 공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12월부터는 창호, 외부 판넬 부착, 내부천정공사 등 내부공사 위주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별도의 공사 중지 기간 없이 당초 계획대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는 남은 일정에 맞춰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 향상은 물론, 종합적인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예, 우리 그 안전건설과에서도 이런 동절기공사에 관해서 앞서 논의가 됐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데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공사를 그렇게 휴무 없이 집행 했데 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제 앞서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가 강행이 됐을 때, 항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본청사만 해도, 제가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아마 해마다 보수공사를 방수, 백화현상, 여러 가지 공사를 계속 예산이 해마다 수억씩 투입이 되면서, 했습니다. 제가 비단 이 갈말읍사무소를 가지고 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시설물을 해도, 우리 동절기에는 좀 지향을 해 왔는데, 중지를 하고, 답변내용대로 우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준공을 했을 때, 시행사하고 해서 그 하자보수는 문제없어요. 그런 관계는?

예, 하자보수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감독 공무원이나 감리들이 지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상대에서 제가 지난 12월부터 1~2월 그 우리 철원군 기온 자료를 좀 뽑아 봤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한번 현장에 겨울에 가 봤고, 일지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12월 11일부터 영하15도 이하로 계속 떨어져서 27일까지 16도, 17도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일반 온풍기는 작은 거는 저 있었지만, 여기 일지에 보면, 관에서는 타일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하는 그 업자들도 그래요. 이 추운데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가 어디 있냐고, 그런 거접해 보지 못해 섰습니까?

12월 달에 그때 창호하기 전에는 그 비닐 막을 이렇게 치고, 그리고 온풍기 돌려가면서 난로 피고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내부공사에는 거의 건식작업이었지 그렇게 뭐 습식공사는 없었습니다.

뭐, 여기 일지에 타일공사, 타일 제가 이거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이거 가지고서 지금 뭐 따지자는 건 아니고,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앞서서 기후여건이 좋지 않을 때, 사업이 시행 됐을 때는 반드시 하자가 정상적일 때도 하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준공기일을 앞당기다 보면 은? 또, 시행사하고 사후 하자보수 관계가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우리 저 철원군에서 이런 일은 없어요.

준공기일을 앞당긴 것은 없고요.

네.

당초, 준공예정일은 3월 9일이었습니다. 근데, 3월 31일까지 연장된 거는 그, 별도 이제 공사가 지연된 거는 없고, 그 마을 신철원 2리 마을회관하고, 그쪽 그 공원부지 그 주차장 부지에 그 거기하시는 황응열씨 그 두 분이 이제 이사가 좀 지연 돼 갖고, 그래갖고 다소 20일 정도 지연된 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 됐던, 좀 그 예년에 비해 기온이 여건이 기후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공기를 좀 연장되더라도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 하자보수가 없게끔. 이런 것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행사하고 관계는 좀 이런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것도 매듭을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필례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갈말읍 이렇게 그 공사 그거와 연관을 시켜 가지고 지금 문화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문화원, 문화원도 하고 있는데 이제 갈말읍이 더 이르단 말이 예요. 공사 완료가?

네.

완료가 이르는데 인제 문화원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갈말읍사무소에 인제 내부, 내부 뭐 자재라던 지 뭐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문화원은 아직 인제 저 들어가지 않은데, 들어간 데도 있겠지만 은 어 고런, 저기 재질 같은 거 갈말읍에 경험이 있으니깐 문화원 할 때, 더 그거를 관심 있게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가축분뇨처리장 분뇨처리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성근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최근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일일 처리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1998년도 1일 200톤 규모의 시설로 준공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후된 시설, 즉 협착물 종합처리기 여간막 등을 교체 보수, 보강하여 처리율 제고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당시 축산분뇨 농도보다 반입물 농도가 높아, 과부하로 인한 안정적인 설비운영과 방류수 수질기준 유지를 위하여 매일 150톤 내외 물량을 처리하여 75%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연평균 1일 반입량은 148톤 내외로 양축농가의 축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2017년도에는 액비화 시설 개선 및 증설하는 등 가동율을 높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 지 뭐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은 잘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네, 최근 뭐 답변 내용에서도 있지만은 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좀 근거로 해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지금 뭐, 지금 가동률이 75%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선지 또,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아, 저희가 인제 그 답변서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요. 처음에는 그 200톤 규모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그 각종 그 수질시스템 이라던가? 그런 게 그 고농도로 들어오다 보니깐 저희가 거기에 물을 희석을 해야 됩니다. 그 농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다 보니깐 그 처리량이 또, 그 개설한 저 고거 때문에 미비는 하지만, 인제 또 한 20년 정도의 그 시설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깐? 그 현장 확인도 가봤는데, 여러 가지 좀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 특히, 그 여가막이라던가 그 정화를 해서 그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그 500톤 규모로 한 그 일단, 물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축산농가에 들어오는 요구하는 걸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7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어, 500톤 규모의 위기를 저장 시설을 전년도에 일부 시설도 개선했고, 증설 보강도 했습니다.

그 증설, 보강 한 것으로 수요를 다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농가에 그래도 부족하지요.

아, 지금 현재는? 예,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단기적인 면에서는 일단 시설을 많이 했고,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개선보수 계량 쪽으로 가야 되고요. 장기적인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 총70농가에서 한 1일한 750톤 생산이 되는데, 저희 공공처리실에서 그 처리하는 용량이 한 1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액비탱크로리로 담아서 위탁 처리 할 수 있는 게 한 34%, 총 위탁처리가 한 40%좀 미만이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받으려면, 저희가 시설을 확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제 뭐, 답변에서 기능이 그 시설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아닌 거네요. 지금? 근데 반입량은 많고, 또 농도가 또 짖다보니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은? 지금 겨울에 그 액비를 논에 농가에 뿌리는데,

네.

발효가 들 된 게 나가는 바람에 악취가 상당히 거 뿌리는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뿌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발효가 들 된 거? 이 결국엔 우리 내방객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악취로 인해서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우리가 악취 뭐, 겨울엔 동절기에는 덜하지만은 이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서 예산이 가해 적으로 추가 집행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다가 검토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수질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네, 네.

이게 BOD, COD 등 한 5섯가지가 있는데 설계 수질보다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아, 이거는 요.

본 의원이 이게 판단이 안서서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요게 인제 궁금해서?

예.

여쭤봤지만, 수질분야에서 저희가 여쭤도 봤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수질을 정화해서 방류되는 기준이 아니고, 그 처음에 그 설계기준은 예를 들어 갖고 BOD 32,000이라는 거는 반입물량에 대한 설계 적정기준입니다. 그래다 보니깐 들어오는 게 32,000 더 고농도가 들어오다 보니깐 그래서 아까 제가 저조에도 말씀 드렸듯이 거기에 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저?

그렇죠?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인제 저희가 정화해서 방류 할 때는 50PPM, BOD이하로 저희가 방류를 해서, 그 수질방류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성호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이 답변서에 그 인제 정수장 그 개선사업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은 그 수질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또, 현재 2018년 2월까지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은 나와 있는데, 이 수질검사를 정수장 물로 합니까? 가정에 나오는 물로 합니까? 정수장에서 하져?

그 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송에 뭐 요즘 커피숍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커피숍마다 그 우리 가정에 쓰는 정수기보다는 더 좀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인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그 휠 터를 교환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초코색이 동송에 커피숍에 거고, 이거는 광역입니다. 똑같이 한 달 만에 교체를 하는데, 이 상당한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앞서 언급은 하셨지만, 수질검사를 가정에 나오는 수도꼭지 물을 가지고 해야지? 이 정수장에서는 이거 근본 이유가 뭐냐? 정수장이 문제가 아니라, 노후관입니다. 이번 동파에도 저희 집에도 그 동파가 있어서 해 봤지만, 단 파이프 관을 수도관을 잘라 보면 은 아주 녹이 상당히 껴 있어요. 우리가 저 혈관에 비유한다면 동맥경화가 오듯이 예, 이런 식으로 그 현실은 아마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은 그 철원군 노후관 교체 전체 사업의 한 195억 원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1일 누수 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혹시 소장님 인지하고 계신지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그렇죠. 고기까지는 그 하루 300만 원이 넘어요. 월 1억 원, 연 12억 원, 우리 세금이 곳곳에 누수 관에서 물이 세서 나갑니다. 이번 동파에도 보시면 은 2017년도 전도대비해서 10배가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누수가 더 많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수도 때문에 부채를 앉고 가자고 했을 때는 그 빛을 변제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200억 원이라고 해 봐야 연 2억 원입니다. 1년에 12억 원이 도로 곳곳에서 물이 세고 있어요. 돈이 세고 있어요. 2억 원만 들이면 은 10억 원이 경제적인 손실도 없고, 우리 주민들은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답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 394억 원을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3개권 역에 대해서 한 103km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는 좀 그렇게 시일이 걸리는 거고,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후관 교체 사업은 그 대규모 사업 전에도 저희가 뭐 일단, 저희 군민들이 안전적인 그 생활용수 음용수를 또, 이렇게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채제로 또, 철원군 채무 뭐 재로라는 그런 슬로건도 있지만, 하여튼 고 우리 철원군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고런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이 선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이렇게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12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한 부서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답변서에 있지만 우리 동송 정수장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318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인제 연차 사업으로 배정 돼 있어요. 같은 맥락에 수도관교체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국비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5년 후에는 이게 이뤄질 상황인데 이런 것을 좀 감안 하셔서 우리 지휘부에서도 좀 쪼금 관심을 가지시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건강입니다. 군민 호가 부 군수님 자료 거 사진제가 드린 거 보셨죠?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봤을 때도 연12억 원을 잃고 가고 있습니다. 2억 원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노후 관 교체사업 그렇게 저희가 그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도비는 확정된 게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와 별도로, 별도로 순수 군비를 좀 투입을 해서 그 진짜 그 노후관이 개설이 돼서 너무 오래 돼서 노후관이 심각한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한번 고 추진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그 근본적인 조사는 다 돼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저 동파도 같이 질문 드릴게요. 예, 유난히 지난겨울에 많이 그 기온이 상당히 그 한파로 인해서 우리 철원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도 가졌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도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감가된 것이 있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그 도로 옆에 가구들은 인도 밑에 대형 하수관이 가늘게 있어요. 오덕 2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수도파이프가 1m20 아니라 30이 들어가도 대형 하수관이 간데 는 그 밑으로 수도관이 간데 는 반드시 업니다. 냉기가 글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오덕2리에 요번에도 저희 집도 그렇고, 그 몇 군데가 반복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곳이 아마 철원군에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좀 어떤 대처를 세워야지 그냥 관이 깊게 있다고 해서 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해 가시 저?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형 하수관이 가면 냉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간 상수도관을 얼게 돼 있어요. 불과 뭐 15mm, 20mm인데, 200mm 2cm내인데 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해결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성호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배병인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질에 대한 부분 저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깐 우리 저기 취수원에는 한탄강이랑 지금 화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깐 한탄강은 갈말, 동송,

네,

화강에는 인제 서면은 화강 취수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인제 자료가 1월 달에 요번 찍은 사진인데, 좀 같은 내용인거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까 배의원님이 제시한 거랑 좀 다른 사진인데 이게 필터랑 인제 그 교체한 물이거든요. 멀리 잘 안보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뿌연 부유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뭐, 부유물 동송, 철원지역에 부유물 나온다는 예기 혹시?

아, 그런 예기는 인제 들었는데요. 그래서 요번 군정질문 핵심사항이?

네, 네.

여러 가지 그 수질문제보다는 탁도, 그 미세한 부분을 어떻게 거를 수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한 취지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송 정수장에는 여기에 답변도 드렸지만, 이게 일반 그 깡통원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탁도, 고 부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총론적인거 말씀드려서 제가 부연 설명을 다 들었고, 제가 이걸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거 필터가 1년에 6개월에 한번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인제 2016년 겨울부터 이 예기를 듣고, 그 업체에다가 부탁한 게 있어요. 근데, 6개월에 필터를 갈아야 정상인데, 서면, 갈말은 6개월마다 가는데, 지금 동송, 철원지역은 3개월 똑같은 거 했는데 다른 거는 깨끗해요. 필터를 해 보니까? 근데, 동송, 철원은 역삼투하 필터를 해 봤더니, 이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취수원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찬 지역만 나온다는 거는 상수 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 저?

예, 그렇습니다.

그니깐 그런 거를 좀 주시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재작년 2016년 겨울부터 많은 그 정수기회사한테 저한테 제보도 하시고 예기 했기 때문에, 저도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만연하게 심증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월 달에 이거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 문제가 있고, 지금 그 기사들은 지금 어, 동송, 철원에 문제가 있다고 주부들에선 아주 지금 핫 하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더 추후 더 커지기 전에 이건 분명 문제가 있거든요. 취수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똑 같은 관을 타고 왔는데, 동송, 철원 이렇게 부유물이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이 수도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동송 정수장 신축 하지 않습니까?

아, 정수장 새로 신축하는 거요. 예, 예.

그렇 저? 오덕7리에 하고 계시 저?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 생긴 거 있지요.

아, 고기 인근에 양계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확실히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가 짓는 건데, 이거 지금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부 군수님 알고 계시 저? 내용이요. 요, 내용들?

예.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올라가면 이거 더 복잡합니다. 물론 뭐, 원재를 따지자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3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하면서 신축을 하는데, 만약 그 옆에 보니까 200m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만약 양계장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상당한 민원, 두고두고 민원 들어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세팅되시기 전에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거 지금 오덕7리 주민들 난리 났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니깐 문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4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