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상정 하지 않았다는 보고 가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의 문화, 여가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문화와 예술 기능의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건립을 통한 작은영화관, 소공연장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센터내에 있던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작은영화관으로 활용함에 따라 우리군은 전문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은 연 150회 이상 이용실적이 있음에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문화체육센터는 체육 분야와 각종 단체의 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군민들은 창작활동 공간 확보로 수준 높은 공연 관람과 소통과 화합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센터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센터 건립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에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문화체육센터의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장소에 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우리군의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문화센터는 맞은편 진흥지역 논을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함께 짓는 것이 주차난 해소와 저렴한 부지매입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원도 우리군의 4,000여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도시내에 신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문화센터와 함께 신축한다면 건물의 활용 및 관리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건물을 지을 때 수십억에서 수백억 예산이 들어가므로 관련 단체와 협의도 하고 공청회 등 군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곳이 아닌 머물다 가는 남해읍이 되기 위해서 문화센터, 역사박물관, 다리박물관 등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과 다리박물관이 유배문학관과 인근에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으니 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역사박물관과 더불어 다리박물관은 남해대교가 동양 최초, 최대 현수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 자치단체에 연륙교가 3개나 있는 곳은 남해가 유일하므로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며 한국 최초의 다리 박물관으로서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충분한 테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해읍이 남해군의 거점 관광지 역할을 하려면 볼거리, 먹거리, 숙박 등 머물고 싶은 보물섬남해를 위해 행정과 군민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해읍이 관광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기초 인프라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백로서식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과 주민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옛 하숙집을 수선해서 저렴하게 민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성 주변 및 홰나무길과 골목길을 연계한 스토리를 만들고, 남산에서 출발해 봉황산 나래숲으로 하산해서 읍 시장을 둘러보는 코스와 유배문학관에서 출발해 입현매립지에 생태관광을 하고 시장을 둘려보는 코스를 개발하면 읍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숙박 가능하므로 읍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를 통해 남해만의 특색있고 남해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듯이 우리 남해도 위와 같이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복만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2012년 2월에 첫 도입된 후 5년 주기 재수립 기간이 경과되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면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난관련 국비지원 시 지원 대상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체의 중요성이 막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되는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등의 단계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 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가 우리의 가장 관심현안인 교명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같이 의견을 모아볼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 출석요구를 했는 데 의장님 방금 말씀이 지난 13일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장을 답변석으로 불러내서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행부 군수님이 변경안을 제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군정질문도 질문서요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데 1차적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담당과장을 답변석에 내세워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안을 제시 했으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끝난 후에 군수님하고 관계 되는 내용이니까 한가지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조금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들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군민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대 배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질문요지는 이미 받았고 질문도 그범위내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군이 지금까지 교량명칭을 제2남해대교로 주장한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습니까?

예, 정홍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이 지금까지 교량명칭을 제2남해대교로 주장한 배경은 2011년 6월13일 경상남도에서 교량명칭 추천 요청이 있어 2011년 6월27일에서 7월27일까지 한달간 전국대상 교량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2011년 8월26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로 최우수 제2남해대교 우수 보물섬 남해대교로 명칭을 선정 하였습니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명칭안인 제2남해대교와 보물섬 남해대교 두 명칭안을 2011년 9월30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4월25일 경상남도의 교량명칭협의 요청에 따라 2016년 5월16일 제2남해대교를 제출하였고 2017년 6월23일 경상남도에 교량 명칭안 제출 요청에 따라 2017년 7월11일에도 제2남해대교 교량 명칭안으로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꼭 제2남해대교로 이렇게 주장을 고수를 했는 데 그 이전에 건교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권고안처럼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제1한강교 제2 제3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것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명을 따서 교량명칭을 바꾸는 것이 권고안처럼 되어서 제1 제2가 없어지고 그 지역명에 따라서 바뀌고 있었지요

추세가 그렇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러면 제2한강교가 그 지역에 따라서 바뀌었죠

예, 그것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할때야 진도대교 거제대교도 교량이 2개로 새롭게 설치될 때는 공사할때는 제2진도대교로 했지만 실제교명은 그렇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제2남해대교로 고수했다는 그말이지요

제2진도대교 그대로 제2진도대교로 다리 명칭을 하고 있고 거제대교는 신 거제대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중재안으로 남해노량대교를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정홍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노량대교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적도 없고 지방지 신문 내용중에 언급된 남해노량대교는 사실과 다르며 2017년 10월30일 개최된 제1회 도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위원들의 종합된 의견이 노량대교, 남해하동대교 복수안으로 수렴되어 남해군 하동군에 의견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는 두 명칭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 하였고 하동군에서는 노량대교 찬성 남해하동대교 반대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물론 결과론 이지만 우리 군민들은 차라리 남해노량대교가 됨으로써 단순히 노량대교 하는 것 보다는 남해말이 앞에 들어가면 훨씬 양 지역명이 다 들어가고 단순히 노량대교가 되는 것보다 남해노량 우리 남해노량도 있기 때문에 남해노량대교로 주장 했으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동군이 교량명칭에 참여한 시기는 언제쯤 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교량명칭참여시기는 2011년 6월13일 경상남도에서 교량명칭 추천을 남해군과 하동군에 요청하여 명칭 선정에 참여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7월29일 개최된 타당성 및 기본설계 관련 회의시 2006년 10월10일 개최된 실시설계 관련 회의에서 남해군 제2남해대교 하동군은 노량대교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동군이 제시한 교령명칭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하동군은 하동군대로 남해군은 남해군대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알 수 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동군이 어떤명칭으로 교량 명칭을 하동군의 입장으로 전달 되었는지 몰랐는 말이죠

2018년 1월10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2018년 1월17일 우리군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 의 결정을 존중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지 신문은 우리군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우리군은 단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정을 존중 한다는 내용을 회신 하였습니다.

과장님 다른말은 안하고 결정을 존중 하겠다는 어떤것 그보다 더 수용하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그 보다 더 높여서 받아들이겠다는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 표현 같은 데 과장님이 앞에 내가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의신청이나 그런 표현은 안했고 오로지 결정만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참 그것은 남해군민들이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교량명칭 결정이후 이의신청 회신요청 행정소송 등 남해군이 대처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9일 교량명칭 결정이후 우리군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표준화의 기본원칙 16. 지명결정의 불복제도 보장원칙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며 3월말경 국토지리정보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소송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이의신청 불인용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제기할 계획이며 회신요청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불인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승인을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원안대로 가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노량대교로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행정소송을 하겠다

노량대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 입장 아닙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관련 두차례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남해군과 각 지역단체에서 전부 참여를 다 했습니다. 군민들이 웬만한 출입하는 군민들은 두차례중에 한번씩은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인데 남해군에서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두차례 궐기대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개최되어서 우리 남해군에서 지출된 예산은 없으며 각 지역단체에서 소요된 경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 관제데모라는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지출된 예산은 건설과 예산이 없어서 10원도 지출 안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 주민복지실이나 이런 단체를 관장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예산이 10원도 지출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건설교통과는 물론이고 남해군 전체예산도 한푼도 지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부다 순수한 군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경비를 부담해서 궐기대회를 했다는 이말이죠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 이신 박광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