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 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역시 영암군의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자치행정 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의 세입예산은 총 3,420억 2,500만 원으로 기 정예산 2,830억 8,000만 원 대비 20.82% 증가한 589억 4,500만 원이 계 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131억 9,800만 원으로 기 정예산 1,996억 9,100만 원 대비 6.76% 증가한 135억 700만 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540억 9,600만 원, 순세계잉 여금 70억 1,6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은 589억 4,500만 원이며, 자주재원은 12.4%이고 의존재원이 87.6%로 나타나 제1회 추경예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모성 세출예산을 지양하고 생산성 세출예산에 치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2018년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조정된 예산이 금번 제1회 추경에 계 상된 예산은 주민복지실 소관 191쪽 마을경로당 비품구입비 7,000만 원, 203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9,000만 원,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4,000만 원이며 총무과 소관 239쪽 자 매도시 상호 교류 방문비 1,000만 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262쪽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프 로그램 개발용역비 1,900만 원, 홍 보체육과 소관 284쪽 씨 름단 인건비(계약금, 연봉) 1억 원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497쪽 다기능 야외 작업차 구입비 1억 2,700만 원이 계 상되었는데, 사업시기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율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민복지실 소관 192쪽 면단위 공용목욕탕 개보수 6,000만 원 계 상은 면단위 목욕탕 신축 연도로 볼 때 과다계 상으로 보이며, 196쪽 군 노인회 차량지원비 2,500만 원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59쪽 월출산 홍 보물 제작비 5,000만 원과 262쪽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홍 보비로 증액한 5,000만 원은 중복 계 상이 아닌가 판단되며, 262쪽 기찬랜드 오토캠핑 페스티벌 3,000만 원과 천황사 주차장 버스킹 2,000만 원 및 기찬묏길 달빛여행비 3,000만 원은 2018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볼 때 행 사 축제성 경비 절감 안전 보통교부세를 2017년도에는 6억 1,00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2018년도에는 축제성 경비과다로 19억 4,7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은 바 있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3.99%로 자주재원으로는 겨우 공무원 인건비에 충족할 처지임에도 또다시 소모성 경비예산의 계 상은 국가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66쪽 왕인문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비 2,200만 원 계 상은 본 사업은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군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현행 문제점 및 해결대책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을 과연 외부기관에 용역할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간단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기에 앞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저희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놓인 제255회 본회의장 질문답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간담회 대비 가용전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대비한 그 금액보다도 너무 증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때 설명드리는 자원은 일반회계 가용 재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때는 보신 바와 같이 617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가 540억 9,600만 원, 세외수입이 6억 3,9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 여금을 70억 원을 쓴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보통교부세, 세외수입, 순세계잉 여금을 합치면 616억 7,500만 원으로 해서 사실상 6,000만 원이 감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비 가용 재원을 썼습니다. 저는 간담회 대비로 해서 가용 재원 증감 내역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이하남 의원님께서 간담회 자료가 아니라 제안서를 보시고 증감이 너무 많다, 72억 원이 더 증됐다, 그렇게 설명한 것을 아침에서야 알았습니다. 어제는 질의하실 때 간담회 내용으로 알았는데요. 그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72억 원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는 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관계는 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72억 원 내역은 특별회계가 53억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9억 원 해서 72억 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과 제안서에 드리는 바와 같이 상이한 게 없다는 것을 일단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18년 본예산 감액 세출예산 중에서 금번 1회 추경 때 재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감액된 세출 예산 중에 추경 재요구한 것이 34건이구요. 본예산 때 저희들이 15억 3,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그 감된 것 중에서 1회 추경 요구액이 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하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담회 때 본예산에 감액된 것은 추경 때 요구하지 마라, 그 말씀의 주문이 있으셨구요. 저는 기억에 답변으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감액된 것은 1회 추경에 재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직원님들께 상기를 시켰는데 만약 다시 필요하고 급하다면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다시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 심의하실 때 의원님들이 좋은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회 추경 본예산 대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몇 프 로, 몇 프 로, 증, 증 그렇게 말한 것은 기능별로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능별로 세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별 본예산 대비 그 기능별에 따라서 얼마가 증됐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을 보면,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회 추경까지 한다면 5.95%인데 본예산은 5.6%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안전 및 거기 구성비를 보시면요. 1회 추경 예산은 0.51%인데 본예산 구성비는 0.42%로로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총 합쳐서 추경 총예산을 볼 때 본예산과 대비해보면 기능별로 별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소관 계속…….

예. 그것 보고하세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세입분야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제일 위에 있는 총액은 기 정액 보다 689억 8,352만 2천 원이 증된 4,633억 8,2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 정액 보다 636억 3,096만 5천 원이 증된 4,166억 9,857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 정액 보다 53억 5,255만 7천 원이 증된 466억 8,438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목별 세입현황입니다. 총액 중에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요. 403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세외수입은 기 정액 보다 7억 8,912만 6천 원이 증된 219억 9,501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부에 지방교부세는 기 정액 보다 541억 6,600만 원이 증된 2082억 6,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이 없고요. 56억 7,69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보조금은 기 정액 보다 17억 2,485만 9천 원이 증된 1,612억 3,925만 3천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 정액 보다 123억 353만 7천 원이 증된 258억 4,079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입분야는 이해해주신다 하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입분야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 정액 보다 11억 3,318만 4천 원이 감된 53억 5,547만 3천 원 계 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영암방문의 해 가드레일, 가로등 배너기 제작 200만 원, 8개소, 3회 4,800만 원 계 상했는데요. 저희들이 12월까지 국도변, 천황사 주변, 삼호, 덕진, 신북 소, 나주, 영산포 등에 계속해서 배너기를 설치하고자 4,8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 책자 제작 2,0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하반기 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암방문의 해 홍 보 매체 광 고 5,000만 원 계 상했는데요. 용산역과 송정리역 그리고 광화문 쪽에 전광판 거기에 수시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광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은 매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8개 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영암방문의 해 홍 보용 포토존 설치 2,000만 원 계 상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기찬랜드와 구림마을 쪽에 저희들이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2,0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학습동아리 활동비 1,000만 원 계 상했는데요. 이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벤치마킹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디자인 운영비 3,000만 원 계 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책상 위에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설명 자료를 두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디자인이란 공무원과 서비스 디자이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정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혁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총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요. 구성이 되면 국민디자인 운영은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행정력만으로 다양한 재난, 재해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재난 상황 전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 자료로 대체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제작 1,900만 원 계 상을 했는데요. 이건 앞으로 민선 7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요업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희망영암 생 생소식 제작비 3,6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매월 1회씩 희망영암 생 생소식을 제작해서 300만 원 해서 12개월 계 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경계 군정 안내판 보수정비 1,000만 원, 2개소 2,000만 원 계 상을 했는데요. 지금 영암 풀치재 가는 곳 하고 삼호 영산호의 군정안내판이 노화가 돼서 이번에 정비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 보게시판 교체 정비로 1,000만 원 해서 4개소 4,000만 원 계 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천황사 입구와 영암 휴게소 앞에 그리고 오장성 입구, 삼호명품관 입구에 군정 홍 보게시판이 있는데요. 지금 고장난 데도 있고 노후화돼서 교체할 형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입니다. 내부 유보금 15억 3,325만 원 저희들이 삭감해서 가용자원으로 썼습니다. 이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 보체육과와 기획감사실은 우리 영암군이나 영암군 내부 관련된 홍 보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암방문의 해 홍 보 매체는 왜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예? 다시 한 번만.

영암방문의 해 홍 보 매체 이것은 감사실에서 주관한 겁니까? 영암방문의 해 행 사를?

예. 그렇습니다. 영암방문의 해 추진단이 저희 기획실 소관에 있습니다. 금년만 하면 내년에는 이런 홍 보 관계는 안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홍 보체육과는 영암방문의 해와 관련된 홍 보나 기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홍 보체육과에서 또 홍 보합니까?

홍 보체육과도 하고 문화관광과도 하고요. 저희들은 업무 분야가 아닌 총괄적인 부분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의 해가 주로 홍 보를 하는 것이지 개발을 한다거나 SOC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전남체전과 연관이 돼서 그것을 영암방문의 해로 연결하는 효과를…….

그러면 어떤 경우에 3실과에서 분담해서 구분이 돼죠?

관광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홍 보체육과는, 가장 쉽게 말하면, 전남체전과 관계해서 전남체전을 영암방문의 해와 연결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똑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동일한 예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나눠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 행을 하는 게 상당히 종종 있었고. 그런데 영암방문의 해 홍 보에 대한 것이랄지 방문의 해와 관련된 사업은 그런 것이 아주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항이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군 관내 주간지에다가 영암방문의 해 1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는 홍 보 광 고비는 어디서 취급하는 겁니까?

다른 실과는 제가 체크로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 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번에 영암방문의 해 홍 보 1면으로 전부 나가는 광 고가 영암군 관내 주간지 4개 신문사에서 한 신문사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광 고비가 얼마였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그것 기획실에서 했죠?

예.

그것 영수증 첨부해서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광 고비 계약서랄지 그런 것.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영암 생 생소식. 이것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죠? 매월 3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희망 영암 생 생소식지. 180쪽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없었고 작년부터 했다는데 왜 이게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오냐 이 말이에요.

저, 위원님. 왜 본예산에 안 세웠는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이 벌써 3월 달인데 무슨 선거용으로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나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요. 의원님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예요. 영암방문의 해 홍 보 매체 용산역 전광판 5회 했는데 1회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그건 계약하기에……. 저희들이 방문의 해만 계속 걸 수도 없고 농산물도 해야 되고 전남체전도 해야 되고 또 왕인문화축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맞춰야 됩니다, 사실은. 딱 일정한 기간은 없고 계약하기에 달렸습니다.

5회라 그러면 어떤 때…….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하겠습니다.

시기를……. 여기 우리 군에서 요구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월 달이면 4월 달 이렇게 지금……. 찾아서 5회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할 때 1,000만 원씩 인가요?

아닙니다. 500만 원씩입니다.

1,000만 원. 5회에 5,0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인데 장소가 3군데라 그렇게 산출해놨습니다.

180쪽에 청년 골든벨 있는데 이건 지금 직원들이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 사 때 이 골든벨 행 사를…….

저희들이 하루 일정을 해서요. 청렴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퀴즈를 내서 행 사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주지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아닙니다. 그냥……. 출전해서요. 퀴즈 내서 맞히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는데 그냥 예산만?

저희들이 한다 그렇게만 계획을 짜놨거든요. 일정은 아직…….

언제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선거 끝나고 하반기 때 할 계획만.

공무원 체육대회 있죠? 1년에 한 번?

예.

그 때 이런 행 사하면 좋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6억 7,320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8,364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00쪽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비입니다. 5억 1,653만 6천 원 증액계 상하였는데요. 이는 지원대상이 증가하였고 본예산 때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하단부분 공립지역 아동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4,000만 원 계 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개소한 공립 시종밝은지역아동센터에 주차장소가 없어 시설이용 아동 및 보호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센터 뒤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비로 2억 8,968만 8천 원 증액 계 상하였는데 이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본예산 군비 미부담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로 1,344만 원 감액 계 상하였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비로 3,548만 원 감액한 것은 사업양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하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7,036만 5천 원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본예산 군비 미부담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행 사비로 2,0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는 연례적인 행 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3,901만 8천 원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6,065만 2천 원 증액 계 상하였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본예산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8억 3,533만 2천 원 증액 계 상됐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본예산 군비 미부담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2억 6,860만 8천 원 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밑에 누리가정지원비로 6억 1,170만 9천 원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국도비가 도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6,000만 원 계 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시설의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로써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l 다음은 30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아동수당 지원비로 2억 9,539만 3천 원 감액 계 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체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7월 달에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9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감액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새일센터 운영 지원비 1,672만 원도 국도비가 변경돼서 감액하였고요. 하단 부분에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 6,555만 6천 원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추억의 가족사진 제작비로 2,000만 원 계 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일상생활 사진과 앨범을 제작해서 모국에 있는 친정부모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은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1,088만 원 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문화가정 문화의 날 행 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 상하였는데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있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비로 1,219만 2천 원 감액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달에 종결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청결한 위생업소 조성 위생복 구입비로 1,200만 원, 위생투명마스크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 상하였는데요. 이는 올해 영암방문의 해 및 전남체전을 맞아서 일반음식점에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청결한 위생업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있는 농어촌 노후 사설목욕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사업으로 내시되었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청소년 대잔치 행 사비로 1,500만 원 계 상하였는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과 재능발산 기회 제공을 위해서 매년 11월 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사업 평가 및 모형구축 연구용역비 1,850만 원 계 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4년간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던 청소년가족연계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2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금정 공립아동어린이집과 학산 명신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지 점검을 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 지금 확정된 곳이 2개소예요?

예.

그럼 금정 공립어린이집은 무슨 기능보강을 하신다는…….

거기가 지금 지붕이나 그쪽 시설이 하자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7쪽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일괄해서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지도사를 배 치를 하고 그걸 또 추가로 합니까? 그 운영권을 일괄해서 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 중복 아닙니까?

317쪽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쪽입니다.

아니,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배 치했는데 뭘 자꾸…….

아, 죄송합니다. 밑에 쪽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그것은 우리가 시설위탁…….

아니, 그러니까 일괄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일괄 위탁을 준 거고 이것은 청소년 지도사 배 치사업이 따로 기금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 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 준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지금 청소년 지도사 배 치사업과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줄 때 말입니다. 위탁 내용에 이런 게 안 들어있어요?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 프 로그램에 이런 게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있고.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걸 한꺼번에 전부다 위탁을 줄 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위탁을 줘야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을 공 모를 해서 이게 지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비는 나가게 됩니다. 따로 우리가 기본적인 운영 위탁비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기본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2억 8,000만 원 갑니까? 3억 원 갑니까?

어디?

운영비가. 1년이면 그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프 로그램을 10개든 20개든 만들어서 하고 자기들이 공 모해서 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더만요.

예. 그러니깐 청소년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운영돼야 될 프 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 지도사 배 치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돼있기 때문에 기본 운영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대비 20억 1,08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에 반상회보 제작 예산으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반상회보가 일반 갱 지로 된 흑백에서 금년부터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컬러와 사진 등으로 변경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반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보관이나 군민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컬러로 인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선7기 취임 기념행 사는 민선7기 지방선거에 맞춰서 취임 행 사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조직 워크숍으로 1,000만 원을 계 상했는데 전국에 있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인사조직 관련된 업무연찬회가 지역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7기 조직진단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최근에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금년 2월 2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10만 미만의 군 단위에도 실, 국을 2개 정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조직을 재설계하는 그런 문제점과 덧붙여서 있어서 다른 시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한 번 설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중간 상단부에 청소년 범죄예방 실천사업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 력과 청소년 문화 한마당 행 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법사랑위원회에서 공 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주평통 통일안보 연수로 4,0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민주평통에서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기본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부담 50%로 해서 독일이나 러시아를 갈 계획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5쪽에 중상단부에 이장단 워크숍 2,500만 원, 이장단 한마음대회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AI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지원 사업비로 금년에는 옥외 행 사가 되겠습니다.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2개 읍에는 1,000만 원씩 면에는 900만 원씩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1억 7,000만 원은 야외 체육대회 관련된 행 사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비로 4,000만 원. 이 사업비는 공무원들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공직자역량강화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상호 소통을 통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6쪽 상단부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6급 장기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구 예비군 시종면대 철거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종면대 청사가 작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구 면대를 철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해서 면사무소에 공원이나 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상단부에 영암군 방범연합회 워크숍으로 1,000만 원. 이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북면 자율방범대사 개보수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건물이 2001년에 증축을 해서 지금 17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누수가 있고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부분에 도민안전 CCTV 설치사업은 도로변에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비로 2,0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으로 2개소를 선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 공무원 건강증진비로 1억 원을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38쪽에, 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일반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상단부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표창수상자와 각종 공 모나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중하단부에 일본간교류협력 사업으로 우호도시 방문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의 왕인묘전제 등 일본 교류단체와 민간인 참여여비로 쓸 계획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자 매도시 상호교류 방문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작년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매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할 때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는 특히 중국 후조우시와 교류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간자키시에 지금 현창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일부 민간인들을 대동해야되고.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대외적인 것이지만, 2016년도에 장기재직자 공무원들 이 그 때 못 간 공무원들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증액해서 부득이하게 가져오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0쪽 중상단부에 학산면 사회단체연합회관 시설 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인데 냉난방기가 고장나서 천장형 시스템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실시하는 행 사가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금년에 교육기관의 경비 기준이 한 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28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고요. 제1회 추경에 1억 1,9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의 제일 밑에 보면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공 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호 장천초등학교를 신청했는데 미선 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삭감이 돼서 군비 2,500만 원 삭감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출학생 종합예술제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일장과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운영하는 행 사가 되겠는데 매년 10월 중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43쪽 상단부에 무선 침 입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1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휴대폰과 무선통신장비로 우리 행정 내부통신망에 접속해서 각종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차단 시스템이 없습니다. 금년에 전산 서버에 1대, AP장비 28대를 구축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비로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400개 마을 중에서 작년까지 구축을 하고 63개 마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구축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개보수가 보수하는 데만 일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읍면 마을방송 댁내스피커 설치 사업으로 삼호읍에 1억 812만 9천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지금 마을방송이 상대적으로 청취가 곤란한 대로변이라든가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마을을 선 정해서 댁내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 초과하는 전산장비가 한 31% 정도 됩니다. 전체 한 340개 정도 되는데 금년에 230개를 새로 구입을 해도 금년 말에도 11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연관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산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하단부에 마을 전경사진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400개 자연마을에 대한 전경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드론이라는 장비도 있어서 한 2,500만 원 정도면 전체 마을에 대한 마을 전경사진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마을의 역사라든가 문화자원들을 함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실 스마트 비즈니스 솔루션 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 사를 하면 왕인실에 스마트폰 벨소리가 자꾸 울립니다. 그걸 차단하는 시스템과 참석자들을 자동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홈페이지 웹서버 용량 증설 사업은 지금 홈페이지가 각종 부서별로 웹서버로 많이 자료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당초에 32GB를 배 정도, 64GB로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홈페이지가 속도가 늦지 않고 많은 자료들을 구축할 수 있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방송이나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선 정이 되어 있어요?

선 정이 돼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63개 마을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235쪽이요. 군민의 날 행 사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1개 읍면에 1,000만 원 정도 지원되죠? 옥외 행 사 때?

예.

근데 보통 읍·면민의 날 행 사를 하면, 쓰기 나름입니다만, 몇 천만 원씩은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생색은 다 내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서 되겠어요?

아니, 자체 읍·면민의 날은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민의 날 행 사 때 오는 행 사비고요. 읍·면민의 날은 1,500만 원 옥외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좀 올릴 의향은 없어요? 뭐, 읍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이라 해봤자 여기 집 행부 가서 잔치하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던데.

작년에 그래서 일부 예산을 올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한 번 참고를 해 보십쇼.

예.

이게 지금 자 매도시 방문하는……. 나중에 설명했던 부분은 공 직자들 못 가는 부분은 저는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과에 있죠? 문화재인가 무엇인가. 왕박에 없어요?

왕인묘전제 관련된 현창협회…….

거기만 가지고 있고…….

예. 현창협회만 갑니다.

아, 그리고 다른 곳은 없어요?

예.

이게 말썽이 많죠? 어제 오분 발언에서도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제 식구 챙기기라 해서 현창협회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것도 그거고. 여기도 그런 것 아니에요? 눈에 잘 띄는 사람 그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예산 세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 해서 갔다 오고 나면 안 가야될 사람이 가고, 왕 박이 무엇인지도 왕 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현창협회 회원 달고 거기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대상자 선 정할 때 그런 우려 섞인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좀 안 나오게 집 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쇼.

저는 한 가지만. 240페이지에 보면요. 시종사회단체 연합회관 차광커튼 설치 있는데 이게 커튼이 가능하나요? 지금 경로당에 커튼은 안 되잖아요?

블라인드식으로 차단을…….

아니, 그러니깐 지원이 안 되더라고.

사회단체는 지금…….

그런데 사회단체 회관은 상관없나요?

예. 저희 시설입니다.

아, 경로당은 마을 시설로 돼서.

예.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고. 우리 시설비로…군 재산이기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 정액보다 국도비 포함해서 48억 원이 증 됐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쯤에 월출산 홍 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월출산 30주년 행 사가 우리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홍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만 월출산 단일 주제로 홍 보물 수요가 있어서 별도 제작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영암관광 기념품 구입인데요. 이거는 간단한 북마크입니다. 책갈피인데 이거를 우리 영암을 상징하는 모형 기념물을 제작해서 홍 보할 계획으로 2,0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보상입니다. 이거는 도갑사, 도기박물관 등 7개소에 배 치를 하는데 올 한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전에 일부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기로 했었는데 6개월 소요되면 이전에 5,5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6개월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정도가 빌 수가 있기 때문에 계 상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관광안내소 정비 공사 2,200만 원인데 이거는 삼호관광안내소 명품관 쪽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서 노후화돼서 정비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쯤에 기찬랜드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이하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전용화장실이 부족해서 여성전용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성기동 관광지 배수 개선사업은 왕인축제를 할 때 주무대 주변에 배수로가 없어서 해년마다 우천에 대비해서 매트를 깝니다. 여기를 공사하기 위해서 이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정비 구간이 늘어나서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주요관광지 안전위험시설 정비공사인데 이거는 관광지 컨설팅을 도에서 했는데 위험요인이 8군데 발견이 돼서 3,000만 원 해서 소규모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성기동 관광지 주차장 포장공사도 이전에 5억 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배수로 구간이 늘어나고 차량 진출입로 정비가 늘어나서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행 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홍 보는 서울 지하철 광 고와 SRT와 KTX 고속철 광 고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국립공원지정 30주년 기념 관광기념품은 스포츠물병이라든지 타올 또는 손수컨, 스카프같은 소규모의 소품을 만들어서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영암을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할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VR영상 제작 2,200만 원은 가상현실 영상물 제작해서 인터넷으로 홍 보하는 것인데 이거는 월출산을 드론촬영으로 해서 비경을 위주로 홍 보할 계획입니다. 월출산 홍 보 부스 임차료로 2,2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국립공원 30주년 기념행 사 2억 7,000만 원은 축하공연과 엄홍길과 함께 하는 월출산 세계등반대회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아래쪽에 KBS 열린음악회는 이전에 간담회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하게 돼서 2억 9,0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기찬랜드 오토캠핑장 페스티벌은 캠핑장 홍 보도 하고 캠핑한 콘테스트 등 병행해서 홍 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천황사 주차장 버스킹은 등산철이 봄과 가을에 많이 옵니다. 이 성수기 때 주말에 주차장에서 공연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찬랜드 달빛여행 3,000만 원은 국화축제 기간에 야간프 로그램 운영으로 기찬묏길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 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국립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은 이전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인데 이거는 관광객 유치방안입니다. 프 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 어떻게 하면 월출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 용역입니다. 아래쪽에 국립공원 지정 기념행 사에 따른, 1박 2일이기 때문에, 수도·가스는 그 부수적인 예산이 되겠고요.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프 로그램 개발용역은 이 트로트가요센터가 연말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운영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필요해서 이번 용역비를 계 상했습니다. 263페이지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는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도선국사 예술제 1억 원은 올해 영암방문의 해와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을 맞이해서 행 사규모를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만 증액을 했습니다. 265페이지 제일 위에 성탄문화행 사 지원은 매년 했던 성탄 트리 설치인데 4,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예절 교육 및 선현지 교육도 매년 했던 행 사로 유도회 주관으로 하는 행 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 차문화 및 국제 차 대회 참가 5,000만 원도 매년 했던 행 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방문의 해 역사인물 탐방은 신규시책으로 왕인박사, 도선국사, 최지몽 등 이 역사인물들을 워크숍이라든지 유력탐방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 상을 했습니다. 트로트 다큐제작 홍 보는 이전에 감사하게 5,000만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이게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해외가 빠져서 해외로케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 샹송이라든지 이탈리아 칸초나라든지 일본의 엔카, 미국의 팝 같은 주요 도시를 현지로케를 해서 같이 하려다 보니 해외촬영비가 한 5,000만 원 증가됐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왕인문화축제 교통통제용역인데 이 용역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매년 직원들이 동원돼서 4일 동안을 하는데 우리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공무원들이 너무 행 사에 동원되다 보니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렇게 하니 대행 사에 용역을 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왕인박사 자료 영상물 제작은 왕인박사와 관련된 자료영상을 드론촬영이라든지 해서 홈페이지 또 SNS,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인박사축제 발전방향 자문회의는 이전에 김철호 의원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에서 저명학자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지 세미나를 서울에서 한 번 하기 위해서 세미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 지원 8,000만 원은, 우리가 유망축제가 돼서 8,000만 원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국비를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영암호 해맞이 축제 3,000만 원 계 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과 올 1월 1일에도 AI 때문에 개최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올해 또 ,1월 1일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단 계 상을 했습니다. 마한축제 1억 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아마 도에서 도축제로 나주, 영암 또 전라남도가 명랑축제처럼, 명랑축제가 해남, 진도, 도 이렇게 하는데, 그 표본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 프 로그램 보강을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기찬랜드 토요콘서트는 매년 했던 행 사로 2,500만 원 증을 했고요. 월출산 국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운영도 마찬가지로 2,200만 원인데 왕인문화축제 용역과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화축제 홍 보영상물 제작 1,000만 원은 스팟 광 고를 해서 텔레비전에 홍 보하려는 스팟 광 고 제작 홍 보영상비가 1,0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으로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늘었습니다마는 올해가 국립공원 30주년 행 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좀 늘리고 프 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68페이지 월출산 국화축제 전기 및 수도가스 설치는 시설비이구요.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269페이지에 도갑사 5층석탑 주변 정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혜당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아래쪽에…미암 채지리 가면 매향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 아래는 월곡리에 전시고택이 있는데 이것도 목재가 방부 방충사업이 필요해서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 내동리 쌍무덤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거는 올해 발굴도 합니다마는 보호철책이 너무 낡아서 철제가 부식돼서 도비로 5,900만 원 받아서 총 8,5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우당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거는 기단 및 보수정비로 도비사업으로7,500만 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거는 동암 주변 서불당인데 요사채 주변의 석축 담장으로서 도비사업으로 8,000만 원. 월출산 주변정비사업은 천황사 대적광정의 기단석축정비로 도비사업으로 2억 원. 영보정 주변정비사업은 영보정 주변에 대동계사가 있는데 거기가 석축정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줘서 이번에 도비확정이 돼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정비로 2억 원을 세워주셨는데 올해 1억 원을 증했습니다. 신청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4건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갑사 문화재 관람료 지원 3,000만 원은 이전에 이하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산사 주변정비는 월산사가 있는데 그 때 월산대군께서 한 표지가 나왔고 이번에 도지정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3,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 지정 문화재가 돼서 전통 한옥으로 지으려고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금정에 법흥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여기가 번화가에 있는데 이게 지금 탈락이 되고 노후가 돼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 흘러내리게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삼호도서관 주차장 공사비로 4억 2,100만 원을 세워주셔서 부지매입은 끝내고 공사로 하려는데 그 뒤에 무화과밭이 있는데 옹벽과 성토 부분이 늘어나서 7,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74페이지 삼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 1,000만 원입니다. 총 22억 원 해서 16억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문화재청인가 어디 가서 예산 좀 많이 확보했어요?

아, 거기는요. 도갑사 홍교 관련해서…….

본회의가 열리는데 과장이 거기를 꼭 갔어야 했어요?

아, 그거는 현상변경……. 도갑사…….

그거 심의위원이에요?

아, 그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의위원이냐고.

아, 거기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셨어요?

예. 예.

그러면 군수는 뭐하러 갔어요? 과장이 갔는데.

아, 군수님은 청장님 뵙고 그 다음에 차관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의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에요?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의회 본회의 열리는 날 가는 거예요?

그 날 두시에…….

그것 들러리 서러 과장은 간 것 아니에요?

그 날 두시에 가서 확정했고… 마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았어요?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의회 무시하고 간 것이 자랑할 만해요?

아니,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군수가 과장하고 같이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저, 문화축제, 왕인이 됐건 국화축제 뭐가 됐건 교통통제 이런 걸 왜 따로따로 해요? 적은 돈이지만. 266쪽하고 267쪽. 여기 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또 국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을 왜 따로따로 세워서 하냐 이 말이에요. 용역을. 한 군데서 그 두 군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 그것 세부사업명도 다르고요. 시기가 달라서…….

하여튼, 이 용역이 뭡니까?

아, 그거는 보고서에 나오는 용역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와서 교통통제를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40명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아, 공무원 대신 다른 용역사에서 와서 교통정리를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용역사 40명이 와서 그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어디다 용역을 의뢰한다 한 줄 알고.

아, 그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군수 출장은 갑작스러운 동행이었죠? 계획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제 과장님 혼자 가셔서 설명 듣고 설명하고 그런 출장 아니었습니까? 구태여 군수님이 가셔서 동행할 만한 그런 비중 있고 큰 것은 아니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무슨 맞네, 아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저는…….

과장님께서는 그 날 출장해서 설명 듣고 설명하기로 계획이 서있었기 때문에 가셔도 이해가 되고 군수님은 그 날 참석할 만한 계획이랄지 동행할 계획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 군에서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서 있었고 그런 것 쭉 나와 있었는데. 일주일 동향에도 나와 있었고. 그런데 1회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군수가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하고 장난끼가 섞여서 그냥……. 그 전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쪽지 하나 보내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집 행부에 대해서 그만큼 가볍게 보였다는 것도 되는데. 이래서 영암군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군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도갑사 예산 얼마 타 왔어요? 어저께?

지금은 추경이니까요…….

아니, 얼마 타 왔냐고. 어저께 결재 받았다며. 결재 받았어요?

제가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가 부적절한데, 문화재청장과 차관을 그러면 오늘 당장 아침에 가는데 그 분들이 만나 주라고 하면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일주일 전부터 이미. 이게 조율이 안 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군수 일정에 15일날 영암군 관내에서 업무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십쇼. 문화재청장이나 문광부 차관이 오늘 내가 당장 올라가니 날 만나주십쇼 했을 때 어떻게 만나주겠습니까? 당일날.

그러면 의장님한테라도 그 전날에라도 설명을 해야 맞죠. 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해야할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일종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은……. 그러면 도갑사 그것 하는데 돈 얼마 결정 받았어요?

아, 그 이전에 25억 원…….

의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더 비중이 큰 일이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의회 참석해야 돼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야죠. 안 그럽니까? 과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예? 의회에서 군수가 참여해야 된다, 추경을 하니까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금방 대통령을 오늘 아침에 만나자 그렇게 하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의장님한테 의논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건방지게 쪽지 하나 보내고. 이것 군수가 할 일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의회에 대해서도 참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먼저. 그러나 영암군 수장으로서 그런 판단력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설가가 몇 명이죠, 지금?

35명입니다. 외국어 해설사가 3명 있습니다. 영어…….

아니,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작년에 해설사 20명 뽑았습니까?

예. 20명 뽑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설사 20명 뽑기 전에는 15명이었어요?

예. 그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20명 많이 뽑았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갑작스럽게?

아, 이게 뽑아놓으신 분들이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신데 좀 부족해서 늘렸습니다.

그러면 35명인데 전부. 그렇죠? 35명의 해설사가 해설을 할 만한 관광 수요 내지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활용하는 데 그 숫자가 필요합니까?

예. 왜냐하면 관광에서 문화해설사가 필요한 이유는 영암에 직접 일선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직접 영암을 홍 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동행을 합니까, 관광객들하고? 평균.

지금 우리가요. 하루에 일곱 군데를 배 치를 합니다. 그리고…….

35명이?

아니요.

그러면?

도갑사 같은 경우는 배 치를 안 합니다.

아니, 그것 물어본 것 아니고. 35명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관광해설을 하냐고요.

하루에 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8명. 하루에 평균 8명? 그런데 뭐하러 35명이나 써요?

돌아가서 합니다. 돌아가서.

돌아가서 한다 하더라도. 공장 노동도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100명을 뽑아도요 어차피 투입되는 사람은 우리가 골라서…거기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질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사들한테 들어가는 돈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루에 실비로 교통비와 식비해서 5만 원 실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7군데 매일 넣다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 한 달에 소요가 됩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관광해설사한테 지급할 예산을 5,000만 원 삭감했죠? 또 다시 올라왔고만.

예.

그런데 관광해설사들이 공동으로 연대를 해서 집단으로 의원들한테 항의한 줄 알죠?

저는 그 때 못하게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나도 전화를 두 사람한테 받았고 다른 의원님들도 받았어요.

의원님께 직접 의회를 찾아온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해서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제가 분명히 의원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렸고…….

왜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집 행을 하고 업무 수행을 하면 자기들한테 소속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집 행부가 집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이야기를 한 건데 그 해당된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제가…….

부서에서 책임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항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이거는 관광과장과 관계없는 건데. 내가 5분 발언했어요. 그런데 모인이 협박 공갈을…집에까지 찾아간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안 오더만. 오라고 하니깐. 낮에 두 번 전화 와서 혹시 몰라 녹음해놨는데. 그래서 이건 다시 신문에 내려고. 영암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문화해설사가 그러셨다는 말이십니까?

아니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고. 해설사들도, 여기 뒤에 이하남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하남 의원님도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나도 두 사람한테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영암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집 행하는 돈이 한 160억 원 되네요?

예. 올 한해.

170억 원 되고만.

예.

매년 한 이 정도는 되죠?

이게 사업이 많아서 국비가 많을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국비 많이 못 받아오고 사업이…….

평균 관광과에서 집 행하는 금액과 국비 보조 지원비와는 몇 대 몇이나 됩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율을 국비, 도비 그 비율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필요한 것은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암군 밖에 사람들이 우리 영암군을 찾아와서 놀고 즐기고 자고 먹고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이행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쓰는 예산이 영암군 전체 실과에서 쓰는 예산에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죠?

예. 맞습니다.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문화관광과 예산 규모 3년치를 제출해주십쇼.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서 말고. 어제 제가 5분 발언 내용에서 수의계약 관계 그 내용이나 숫자 통계가 틀린 게 있습니까?

(마이크 off)어제 발언 듣고 산술적인 대입은 아직 안 해봤고 저희들도 자료상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것 보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려 있던 것이 틀린 겁니까?

(마이크 off)맞습니다. 맞 고요.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는 행자부 재정망 e-호조를 쓰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는 주로 자체망을 쓰고 있어서 그 차이가 좀 높습니다.

어제 최

항의 전화가 3번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려면 만날 용의가 있냐 하니까 온다고 하더니 안 와서 전화로만 끝냈는데요.

(마이크 off)저희들은 통화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이야기하고 결론 내려질 것은 아닌데 최○

하는 이야기가 부담스럽다거나 불편하다거나 내가 좀 불안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자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사화하려고. 생각이나 수준이 최○

전동평 군수나 재무과 직원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연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한다, 우리 군민들의 상식과 일반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높고 우리는 낮냐 그러기에 높고 낮고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다, 생각이 같으니까 맞다고…끼리끼리 맞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군민들이나 내 생각은 다른 것이지 높다, 낮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잘못하면 고발하고 고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의원이나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나 무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집 행부와 그런 작당을 해서 그런지, 참 그런 것이 너무 불쾌하고 또 상식 이하다, 그래서 재무과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산안에 대한 말씀 하시고 다른 얘기는 별도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했다고 지금 그것과 예산과 관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예산과 지금 하고자 하는 예산과는 다릅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그 인터넷에 떠 있는 100건씩 몰아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의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추경 예산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한 줄은 알아요.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내 말이 틀렸어요?

그래도 꼭 그렇게 잣대로 재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이에요.

좀 하면 어쩝니까? 그렇게 운용의 묘도 못 살리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돼요? 좀 하면 어째?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운영을 잘 못해서…….

그건 운용의 묘가 아니에요.

운영을 잘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참, 이상하네.

재무과와 관계된 것인데 이 예산서만 갖고 얘기를…….

아니, 왜 내가 잘못해요?

아, 그렇게 길게 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 그것은 별도 싸움을 하시라니까요. 이 자리에서는 하지 말고.

재무과 보고하는 상황에서…….

재무과에서 우리 1회 추경안을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누구 편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업무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상식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근본이 되더라도 여기 이것하고는 안 맞다니까요.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박찬종 위원장, 김철호 위원 퇴실로 중단) (박찬종 위원장, 김철호 위원 입실 후 진행)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봉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재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84억 7,676만 9천 원으로 기 정예산액보다 12억 8,254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950만 원 계 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소득 아동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서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윗부분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8,715만 1천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동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밑에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 1,561만 3천 원 여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억 8,172만 5천 원입니다. 여기는 삼호읍에 있는 소정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국도비 증액분과 군비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비 5,080만 1천 원 계 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삼호읍에 있는 광명원 자립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도비 증액분과 군비 부담액을 반영했습니다. 188쪽 중간부분입니다. 영암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지원 1,500만 원 했는데요.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사랑의 김치 담그기 1,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는 소외계층에 대한 김치나누기 봉사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공 모로 해서 실시할 단체를 선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9,830만 5천 원입니다. 여기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 20% 지원금으로서 도비 확정내시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191쪽입니다. 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억 1,114만 3천 원입니다. 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중에서 국기초수급자와 의료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확정내시돼서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양곡비 추가지원 2,437만 6천 원 감했는데요. 여기는 193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변경인데 여기는 세부사업을 바꿨습니다. 밑에 마을경로당 비품구입비 7,000만 원,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3,0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192쪽 제일 위입니다. 면단위 공용목욕장 운영비 2,600만 원 했습니다. 여기는 세 군데에 있는 목욕장의 인건비와 연료비 등으로 해서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또 그 밑에 면단위 공용목욕장 개보수 사업비 4,000만 원 했는데요. 여기는 서호목욕장의 온수탱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량이 현재 2,000L로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그 용량을 키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난방비 5,390만 원.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돼서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또 밑에 경로당 냉방비 4,45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내시돼서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감 1,296만 원 했고요. 여기는 국도비 확정내시돼서 변경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또 경로당 양곡비 추가지원은 2,437만 6천 원 했는데 여기는 아까 191쪽에서 설명한 그 부분을 이쪽으로 반영해서 군비를 결국은 좀 줄여서 도비를 이렇게 좀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9,007만 2천 원 감했고요. 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3,069만 3천 원.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2,174만 6천 원. 그 뒤쪽 19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추진 참여자 인건비 6,729만 8천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내시돼서 이것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1,744만 원. 여기는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의 판정자에게 식사라든가 청소,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195쪽 윗부분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3,826만 원. 여기는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1회 방문과 2회 안부 전화를 살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045만 원. 이거는 읍면 대표경로당에 무료 급식에 따른 부식비로서 이것도 국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영암방문의 해 홍 보 노인사절단 참석보상 1,000만 원 했는데요. 금년이 영암방문의 해로서 노인어르신들에게 전국 시도 노인행 사에 참여하셔서 그때그때 영암 홍 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 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의 날 행 사비 5,500만 원. 이거는 매년 개최되는 행 사비로서 10월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밑에 기초연금 지급분 경정했는데요. 감 19억 9,789만 6천 원 했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국도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분은 일부분을 덜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미부담이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별도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96쪽입니다. 윗부분에 군노인회 차량지원 2,500만 원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운영중인 차량이 한 12년이 경과돼서 고장이 너무 잦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1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절 공설묘지 관리비 1,500만 원 했습니다. 여기는 읍면에 있는 군 공설묘지 풀베기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읍면복지회관 방역소독비 1,000만 원 계 상했고요. 또 읍면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1,600만 원 했는데요. 여기는 시종복지회관 또 군서, 기타 읍면 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호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1,700만 원. 그 밑에 미암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1,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윗부분에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4억 4,291만 2천 원. 여기는 군비 미부담금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복지관련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1,850만 원. 또 그 밑에 복지관련 유공공무원 국외견학 2,000만 원. 여기는 2017년도에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윗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262만 6천 원.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6,630만 2천 원 감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확정내시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희망복지관련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8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으로서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쪽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억 150만 원. 여기는 지금 현재 4개 읍면에 다 있는데 7개 읍면에 복지 방문차량이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7개 읍면에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1,500만 원인데 이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거는 4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추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국보훈안보단체 한마음대회 1,000만 원 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낭산김준연 기념관 주변정비사업비 7,800만 원인데 주변 배수로라든가 담장, 생가지붕 이런 부분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월남 참전 건립비 지원 7,000만 원 계 상했는데 보훈처에서 3,000만 원 기확보되어 있어서 이번에 군비로 7,000만 원 해서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영암군 재향군인회 부속건물 신축비 2억 원 계 상했습니다. 여기는 재향군인회 회의실이 15평 정도 돼서 회의 때마다 협소해서 회의실을 신축하고 그 밑부분에 향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랑방 신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9,900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조례에 반영할 사항으로 수당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203쪽 중간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9,000만 원 계 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난해까지 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부족분 9,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4,000만 원 했는데 여기도 작년까지 1억 원을 했다가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확보를 못 해서 부족분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업, 재활 재료비 1,958만 원. 또 교양, 취미, 사회문화교육 재료비 1,068만 원. 여기는 장애인 재활프 로그램 재료비로서 도비확정 내시로 해서 변경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직업, 재활교육 강사료 3,609만 8천 원. 또 교양, 취미, 사회문화 강사료 5,414만 8천 원. 또 문해교육 강사료 1,873만 6천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프 로그램교육 강사료 1,295만 8천 원. 장애인동아리지원 강사료 1,666만 1천 원. 이것도 장애인재활프 로그램 강사비로서 도비확정내시로 이 부분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무료급식 1억 1,566만 8천 원 증액했는데요. 또 그 밑에 장애인 무료급식 1억 206만 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군비사업으로 반영했으나 도비사업비 확보해서 이 부분의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밑에 종합사회복지회관 3층 샤워실 내부공사 1,500만 원. 여기는 샤워실이 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그 옆에 협소한 음악연주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1억 5,022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재 설치한 지가 13년이 돼서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 로그램 사업비 4,0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함께 자연탐방을 통해서 소통과 치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 밑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425만 5천 원인데 여기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이게 확정내시돼서 증액분을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571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 1,620만 6천 원 감했고요. 그 밑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495만 8천 원 감했습니다. 또 제일 밑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3,079만 1천 원 증했는데 여기는 국도비 확정내시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572쪽 예비비 7,379만 6천 원 반영했고요. 다음은 581쪽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예비비 2억 9,652만 6천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95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729만 5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국비가 본예산에 20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은요. 보통 10월 달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가내시가 그 때 내려와서, 어디까지나 예년 수준이라든가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로 오면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통 1월 달에 확정내시라고 옵니다.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증액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감액이라든가 증액이.

그 대신에 군비가 32억 3,000만 원 정도 불어났네요? 더 부담하게 되네요?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 내용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미용권,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정산이 끝났죠? ‘17년도.

저희들은 이미용권인데 끝났습니다.

그거 끝났으면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도우미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49명 정도 합니다.

49명? 영암군 전체에서?

가정방문이요?

예. 가정방문.

노인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방문하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전화로 2회.

가정방문을 하는 도우미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육 좀 단단히 시키세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혜영 여사가 경로당 방문하면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사주는 대 생색내고 다니다가 주민들한테 혼나서 쫓겨난 줄 알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설혜영 여사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런 경솔하고 건방진 행동을 하면 군민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욕하겠어요? 군수한테 욕하고 공무원들한테 욕하죠. 그리고 군의원들은 뭐하냐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제일 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야쿠르트 가지고 방문하는 사업인가요?

예.

아까 49명이라고 하는?

예.

금년 들어서도 고독사 발생했죠? 영암군에서? 지금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최근에 신북 그 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고독사 관계는…….

우리 영암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이 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조례에 준하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그 계획서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신북뿐만 아니라 덕진에서도 발생했었잖아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홀로 돌아가셔서 마을분이 발견하신 것. 최근인데? 한 달도 못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고독사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담당자께서 답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독사라는 것은 가족이 있지만 혼자 사시다가 보는 사람 없이 가시는 게 고독사잖아요. 근데 영암군에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그게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고독사 개념이 저희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인이라고 하면 연령적으로 65세 이상 대상을 노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신북같은 경우는 50대. 60대 아직 못 되고.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확대해야 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그 때…….

신북이 더 이전인 것 같은데요. 덕진보다? 덕진은 70세가 훨씬 넘으신 80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조례를 뭐하러 합니까? 주민 위해서 무언가 실천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거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빠지신 분들이나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인돌봄 서비스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대상이 돼도 그걸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거부하신 게 아니라 미안해서 오지 마라 하신 분도 계시다 그러고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냥 쓱 갖다만 놓고 가서. 남자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여성 돌보미가 오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교육이라든가, 현장감 있게 방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조례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수립을 하셔서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을 요하는 지원하는 제도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생계급여부터 시작해서 교육, 의료…….

전부 다 복지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떤 게 나가요?

재난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는 우선 구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포 두 장?

아니요, 거기는 생필품에 일부 포함됐을 겁니다.

그 기준이 없어요? 모포 두 장에 쌀 10kg에 라면 한 박스가 집도, 절도 없어진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긴급하게는 그렇게 지원하고 바로 후속조치하는데 아마 그게 조금…….

그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 주는 게 아니죠? 적십자회인가, 거기서 주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적십자에서 주는 거죠? 부타버려서 완전히 집 안까지 타버렸는데 몸만 빠져나왔는데 모포 두 장, 쌀 10kg, 라면 한 박스. 그게 긴급 구호품입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구호품은 즉시 교부하고 그 뒤에 따르는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무슨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 복지지원제도라고 해서 그런 가정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라, 그런…….

실장님. 긴급이라는 거는 어떤 때 쓰는 단어입니까? 긴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 가장이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건데 서류 왔다갔다하고 무슨 조사하고 하는데 20일씩, 30일씩 가는게 긴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20일, 30일까지…….

보세요. 지금. 옆에 말씀들 해보세요. 아니, 불나서 팬티만 입고 빠져나온 사람한테 모포 두 장 갖다 줘놓고. 그것도 적십자에서. 그리고 긴급, 긴급, 긴급하는데 지금까지 뭐 한 번 지원된 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긴급 지원하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아니면 쌀로 10포이면 10포, 그런 제도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집이 다 불타서 원룸 한 칸 얻어서 갈아입을 옷도 없이 가있는데 영암군에서 갖다 준 게 고작 모포 두 장에 쌀 10kg에 라면 한 박스. 이게 무슨 긴급이냐 이 말이에요. 긴급.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도움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제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밀었다, 뭘로 밀었다 하니까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게 한 가지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거론한 것도 적십자회에서 갖다 주고 우리 군에서는 쌀 10kg 갖다 줬어요?

지원 제도가 소액으로 돼있는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아니, 그러니깐 실장님, 답답하다는 거예요. 긴급하고 군민을 우선 구제해야 될 부서에서 쌀 10kg 갖다준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영암군에서 갖다준 게. 경로당에 가서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냉장고 사주고 무엇하고 할 돈이 있으면 거기다 써야죠. 우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아니,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재해이고 재난이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말로는 주민 복지 우수군이고 복지 무슨 10관왕을 했네, 몇 관왕을 했네 하더니 정작 그런 재난 상황이 떨어지니까 쌀 한 포대 갖다 주는 게 영암군에서 취한 조치의 전부예요. 그게 무슨 복지군이에요? 영암군이? 생색내기에 의한 복지지. 100원 택시네, 1,000원 버스네 하는 게 전부 군민들 현혹시키고 생색내기용 아니에요? 정작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쌀 10kg 갖다 주고 종치고. 그래놓고 무슨 긴급이에요, 긴급은. 불난 지가 언제인데 쌀 10kg 갖다 주고 서류 갖추고 무엇 조사한다고 이러고 있고. 그게 긴급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실장님이 하는 일 아니고 밑에 다른 직원들이 하겠지만 무슨 팀에서. 이게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냐 이거죠.

하여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홍 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 유료시설 지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82쪽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1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서있잖습니까. 그런데 영보 게이트볼장에 사무실이 없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우리 동영상 촬영하려고 드론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 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하단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 영농기반시설, 가로환경, 공동이용시설 등 단위사업비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 불편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전년도 사업 수요에 맞춰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아래쪽 하단부 디지털지적구축에서 덕진 용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덕진 용산지구 경계 결정 확정에 따른 증감면적 조정금으로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지급 대상자 15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위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5,670만 원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559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 정사업은 2017년도까지는 국비 예산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18년 올해부터 보조사업으로 전환예정이었으나 당시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 우선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8일날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가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위쪽에 도로명 주소전환 그 다음에 도로명판 및 신축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 사업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판 및 신축건물의 번호판 제작 설치 비용입니다. 사업명으로는 도로명판 20개소, 건물번호판 5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회의 끝나면 내 방으로 한 번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군 예산액 88억 4,375만 6천 원 대비 3억 7,802만 원이 증액된 92억 2,177만 6천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비 중 군비 부담액 3억 4,247만 9천 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상단 부분. 보건사업용 일반차량 구입비 군비 부담액 1,100만 원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443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공사 재활치료 정신보건소 센터 신축시 장애인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승강기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 상하였으며 구 신북보건소 보건지소 건물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철거가 불가피하여 5,241만 7천 원을 철거비로 계 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18년이 경과된 보건소 대회의실 의자 구입비 1,000만 원과 테이블 구입비로 1,75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일반 진료 약품 구입비 1억 500만 원에서 본예산 절감액 2,156만 원을 감액한 8,344만 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중간 부분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가로 금연홍 보달력 제작에 2,800만 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454쪽 중간입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비 4,917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472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55쪽에서 461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비가 전체적으로 감액계 상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비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운영 시에 8,500만 원이 배정되기로 가내시 내려왔으나 지자체의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그 기간 내에 공사 완공 불가 및 현재 지자체 인구수나 치매 환자 수, 채용인력 등에 대해서 비례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금 예산이 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만 원으로 배정되었기에 전체적으로 감액 계 상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주민참여예산 특화사업인 실버인지건강학교 운영과 병행해서 운영함으로써 감액한 예산 부족 현상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457쪽 하단입니다. 인지훈련 워크북 제작비로 1,430만 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입니다. 인지재활프 로그램 강사수당 6,080만 원을 감액 계 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 특화사업인 실버인지건강학교 운영과 병행하여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 정밀 검진비 1,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집기류 1,200만 원과 안마의자, 발마시지기 구입비 1,600만 원, 브레인닥터 인지학습도구 구입비 2,800만 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인지재활프 로그램 학습도구 키오스크 구입비 1,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4쪽 상단입니다. 읍면 방역소독 운영비 1,120만 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위생해충구제 및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6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병원접종비 2억 1,274만 1천 원, 성인예방접종 병원접종비 7,674만 4천 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기금 50%, 군비 50%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군비 미반영분을 계 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치료 병실이 어디에 있어요? 본관에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를 특별히 하는 게……. 우리 1층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뒤쪽에 재활과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해서 3층 건물로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재활치료 정신보건센터가 3층 새 건물로 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에 무슨 승강기 설치한다 해서 6,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걸 어디다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구형 건물 본관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신 건물에 장애인의료시설 BF인증 때문에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3층 건물을 새로 지은다 할 때 재활치료센터인가, 정신 무슨 거기할 때 승강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따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건물 설계할 때 승강기를……. 병원건물인데 승강기 설 치 도 없이 설계 뭐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 국비로…….

아니, 제가 국비나 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병원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승강기가 애초부터 계획에서 빠졌냐 이 말이에요. 소장님 책임은 아니고 전문 그쪽 무슨 건설팀이나 그쪽의 소관인 것 같은데. 아까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백억 원 들여서 운동장 짓는데 1억 4천 만 원 무엇 한다고 덧붙이기 해놓고. 기존의 3층 신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일반 건물도 아니고 사무건물도 아니고 병원 용도로 쓰는 보건소 건물을 짓는데 승강기가 왜 빠졌냐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에. 이 기본계획이나 이걸 어디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어요?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놓은 부서가? 기본 사항인데 그걸 빼놓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덧붙이기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아직 건물 준공도 안 되고.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3층 건물을 짓고 병원건물로 쓰는데 승강기가 빠져서 여기에다가 덧붙이기 식으로 승강기 설치 비용을 또 넣는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이것 이렇게 일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아니, 다른 건물도 아니고 사무용 건물도 아니에요. 치매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기본 선택에 승강기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덧붙이기로 이렇게 예산서 밀어넣기를 합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아, 참, 이 건물을 지으면 누구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감독관이?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실시설계 중이면 그 예산에다 넣으면 될 것을 여기다가 추가로 6,000만 원을 해놨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의원님. 총 사업비가 좀 줄어서…….

아니, 그러면 총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야지. 지금 이것 뭐 승강비 설치기로 6,000만 원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다시 설정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찬원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백 번 공감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쭉 우리가 보면……. 그래서 밖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영암군 행정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다 박수쳐요. 사람들이. 군수 후보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후보군이 두 명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듣기가, 저도 군의원이기 때문에, 참 거북스러워요. 엉망진창은 아닌 것 같은데 기분 나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보면 그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건 그렇다하고요. 응급실 문제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동네 돌아다니고 영암읍, 특히 덕진, 영암읍, 금정 이쪽 동부지구 군민들이 응급실 문제 때문에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것 언제 정상화되냐 자꾸 물어보고. 그런 것도 해결도 안 되고 성의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무슨 복지 상을 몇 개 타면 뭐하냐, 그 돈 갖다가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응급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암병원 응급실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많은 대화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영암병원에 되어 있는 경제력이 너무 지금 저조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둬 버려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영암병원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만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그게 추진이 되지. 지금 걸려있는 소송건이나 그러한 것들이 현재로써는 너무 많은 금액이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도와줘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그러면요. 소장님. 그게 군민들의 대단한 불안과 관심사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리포트를 하셔서 한 번 정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따로.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석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암 백제문 건립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17년 12월 4일 계약착공해서 지금 건립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에 일본의 식물방역법이 강화돼서 설계 당시 미반영되었던 열처리 기구와 목재 변경, 부대경비 등 2,000만 원을 추가 계 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야외작업차 구입입니다. 유적지 내에 도로 및 주차장 낙엽 등 청소작업과 폭설 시 제설작업, 잔디 작업, 부산물 수거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기능 야외작업차 구입비로 1억 2,7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청소를 청소차가 없을 때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청소부를 전문적으로 배 치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중에 2분이 청소인부로 상시 배 치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게 있으면 그 2명이 그만 둬야겠네요?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이 청소차를 1억 2,000만 원이나 주고 사서 사람 쓰고 청소차 쓰고 그래요?

사람이 빗자루로 쓸 수 있는 것 있고 풀 베고 나뭇가지 치우고 폭설 시 눈 치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됐는데 의회가 이긴가, 집 행부가 이긴가, 지금 씨 름하려고 이것 또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올렸던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인가 어디서 올렸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올렸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검토 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뭡니까? 안 사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기계는 대형기계인데 이것보다는,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1톤 덤프트력 정도 있으면, 그 정도가 한 3,00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 이렇게 하십쇼. 이것 사지 마시고 청소 인부라고 합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 겸 해서 좀 늘리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공무원들 고생 안 하고,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제가 봐서요. 이것 딱 사놓은 순간부터 …거문고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전에 본예산 때도 한창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