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국․시비 보조금의 반영 부분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문화관광과 나.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은 36억 원이 증가한 560억 7684만 6000원으로 세출 부분은 1억 1022만 9000원 증가한 27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 기능별 사업 내역입니다.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526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예비비가 당초 예산보다 1억 1022만 9000원을 증가한 17억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66억 8380만 원이 증가한 79억 8760만 원입니다. 괴정2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도 사업등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 세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69억 634만 원이 증가한 99억 38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가 98억 1690만 8000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161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용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운영은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16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먹거리 판매장 조성에 2억 원등 총 1억 633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공공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리비와 공과금 지출을 위해 총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천동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에 6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강동권 창조도시개발 사업은 부산 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에코팩토리존 조성을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5억 888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도 사업은 12억 125만 원이 증액됐고 감천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을 위해 22억 2025만 원이 증액됐고 인력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451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국 간부님,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바뀌신 분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수 우리 세무2과장님, 우리 권오룡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은 835억 4300만 원인데 본예산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한 5억 36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밑에 자료에 880억 600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한 14억 89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밑에 내용 2페이지 보면 조정교부금이 1억 5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주민자치의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이 늘었고 보조금 사업이 한 3억 8400만 원 자료에 있습니다. 이거는 건국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에 한 3억하고 공공생활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000만 원, 으뜸해수욕장에 한 200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진료교육지원센터 한 400만 원 해서 그래서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와 조직별, 기능별 이거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보수 2억 21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2000만 원 감액을 하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청사 환경미화 하시는 6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320만 원 증가를 했는데 사하주민자치대학 920만 원, 주민자치회 공모형 마을사업 성과발표에 한 400만 원, 이 자료 책자에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고 경상이전경비는 총 4억 54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한 400만 원, 건국고 개방형 다목적 학교에 3억 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책자 116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자본 지출입니다. 총 9억 20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이중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교체 등 시설비 지원에 한 2억 원,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5억 5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위에 작은도서관 비품구입비를 한 68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번에 장림동 작은도서관 증축사업에 한 6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좀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건소 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상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17억 884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6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47억 882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7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1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련 경비 등으로 12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상금은 치매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암검진 비급여 비용 검진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2752만 원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은 감천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버힐링센터 조성사업에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실버힐링센터 전산비품 구입 등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최인학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로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4억 4130만 1000원보다 346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44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4억 8233만 원보다 2774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10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당초 예산 4억 3680만 1000원보다 국․시비 보조금 3466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40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종합자료실 야간운영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보조금 5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 보조금 29만 원이 증가하여 총 284만 4000원의 국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종합자료실 야간연장 시비보조금 5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어린이자료실 야간 연장에서 시비 보조금 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비 보조금 62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62만 2000원의 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현황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3423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행정운영비에서 611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성질별 현황에서는 인건비가 257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20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414만 4000원, 종합자료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551만 9000원, 어린이 자료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6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종합자료실 야간 연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18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편성함에 따라 271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어린이 자료실 야간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편성함에 따라 시비 916만 5000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자료실 야간 연장 사무관리비 시 내시액 변경으로 시비 211만 1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학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괄사항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세입 규모는 4346억 2502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4124억 7848만 8000원보다 5.37%인 221억 4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세입 규모 중 조정교부금이 80억 615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130억 615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2779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9억 956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06억 7748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보다 7.76%인 86억 909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중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각종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확보 등에 기인하며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성질별 상세내역은 2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로 세부내용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일반․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반영과 현안사업 및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성립 전 사용한 르네상스 사업이나 마을지기 사업 이게 구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까?

마을지기 사무소 관리는 전액 시비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 포함 된 거는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세서 101페이지 보면 괴정3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이거는 지금 추경에 우리가 100% 1억 5400을 추경에 잡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급성이 그렇게 있는···

위원님,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아, 공모가 이 이후에 본예산 확정되고 난 이후에···

맞습니다. 공모를 올해 2월 달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개 동을 올렸는데 괴정3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

시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교 단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7페이지 보면 마을지기관리사무소 공모해 가지고 지금 마을지기 1명하고 만물수리공 1명 해 가지고 예산이 12월 해 가지고 51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걸 본예산에 왜, 작년부터 계속해왔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들이 부산시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을 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구에 어떻게 나눠줄지 그게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내시가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성할 건데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해도 내시가 1월 달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연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도 신평이라든지 장림이라든지 이것도 추경으로 계속 그래야겠네요?

그거는 시에서 내시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는 감천은 2016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해 주니 못 해 주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천도 그렇고 신평도 그렇고···

예, 예. 마찬가지로···

장림도 그렇다니까 계속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내시가 안 될 경우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기청정기 정화 장치에 우리 구비가 1억 5049만 원이 투입됐다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매칭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런 겁니까?

이거 매칭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요.

아, 아닙니다.

아, 구비 전액이네요.

구비인데 구비지만 이게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수하게 구비는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4개 교가 전부 을 쪽에 있는데 공단 인접 학교만 그렇게 선정을 한 거지요?

이거 신평·장림공단 이 요 근래 작년 겨울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특히 금년 초에 언론이라든지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신평·장림공단 안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조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접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레미콘 공장 허가 안 내주면 되지 허가 줘 놓고 무슨 수림대를 100억을 하고 무슨 정화기를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성진레미콘에서 우리 한 달 1년에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구로? 세금이 얼마 거칩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어서···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공기가 떠다니는데 공단 옆에만 딱 머물러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다 같이 해줘야지 공단 옆에만 공기가 꽉 갇혀져 있네···

그런데 이거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사하구 전역 학교에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애들 가방을 또 다 가방 껍데기인가 뭔가 안전 껍데기인가 그거를 다 주고 그거를 그렇게 주는 예가 있어요. 그게?

그거는 저희들도 그 지역에 공사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단에···

그거 메고 있으면 차들이 피해 갑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운전자들이 그 정도로 하면 조심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레미콘 공장 허가 안 내주면 그 많은 돈이 구민 재산이 고루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누가 허가를 내주라 그랬습니까? 안 내줬으면 되는 걸 내 줘 가지고 나무를 100억 원 어치를 심고 가방 껍데기를 사주고 뭐 공기청정기를 사주고 너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학교는 공기정화기 말고··· 사준다 해도 싫다는 학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라 하루 종일 틀면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비는 지금 ···

거부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학교 재정이 워낙 빠듯해서 공기정화기를 틀었다가 껐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틀어놓으면 이것도 전기료가 많이 들거든요. 이왕이면 전기료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이소.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여건이 되면 그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림 조성이 100억이 아니고 10억이잖아요?

10년 간 100억···

그러니까 그거는 수림대 지금 조성하는 거는 8억 5000에 그렇고···

연차적으로 할 때는 전체가 100억 넘는 줄 알고 우선은 지금 10억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연차 사업 아닙니까?

예.

1년에 10억씩 100억 한다고 어제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만, 맞지요?

아직 그 사항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라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는 성진레미콘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게 공업단지기 때문에 한 거지 그렇게 봐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페이지 실버힐링센터 관련해서…

네, 위원님.

이 공간은 어르신들한테만 개방할 예정입니까?

네, 위원님. 거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할 거고 1층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지하에는 동아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 전체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작은도서관, 또 동아리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위치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위치를 선정할 때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왜 그 건물을 선정을 했죠?

저희가…

위에서 외압이 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건물을…

사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좀 친한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건물을 구하기 위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곳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160평을 건물을 그때 복지부에서 할 때 사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사실 구하기가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도 동의를 했고,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접근성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국가에서 시행할 때는 각 자치구․군별로 한 8억인가 9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뭐가 사는 데만 십 몇 억 들어버리고 뭐 또 안에 설치하는데 13억 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하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사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는 돈에 어렵게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늘 사람들로 붐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인학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그리고 명세서 116쪽을 보시면 지금 수영장 천장 교체로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경훈 구청장이 지금 단체장인 생활체육회에 위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등 운영을 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역시나 우려했듯이 오자마자 벌써 2억을 천장을 교체를 하고 그걸 또 구비를 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앞에 수탁을 받은 업체가 수탁 수리비용에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 구비로서 적립금으로서 공사를 하고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공사를 안 하고 미뤄왔던 것을 지금에서야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좀 심각하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3억을…

아니, 그래 안 고쳐도, 이 천장 수리 안 해도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많이 좀…

안 되면 수영장이 운영이 안 됩니까?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너무…

민원 들어오면 구청은 다 해 줍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봐서… 저희들이 봐서…

그리고 하나 내 또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으로 사무국장하는 사람이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 있죠?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센터에 사직을 했다고요?

예, 예. 지금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로 사직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안 한답니다.

현재 그 직원 현황, 그것도 개인정보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개인정보죠.

직원 현황을 저한테 제출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 현황.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구 의원들이 받을 수 없는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니 지금까지 저한테 제출했던 그 많은 자료들은 왜 그러면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들은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왜 두 말 세 말 없이 다 제출을 합니까?

그게 잘못된 관행입니다.

우리가 그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정보라는 미명으로 뭔가 여러 가지로 숨기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전혀 그런 게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해가 아니고…

자, 전원석 위원님! 우리 여기…

일단은 예? 뭐야, 직원들 월급명세서 있죠, 예? 다달이 해서 작년 거부터 올해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 직원이 언제부터 몇 개월 간 일을 했고 그리고 언제 퇴사했는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일단 예산안 사업설명서 위주로 하고…

아니, 여기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그 말 많은 중에도 결국에는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할 때는 인건비를 줄이느니 뭐니 해 가지고 덜렁 받아놓고는 제가 볼 때는 그 선정 과정도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마는 그런데 특정 당의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니 마니 그런 말이 당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예? 세상이 다 웃을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사항이 아니라서…

왜 관련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체육센터 총무과에서 컨트롤 안 해요?

본부 직원 채용에 관한 것은 우리 체육회 산하에 국민체육센터 기구가 있습니다.

체육회는 누가 컨트롤 합니까?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위탁 주는 주무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면 업무를, 아니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영장 천장 누수 2억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수탁 줬을 때 연간 뭡니까, 적립금이 구청에서 받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보수 적립금을…

그거로 취급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거를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넘어갔을 때는 그 개․보수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또 뭐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100만 원 이렇게 한 거는 그 자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 말은 2000만 원 이상 되면 하는데 그걸 국민체육센터에서 매년 7%인가 우리 구에서 받아 적립…

지금은 7%를 받고 있죠. 전에는 7%가 아니고 4%인가, 5%…

그래 그거 받아놓은 적립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이 구비 2억 투입하는 게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자체 구비 한 67% 그다음에 또 체육센터 자체 기금 33%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전체 구비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아,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하나 여쭤볼게요.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가입된 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지금 뭣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 제가 혹시나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 예산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체육관 2억을 삭감하자는 요청을 제가 못해서 우선 과는 다릅니다마는 이전에 진행됐던 총무과 체육관 천정 교체 2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