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지 않고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일치되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전자파일 항목 중 ‘전자파일의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와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항목을 나누고, 수수료에 대해 ‘전자파일의 복제’는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을 부과하는 것에서 ‘무료’로 개정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