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3월 2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8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2,199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9%가 증액되었고 그중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8억9,400만원이고 일반회계만 138억원이 증액된 2,181억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126억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0억6,600만원이 추가되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이 146억원 증가하여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관광 중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에 3억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억2천만원 증액된 5억2천만원,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사업에 2억원, 삼덕동 주민센터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에 7억9,500만원, 도로 미세먼지 흡입용 진공청소 차량 구입에 4억8천만원, 서문시장 대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연결도로 확장에 4억3천만원, 환경정보 전관판 설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세입․세출예산 현황에서와 같이 부족한 세입으로 집행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사업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최춘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14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2억954만7천원에서 1,024만원을 증액하여 12억1,978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학예사채용 심사수당 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 시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면접의원의 2분의 1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난 12월 31일 퇴직한 학예사를 신규로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 1층을 기획전시실로 이용하여 연 2회 지역의 영향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시실 장비를 보강하여 관람객들에게 질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디오프로젝터 4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를 2,800만원으로 8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문회의참석수당 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마당 깊은 집을 대체할 남성동 경로당의 이전 예정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3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마당 깊은 집 건축물 외관에 대한 설계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와 관련해서는 3월 중에 조달청 사이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올릴 계획으로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제안요청서를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참석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당깊은 집 외관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여 시설비 3억원 중 55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입니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3,450만5천원이 증액된 20억3,256만4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2004년 봉산문화회관 건립 시 설치된 청사방호용 CCTV 노후로 교체공사와 사무실과 문화강좌 교실이 있는 4층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공사로 인한 청사 시설 유지비 신규 편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기획전시작품의 운반 및 행사 진행 시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종합보험료를 2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규 직원의 대민활동비 60만원, 급식비 76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시보조 연수단원 지원 공모사업 부담금으로 급여 및 4대보험 4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공연보조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명의 인건비 6,406만6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앞서 잠깐 보고드렸지만 노후된 청사방호용 CCTV 32대와 이에 따른 녹화기 교체로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의용 영상을 위한 문화강좌 빔프로 젝터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작년 12월 29일자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농도측정 용역비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회관 주변에 은하수조명을 연말에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45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실외기 1대, 실내기 10대 철거비용으로 550만원 신규 편성과 이에 따른 전기공사 비용으로 4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냉난방기실외기 1,372만원, 실외기 1대당 68만4,800원으로 10대 구입과 배관 등 부대공사비로 1,732만원으로 전체 공사비 3,76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직원 인건비 2,821만1천원을 증액 편성과 272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지만 공연부분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전시 분야의 기존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기본급 조정으로 전체 1억20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직원 증가로 여비 240만원, 직원체육 등 업무추진비 4만원, 부서운영비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복사기와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5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271쪽 중간 부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층 기존 냉난방기 철거와 하단에 전기공사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4층 냉난방기 매립형에서 3,760만원 이 부분이 철거라든지 교체 전기공사라든지 새로 설치하는 냉난방기라든지 이게 1건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설계는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들 사실 4층에 문화강좌도 있고 인원들도 왔다갔다 많이 하는데 이게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해서 지금 냉난방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걸 한번 올려서. 4층에 한번 오시면 너무 덥고 춥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추정가격?

예.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달물품으로 다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냉난방기는 조달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물품으로 구입하고 공사라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설명서 132쪽에 보면 천장부분 마감작업 이래서 기존 철거와 신설하는 타이밍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마감작업을 구태여 돈 들여서 안 하고 바로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철거를 하면 또 전기라든지 이런 걸 새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116쪽입니다. 잉여분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01억2,41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2,200만원, 시비보조금은 1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28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추경금액은 73억2,444만3천원으로 총액 128억8,347만7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건전재정 운용에 예산편성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산작업실이 별도로 설치됨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에 일반행정 수행공통경비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을 때 부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구정역량강화입니다. 구정성과평가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성과행정 교육운영에 간부 역량강화 교육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앞에서 설명드린 재정인센티브 시비로 대체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4억7,921만1천원을 증액하여 59억7,92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에 46만9천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에 96만원을 계상하여 총 14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정원 24명 중 결원했던 2명이 현원으로 충원이 됐기 때문에 2명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국고반환금 및 시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3억원으로 증액되어 12억3,50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2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18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과행정교육 간부 및 직원교육 언제쯤 간부교육 실시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장소는 어디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성과행정교육 운영 간부 및 직원역량교육 사무관리비에 4천만원 해서시비로 대체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로 받은 거다, 그죠? 상사업비로?

예. 지금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배낭여행 형식으로 하고 집합교육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간부는 언제쯤 예정입니까?

현재 4월 중순경으로 계획을 하고.

장소는.

장소는 부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생시설이라든지 또 현재 4차 산업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에 관한 특강도 하게 되겠습니다.

간부 역량강화 교육. 우리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든지 그때도 이런 대면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후에 하는 것도.

보통 1박2일을 했었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가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평일은 제외를 하고 토요일을 해서 가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습니다.

지금 또 선거법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직원교육은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님들도 평일날 가셔야지 좋아하지. 토요일 쉬는 날별로 안 좋아하겠습니다.

또 역할을 강화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선거기간 중에 평일은 피하고 휴일을 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남순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회 배삼용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경영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략경영실 총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3억37만1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113쪽 상단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로 시비보조금 1억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공원 등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설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53억5,10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1억2,002만6천원보다 2억3,1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기반 구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부망과 서버보호 용 방화벽 2대 구매로 9,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비인가자의 불법접근을 차단하여 구정정보통신망 보호 및 노후에 따른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2천만 원은 세입파트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임차료 구비부담분에서 임차료에 대한 금리가 올라 부족분 6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중구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사업 내용은 메인 홈페이지에 용량 및 응답속도 최적화를 위한 구성과 디자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해 12월 23일 정보화교육장이 8층에서 12층으로 이전함에 따른 교육장 운영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품으로 사무용 책상 외에 5종 구매로 523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반영으로 47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산개발비 중구 대표 홈페이지 1천만원 추경에 편성했다, 그죠? 무엇을, 어떤 부분에 개편을 새로 합니까?

홈페이지가 14년 12월에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구축 후에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고 나면 3년 전에 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취약점도 제거하고 또 웹접근성 및 호환성도 준수하고 또 그간 최신 기술도 적용하고 어떤 사이트에 최적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이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답속도를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 속도가 13초에서 3초로 당기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대표 홈페이지도 올해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개편하지요?

아니요. 이번에 이렇게 하면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고요?

하반기 할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다 넣어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같이 다 병행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에도 그게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데 연 관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지관리 비용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유지관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개편에 따른 거라서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모든 기술적인 게 안 됩니다. 유지관리 현행 있는 거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나거나 그런 걸 보완하는 데에 따른 거지. 유지관리하고 개편에 따른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업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그걸 올려서 계약을 해서 예산 금액에 따라 수의냐, 입찰이냐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대대적인 개편이라든지 후반기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에 속하고.

유지관리에 못 속하죠. 대대적인 개편이라든지 우리가 바꿀 게 많을 때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건 달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지관리는 기 있는 걸 약간 보수․보완하는 거지. 유지관리는 이런 일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은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에 후반기 개편에 따른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예. 같이 포함이 되어서 작업을 합니다.

포함이 됐다 그러는 건 미연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추경이 편성이 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바로는 안 하고 저희들이 후반기에 좀 기간을 두고 봐서 작업을 합니다.

이게 후반기에 그때 가서 할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행자부에서 부팅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느리니까 그걸 단축을 시킨다 이런 데에서 상당히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동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사항 중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동인동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 자산취득비로 노후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교체비용으로 340만원, 통․반장 활동비로 증설된 통장 및 반장수당 350만원 증액, 청사 유지관리비로 2층 회의실 전기공사비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1,500만원, 음향장비 구입비 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쪽 삼덕동 소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로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이사비용 400만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0만원, 기념식 다과회비로 1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삼덕마루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54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쪽 성내1동 소관 사항으로 자산취득비로 온수기구입비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쪽 성내2동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3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97쪽 남산3동입니다. 통장 3명 증원에 따라 통․반장 수당으로 1,070만원 증액했고 청사관리비로 청사 외부 도색공사비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대신동입니다. 청사 조명공사비 700만원 신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스캐너구입비 25만원 편성했습니다. 305쪽 남산1동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만원 증액했고 청사 유지관리로 민원실 조명공사 1,5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09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300만원, 주민센터 쉼터조성 1천만원 편성했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화장실 온수기 교체비용 80만원, 자산취득비로 온수기 구입비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남산3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롤러마사지 운동기구 구입 80만원, 회의실 음향장비 580만원, 동요교실 피아노 구입비 7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동파 보수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4동입니다. 317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탁구대 구입 200만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음향기기 수리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쪽 대봉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20만원 증액했고 탁구대 2대 구입비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2동입니다. 325쪽입니다. 대봉2동은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덕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동장님, 이사비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계감리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예. 설계된 공사비, 감리비는 구청 예산으로 편성되었고요. 사업비라든지 비품 책상은 동에서 편성했습니다.

동장님 마이크 쓰지 마세요. 귀가 따갑다.

리모델링에 관한 건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대신동장 이동인입니다.

동장님, 청사 조명공사가 있습니다. 대신동이 개관된 지 얼마쯤 됐습니까?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명공사비가 700만 원.

지금 도서관에 보면 조명이 조금 어둡습니다. 찾아오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명공사를 별도로 해서 240만원 들고요. 지금 화장실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꺼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부터 안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300만원 들고 옥상에 보면 지금 불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도 텃밭도 있고 해서 야간에 이용할 일도 있는데 옥상에도 조명 공사하는데 120만원 정도 그래서 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도서관은 개관 당시에도 용도가 다른 용도에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전기공사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적정조도를 안 맞추었는지 이런 문제가 어둡다 그러면 3년 된 집이 어두워서 조명시설.

중간에 전구를 더 넣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게 설치가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거실, 주방이라든지 그게 각 용도마다 적정조도에 따라 조명설계를 하는데 동장님이 어둡다 그러는 건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조명설계가 잘못되어서 도서관은 도서관 용도에 맞게 조도를 넣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 그러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삼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사를 설계를 하면서 사실 적정용도에 맞는 조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사전에 안 되면 개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면 사실 공사비가 더 듭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하면 철거하는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실 수십 년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1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민원실 조명공사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남산1동 같은 경우는 혹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천장재가 석면 함유된 천장재 이런 부분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옛날에 설치할 때에 확인을 해 봤는데 석면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동사무소 이전 관계가 있어서요.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조도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밝게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명공사와 병행되는 게 석면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장공사에 합판하고 석고 그게 400만원 들어가고요. 페인트공사비 300만원, 전기공사비는 600, 기초공사 청소 200 이렇게 석고.

합쳐서 1,500만원?

예. 다 들어가서 1,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닥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작년에 성내3동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기 때문에 올해는 도색만 하고 다음에 하라고 해서.

예.

바닥이 1,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 있고 예산계에서도 성내3동 너무 많이 하면 되겠냐 해서.

다음에 올릴 때 예산.

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94년도에.

다음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다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삼덕동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이사비용은 이게 왜 동 쪽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그건 리모델링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요. 기념식하고 기타 이사는 동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사비용.

아니,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 부분은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아닙니까?

이건 일반 공사폐기물이 아니고 이사에 따른 가구처리, 폐가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9쪽 하단 부분입니다. 2017년도 기록관리운영 평가포상금 50만원, 국민운동추진 평가포상금 60만원 편성했습니다. 116쪽 하단부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2017년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2,200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17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 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2,100만원 증액된 56억4,292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TV 구입 80만원, 기록물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500만원 증액했고 동인동행정복지센터 석면농도 측정 용역비 50만원, 동인동 내진보강공사비 2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삼덕동 석면농도 측정 용역 50만원, 178쪽입니다. 삼덕동 내진공사비로 2억원, 리모델링공사비 5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업무추진비 6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구청장전용차량 신규 구입비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 공공요금 2천만원 증액하였고 청사 내부 리모델링비 1억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리모델링에 따른 청사 외부 조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인건비 990만원 삭감하였고 179쪽입니다.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 80만원 증액 여비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달성공원 비상급수시설 폐공공사비 350만원, 민방위 비상용품함 제작비1,05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비상대피시설 방독면 구입비로 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덕동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합계가 내진설계, 내진보강공사, 리모델링비 거의 8억이다, 그죠?

예. 8억 정도 됩니다.

새로 짓는 게 안 나아요?

이게 새로 지으면 요. 이것보다는 배 이상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배 이상입니까? 부지에 하는데. 내진설계를 다 해서 4층까지 짓는다 해도 8억이나.

보통 공사비 자체가 그 정도 평수 같으면.

몇 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데이터를.

용적률은 몇 프로 나옵니까?

60%.

60%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새로 짓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조권 때문에.

뒤쪽에 빌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도 증축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3층을.

쉽게 해서 대수선이다, 그죠?

대수선입니다.

그럼 대수선 써야 되지.

리모델링 자체가 대수선이죠.

그런데 8억이나 들여서.

내진공사비는 어차피 기간이 되어서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고요. 2억원 지금 일단 구비로 하고 4월달 되면 국비 신청을 할 거고 아까 제가 세입에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2,200만원 그건 저희들이 혁신 동 해서 삼덕동을 신청해서 이번에 1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혁신 동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포상금 1억2천을 받은 거죠?

예.

처음은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1억2천 범위 내에서. 그런데 거기 삼덕동주민센터 가보신 분들은 동편으로 화장실 일부를 증축을 했습니다. 사실 2016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상부에 화장실을 증축한 부분을 철거를 하고 상부에 증축을 1층, 2층을 다시 이렇게 증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도 동료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신빙성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 청사 평당 공사비 기준이 700여만 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입지적인 여건상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북측이 일조권이 적용을 받으니까 3층까지 올라가기는 곤란할 거고 사실은 12, 13억 정도 되면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전자에 삼덕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덕동도 사실은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 전체도 인구 소멸도시에 진입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전자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동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 2개 동의 행정업무는 1개 동에서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새로 이렇게 동 청사를 신축할 위치를 인근 동과 좀 유사한 위치를 잡아서 부지를 이렇게 물색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덕동에 돈이 8억을 들여서 건물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새 건물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대봉2동도 옛날에 대봉1동과 같이 합친다 그러다가 대봉2동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1동은 1동 대로 짓고 2동은 2동 대로 짓고 그러는데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봉2동도 그대로 살리고 대봉1동도 살리면서 행정 업무를 1개 동에서 통합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광활하게 넓다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경계지점이라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서도 동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대봉1동 같은 경우는 신축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37, 38억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들었고요. 30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다 들은 걸로 공사비가 저도 그때 감리를 했습니다. 어마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동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 노후화된 남산1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성내3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대봉1동, 대봉2동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을 통합해서 하는 건 맞는 거 같고요. 어차피 대봉1동이 대봉2동으로 가더라도 그 청사는 그대로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공으로 쓸 용도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용도로 전환해서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지어 놓으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용도에 맞는 건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 용도면 업무시설 용도에 맞는 건물이 되어야 될 테고 중구에 대봉도서관이 나중에 되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도서관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 그러면 도서관은 도서관 용도에 맞는 이런 게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삼덕동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내진설계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 아까 8억 하는데 2억은 어차피 국비로 하든지 내진공사비는 따로 차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하게 되면 어차피 증축을 해야 되고 3층은 어차피 못 짓습니다. 어차피 2층까지 못 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바깥 외부, 내부 공사를 겸해서 아까 하는 삼덕동 옆에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기가 좁기도 좁고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화장실 1층을 하면서 2층도 자연히 생기니까 그걸 예비군중대 쪽으로 더 밀고 그다음에 강당을 더 넓히는 방안이거든요. 그래 하면 어차피 새로 짓는 경우나 거의 제가 볼 때는 기본 틀을 그대로 두고 외부, 내부 다 바꾸기 때문에 따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더 실용적이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또 1억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새로 지었을 때에 금액하고 한번 다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리모델링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다들 이런 부분에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부분을 증축할 때에 제가 국장님 계시지만 당시 동장님이 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그거라고 설계를 해서 공사비 견적을 뽑으니까 2,3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어떻게 줄 수가 없나 제가 동장님한테 8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예산을 좀 나중에라도 어떻게 추가편성이안 되나 그러니까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동은 이제 불편하니까 어쨌든 화장실은 증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옷에 맞춰서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된 화장실이 지어졌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이 지어졌다 그러면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당시에 조적조로 해서 벽돌을 쌓아서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러면 2층 부분을 살릴 수, 옥상 부분을 살려서 2층 증축이 가능해지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층 부분을 다 들어내고 철거를 하고 다시 1층부터 올려야 되니까 공사비가 그만큼 추가가 됩니다. 삼덕동은 특성상 더 이렇게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런 부분도 문제를 거론하는데 2층 해서 나라에 망조될 일도 아니고 승강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동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정비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시킬 필요는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제시한 부분들은 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이랄 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 접근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6억3,770만1천원이 감소한 551억3,31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 주된 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인상분 지급분과 신설된 아동수당 지원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내시분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8억763만6천원이 감소된 611억1,62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구비사업 변동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화장실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에 있어 대봉2동 경로당 임차보증금을 2천만원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대봉2동 경로당 및 그 외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에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지혜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에 38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 운영비 추가지원 1억원, 4층, 5층, 6층 발코니 및 6층 하늘공원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난간 설치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추가지원 요인은 중구 복지관이 대구시의 위탁 운영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연면적 3천㎡ 이상인 가형에 해당되며, 8개 구․군 전체 가형은 3개소이고, 동구는 금년부터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 운영함에 따라 1회 추경 시 추가지원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달서구는 연간 2억7천여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중구 복지관의 경우 각종 공공요금과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관리대행료와 청소용역비 등 당초 반영치 못한 지출요인이 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관 4층에 입주한 노인회와 노인상담소는 전용면적 가스료만 부담하고 공용면적에 따른 제반 공공요금을 노인복지관에서 부담하고 있어 복지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비임을 말씀드립니다. 191쪽입니다. 성인지통계서 발간 용역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별현황분석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중점과제 발굴 등에 그 목적이 있는 용역사업이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250만원을, 이 교육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7쪽입니다. 하단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39명에 대한 학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비가 1천만원 삭감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구비 부담분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8페이지에 발코니 추락방지 난간 설치 있지요. 공사할 적에 진작 해달라고 하지 왜 이걸 추가 돈으로 하는 겁니까?

당초 노인복지관 할 적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자세한 이유까지는 모르지만 요즘 노인복지관을 찾는데 노인만 오는 게 아니고 손주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손주들을 데리고 오니까 현장에 보시면 알지만 4층, 5층, 6층 발코니가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서 잘못하는 순간에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많고요. 또 6층에 있는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하게 그냥 철간만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어 있어서. 당초 예상치 못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복지관도 방문을 해봤고요.

첫날 오픈식 때 가보고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준공 낼 적에? 이래 보면 보일 건데 그걸 그때 생각 못 하고 꼭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가요? 그때 할 적에 그러면 변형을 시키든지 해야지. 했는지 한 달도 안 돼서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당초 설계팀이나 이쪽 공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계감리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우리 구청 감독부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상 난간대 높이는 1m 20 이상만 되면 됩니다. 1m 10 이상만 되면 되고. 간격이라든지 이런 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부연설명 하신 것처럼 구조 자체가 애들이 밟고 올라서기 좋다든지, 비근한 예로 성내2동 주민센터도 옥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난간대 상단까지가 1m 20, 1m 10 이상이라야 하는데 거기는 옥상에 조경시설이 돼 있습니다. 화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화단 밟고 난간대 상부까지를 보면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화단 높이만큼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게 80∼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기준에 미달 되죠. 그래서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보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보완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시정이 돼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 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각 동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지하철을 타려야 지하철 노선이 없는 곳도 있고, 지하철 노선도 상당히 여러 번 바꿔 타야 하고. 하여튼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12개 동 주민 중에 가장 불편한 동이 동인동, 삼덕동, 대봉1동이거든요. 그 3개 동은 지하철을 타기에도 안 맞고요. 버스노선도 바로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셔틀버스 이걸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현재 무료 셔틀버스를 대구시에 보면 동구, 달서구, 달성군 3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에어리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여기도 일단 하게 된다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한 1억원 정도.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버스 구입비하고 차량 정수도 또 해야 하고 운전원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관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 제반사항을.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강구를 해야 할 부분은, 우리 중구도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지금 보건소라든지 복지관 자체도 또 한곳으로 치우쳐 있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랄까 해결방안이랄까. 조금 전에 혜택을 못 보는 동네, 삼덕동, 동인동, 대봉1동 이 동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적은 부분이라도 유치를 한다든지. 타 구 같은 경우는 물론 구가 규모가 크고 면적이 크니까 두 곳, 세 곳, 네 곳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남산복지관 같은 경우도 서쪽으로 편성이 돼서 그쪽에 다 치우쳐 있고. 또 보건소라든지 복지관도 그런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왜 사전에 규모라든지 그쪽 동네, 이쪽 동네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고. 각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삼덕동이나 동인동 경로당에 가면 복지관 한번 가는 걸 아예 유람 삼아 가시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설은 상당히 좋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건소도 보면 미니보건소라 해서 우리 청사 1층에 그런 시설을 꾸미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산1동이나 대봉2동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규모가 작은 미니보건소 같은 시설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해결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할 거예요.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선 자체는 대구시 동서 간, 남북 간 큰 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가 되어 있고요. 종전에 다니던 노선조차도 3호선이 생기면서 중구 지역이나 중구에서 가까운 칠성동 지역 이런 데는 사실상 버스 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노선을 전반적으로 한번 대구시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해보고, 안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인동, 삼덕동, 대봉1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셔틀버스를 렌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입해서 노인복지관에 위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예산이 줄면요?

아, 이건 국고보조금 내시고 주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이 당초에 4월부터 인상분을 지급하려고 했던 게 9월이고, 또 아동수당이 7월부터 지급하려고 했던 게 2개월 늦춰지면서 9월로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금액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이나 줄은 거지, 실제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한 금액은 크게 줄지를 않았습니다.

예. 시행시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40억8,025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242억1,104만2천원 대비 1억3,078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10쪽 상단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수입으로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10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2,703만8천원이 감액된 172억5,0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1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24만9천원 감액된 68억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2,125만5천원 감액된 251억4,98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2,875만원이 증액된 2억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지원 중 일반생계급여는 기정액 대비 867만원이 감액된 120억68만원 편성하였고 시설생계급여는 2천만원이 증액된 35억원을 편성, 모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02쪽 해산장제급여는 기정액에서 222만3천원이 증액된 7,889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기정액 3천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업무추진 관련 변경된 서식 인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급자 책정관리업무 교육여비로 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및 접수 업무를 위한 인건비 163만7천원과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억7,600만6천원이 감액된 3억9,75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운영 사업비는 9억1,048만2천원으로 예산액은 동일하나 보조금 간 변경내시로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450만1천원이 증액된 2억4,631만2천원으로 모두 국․시비 변경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관련 사업으로 모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기정액 대비 9,290만4천원이 감액된 15억2,05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기정액 대비 7,664만7천원이 증액된 27억2,8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1천원이 증액된 1억5,4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비는 기정액보다 87만3천원이 증액된 279만3천원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비는 기정액에서 336만1천원이 감액된 3,40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4억9,2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기정액 7억6,826만4천원 대비 3,954만원이 감액된 7억2,872만4천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6쪽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2억1천만원을 시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어 인상분 500만원 전액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75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 편성하였고,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는 기정액 대비 365만4천원이 증액된 3,2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받은 50만원은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억9,600만원과 동일합니다.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안내 홍보물 인쇄비로 148만원 감액하여 152만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는 기정액 대비 648만원 증액된 9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분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 감액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업무추진 여비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202-01로 통합되었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증액 및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된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세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6억5,54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4,823만8천원보다 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말소 등기 촉탁수수료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원활한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LMS 문자서비스 운영비로 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의 신규직원 임용에 따라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인 경비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96만원을 증액한 2,256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480만원을 증액한 1억1,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5,761만1천원 대비 311만원 증액된 3억6,0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퇴직에 따른 결원 1명 충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71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총 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원 1명이 작년 6월 말에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신규 충원이 예산작업이 다 끝나고 난 12월달에 충원되어서 그 충원 1명에 대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