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은방
이은방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의당 광주시당 40여분과 시민단체에서 여러분께서 함께 저희 시의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방문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2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정현 의원과 문태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그동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직선거법」이 지난 3월 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의원 정수 등을 획정하고 광주광역시장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시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른 의결시한은 3월 21일까지입니다. 이에 안건 의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3월 15일까지 심사하도록 기간을 지정해 회부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월 15일까지 심사결과 보고가 없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이미 배부한 조례안 등을 참조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안건에 대해서 김민종 의원 외 6인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봉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은방 시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지난 3월 9일 공포·시행되면서 우리 시 시의원의 지역선거구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와 제24조의3,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10일 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우리 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68명이며 인구와 동수 통계 기준율을 2017년 9월 30일로 하고,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종전 인구 대 동수 비율을 3 대 7에서 5 대 5로 하여 인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한 구별 의원정수는 동구가 7명, 서구 13명, 남구 11명, 북구 20명, 광산구 17명으로 동구가 1명 감소하고 광산구가 1명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의원 지역구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는 지난 3월 9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의원 선거구 변경사항과 자치구별 의원정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그동안 네 차례에 거친 회의와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그리고 각 정당과 자치구의회, 자치구 의견수렴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공직선거법」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3월 21일까지 의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시 조례개정안은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의회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황봉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의원
김민종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황봉주 자치행정국장이 원안의결 주문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으로 제출된 자치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최종안입니다. 4차에 거쳐 선거구획정회의를 하신 획정위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획정위원회의 논의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1차에서 4차 회의까지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인구와 행정동 수 비율을 5 대 5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배분하고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갤 우려가 있으니 광산 다선거구를 4인에서 3인으로 광산 마선거구를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단지 4인을 2인으로 쪼갤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유권자를 우선에 둔 결정이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소수정당, 여성 및 정치신인들의 의회 진출을 위해 다인 선거구 필요성에 대해 여기에 계신 어떤 의원님들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의 정치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며 자치구의원 배분원칙입니다. 의회가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갤 우려 때문에 획정위가 원칙을 저버렸다면 이제 의회가 나서서 그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7대 의회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기를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인 원안에 동의하며, 원안인 광산구 마선거구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광산 다선거구를 3인에서 4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수정취지를 깊게 헤아려 가급적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옥자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옥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의원
김옥자 의원입니다. 얼마 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산구는 시의원이 1명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산구에 시의원이 1석이 더 늘어난 이유는 광산구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전체 동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동이 바로 수완동입니다. 물론 금번 선거구획정이 인구동수비율을 적용해서 5 대 5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수완동의 경우 거대 동으로써 분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개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1개동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벌써 8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3명으로 기초의원수를 배분한 것입니다. 만약 수완동의 기초의원 수를 2명으로 줄이게 된다며 기초의원의 1인당 인구수는 4만명이 넘게 되고 2인선거구를 줄이고 3·4인선거구를 늘리겠다는 선거구획정안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초 선거구획정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수완동의 기초의원 3명을 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직원은 표결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식하단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재석버튼을 누른 후에 찬성·반대·기권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자 기기투표함을 꺼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10시 40분
진숙
전진숙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을 이야기해주셔야지.
은방
이은방의장
이 안건의 수정안에 의한 표결의 찬반을 묻는 것이니까 김민종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투표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투 표)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해) 전자투표기기 확인 좀 해주세요, 가서. 됐어요? 다 됐어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 되는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분 중 19명이 출석하여 찬성 18표, 반대 1표로 찬성하시는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김민종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10시 44분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