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3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여 그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통일되지 않던 것을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를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는 인용조문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는 2015년 5월 전부개정 된 『지역보건법』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목적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개별 법령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과태료 재판 및 집행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네, 지역보건법도 바뀌고, 그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던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네, 조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작성 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췌하여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작성내용으로, 중장기 추진과제의 세부사업별 2017년 목표달성도, 성공 또는 부진요인, 사업개선방향, 2018년 사업내용, 자원투입계획 등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으로는 첫째, 건강 100세를 위한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치매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건강환경조성에 결핵 및 성병 등 감염병예방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응급의료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세부사업별 목표달성도를 살펴보면 총 23개 사업 중 영양플러스·아토피, 구강보건, 정신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13개 사업이 목표 달성했으며, 목표미달사업은 금연·절주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진료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2017년 주요성과로,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서 2016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수상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대회에서 치매전문자원봉사 분야 최우수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 목표 미달성 사업들은 적극 검토하여 2018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자원투입 계획입니다. 구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상반기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완공할 예정으로 이용주민 만족도 및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은 2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환경조성, 지역사회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방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장님한테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 마디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1쪽에 우리 2017년 기준 관내 병의원수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 43%밖에 안 되네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 중대병원이 없어지고 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병원이 순천향병원 하나밖에 대형병원이 없고, 금강병원 중소병원 하나 있고 그런데, 제가 의원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사실은 예방을 해서 질병이 안 생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정말 많은 비용 내고 우리 자치구도 내고 해서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많은 혜택, 복지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소라는 그 개념이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젊은 엄마들은 요즘 접근성이 좋아지고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네, 용산구는 인구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관내 용산구에는 순천향병원만 종합병원이 한 군데 있지만 근처에 서울대학병원이나 다리만 건너면 성모병원 등이 있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종합병원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중대 용산병원 부지에 병원 유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신체건강뿐만이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사업까지 하고 있고, 또 원효로에 분소도 있고, 지소나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더 설치해서 주민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커다란 질병 빼놓고 큰 대형병원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작은 질병,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것,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은 구민들이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피검사 같은 것 해 보면서 ‘우리 구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정말 의료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구민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용산구 보건소에서는 2018년도에는 특히 더 홍보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보건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정말로 많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아직 미달성된 사업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네, 달성되지 못한 사업은 ‘금연절주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인데요. 금연절주는 대표적으로 금연클리닉에, 요새는 여성흡연자도 많아서 금연클리닉을 여성들이 좀 이용을 해 주시면 훨씬 금연하는 데 좋을 텐데 여성들이 좀 많이 등록률이 예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저희 관내에 서울역이 있고 또 서울역에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분들이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달성이 안 됐고, ‘국가암관리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료기관 수가 적어서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기관수가 좀 적어서요, 암검진을 하시려면 특히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이동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병에 걸리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암검진을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대 1로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암검진 같은 것은 원인, 이 사람도 본위원도 사실 두려워요. 무섭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건강, 뭡니까? 나라에서 받으라는, 우리 보건소에서 받았거든요. 올해 받았는데 아주 종합병원 못지않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또 친절하고. 단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X-ray 촬영할 때 윗도리를 벗고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을 때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그냥 직접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 줬으면 친절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좀 헷갈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모든 것이 다 100% 달성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가깝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담뱃값 인상됐을 때 일시적으로 좀 감소했는데 지금은 원상복귀 됐습니다.

네.

네, 4월 중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증후군이나 젊은 사람들도 이용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세대가 다 이용하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