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12호)(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동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고 선거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 제6항은 “울산광역시의회가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이라고 유권해석을 해 놨습니다.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는 이를 조정할 수가 없으며, 변경 시에는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관련 공직선거법에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공직선거법을 봐도 구·군의회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또 그것을 의회의 자치입법권이라고 그럽니까? 자치입법권을 어떻게 보면 훼손한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시죠?

일정 부분 그런 법에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의원들한테 권한을 주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이 부분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잘못된 규정이잖아요. 조례를 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의원들이 정하는 건데 거기서 정한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는 이를 조정할 수가 없다.’ 조정을 할 수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법에, 법 같은 경우는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는 공무원으로서는 현재 법에 있는 사항을 존중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아무튼 국장님 의견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을 가지고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초의원정수 획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획정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보면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인구수 및 읍·면·동수 비율을 지금 50대50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60대40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확한 기준을 아무도 이야기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고, 지난해 12월 12일에 최초 선거구획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아주 모호한 선거구획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한 번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그야말로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하거나 신뢰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호함 속에서 우리 동구주민들, 이제 한 수가 줄었으니까 그것을 보면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60대40으로, 그렇다면 40대60으로 못 정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조례 의결에 앞서서 획정위의 명확한 산정기준을 공개를 해야 되고 그 획정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2항에 따라서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획정안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정수가 2명인 울산지역의 15개 선거구 중에서 동구 가선거구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아요.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와는 3만 7000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납득이 갑니까? 또 울주군의 다선거구의 경우는 의원정수가 지금 3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가선거구와 비교를 해 보면 인구가 1만 4000명이나 적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3월 2일이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울산시의 기초의원정수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우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의원정수획정을 이때까지 보류해 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아도 광역시 중에서 울산의 의원정수가 가장 적어요. 인구수가 30만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광주광역시와 전체 의원정수가 무려 18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획정위는 지난 12월 12일 획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3개월 동안에 아무런 의견도 없고 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동구의원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 조선업불황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회안전망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일꾼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금년부터 조선업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인구유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인구감소에 따라서 의원정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모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정수 조정에 앞서서 이런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하는데 지역 모두가 같이 힘을 써야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묵살된 상태에서 상위법이 그러니까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허령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기초의원정수 획정위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동구도 마찬가지로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현행 3명대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편차 최소화, 주민정서와 지역의 대표성 등 전체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도 마찬가지로 의원정수를 현행유지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정안과 또 강대길 위원님 재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의안정리와 자료배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결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논리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대로 만약에 가신다면 동구, 북구 조정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위반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법위반이 된다면 이것을 이야기를 우리 조례에서 안 해야지, 반대하면 저를 범법자로 만들 겁니까? 아니 그러면 법위반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이 동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그럼 법위반이 되어버리네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공직선거법상에 구·군의 의원정수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통과되어서 시로 넘어온다면 시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조례로 보고 다시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반대를 해가지고 법위반을 당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이 주민들의 여론을, 의견을 제시하는 게 법위반이 된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법령상에는 이렇게…….

그러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여기에 올리지 말아야죠. 잘못된 것을 왜 우리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체가 무효죠.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공직선거법에서…….

국장님께서 공직선거법상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놨을 때에 법에 맞지 않다, 법위반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것을 찬성, 반대해서 법위반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이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안 맞습니까? 위원님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기서 내 의견을 피력해가지고 법위반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법위반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의자체를 무효를 선언합니다.

제가 집행부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또 법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면서 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오늘 조례, 사실 저도 개인적인 입장이면 굳이 이것을 왜 조례로 규정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예 처음부터 공직선거법 규칙에 이렇게 해버리면 굳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권한을 드려서 여기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저도 이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을 충분하게 다 아시고 잘못된 엇박자가 나있는 쉽게 말하면 조례와 지금 상위법 선거법에 대해서 이런 갭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건을 다루면서, 아니 조례라고 하는 게 시의원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당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여기 있는 다섯 분들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인 어떤 당론, 이익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다 주민들이 뽑아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100%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지 공청회 한 번 안 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에서 그것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서 위배되는 것은 상위법에서 다시 결정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면 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획정위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범법자가 되어버려요. 오늘 부로, 맞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체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동구의 가선거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은 현행대로 3명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상위법이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시의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울산시에 있는 법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면 되지 우리 시의원들 여기 22명이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이 여기 앉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도 인정을 하십니다. 조례와 법이, 상위법이 엇박자가 나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이 회의 자체를 무효를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표결을 할 것인데 이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위법과 조례에 대한 큰 차이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난 뒤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가지고 거수를 한다든지 해서 정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재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원으로서 어쨌든 법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위법과 조례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결과만 도출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은 다 덮어두고 이것을 표결처리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해놓고 이것을 왜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냐.’ 그것은 충분히 일견이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전체 법령체계상 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그러면 결국 공직선거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사실 이것을 오늘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과시키면 이것은 법령위반이 분명하고 또 하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도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시의원으로서 다루어야 할 어떤 법, 조례를 다루어야지 법령 범위 안에를 다뤄야지 밖에 획정위에서 한 이야기를 왜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그런 자체를 저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되고 난 뒤에 해야 우리 시민들도 수긍이 가죠. 안 맞습니까? 시민들이 수긍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다루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정위에서 다룰 사항 같으면 획정위에서 마무리 하십시오. 왜 우리 시까지 와가지고 조례를 할 수 없는 부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획정위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는 이를 조정할 수가 없다, 변경 시 무효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표결처리하기 전에 한 마디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과 우리 울산시 조례가 맞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경우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는 이를 조정할 수 없다. 변경 시에서 무효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법위반이다.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그것을 개정을 요구하고 난 뒤에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을 앞에 놔놓고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퇴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투표한다는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장 마지막에 제출하신 강대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용지에 ‘찬성’이나 ‘반대’란에 O표를 표기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위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5명 중에 반대 4표, 기권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2항에 의거 허령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위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4명 중 찬성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며 허령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