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구·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는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하면 이러한 위원회의 질서를 방해한 경우 위원장은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군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으로 결정되며, 그 총 정수 범위 내에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구·군의원 정수, 지역구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정한 후에 대구시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면 대구시에서는 그 내용을 근거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치구·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 지난해 10월 20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 제1차 회의 시 총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2017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구수 70%와 읍·면·동 수 30% 비율로 획정기준안을 마련하였고, 3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구·군 및 지역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비례대표의원 정수 14명과 지역구의원 정수 102명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구·군의회,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는 현재와 동일하게 116명이며, 구·군별로 의원 정수는 중구 7명, 동구 16명, 서구 11명, 남구 8명, 북구 20명, 수성구 20명, 달서구 24명, 달성군 10명으로서 인구 변동이 큰 서구·남구의원 정수가 1명씩 감소하고, 달성군의 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선거구 조정으로는 공직선거법으로 동구 시의원 제1·3·4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동구의원 정수 3인의 가선거구가 의원 정수 각 2인의 가·나선거구로 변경되었고, 의원 정수 각 2인의 다·라선거구는 의원 정수 3인의 라선거구로, 각 2인의 마·바선거구는 4인의 마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서구는 다·라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어 4인의 다선거구로 변경되었고, 남구 가·나선거구도 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어 3인의 가선거구로 변경되었으며, 각 2인의 다·라선거구가 합쳐져서 4인의 나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북구는 시의원 2·3·4·5선거구역이 공직선거법으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구역이 많습니다. 현행 북구 라선거구에서 무태조야동이 마선거구로 변경되면서 의원 정수 1명이 감소되었고, 마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사선거구로 변경되었으며, 2인의 동천동, 국우동은 무태조야동과 합쳐져서 3인의 마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2인의 사·아선거구도 합쳐져서 4인의 바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수성구 각 2인의 사·아선거구가 합쳐져서 4인의 사선거구로, 달서구 각 2인의 라·마선거구는 합쳐져서 4인의 라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달성군은 나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1명 증가하였고, 3인의 다선거구도 1명 증가하여 각 2인의 다·라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30개에서 18개로 12개 감소되었고, 3인 선거구는 14개로 변경이 없으며, 4인 선거구는 6개 신설됨에 따라 현행 44개 선거구에서 38개 선거구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4인 선거구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마련 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24조의3과 제26조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의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의원 지역구와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이 2018년 3월 9일 공포·시행되어 자치구·군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이 당초 법정기일을 지난 시점에 제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마련 기준입니다. 구·군별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여 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구·군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이 되며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구·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의하여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고, 지역구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4인 이상일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군별 의원 정수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구·군의회의원 정수 총원은 116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서구 및 남구의 의원 정수를 각 1명씩 줄이고 달성군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구·군의원 총 정수 116명에 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기초한 의원 정수 산출방식에 의거해 나온 숫자에서 정수에 해당하는 의원 수만 자치구·군별로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115명을 1차 조정에서 먼저 정하였고, 2차 조정에서 시 전체 구·군의원 정수 116명을 충족시키고자 부족한 1명의 추가 배정을 위해 의원 정수 산정기준에 의한 숫자에서 정수를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위가 큰 서구에 우선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르면 자치구·군의회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구·군의회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 비율, 읍·면·동 수 비율 등을 반영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며,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의결내용을 존중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군별 선거구 획정입니다. 안 별표2에서는 선거구역 및 의원 정수를 현행 2~3인 선거구 44개소에서 2~4인 선거구 38개소로 조정하였습니다. 4인 선거구는 중구,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에 1개씩 신설하였습니다. 동구 및 북구의 지역선거구 구역 개정은 공직선거법 별표2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개정에 따라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구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자 시의원 지역선거구 구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의원 지역선거구 구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6쪽 구·군별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3인 선거구 2개로 선거구역 변동은 없습니다. 동구는 2인 선거구 2개,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1개, 서구는 2인 선거구 1개, 3인 선거구 1개, 4인 선거구 1개, 남구는 3인 선거구 1개, 4인 선거구 1개, 북구는 2인 선거구 4개,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1개, 수성구는 2인 선거구 4개,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1개, 달서구는 2인 선거구 4개, 3인 선거구 3개, 4인 선거구 1개, 달성군은 2인 선거구 3개, 3인 선거구 1개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구·군별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 주요 개정내용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의거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획정안을 근거로 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와 읍·면·동 수의 기준일 선정 및 항목별 반영비율 책정, 각 정당 등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획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구·군별 의원 정수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군의원 지역선거구별 의원 정수, 선거구역 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군의회 및 각 정당의 의견진술과 입법예고 의견, 선거구 지역별 특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선거구 획정문제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항상 변칙적으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오다시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의원정수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24조의3 제6항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정한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존중해서 그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의회가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최선두에 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방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방법을 찾자는 데 앞장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수정당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4인 선거구 획정문제를 의회가 지금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이 의견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무산시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전적으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4개 선거구에서 38개소로 조정이 된 이 선거구 획정안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에 2인에서 4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2인도 나와야 되고 4인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규정에서 4인은 최저 20~30%를 정하든 아니면 2인 선거구 70~80%를 정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정해서 선거구 획정문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가지고 매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저는 막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거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업무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한 그대로를 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의견을 냅니까?

요구합니다.

예. 다음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 위원입니다. 이 구의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미에는 각 동네를 대표한다. 동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된 안을 보면 4인 선거구가 동네가 많은 곳은 9곳, 적은 곳은 3곳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편차를 볼 때 동네에 대한 대표성이 그렇게 기준이 되진 않았다. 도로나 강변, 뭐 면적이라든가 주변 환경, 아파트냐, 주택이냐 그런 것을 고려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서 이거를 유독 그곳을 집어서 4인 선거구로 만들었지요?

어차피 4인 선거구 기준은 비율에 의해서 됐고, 그다음에 거리나 접근성 부분이 가장 집약적으로 있는 거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이 그 기준으로 6개 구를 정할 때는 획정위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표성이 있는 구·군에 1개씩 그러니까 구에, 달성군은 없으니까 구에 1개씩 6개를 시범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의 선거비용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일반적, 선거를 보는 제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지역이 넓을수록 선거비용은 많이 들겠지요.

인원수에 맞춰서도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촉박했더라도 여론을 좀 더 깊이 관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진짜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좀 드리면 그 준비과정에서 A케이스, B케이스가 될 것을 예측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사실 공청회도 준비하고, 여기서 제가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가 정말 밤샘을 몇 날 며칠을 했습니다. 그 점, 물리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지만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전문성, 그분들이 굉장히 선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그분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를 좀 부탁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 군데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4인 선거구 여섯 군데를 일정비율로라도 정해서 의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다른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