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군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으로 결정되며, 그 총 정수 범위 내에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구·군의원 정수, 지역구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정한 후에 대구시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면 대구시에서는 그 내용을 근거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치구·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 지난해 10월 20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 제1차 회의 시 총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2017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구수 70%와 읍·면·동 수 30% 비율로 획정기준안을 마련하였고, 3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구·군 및 지역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비례대표의원 정수 14명과 지역구의원 정수 102명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구·군의회,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는 현재와 동일하게 116명이며, 구·군별로 의원 정수는 중구 7명, 동구 16명, 서구 11명, 남구 8명, 북구 20명, 수성구 20명, 달서구 24명, 달성군 10명으로서 인구 변동이 큰 서구·남구의원 정수가 1명씩 감소하고, 달성군의 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선거구 조정으로는 공직선거법으로 동구 시의원 제1·3·4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동구의원 정수 3인의 가선거구가 의원 정수 각 2인의 가·나선거구로 변경되었고, 의원 정수 각 2인의 다·라선거구는 의원 정수 3인의 라선거구로, 각 2인의 마·바선거구는 4인의 마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서구는 다·라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어 4인의 다선거구로 변경되었고, 남구 가·나선거구도 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어 3인의 가선거구로 변경되었으며, 각 2인의 다·라선거구가 합쳐져서 4인의 나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북구는 시의원 2·3·4·5선거구역이 공직선거법으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구역이 많습니다. 현행 북구 라선거구에서 무태조야동이 마선거구로 변경되면서 의원 정수 1명이 감소되었고, 마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사선거구로 변경되었으며, 2인의 동천동, 국우동은 무태조야동과 합쳐져서 3인의 마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2인의 사·아선거구도 합쳐져서 4인의 바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수성구 각 2인의 사·아선거구가 합쳐져서 4인의 사선거구로, 달서구 각 2인의 라·마선거구는 합쳐져서 4인의 라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달성군은 나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1명 증가하였고, 3인의 다선거구도 1명 증가하여 각 2인의 다·라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30개에서 18개로 12개 감소되었고, 3인 선거구는 14개로 변경이 없으며, 4인 선거구는 6개 신설됨에 따라 현행 44개 선거구에서 38개 선거구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4인 선거구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마련 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24조의3과 제26조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의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의원 지역구와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이 2018년 3월 9일 공포·시행되어 자치구·군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이 당초 법정기일을 지난 시점에 제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마련 기준입니다. 구·군별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여 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구·군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이 되며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구·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의하여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고, 지역구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4인 이상일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군별 의원 정수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구·군의회의원 정수 총원은 116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서구 및 남구의 의원 정수를 각 1명씩 줄이고 달성군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구·군의원 총 정수 116명에 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기초한 의원 정수 산출방식에 의거해 나온 숫자에서 정수에 해당하는 의원 수만 자치구·군별로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115명을 1차 조정에서 먼저 정하였고, 2차 조정에서 시 전체 구·군의원 정수 116명을 충족시키고자 부족한 1명의 추가 배정을 위해 의원 정수 산정기준에 의한 숫자에서 정수를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위가 큰 서구에 우선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르면 자치구·군의회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구·군의회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 비율, 읍·면·동 수 비율 등을 반영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며,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의결내용을 존중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군별 선거구 획정입니다. 안 별표2에서는 선거구역 및 의원 정수를 현행 2~3인 선거구 44개소에서 2~4인 선거구 38개소로 조정하였습니다. 4인 선거구는 중구,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에 1개씩 신설하였습니다. 동구 및 북구의 지역선거구 구역 개정은 공직선거법 별표2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개정에 따라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구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자 시의원 지역선거구 구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의원 지역선거구 구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6쪽 구·군별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3인 선거구 2개로 선거구역 변동은 없습니다. 동구는 2인 선거구 2개,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1개, 서구는 2인 선거구 1개, 3인 선거구 1개, 4인 선거구 1개, 남구는 3인 선거구 1개, 4인 선거구 1개, 북구는 2인 선거구 4개,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1개, 수성구는 2인 선거구 4개,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1개, 달서구는 2인 선거구 4개, 3인 선거구 3개, 4인 선거구 1개, 달성군은 2인 선거구 3개, 3인 선거구 1개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구·군별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 주요 개정내용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의거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획정안을 근거로 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와 읍·면·동 수의 기준일 선정 및 항목별 반영비율 책정, 각 정당 등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획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구·군별 의원 정수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군의원 지역선거구별 의원 정수, 선거구역 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군의회 및 각 정당의 의견진술과 입법예고 의견, 선거구 지역별 특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지요?

총 4번 했습니다.

총 4번 했습니까?

예.

지금 4인 선거구로 묶은 부분하고 2인 선거구로 나눈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했습니까?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를 70%로 보고 그다음에 읍·면·동 수를 30%로 해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수성구를 봅시다. 수성구의 지산, 범물, 파동을 전체 묶어서 4인 선거구로 하고 또 3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남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쪽 4선거구는 4인 선거구가 되어야 되고, 이쪽은 2인 선거구로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 주민의 대표성문제, 또 다양한 정치색, 정치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회 진출 이런 양쪽의 상반된 의견 중에서 왜 3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남아 있고 4선거구는 4인 선거구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당위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걸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떤 논리로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구를 70%로 보고 읍·면·동 수를 30%로 볼 때 3인 선거구는 읍·면·동 수가 6개입니다. 그다음에 4인 선거구는 읍·면·동 수가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법에 의해서 기 획정위에서 아마 그 숫자를 정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동 숫자가 5개 동일 때는 4인 선거구로 하고, 동 숫자가 5개보다 많으면 2인 선거구로 나누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 숫자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5개보다는 6개가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30%를 적용할 때 가중치가 6개가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5개의 경우에는 30%를 때렸을 때 5개가 주는 30%의 비중과 6개의 동 수가 주는 비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게 그 획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잖아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정한 것 자체가? 이 기준 자체를.

말씀하십시오.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 이 기준 자체를 정할 때 획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잖아요.

예. 획정위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까?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 선거구 획정할 때 의견을 별도로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받았고, 이 숫자의 경우는 이제 4인 선거구를 획정위에서 6개를 정할 때 사실은 각 구·군별로 시범적인 어떤 선거구 의미에서 획정위에서 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동 수가 5개와 6개의 차이는 쉽게 얘기해서 5개는 동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가깝다고 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정할 때 거기 정했는 걸로 그렇게 획정위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거는 그 기준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일부가 있거든요. 동구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보내온 걸 보면 이것 지금 보면 동구의 공산, 도평, 불로, 봉무, 해안 이런 거는 동네 5개가 이게 엄청 크거든요. 동네 숫자하고 면적하고는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또 획정과 관련해가지고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그지요?

예.

그런데 동구에서는 동구청장이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다고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그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좀 너무 늦었는 게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저희들은 충분하게 그 기회를 구·군하고 다.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

지금 동구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한 번도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동구에 그.

어느 말이 맞지요?

의견수렴기간 중에 제출한 동구 의견이 있습니다. 23개를 보냈는데 미제출했는 데가 대한애국당, 중구, 중구의회, 북구, 달서구고 나머지 18개는 의견을 제출할 시간이 있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4인 선거구로 만든 가장 주 이유가 뭡니까? 4인 선거구로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4인 선거구는 뭐 어떤 부분에서?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고.

기준이 아니고 이유가. 2인 선거구가 아니고 꼭 4인 선거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정당의 참여 확대나 이런 게 아마 원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

예. 진출.

가장 중요하고. 2인 선거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대표성의 확보랄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성 확보.

예.

2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인 선거구가 맞다.

예.

그러면 4인 선거구로 하는 데와 2인 선거구로 하는 데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실례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지산, 범물, 파동 같은 주민의 경우에 주민들이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4인 선거구를 원하겠느냐? 아니면 주민의 대표성이 중요한 2인 선거구를 원하겠느냐?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의견이 아마 다양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겠지요.

그걸 ‘어떻다.’라고 제가 결정 내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느냐는 이야기지요. 물론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공청회 개최했는 게 바로 그 과정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선거구가 달라지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한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케이스마다 대구시 전역을, 구·군마다 공청회를 사실은 어떤 여건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에서 공청회를 해서 대표성을 뽑는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

그건 좀.

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지금 이 많은 부분을 구·군별로 하면 선거구별로.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바꾸는 데는 6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바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뽑는 대표성의 등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획정위원회에서 2인 선거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4인 선거구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말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이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너무 늦게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국회에 어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령들이 정해져 있는 일자에 다 공직선거법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6개를 다 돌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날 공직선거법 제24조 3항, 또 2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지난해 10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10월달에 구성이 되고 12월 6일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공청회를 어떤 공청회를 개최했느냐? 4인 선거구,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일부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공청회를 거친다는 부분은 선거구가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생략이 되었다.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구·군, 군수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또 의견수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동구에서 당장 이 문제를 제기하듯이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느냐? 어느 부분이 맞느냐?

그것은 동구에서는 공식적인, 제가 18개 기안이 올라왔는 거 보면, 동구만 말씀하시니까 동구에서 의견 제출했는 검토의견, 그러니까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왔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의견을 제출하는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왔는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의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동구에서 지금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동구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의거 자치구·군의 의견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4조의3 제4항에 적시된 동구청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음.’이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문제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항상 변칙적으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오다시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의원정수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24조의3 제6항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정한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존중해서 그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의회가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최선두에 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방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방법을 찾자는 데 앞장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수정당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4인 선거구 획정문제를 의회가 지금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이 의견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무산시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전적으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4개 선거구에서 38개소로 조정이 된 이 선거구 획정안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에 2인에서 4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2인도 나와야 되고 4인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규정에서 4인은 최저 20~30%를 정하든 아니면 2인 선거구 70~80%를 정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정해서 선거구 획정문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가지고 매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저는 막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거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업무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한 그대로를 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됐었고요. 지금 이번에 올해 선거구 획정이 또 전국적인 사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다 마쳤지요?

마친 데도 있고 지금 상임위를 하는 데도 있고 오늘 본회의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타 시·도의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타 시·도.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시·도가 몇 개 시·도가 있고, 타 시·도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과 또 의회의 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의결됐는지 참고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3월 20일,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부산은 전부 2인 선거구로 해서 수정의결해서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산은 4인 선거구를 전부 2인 선거구로 다 의결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인천도 4인 선거구 4개를 분할해서 2인 선거구로 하는 걸로, 대전도 4인 선거구 2개를 분할해서 2인 선거구로 하는 걸로 해서 3월 16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광주는 오늘 예정에 있고, 울산은 지금 아직까지, 상임위를 오늘 하고 본회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광역시는 이런 수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이 구의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미에는 각 동네를 대표한다. 동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된 안을 보면 4인 선거구가 동네가 많은 곳은 9곳, 적은 곳은 3곳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편차를 볼 때 동네에 대한 대표성이 그렇게 기준이 되진 않았다. 도로나 강변, 뭐 면적이라든가 주변 환경, 아파트냐, 주택이냐 그런 것을 고려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서 이거를 유독 그곳을 집어서 4인 선거구로 만들었지요?

어차피 4인 선거구 기준은 비율에 의해서 됐고, 그다음에 거리나 접근성 부분이 가장 집약적으로 있는 거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이 그 기준으로 6개 구를 정할 때는 획정위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표성이 있는 구·군에 1개씩 그러니까 구에, 달성군은 없으니까 구에 1개씩 6개를 시범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의 선거비용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일반적, 선거를 보는 제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지역이 넓을수록 선거비용은 많이 들겠지요.

인원수에 맞춰서도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촉박했더라도 여론을 좀 더 깊이 관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진짜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좀 드리면 그 준비과정에서 A케이스, B케이스가 될 것을 예측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사실 공청회도 준비하고, 여기서 제가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가 정말 밤샘을 몇 날 며칠을 했습니다. 그 점, 물리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지만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전문성, 그분들이 굉장히 선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그분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를 좀 부탁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 군데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4인 선거구 여섯 군데를 일정비율로라도 정해서 의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니, 수정안? 수정안 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과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4인) 최광교 조성제 이동희 김의식 - 반대위원(1인) 김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