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시·도의원지역구와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자치구·군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밀착형 의정활동과 지역대표성 을 고려하여 배부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중구 출신 임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 본회의 의 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의 장벽을 치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북한은 핵전쟁을 운운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생계는 날로 각박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양대 정당은 이 나라의 심각하고 가슴 아픈 현실을 내팽개치고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정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가 지역으로 갈라서고 국론은 분열되고 세대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하니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가 오히려 억압받고 심지어 자기 권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특히, 이런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결의 논리는 그야말로 다수결의 횡포이고 다수결의 독재일 뿐이어서 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역행하고 사회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폐단을 개선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에서 패자에게도 상생의 기회를 주고 승자와 패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우리 대구가 특정 정당의 1당 독재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수의견도 대변할 수 있어야 대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런 시대적 여망을 담아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보,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의견의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에 최소한 하나의 4인 선거구를 두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11명의 위원은 우리 시의회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선정된 특정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들로, 이분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로 보나 사회적 여망으로 보나 반드시 조건 없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4인 선거구를 단 한 번이라도 채택한 적이 있습니까? 4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4인을 뽑기 때문에 지역 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는 후보자조차 낼 수 없었던 소수지역 주민들도 지역대표자를 낼 수 있어서 소외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유지 대신에 정책과 능력을 앞세운 참신한 인물에게도 기회를 주어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 지난 10여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4인 선거구를 획정했지만 단 한 번도 획정위원회 안이 그대로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다수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획정안을 무시하는 것은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지역의 여망을 무시하고 대구에서 1당 독재를 하면서 흙탕물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지방의회는 비리와 각종 문제에 연루되어서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0여 년이 넘도록 만연한 1당 독재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이 반영되고 지방의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작용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4인 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여망을 무시한 채 오늘 또다시 4인선거구가 대구시의회에 의해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지난날의 추태가 반복된다면 지역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대구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구시의회는 더 이상 정치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으며, 이로 인한 대구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인 선거구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대구시의회는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오늘로서 대구사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지방정치는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혜정 의원입니다. 상반기 대구시의회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그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지방자치 실현을 외쳤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을 위한 선출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대구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6항에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채 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무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2인에서 4인의 선거구로 규정되어있다면 최소한의 비율이라도 4인 선거구가 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구의원 114명 중 84명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15명, 바른미래당 5명, 정의당 3명, 대한애국당 2명, 무소속 5명으로 절대다수가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거대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기 힘든 이 지역에서 소수정당과 정치신인들이 과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과연 대변될 수 있겠습니까?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하여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4인 선거구 6개 지역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면 무시되고 2인 선거구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선거구 획정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만 넘기면 된다는 무책임한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반대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구 출신 윤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이렇게 호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회는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입니다. 저 또한 1년여 전까지는 같은 당의 식구로서 몸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서다 보니까 정말 소수당의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께서 수정가결시키는 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때 그 명분으로 주민밀착형, 주민대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이 선거구 획정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정당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가 싶어서, 제 스스로도 뒤를 돌아봐도 서글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이 자리에 서서, 선거구 획정 정계특위에서 3월 6일날 획정이 되어서 3월 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 절차도 정말 너무, 국회도 정말 직무유기고 뭐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지금 쪼개져서 상임위에서 수정원안 가결됐습니다. 저희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 지역인 지저·동촌동이 이번 광역선거구 획정에서 신암1지역으로, 금호강을 기준으로 해서도 뚜렷하게 생활권, 문화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번 총선 때 동구가 선거구 인구가 12만 명밖에 안 돼서, 14만 명이 인구 하한선인데 2만 명을 떼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생활권, 문화권이 다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저·동촌동을 떼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6일날 정계특위에서 광역선거구 획정을 지저·동촌을 포함한 선거구로 제1선거구가 획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6일날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 정수, 동 수를 7대 3으로 룰을 정했습니다. 그 룰은 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의 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4인 선거구를 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지 않은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면서 결과적으로 지저·동촌인 우리 지역구를 떼어줬는데 저쪽이 4인이 되고 우리는 3인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수를 1명 더, 구 기초의원 수를 1명 늘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데 그 대의명분이 지금 저희 선거구하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정략적이고 게리맨더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촌동부터 갓바위 능성동까지 3인 선거구란 구의원 선거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선거구입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고. 개별적으로는 저하고 다 만났을 때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리당략에 의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통과가 됐습니다. 과연 같은 당이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으며, 또 그리고 앞으로 4인 선거구로 인원이 늘어난 신암동 지역에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신암1지구부터 5지구까지 정비촉진지구로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고 이주가 되고 있고, 세대로는 3,200세대고 인구로는 9,000명에서 1만 명이 앞으로 2~3년 상간에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정의로운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는 의원을 1명 더 늘려서 4명을 둬야 되고 이렇게 넓은 지역에는 1명을 빼서 3명으로 둔다, 그게 과연 4명에서, 4인 선거구를 2명으로 줄이는 주민밀착형, 주민대표성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그저 지역에 혹시, 국회의원의 하수인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제발 이번만큼은 양심을 좀 찾고 정의를 좀 찾아주십시오. 이 수정원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안이고, 이제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우리 시민들 앞에 정말 떳떳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0인) 김규학 도재준 류규하 박상태 박일환 배재훈 배지숙 오철환 이경애 이귀화 이동희 이재화 장상수 조성제 조재구 조홍철 최광교 최길영 최옥자 최인철 - 반대의원(6인) 강신혁 김혜정 신원섭 윤석준 임인환 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