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예중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승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중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과 국ㆍ도비보조사업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제외하고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백신 등 구입비용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접종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센병관리 이동 진료사업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6,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대상포진에 대한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예방접종 비용의 고가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근데 이게 기초생활대상자만, 기초수급자만?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충렬
이충렬위원
수급자만?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일반은 아니고?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일반 아닙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지금 병원에서 지금 얼마 받지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18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약재비용으로 12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2만 원?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12만 원을 구입했고요, 병원서는 18만 원 정도.
충렬
이충렬위원
아, 일반병원에서 18만 원이고 이 보건소에서는 12만 원에 한다.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대상포진이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별로 이 대상포진의 걱정을 안했었는데 이게 대상포진 이 환자들이 봄에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건 아주 잘하셨는데 그 일반인들도 좀 하면 이게 병원에서 좀 가격이 다운되려나, 우리가 여기서 하면, 보건소에서 하면?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약재비를 12만 원씩 사기 때문에 그 정도 18만 원 선에서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내년이나 추경 때라든가 해서 도하고 봐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 검토해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저기 아주 치명적이더라고, 이게 머리 쪽에 올라가면 뭐, 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만 하지만 점차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끝났대요?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 하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한 가지 간단한 것, 왜 273페이지를 보면은 하단부에 그 예방접종백신 있잖아요, 기자재 구입하고?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왜 어떤 때 보면은 그, 그 해에 인플루엔자 그 백신 약이 부족할 때가 있지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도 항시 부족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부족했지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또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올해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세우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건. 특히 그 노약자들이 많잖아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꼭 어디 무슨 뭐 취약계층이 아니다하더라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분들 감기 걸리면 힘들잖아요.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꼭 좀 이거 충분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뭐, 뭐 탈락되는 사람 없도록 다 맞혀주셔요, 원하면은. 돈을 받더라도 다 이렇게.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0시 07분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시민건강관리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8억 4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278쪽 하단입니다. 치과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과 280쪽은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보조사업변경으로 2,2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입니다. 산모사랑 지원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축하지원 온누리 상품권 보관용 금고 구입비와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노트북 구입비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산후조리비 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 상단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매입 및 설치공사 시설비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1가정 양립 및 맞춤형 인구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86쪽에 상단에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설치공사 4억 6,500만 원 세운 것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토지매입비하고 거기에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몇 평 규모예요, 이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132평요.
충렬
이충렬위원
132평.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132평인데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까지 이제 해야 된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대지를 산모양이에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그동안에 그 주차장센터가 생기면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한 2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그 민원과 불편이 있어서 불만을...,
충렬
이충렬위원
132평이면은 뭐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대략?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한 16~7대 정도.
충렬
이충렬위원
16~7대밖에 못 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뭐 요즘 주차장 없이는 사업을 해먹을 수가 없는데 땅값이 얼마 정도 계상돼, 비싸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시내권이다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줘도 이제 건물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건물 앞에다 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을 안 걸으려고 그래, 그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같이.
충렬
이충렬위원
예, 바로 옆에 붙어있다면 모르는데 이게 이제 도로변에다가 바로 식당도 주차장이 한 50m만 가면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옆에다가 이제 그게 좀 안 걸으려고 그러는 거여, 안 걸으려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그냥 많은 비용을 들여서 놔두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안 하니까 뭐 무용지물이지 뭐. 그렇게 해서 직접 도로변에 대고서로 이제 뭐 자기들 그 안 걷고서로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교통문제가 또 생기더라고. 차량도 한쪽에다만 바치는 게 아니라 양쪽에다 바쳐놓으니까 도저히 이제 그 교통난 때문에 그 시골단위도 면단위도 그렇게 복잡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주차가 없으면 아무,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사업을 못하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이 주차장을 하므로 해서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고 또 이제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도 좀 주차 문제 때문에 몇 바퀴씩 돌지 안하는 그런 데에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약 될 거라고 생각이 돼져요. 이상입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283쪽에 하단에 283쪽 하단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금이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과목이 변경 된 거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그 사회보장금수혜금에다가 과목경정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0시 14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간제근로자 전문 인력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으로 4억 1,093만 2,000원 감액된 96억 3,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병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위약업소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사무용책상 등 구입비 120만 원 같은 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3대구입비 300만 원, 식품 및 공중 인허가용 자동인증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에 따른 구입비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치매조기발견 검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17분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48억 1,645만 7,000원에서 3억 7,282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8,92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회원모집과 안내문의 게시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인 수영장 매표소 그 근로자와 탈의실 근무자,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사 등 총 12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억 6,182만 8,000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중
윤예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그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 주차장 쪽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주차장 어디에 주차장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수영장 옆에 주차장 있거든요. 큰 도로변에 해가지고 올해 그 수영 그 신규 회원도 한, 한 50여 명 모집을 했고 또 그 위원님들 그 말씀하신 대로 아쿠아반을 증설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모집을 하다가 시내에다가 자꾸 현수막을 여러 번 게시해봐야 그 기간도 그 짧고 그래서 우리 이 자체 게시대를 해가지고 회원모집에 더 원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기왕에 좀 세우려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해야 좋을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논산시 그 모델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논산시 모델.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건축과장할 때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로 하려고 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4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0시 20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초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윤예중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윤예중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632억 8,067만 4,000원으로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12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3,658억 2,430만8,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38억 1,163만 4,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부록에실음
11시 28분
민병춘위원장직무대리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예중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