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 김용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방협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92만 원보다 1,750만 원이 증액된 5,94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구입과 복사기 구입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저희가 이 추경예산안이 이 기본경비만 들어가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위원님들 정리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1,042만 8,000원보다 46억 5,000만 원 증가한 303억 6,04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0억 원, 강경구락부 주차장조성 등 단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논산선샤인랜드 주차장조성을 위한 보상비 4억 원, 탑정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물빛교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67쪽 중간부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토지보상비 등 10억 원, 강경구락부 주차장조성 등 단지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강경구락부 특화단지 운영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경구락부 특화단지는 현재 근대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카페와 숙박시설 1개동을 조성 중으로 외관은 4월 준공예정이며 6월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페 및 숙박동 내부인테리어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할 예정이며 또한 구락부 주변 주차장조성 등 단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편익증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아래 부분입니다. 논산 선샤인랜드 주차장조성에 따른 보상비 등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보상금액이 가감정금액보다 증가하여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선샤인랜드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금까지 총 4만 여명이 와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천 칠팔백 명 정도 계속 방문 중으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하루빨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탑정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수변데크에서 부적면 신풍리 국방대학교로 연결되는 곳으로 탑정호수변을 일주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주변 기반시설 조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물빛교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나무노을섬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교환취득 협의 중으로 교환취득 완료 후 진입도로를 철거하고 아치교형태의 진입교량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시설로서 소나무노을섬의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과 더불어 소나무노을섬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여 민간투자 유치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탑정호 주변에 보안등, 안내판, 신발털이 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탑정호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당초 4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면적 확대와 농림지역 및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 과업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비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역사문화개발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미래사업과는 2018년 2월 1일로 조직이 개편되어 역사문화개발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미래사업팀에 있던 충청유교 및 강경 근대역사문화 개발사업이 역사문화개발팀으로 이관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비 6억이었는데 2억 5,000이 인상...,

가감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증가돼 가지고...,

그렇죠? 근데 당초 우리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부지를 선정할 때 다 그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서 사업 선정된 거 아니에요?

임야부분이라든가 그...,

아니 그 파평윤씨땅이에요, 이게 땅이?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파평윤씨종중 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 밑에 농경지 그거 포함되는 부분을 매입하다, 사업지에 편입하다보니까...,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 시 돈이나 국비 뭐 이런 돈을 전혀 안 들어가고 땅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사업을 선정한 거잖아요, 그쪽에다가. 근데 뭐 6억을 넣었다가 또 2억 5,000을 더 넣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초에 파평윤씨종중에서만 제공하는 땅 갖고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산안을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269페이지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269페이지 중간에.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저희가 현재 일송정 부분에 저희가 일송정 부분하고 농어촌공사 땅하고 그 도로 옆에 거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 일부는 산림보호구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뭐 수변도 있는 걸 총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광지화 형태로 만들어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주는 상태입니다. 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타 지구단위라든지 총 통합해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또 설명말씀에 그 연무대 밀리터리파크하고 선샤인랜드하고 한 4만여 명 다녀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예전에 그 무료입장 했었는데 지금은...,

아, 예, 그건 입장 저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받고 외에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계시신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무대 밀리터리파크하고 탑정하고 또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 신청한 거에 대해서 뭐 삭감한 적 없잖아요.

예, 예.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각 개별적으로 사업체마다 성공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후에 그게 수익사업이 어떻게 들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고 계신가요?

예, 생각, 현재 저희 입장은 하여튼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모든 관광객들한테 논산을 알리고 그 관광자원화가 된 자체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 그와 병행해서 관광객들이 밀리터리처럼 많이 와서 논산 홍보할 수 있으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거나 손해를 본다는 자체가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밀리터리파크나 선샤인랜드나 거기만 왔다가 거기서 가면 의미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체류가 될 수 있고 좀 돌아다니면서 그 관광객들이 논산시의 내에서 좀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리터리체험관은 개관을 해서 많이 오고 있고 바로 옆에 저희가 이달 말부터, 날씨가 지금 안 도와줘 가지고 준공이 안됐는데 해서 촬영을 해서 6월 말까지 끝나면 7월부터는 거기도 오픈해 가지고 미스터선샤인 그 드라마 촬영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예고편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저희는 충분히 대박이 날 걸로 보고 그러면 연무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경 그 객주촌도 이번에 촬영할 때 포함시켜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40m에 대한 또 강경 근대문화촌까지 병행하면 연무하고 논산하고, 아니 강경하고 더불어 출렁다리가 올해 한 5월달쯤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거까지 병행하면 3개 공간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다 충족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