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국방협력과장 김용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방협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92만 원보다 1,750만 원이 증액된 5,94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구입과 복사기 구입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1,042만 8,000원보다 46억 5,000만 원 증가한 303억 6,04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0억 원, 강경구락부 주차장조성 등 단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논산선샤인랜드 주차장조성을 위한 보상비 4억 원, 탑정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물빛교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67쪽 중간부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토지보상비 등 10억 원, 강경구락부 주차장조성 등 단지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강경구락부 특화단지 운영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경구락부 특화단지는 현재 근대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카페와 숙박시설 1개동을 조성 중으로 외관은 4월 준공예정이며 6월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페 및 숙박동 내부인테리어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할 예정이며 또한 구락부 주변 주차장조성 등 단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편익증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아래 부분입니다. 논산 선샤인랜드 주차장조성에 따른 보상비 등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보상금액이 가감정금액보다 증가하여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선샤인랜드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금까지 총 4만 여명이 와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천 칠팔백 명 정도 계속 방문 중으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하루빨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탑정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수변데크에서 부적면 신풍리 국방대학교로 연결되는 곳으로 탑정호수변을 일주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주변 기반시설 조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물빛교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나무노을섬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교환취득 협의 중으로 교환취득 완료 후 진입도로를 철거하고 아치교형태의 진입교량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시설로서 소나무노을섬의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과 더불어 소나무노을섬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여 민간투자 유치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탑정호 주변에 보안등, 안내판, 신발털이 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탑정호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당초 4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면적 확대와 농림지역 및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 과업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비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역사문화개발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미래사업과는 2018년 2월 1일로 조직이 개편되어 역사문화개발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미래사업팀에 있던 충청유교 및 강경 근대역사문화 개발사업이 역사문화개발팀으로 이관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비 6억이었는데 2억 5,000이 인상...,

가감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증가돼 가지고...,

그렇죠? 근데 당초 우리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부지를 선정할 때 다 그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서 사업 선정된 거 아니에요?

임야부분이라든가 그...,

아니 그 파평윤씨땅이에요, 이게 땅이?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파평윤씨종중 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 밑에 농경지 그거 포함되는 부분을 매입하다, 사업지에 편입하다보니까...,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 시 돈이나 국비 뭐 이런 돈을 전혀 안 들어가고 땅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사업을 선정한 거잖아요, 그쪽에다가. 근데 뭐 6억을 넣었다가 또 2억 5,000을 더 넣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초에 파평윤씨종중에서만 제공하는 땅 갖고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예산안을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269페이지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269페이지 중간에.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저희가 현재 일송정 부분에 저희가 일송정 부분하고 농어촌공사 땅하고 그 도로 옆에 거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 일부는 산림보호구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뭐 수변도 있는 걸 총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광지화 형태로 만들어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주는 상태입니다. 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타 지구단위라든지 총 통합해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또 설명말씀에 그 연무대 밀리터리파크하고 선샤인랜드하고 한 4만여 명 다녀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예전에 그 무료입장 했었는데 지금은...,

아, 예, 그건 입장 저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받고 외에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계시신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무대 밀리터리파크하고 탑정하고 또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 신청한 거에 대해서 뭐 삭감한 적 없잖아요.

예, 예.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각 개별적으로 사업체마다 성공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후에 그게 수익사업이 어떻게 들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고 계신가요?

예, 생각, 현재 저희 입장은 하여튼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모든 관광객들한테 논산을 알리고 그 관광자원화가 된 자체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 그와 병행해서 관광객들이 밀리터리처럼 많이 와서 논산 홍보할 수 있으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거나 손해를 본다는 자체가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밀리터리파크나 선샤인랜드나 거기만 왔다가 거기서 가면 의미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체류가 될 수 있고 좀 돌아다니면서 그 관광객들이 논산시의 내에서 좀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리터리체험관은 개관을 해서 많이 오고 있고 바로 옆에 저희가 이달 말부터, 날씨가 지금 안 도와줘 가지고 준공이 안됐는데 해서 촬영을 해서 6월 말까지 끝나면 7월부터는 거기도 오픈해 가지고 미스터선샤인 그 드라마 촬영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예고편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저희는 충분히 대박이 날 걸로 보고 그러면 연무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경 그 객주촌도 이번에 촬영할 때 포함시켜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40m에 대한 또 강경 근대문화촌까지 병행하면 연무하고 논산하고, 아니 강경하고 더불어 출렁다리가 올해 한 5월달쯤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거까지 병행하면 3개 공간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다 충족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그 왜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보상비 지금 8억 5,000이 돼 있네요?

예,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왜 그 종중땅을 이렇게 희사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송 걸고 했던 데...,

그건 다 1차 판결에서는 승소했고 항...,

항소한 상태예요?

항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쪽에서 조금 불리하니까 저희한테 협상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난하게 잘...,

예, 그렇습니다.

해결할 것 같다는 얘기죠?

예, 예.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이...,

그렇죠, 그 해결이 안 되면 종중에서 그 땅을 다시 달라는 얘기니까...,

돌려받으면 문제가 있는...,

그건 뭐 제가 봐갖고는 전혀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등기가 다 논산시 나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의를 걸었던 분들이 정당하게 하지를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잘 될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도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거 말고는 그 편입부지라든지 그 지장물보상비에 대해서 뭐 트러블 생기고 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면 무엇이든지 들어온다고 하면 가격도 많이 더 달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또 그 건립사업비가 72억 정도 섰는데 국ㆍ도비, 시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건 이번에 선 건 아니고 당초에 선 거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사업팀에서 역사문화팀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만 바뀐 사항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 하반기 정도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역사문화개발팀으로...,

예.

예, 예.

예, 앞으로는 그 부분도 세심하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36억 2,1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9억 5,555만 9,000원보다 6억 6,549만 8,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예산액은 20억 8,884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75만2,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시설보수 1,000만 원과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국제화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예산 1억 1,800만 3,000원은 친환경기술과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60만 원과, 298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340만 3,000원입니다. 농촌자원육성을 위하여 농촌문화체험농가 역랑강화교육 육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과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구축 예산액은 40억 4,9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20만 4,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300쪽입니다. 농업인교육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교육장 안전대피안내 동영상제작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의 증액된 372만 원은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입니다. 301쪽, 중간입니다.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구입비 1억 원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귀농귀촌교육 설명회 작목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은 과목경정1,150만 원과 시비부담분 85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 31억 7,277만 1,000원은 기정예산보다 8,720만 7,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30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증액된 5,600만 원은 거터베드활용 토마토수경재배 시스템 보급 등 3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인 딸기축제지원 5,500만 원은 충남도지역축제평가 상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증액된 5억 7,176만 6,000원은 공무직전환대상자 인건비 추가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논산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 전년도에 저희 일을 잘해 가지고 300만 원을 농식품부로부터...,

예, 상금을 받아왔고요 상금을 받은 것을 세입을 잡고 그리고 이걸 포상금으로 다시 여기다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아, 지금 귀농귀촌팀하고 교육정보팀에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220만 원 받아온 게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300만 원 받아온 게...,

아니 포상금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거기에 포상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포상금은 포상금 맞게, 포상금 지출에 맞게 저희가 그...,

아니...,

50만 원입니다.

예, 50만 원이요.

거기 관련부서에...,

예,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예, 포상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그 근무에 해당하는 근무, 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팀 혼자서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협업한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포상금으로 그냥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세입은 다 잡았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758억 3,952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억 원을 삭감하여 2,757억 3,952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88억 9,826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