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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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42억 7487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7%인 2억 2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13억 5537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4％인 178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29억 1949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8％인 2억 112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다문화음식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내 다문화음식거리에 안내표지판을 신규 설치하고,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다문화음식거리 게이트 상징물(2개)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본예산 기준 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액 기준으로 1억 5980만 원을 증액한 3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액이 큰 이유는 본예산에 7개월분만 편성되어 1회 추경 시 5개월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8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써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과정을 가르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분 559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2억 68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100% 전액 국비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이장원 다문화지원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문화특구의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관련 예산이 삭감됐네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이 삭감된 부분이 목이 변경돼서 어디로 옮겨졌나요? 이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전액 국비 사업인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진로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해 주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는지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중앙부처 어디서 이것을,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입니다.

홍순목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타 사업과 중복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타 시에도 이러한 예산이 다 벌써 여성가족부에서 삭감시켰나요, 우리만 그런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게 안산을 포함한 몇 개 시군에 특성화 사업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건데요. 올해는 사업을 없앴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요구해도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거기 때문에요.

홍순목위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관련해 가지고 한 2천여만 원이 삭감됐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 다가센터에 결혼이민자 통역 상담을 위해서 3명의 상담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2명으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국에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다 국비를 내려 보내지 않는 거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도비도 자연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도비도?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죠.

홍순목위원

391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 및 인권 법률 교육에 관련한 사업도 한 600여만 원이 삭감됐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이쪽에 있는 도비를 392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외국인상담지원센터로 이렇게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줄은 건 아니네. 마찬가지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다문화음식거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인데, 물론 하는 이유야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기존에 다문화음식거리 표지판이 2011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당초에는 식품위생과에서 건립했는데 그걸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로 했고 그랬는데 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노후가 되고 전기조명이나 그런 시설물들이 보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교체하고 문안을 새로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표지판도 약간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환한 색으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만화 같은 그런 것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나 획일적으로 쫙 되다 보면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아이 쇼핑을 할 때 그 표지판 보더라도 입맛이 돌 정도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너무나 애를 쓰시는데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잘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 보면 대부분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 미풍양속에 습관화되지 않고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이런 면이 있다든가 약간의 또, 특히 조선족들 등등 만날 보도 나잖아요, 범죄사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좀 더 계도하고 홍보해서 이러한 미풍양속에 해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화합해서 앞으로,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녀들은 여기서 한국에서 낳았으니까 한국 사람이지 엄마·아버지 중에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어차피 한국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분들 특별한 배려를 위해서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제가 여기 다문화지원본부장에 와 보니까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범죄 등 안전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문제 두 가지 큰 문제를 그동안 안고 왔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특구는 저희가 경기경찰청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로 특별순찰대도 만들고 원곡동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여기 경찰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외국인 범죄가 내국인보다, 그러니까 내국인보다도 범죄율이 더 적습니다. 외국인 1만 명당 범죄 발생률 이런 걸 따져볼 때 내국인보다 적고, 원곡파출소도 저희가 하루에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30건 정도 하룻밤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파출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해요. 오히려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 그래 가지고 범죄로부터는 상당히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가 쓰레기 무단투기로부터 환경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와 가지고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원순환과나 구청의 환경위생과나 원곡동이나 또 저희가 경찰서나 여러 각 기관 간에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내일 경찰서와 원곡동과 저희와 거리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조만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다문화정책과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어쨌든 연초에 추경 예산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회 추경 예산안이 어쨌든 예산의 변경 내시라든가 아니만 연말에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춰졌던 사업들이 예산서에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인데 목별로 삭감된 예산이 많아요. 그러면 삭감이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삭감은 주로 내시의 부담 비율이 변경되거나 또는 목 변경을 통한 것이고 실제적인 삭감은,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도비, 국비가 추가 계상됐을 때 매칭 비율별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존중의 다문화사회 조성에 대한 전체 목을 보면 시비만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은 무슨 이유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외국인 상담 지원 및 인권법률 교육에 있던 도비가 증액되면서 뒤쪽에 있는,

김정택위원

기금, 도비가 증액되면서 시비를 삭감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상담 지원, 인권법률 교육 이것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거기에 있는 도비가 증액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있는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으로 편성하는 게 옳다고 해서 그쪽으로, 여기 있는 것을 삭감하고 뒤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보면 도비 650, 시비 1520이 삭감됐잖아요. 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다시 1500만 원이 또 편성됐고, 행사운영비에서.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행사운영비에서 시비는 그대로 20만 원만 제외하고 1500만 원이 남고, 도비 650만 원하고 시비 2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도비가 삭감된 그 부분은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으로 넘어가서 거기 도비가 1117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650만 원하고 52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만 보니까 지금 예산서 자체가, 상담센터 운영도 도비, 시비가 늘어나면서 시비가 삭감된 거고,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여기는 도비가 늘어나면서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다문화음식거리 안내판 설치 관련돼서 보면 기존에 식품위생과에서 상징물을 설치했었잖아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11년도 지금 7년 된 거네요. 그때 당시에 상징물 설치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상징물 자체가 사실은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상징물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또한 한 3년 전인가 3년 전에 또 상징물을 한다고 해서, 거기 포장마차 있는 그 지역에 이게 상습, 예를 들어서 상습 불법으로 포장마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거기다 상징물을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3억 얼마 예산 편성한 것을 우리가 삭감시킨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물은 조성을 못했는데, 7년 된 상징물을 철거하고 안내판을 2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데 사실 상징물이나 안내판이나 관리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7년뿐이 안 된 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과에서 설치만 했지 거기에 따른 관리는 그동안 누가 했습니까?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 6월에 저희한테 관리가 잘 안 돼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에 2011년도 상징물은 그때 사업비가 1936만 원 들어서 그때 한 2천만 원이 좀 안 들었는데 아무튼 그 속 안에 전기 시설물 같은 것이 있어서 보수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설치된 상징물이잖아요. 그것 사진 찍어놓은 것 있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교체의 필요성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수가 가능한지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한 번 보고, 새로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대략적으로 좀 한 번 주시고, 보니까 이게 입구·출구에 세워있는 거죠?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상징물에 막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자체가 소홀하게 돼서 이런 상징물도 금방 훼손이 되는 거예요. 안내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은 또 합법적인 간판 설치가 되는 건지, 옥외광고법에 어떤 저촉을 안 받는 건지 그런 전체적인 것도 한 번 자료로 줘 보세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이런 조형물 자체도요. 상징물이나 조형물도 허가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고 하잖아요. 설치하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협의를,

김정택위원

협의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구청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하고 설치, 옛날에는 허가 조건인데 요즘은 신고만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이런 안내판 만약에 신고 안 하고 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한 번 보세요, 2천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형태는 지주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주형으로 어떤 식의 어떻게 어느 자리에다 할 건지를 한 번 자료를,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위치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위치고요. 지주형으로 하고 교통표지판과 유사하게 하는데 도형이나 문안 이런 것은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보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이게 사실 가능한 거예요? 설치 위치가. 점·사용료 허가나 또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중에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징물로 인해서. 볼라드 형태도 아니고 대형 상징물인데.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옥외광고물법에 있는 광고물 개념보다는 그냥 관광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식으로 해서 지주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보도 정 중앙에 설치된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위치적인 검토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대해서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그것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출구 쪽이나 이렇게 보면 출구는 이렇게 사방으로 안전망을 해 놨는데 입구 쪽에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게. 그런 것도 정확하게 보시고, 이게 2천만 원 들여서 하지는 않았을 건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 일단은 계획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 내용하고 또 어느 크기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줘 보세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보육정책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보육비도 계상이 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차별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거기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보육교사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14개소라고 하는데 14개소에 대한 명단 있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인원 수 돼 있는 것도 있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역별로 다 나와 있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지역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어린이집별로 외국인 아동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월 16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올해부터 1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140만 원이었는데요.

김정택위원

20만 원이 늘은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보육교사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가르치는 보육교사인데 우리 안산에 인가된 어린이집 내에 외국인들이 포함되는 거지 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가 1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용 어린이집은 1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곳 중에서. 14개소는 외국인 아동 3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에는 1명 인건비조로 1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희망 어린이집보다 많이 부족해서 조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정택위원

경쟁이 치열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 보육하면서 어린이들이 부족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린이집 외국인 어린이들이라도, 인건비라도 지원 받고 보육료라도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쟁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인가 안 된 시설에 있는 외국인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불법 체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합법적으로 체류된 사람들은 인가된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이런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보육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것은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가, 비인가를 떠나서 내 아이에게 적합한 어린이집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비인가시설로 가면 보육료가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40만 원 정도를 지금 개인 부담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 해양동, 대학동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비인가시설 지하실에 한 40명 정도 보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교사도 외국인, 고려인인데,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외국인 아동이 40명 있나요?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린이집을 비인가시설로 보고 있는데, 그런 데 보육을 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상당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육정책 연구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원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취업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합법적이면 당연히 인가시설로 저렴한 데로 인건비 보조도 받고 보육료 보조 받는 데로 보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다문화지원과에서 실태파악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사업도 타 시에서는 보육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문화지원과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한해서만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고요. 종합적인 보육정책은 저희가 깊이 고민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예산이 계상돼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다문화지원과하고 보육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실태 정도는 파악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를 저한테는 얘기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이유에 대한 부분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보육정책과하고, 어차피 외국인을 관장하는 다문화지원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논의를 해 보세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지원과.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 장소가 거점기관하고 일반 운영기관이 한 군데, 아홉 군데 있는데 거점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뭐고 일반 운영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리고 거점기관은 어디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 본부가 거점기관인데요. 저희는 여기 각 기관의 실태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강사 파견이라든지 강사 모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법무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거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일반 운영기관은 그러면 교육하는 장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렇죠. 교육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들을 지원도 하고 예산도 강사비를 지급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한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해가고 2018년 올해 계획이 한 3천 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많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거주등록 외국인 그런 것은 많은데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교육 수요가 앞으로 귀화나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교육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것은 신청자가 많을 것 같고요. 작년까지는 사실 법무부의 사·통 프로그램이 시흥, 안산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한 구역으로 설정됐었는데 수요가 정말 많아져가지고 올해부터는 시흥 따로 안산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신청자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온 것도 신청 수요에 따라서 못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내려왔고요. 향후에도 올 안에 계속 몇 차례는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7년도보다도 예산은,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법무부가 연초에 내려 보낼 때는 작년 수준으로 내려 보낸 게 아니라 연초에는 약간 작게 줬다가 차차,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약간 작게 했다가. 결국은 그렇더라도 한 700만 원 정도는 인상된 건데, 2017년도에는 10개소 130반인데, 2018년도에는 1개소가 줄어들고 반도 5개 반이나 줄어드네요? 강사료가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반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낸 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내려오는 돈만큼 반을 개설합니다, 그 돈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사람만큼 국비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국비 내려온 범위 한해서 반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돈만큼 반을 만든 거라 연초에는 조금 적게 모집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연초 계획이 아니라 2017년도에는 결국 2억 6천만 원 가지고 10개소 130반 3,330명을 교육시켰잖아요, 자료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0개소에서 9개소로 1개소가 줄어들고 130반에서 125반으로 해가지고 다섯 반이 줄어들면서 교육 인원에는 3,330명에서 2018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과 안산이 분리되면서,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 원 정도가 더 되고, 교육 내용은 줄어들고 반도 줄어들고 학급 수도 줄어들고 교육 인원도 줄어드는데 예산은 증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인건비의 상승분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인건비 상승입니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줄어든 만큼 운영비나 기타 강사비나 학급반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상계가 돼야 되잖아요.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의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더 적게 들어갈 건데, 2017년도에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운영했는데,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반이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부속되는 다른 운영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동규

김동규위원

반이 줄어들면 그 반의 강사도 줄어들 것이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들어가는 제반비용도 결국은 줄어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 원이 더, 그러니까 예산이 더 증액된 사유가, 단순히 인건비로 해가지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공무직 인건비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호봉 상승분도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공무직 인건비는 별도예요. 548만 9천 원은 증액된 것이, 프로그램하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게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수료식이라든지 다과비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간담회비 같은 것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내용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2017년보다 2018년도 여러분이 계획한 것은 반도 줄어들고, 그죠? 학급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교육 인원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든 만큼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인건비가 증액됐다 그러는데 인건비 증액 가지고만으로는 답변이 안 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사도 줄어들고 반도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작년 전체 예산 사업 결과보고예요, 추진실적.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전체 예산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 낸 것 한 번 봐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낸 주요사업보고서.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이게 전체 국비 내려온 것 안에서 저희가 반을 모집하다 보니까 반은 이만큼 모집이 된 거고, 예산 부분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정산이 연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이런 게 조금씩 이월돼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 기초를 봅시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광안내판 표시는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일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가봤더니 외국인들이 실제로 안산역 가는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주위 사람들한테 수없이 수차례씩 물어보더라. 물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서, 그 근처 원곡동이겠죠? 그쪽에서 안산역까지 가는 골목골목 큰 거리나 이런 데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사업 한다고 하셨거든요. 할 계획입니까?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일단은 다문화특구 안에 관광안내소를 7월 달까지 개소할 예정에 있고요. 또 안내 정보 체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한 5억 정도 들여서 전면 개편할 예정으로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은 한 4월 말 정도에 될 예정인데, 그게 결정되면 정보 체계를 완전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사진 조형물 이 뒤쪽에 옛날 이게 원곡본동 사무실이었죠?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아래 보면 지금 사진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거기에 쌓아놓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어요. 누가 장사하고 쌓아놓은 것도 있고 버린 이런 것들도 있고 자재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미관상 안 좋게 쌓아져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원곡본동 사무실 안에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도서관이 있고 노인정이,

동규

김동규위원

도서관하고.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외국인들의 요구가 제발 여기 화장실을 개방해 달래요.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와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 가려면 다문화거리 쭉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만남의광장 안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그 안에 있죠?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거기 찾아가겠지만 그건 한참 안쪽이고 이쪽에 없으니까, 이게 안산시 소유 건물이니까 여기 화장실을 좀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런 요구 못 들어보셨어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그것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원곡동에서 자체적으로 상가에서 화장실 개방하는 것을 한 20여 군데 해가지고 상가에 스티커를 붙여놔서 손 씻는 데와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원곡본동 노인정의 화장실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건물 경계 내 안쪽에 있는 적치물들은 제발 좀 깨끗하게 치워,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전선지중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 되는가 진행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전선지중화사업은 당초 작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개폐기의 폴 타입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올해 사업개시 여부는 한 5월이 지나야, 개폐기 폴 타입 사용 여부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개폐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정이 상당히, 작년부터 계속 이 말씀만 하시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올해 5월은 지나야 어떻게 정확하게,

성준모위원

이것을 한전이 결정하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이나 사업 자체가 늘어지겠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진행 상황이, 이게 결정이 돼야 그 이후에,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예산도 좀 더 증액 확보해야 되고요.

성준모위원

예산도 증액해야 되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이게 결정이 되면 조금 모자란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12억이었었는데 한,

성준모위원

현재 지역주민과 공청회나 기타 설명회는 다 끝났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성준모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특별한 것은 없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조속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은행이 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인가요, 은행? 은행들. 본부장님, 은행이 공공기관이에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하단에 안산역 앞에 보면 비가림시설인데 이거 쉘터, 여기 은행 표지판이 걸려있는 것 보이세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부서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다문화거리를 청결하고 미관을 한다는 다문화지원본부 만들어줬더니 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이거 경관 지나다니다 보실 것 아닙니까?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관련 부서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치할 것은 아닌 것 같은,

성준모위원

아니, 부서에서 신고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본부 직원들이 여기 안 다녀요? 거리에 안 다녀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아니요. 다니면서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봤는데 왜 조치를 안 취했어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성준모위원

여기 안 다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맨날 불법현수막 떼고 청소하면서 여기다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 다 떼시잖아요, 전봇대에 그거 붙인 것.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다 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안 떼세요. 다행히 이것, 내가 봐서는 여기다가 이것,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 불법으로 한 경우도 있고, 점·사용료를 내면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면서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성준모위원

이 위에 원곡본동 사무소 앞 전봇대에 또 붙어있죠. 전봇대예요, 이게 어디에 붙은 거예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지금 이 사진은 안산역 앞에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위 사진을 보세요, 위 사진. 위 사진에 보면 여기도 3개 은행 게 걸려있는데 만약에 전봇대 한전에서 임대료를 받고 건다면 이것 불법이에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점사용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점사용을?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예,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 하나 지주 자체를 세우고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주 자체를 세우고 거기다 붙일,

성준모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단원구청하고 도시디자인과에 확인하면 바로 나와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점·사용료를 내는지 아니면 불법인지.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치를 취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이 빨간 것은 이거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밑에? 이게 위 사진에 이게 뭐예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이게 아마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투기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이번에 철거하면서 같이 철거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안 가봤더니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설치된 지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성준모위원

오래됐어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에 다문화거리에 공동화장실이 20여 곳이라고 그랬어요, 20여 개?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개인 사무실을 해 주는 경우가 그 중에 한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구 원곡본동 주민센터 개방 여부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외 어디 별도 하나 화장실 짓지 않고 저 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 힘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거부하면 방법도 없고. 그렇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속 안에 화장실이 있는 관계로,

성준모위원

공중화장실은 건물에서 제공을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해 주잖아요.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개방화장실 신청하면 일정부분 물품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을 건물주들하고 해서 확대를 하는 게 낫지, 여기 화장실 개방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다들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위치를 한 번 잘 고민해 주시고 디자인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서 보면 별로, 지금 흉물 돼 있더라고요, 흉물.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그래서 빨리 철거하려고, 철거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을 조속히 민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이장원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284억 374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62%인 95억 5642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142억 504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27%인 41억 6174만 1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74억 626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8%인 3억 94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67억 243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9.96%인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1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문화환경 개선과 기업 및 근로자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2018년 상반기 소사-원시선 개통에 즈음한 문화거점 조성으로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입니다. 13년간 공실이었던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복합 창업 공간으로 조성한 청년큐브 시네랩 안산의 내부 시설과 장비 등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자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은 관내 IT‧SW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에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쪽,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억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재생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및 소사-원시역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며,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청년 고용창출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공사 시행을 위한 재생사업 기반시설 확충 공사 사업비 38억 원 중 국비 19억 원, 도비 5억 7천만 원이 내시 확정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13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융복합직접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융복합직접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원시운동장에 따복하우스, 문화복지센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반월 융복합직접지사업 시행에 따라 기준 운동장의 대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체육시설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2쪽,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지원 규모 18개 기업 9천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40개 기업에 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여건이 어려운 때에 성공 기업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3쪽, 안산시 연구장비 공동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우리 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게 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을 통하여 안산 기업의 연구 개발 경쟁력 강화 및 투자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본예산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교부금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 약 34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 소관으로 15쪽, 염색단지 백연제거 사업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비 160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개년 간 연차적으로 전입을 받아 환경 방지시설 114개소를 개선하는 염색단지 악취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승인함에 따라 우리 시는 1차년 계획으로 2018년도에 50억 원을 전입 받아 백연 및 악취 개선 실증용역으로 검증화된 방법으로 환경방지시설 36개소를 개선하고자 전입금 5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시화·반월공단 개선 사업 관련 또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시는 우리 최종은 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한 1억 3500 삭감이 돼 있고, 또 지역SW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2억 16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이러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국비의 60%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순목위원

국비가 60%.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국비 100을 주면 시비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것 확정을 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최종 확정 금액을 1월 11일 날 문서로 통보받았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가 희망했던 부분을 표기했었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돼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 비율만큼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적극 대응해서 우리 지역의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야에서는 타 도시도 마찬가지로,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안산시를 더 주고 덜 주고 아니고요. 사업비 조정이 내려오면 경기도 지역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에 관련한 기관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라고 있는데 이런 기능 하는 게 경기도에 4개 시군에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용이 전달됩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 한명애 과장님, 385페이지에 보면 염색단지 백연제거사업 해 가지고 50억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 되는지 약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 악취 민원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텐타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는데 워낙 많은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MTV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환경개선 특별 대책금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0억을 책정해서 그러면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백연뿐만이 아니라 악취도 같이 잡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방법을 찾는 연구용역도 실시를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억 책정 중에서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미루다보니까 ‘우리한테 출연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200억 중에서 안산이 80%, 시흥이 2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면 3차년 계획으로 올해 50억 출연을 받고 내년부터 나머지 금액을 출연 받아서 빨리 염색단지에 있는 백연뿐만이 아니라 악취를 제거하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출연을 받아서 50억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36개소를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연이 많이 나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겨울철에는 백연도 없애고 악취도 많이 저감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에 미치도록 계속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이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3개년 지속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김정택위원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2억 7천만 원.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 2억 7천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소, 2개소인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3개소입니다. 작년에 원래 한양대 앞에 그다음에 예대 앞에 있었는데 신규로 저희가 초지동 이마트 앞쪽에 시네랩이라는 청년큐브를 하나 더 개소를 했습니다. 그쪽 부분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 있어서,

김정택위원

신규로 설치되는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여기가 영화관 자리였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월 임대료.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월 800 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800?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이것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준 비용으로 임대료까지 같이 다,

김정택위원

같이.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세 군데 들어가는 월 임대료가 총 얼마예요? 세 군데 다 하면.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대략 1200 안쪽으로 지금,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시설을 하고 장비를 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 조사는 돼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지금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입주는 되어 있고.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입주가 되어 상태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명이 지금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거기 저희가 개별실을, 20개소를 입주시켰습니다. 인원은 다 다릅니다. 4명 있기도 하고 5명 있기도 하고.

김정택위원

대학생들이 주로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일반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입주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요즘 효과는 어때요? 2개소는 한 3년 운영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그 쪽은 3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 다 나타난 게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매출하고 고용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가 상당히 많은 매출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김정택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융복합 거기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따복하우스 건립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아니었죠, 당초에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따복하우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네. 이 부지 내에 당초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었죠.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전에 오피스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 고시 다 나서 따복하우스로 지금 구조고도화사업 변경 승인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숙형 형태로 짓는 거예요? 따복하우스를 어떤 형태로 짓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따복하우스를 지어서 1인 세대, 그러니까 입주를 경기도시공사에서,

김정택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기숙사 형태로 짓냐고요.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신혼부부는 아니고 산업,

김정택위원

그러면 1인 산업근로자들.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임대를 주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임대.

김정택위원

임대로.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경기도시공사가 전체 시행사예요? 100%?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 도시공사에 저희가 40년 무상임대를 하기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40년 무상임대로. 사업비는 도시공사 시행사에서 다 대고.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면 아무런 수익이 없는 거네, 지자체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결국 복지 내지는 근로자 지원 이런 시책 사업이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이 우리가 공단에 있는 중심가로써 여기에 우리 시만의 최첨단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당초에는 하겠다고 추진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한 2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 떠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따복하우스 건립에 대한 게 있어서,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체 면적 중에 따복하우스 짓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를 짓는 부분 있고,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부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 부분 따복하우스 부분을 먼저 착공을 하는 거고요. 그쪽에서 토지 정리나 이런 걸 마무리하면 저희 시에서 다시 문화복지센터,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부지 경기도에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도 대체 운동장 같은 경우 이런 예산들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그것 맞는다고 보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차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도비 30% 받아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 용역을 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지를 원포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포공원 말고 공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꾸준히 이걸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단 안에 따복하우스를 올해 착공하기 위해서는 대체 운동장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한 부지들이 보통 2년, 3년 이 정도 소요되어야 확보가 되는 부지들이 대부분이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 예결위에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시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 안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니 이번에 관리계획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실시하거나 그때는 도비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액 도비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16억 사업비 중에 이런 부분은 전체 도비로, 사실은 도에 무상임대 해 주면서 왜 대체 부지에 대한 시설비도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면, 이것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전체 운동장 건립 16억에 대한 예산은 도비로 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시행 주체가 경기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 자체의 재정 여건은 없고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임대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임대수익 이런 것 도시공사가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도 다 하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따복하우스가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는 걸로,

김정택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거기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 이런 거 했을 때 경제성이 없는 걸로 예전에도 조사가 된 걸로 제가 자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라든지 지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사실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수익을 내려고 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오피스텔을 했으면 수익사업이 됐을 텐데 그 당시 의회나 이런 데서 시가 땅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너무 하면 맞지 않다. 그래서 따복하우스라든지 행복주택 이런 개념으로 검토하라는 강력한 의견제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시가 지금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지만 자꾸 이런 형태로써의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하면 향후에 가서는 재정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야 있으니까 우리시 자체 시비로 많은 예산들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는 대체부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포공원에 대한 부분이 과연 공원을 운동장 대체 부지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원포공원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사실 공원의 훼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훼손으로 볼 수 있어요. 축소가 되는 부분 있고 일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대체 부지라는 건 그동안 이용한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대체 부지를 만드는데 대체 부지 만드는 장소가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운동장도 최소화해서 축구경기장 크기 하나 확보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로, 거기 원포공원 주변에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민들 접근성을 높이는 쪽, 이런 쪽으로 지금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할 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편의 제공하면서 운동장을, 축구장을 만드는 이런 쪽의 검토를 하시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 충분하게 의견 제시해서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 받아오라는 건 저희가 답을 드리긴 곤란하고, 도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업지원과 다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좀 더 추경에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이면 전체 추경까지 해서 9468만 원인데 몇 개소, 6개소라고 했는데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조사돼 가지고 물량이 도에서 심의해서 확정돼서 돈이 늘어나면서 우리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부담 같이 늘어난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은 그런데 지원 대상 6개사가 확정이 된 건가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기업 당 3천만 원씩 보조금 60%, 자부담 40%네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연 매출 10억 미만은 도비 10% 더 부담합니다. 기업체의 부담을 40에서 30으로 10% 다운시켜 준 거예요. 그것에 따른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저희가 한 번 통계를 냈을 때 보면 대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기숙사라든가 화장실 이런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업체 선정할 때 기업들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우리시가 어떤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 제출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할 때, 공사 입찰할 때.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공사 입찰은 도 것은 본인들이,

김정택위원

회사에서 직접 하고.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시는 우리시가 입찰을 하고.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법상 처리 기준에 현재 가능하면 당사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안산시 부담률이 전년도에는 8대2였는데 일단 6대4로 비율을 낮췄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회사 자체적으로,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50% 이상 부담할 수 있게끔.

김정택위원

공사 업체는 선정해서 하고 정산만 받는다?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도와 시가 같이 하는데 전체 도비가 5100이고 시비가 4300, 이게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체 예산으로.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올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회사 있잖아요. 선정된 회사 거기 자부담 비율이 얼마이고 우리시 지원금이 얼마 예정이고, 또 2017년, 2016년도에 지원됐던 회사에 대한 사업 내용 그리고 예산 이것 자료를 주시겠어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30%, 40% 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이 사실은,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20%,

김정택위원

낮춰서 이렇게 업체한테 부담을 떠안기더라고요, 공사업체한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그런 폐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자부담 비율을 높였고요. 우리시 재정 부담을 낮춘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잠깐 제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한양대학교 3토취장과 TP 부지에 대한 교환 협의 이게 상당히 진행 과정에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입장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또 변경된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어서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한양대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경기도의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 의견에 따르면 법원의 조정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양쪽 변호사를 통해서 안산시 의견하고 한양대 의견을 조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에는 3토취장, TP 부지 감정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 걸 보조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또 두 차례, 세 차례 변경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은 어쨌든 서로 간에 변호사 선임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 법적인 검토하는 내용이 뭐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가장 의견 차이가 나는 게 부지 조성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부지 제공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다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부지 조성비에 대한 것이 감정평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 한양대에서는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전체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금 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도 하고 이런 조성비에 대한 부분을 감정평가에 담아야 된다, 한양대는 일부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안 된다, 이런 차이로 인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법무 조정을 받고 변호사 선임해서 서로 간에 조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법원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서로 간에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네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네, 정확히 나오죠.

김정택위원

우리 해양동 시장 연두방문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1271-3번지 내 한양대 임야 거기가 자연녹지죠. 거기를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향후에 거기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임시주차장하고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 말씀을 건의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관련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그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1차적으로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해서 임시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그 선까지만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양대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립학교법을 보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도 우리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면 학교법인 자체 이사회나 승인을 득하면 이게 매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한양대 측면에도 저희가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토지 교환 그 문제와 별도로 협조는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당연히 교육부의 어쨌든 이게 사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연구시설이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개발되는 부분은 되지만 사적인 목적은 매각이 안 되잖아요, 학교 재산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공익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은.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학교에서도 충분히 저희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답은 하는데 이게 교육부를 통과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그래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상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가능하다는 법상 검토는 해 보셨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자세한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은, 매입은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관련 협의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공유재산 토취장과 TP 부지 교환 협의를 하면서의 그 시기가 적절히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도 이 임야에 대해서 사실은 자산으로 어떤 활용 가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양대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 놓으면 미래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또 거기 주민의 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해당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양대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릴게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한양대에도 분명히 그거 의사는 전달을 했고요.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은 다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산단환경과 백연제거 사업이요. 염색단지 내에 염색 입주업체, 염색회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70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방지시설 개소수로 합니다. 그래서 114개 지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 공정 중에 텐타 시설의 공정은 염색을 끝낸 이후에 그거 다음 공정이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다림질.

동규

김동규위원

다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해요, 주름도 주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냄새와 함께 백연이 나오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기계 자체가 굉장히 큰 기계예요. 또 길어요. 그죠? 고가의 장비이고. 거기에 집진시설이 기본적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악취와 함께 백연을 잡아주지는 못 해요, 오염물질을.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결국은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현재는 거기서 나오는 게 스크럽화 해서 실제적으로 악취만 조금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가했으니까 열은 그냥 나가버리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연이 나오고 그 안에 실제 기름 성분이 2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공정 중에 보면 기름을 이렇게 넣어주고, 또 요즘 같이 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요즘 대부분 기능성 옷을 염색을 하잖아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러니까 고무가 들어가서 녹아나는 그 냄새가 더 심합니다, 요즘 같은 사항은.

동규

김동규위원

방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습한,

동규

김동규위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백연, 수증기랑 같이 나가버리게 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뿌옇게 되어 버리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염색의 과정을 보면 염료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가성소다나 황산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이게 젖은 채로 해가지고 그게 일단은 탈수를 거쳐가지고 가지만 상당히 물기가 있는 그것을 말려가면서 거기서 거의 완성된 섬유가 나오는 것인데,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 기계 자체의 일부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백연이나 악취가,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거기 텐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텐타에서 나오면 포집기에 의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예, 포집기에서.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예, 그러고 나서 굴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는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을 못 잡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열 교환기 비슷하게 해서 온도에 맞춰서 열 잡고 또 오일필터라고 해서 거기서 오일을 필터에 의해서 오일도 잡아주는 이 방식으로 저희가 한 3년간의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연도 잡고 오일도 잡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잡으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화지속위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k-water에서 사업비가 우리 50억으로 현재,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예, 현재는 올해 1차 년도로 50억을 출연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2차, 3차 연도도 계획이 돼 있어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총 200억 중에서 저희가 업체수를 비율대로 하니까 우리가 80%, 시흥이 20%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래서 그 중에 올해 저희가 50억을 하면 36개소를 할 수가 있어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3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년 계획이면 전체 백연을 배출하는 그런 데는 다 시설이 가능하다?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다 잡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올해 빨리 하면 다 추천을 받아서 내년도에 그냥 완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차 연도에 업체 36개소는 어떻게 점수를 산정합니까?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산정을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백연이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주거지역과 밀접한 곳에 있는 곳 그리고 노후 된 시설 있는 곳,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평가점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물론 있습니다. 30%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0%?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기업에서 자부담이 부담이 될 텐데.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실제적으로 복합악취는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유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 70% 보조를 주고 30%는 저희가 대기개선자금이 또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개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30%를 하면 무이자로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10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유도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업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이 악취와 함께 미세먼지 이 부분 염색단지나, 그런데 염색단지도 염색단지지만 기타 공단 전체에도 많이 있잖아요. STX입니까? 대표적인 굴뚝보이는 데, 백연을 솔솔 나오게 하는 데?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에스파워.

동규

김동규위원

예, 에스파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먼젓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드렸지만, 거기는 실제로 오염물질은 배출하지 않습니다. 100% 수증기예요. 단지 그게 구름 같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환경오염 물질인 줄 알고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는데, 그쪽은 그것 백연을 다 잡으려면 수증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석이 아마 안 나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민원인들의 그런 것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수증기 발생 지역이라고 저희가 써놓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염색단지 내에 시설 개선을 다 하면 수량적인 목표는 달성하지만 문제는 운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게 가장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의 시방서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사업비도 저희가 내역을 내놓고, 추후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후평가를 합니다. 보조금을 주면 하루 보조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후평가를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게 있어요. 시민적인 요구나 국가적인 환경정책에 의해가지고 이런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도 사실 자부담 30%까지 해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들어가지고 하지만, 문제는 관리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되는 비용이 발생 되면 사실은 꺼려하고 또 어느 순간 가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발생할 그 시점에 가면 이거 중단시켜 버리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서.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 자체 내에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시키고요. 그 이후에는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적에 운영비를 아주 간편하고 적게 들 수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설비 자체가 기존의 집진 설비나 악취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적게 들어가는 비용 구조가 돼야 환영을 할 것 아니에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추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부수적으로 하나만요. 이거 대기질인데 염색단지 내의 수질,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폐수.

동규

김동규위원

폐수. 아시다시피 황산이나 가성소다나 또 수없이 많은 인공 염료를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폐수처리비가 염색공장에서는 그게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씩 나가요. 제일 큰 비용, 물을 사다 쓰는 비용도 있지만 염색을 처리하고 난 이후의 폐수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해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에는 정말로 오수관으로 해가지고 비 오면 버리는 사항으로써,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시화호로 내보내고.

동규

김동규위원

예, 시화호 가운데로 관을 매설해가지고 정말 그런 사항들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폐수처리는 지금 공동폐수처리장이 염색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시화호 오염됐을 때 거기가 주범으로 잡혀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폐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폐수를 처리하고 나서의 그 다음 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폐수처리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폐수로 나오는 양하고 그 다음에 PH를 측정하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죠, 농도.

동규

김동규위원

예. PH를 측정하는데, 양보다는 그 PH가 어떻게 나오느냐, 산성이냐 알카리냐 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염색단지조합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할 때 솔직히 말하자면 미리 알려주거나 해가지고 황산과 가성소다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섞어가지고 중성이 나오도록,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동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PH 측정하는 곳 바로 직전에서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요즘 현황은,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공정상으로는 어차피 폐수처리 전체가 조합으로 공동폐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폐수처리장에서 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우리 종말처리장에 가면 우리 시 비용으로 결국은 처리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단지에서 버리는 폐수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 조합에서 운영하는, 조합은 거기가 자기네들의 이익단체 조합이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 조합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나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상태도 우리가 상시점검을 해야 됩니다.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입니다.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다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도 작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일단 근로자가 참여하는 문화재생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준모위원

근로자가 참여하는 문화재생사업이 뭐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잠시만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자기 같은 어떤 소품 같은 것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판화 같은 것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어린이집 외곽에 디자인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거기 옆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 외부에 소방에 관한 상징물들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작업, 그래서 가능하면 참여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생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문화예술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문화예술재단에?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 안산문화예술재단 여기.

성준모위원

아니, 직접 해야지 왜 문화재단에 줘?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대행사업으로 이거 해오고 있었고요.

성준모위원

직접 안 하시면 이거 신경 좀 써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산 과목 자체의 편성을 저희가 거기로 주는 것으로 편성을,

성준모위원

2회 추경에 다시 하면 되겠네, 2회 추경에.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올해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문화재단에 준다고?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예.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대행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거든요.

성준모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산업정책과 전체 예산을 놓고서 하면서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이네. 본예산에서 안 된 것은 별로 시덥지 않다는 생각인데?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중요한 것을 본예산에서 안 해줘, 1억씩 되는 것을? 어필을 못하신 것 아니야.

동표

이동표산업정책과장

설명을 충분히 못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할 때 영상자료도 한 번 보고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고 자료도 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준승 과장님.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팔곡산단 거기 민원 들어갔던 내용의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23일 날 심의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월 달부터요?

준승

이준승기업지원과장

일단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 원래 추경 이후에 심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6월 안에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바쁘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 조기 심의를 요구해가지고 일단 23일 날 하니까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장

우리 한명애 과장님, 팔곡동 도금단지 내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밤 10시에 나갔다 왔거든요. 거기 연탄 때우는 사람 없죠? 도금단지 내.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연탄 때우는 것은,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거기 삼거리에 보면 중국집 있잖아요, 중국집. 어디인지 알아요? 신동방삼거리에 보면 팔곡동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삼거리에 보면, 제가 불러서 갔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밤 10시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악취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마 나가볼 텐데, 저희도 그것은 못 받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장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갔는데, 10시에서 30분 정도 있었는데 악취가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