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광복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싱그러운 봄날처럼 여러분 모두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동의안 1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홍준기ㆍ이광복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광복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준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리 없는 살인마로 불리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전광역시 서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8년 3월 9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전파 부분에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 TV에서 일기예보 할 때 예보를 하고 있죠?
이광복의원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전파한다는 것은 따로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TV에서 하는 일기예보를 보고 한다는 겁니까?
이광복의원
저희들 재난안전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환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보라는 것은 말그대로 일기예보처럼 미리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죠?
이광복의원
예.
김창관위원
예보가 있고 경보 전파가 있는데 모든 일기라는 것이 미세먼지도 단계가 주의보도 있고 경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꼭 경보만이 아니라 주의보 때도 경고라기보다 예고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광복의원
그런 것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같이 다 돼 있습니다.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경고할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주민 행사를 취소할 수 있게끔 사전에 경고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떠돌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 미세먼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광복의원
대전시 것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보냈는데 대전시에서 답변 온 내용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은 국가적인 책무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그래서 기왕이면 서구만이 아니라 타구는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 인가요?
이광복의원
저희가 최초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대전시와 연계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구도 똑같이 이 정책이 반영돼야지 서구만 하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의원
아니, 다른 구는 시행을 했고 저희가 늦은 편이죠.
김창관위원
그래요. 어쨌든 대전시 전체에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복의원
예.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광복 의원님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부분에 보면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사항에서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보건용마스크 앞부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라고 하면 좀 더 세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광복의원
글쎄요, 저희가 집행부와 시하고 그렇게 해봤을 때 물론 마스크가 의료용이 있고 일반적인 분진마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료용은 저희가 마음대로 건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가능한지 집행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 종류가 많습니다. KF라고 코리아필터라는 인증마크를 쓰고 있는데 그 숫자가 높을수록 방어력이 뛰어난 제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신다면 좋은 조례안이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의원
김철권 위원님은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저희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이광복 의원님과 홍준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제정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지구의 온난화,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원이 날로 증가되어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사업발굴에 따른 행정적 지원, 예산확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두 번째 장 제6조에 보시면 종합계획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미세먼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변화되는 그러니까 공기중에 항상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중국에서도 황사 같은 것이 오겠지만. 이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하시는데 보통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지 않나요? 이것을 매년 수립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그런 시간할애 부분에서 괜찮으시겠어요? 물론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서..., 보통 3년, 5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구청장님 보고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것을, 미세먼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TFT도 아니고 일시적인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매년 미세먼지가 나오는 건데 이것을 굳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상황 여건에 맞춰서 3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5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커다랗게 미치는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매년 상황 상황에 맞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오염원 그런 것이 분석되면 우리가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종합계획이 완성되리라고 보고요. 지금은 조례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조례가 되고 나서 몇 년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상황 상황에 맞춰서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아까 9조에도 경보를 전파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처럼 재난문자로 전파하실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파계획이라든지 나름대로 상세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9조 3항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활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조치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활동을 자제하게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 하는데 막연하게 적절한 조치? 과연 뭐가 적절한지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10조 2항에 주의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보 때만 발령하신다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조례 항목 상 경보발령 중에 야외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김창관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경보를 발령중인데 야외행사를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마스크까지 쓰면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보호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행사를 자제하라든지 그런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될...,
김창관위원
마스크도 지원하고 여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보통 미세먼지가 심하면 야외활동을 자제시키고 실내에 있으라고 방송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반대로 해석하면 경보가 발령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마스크를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경보조치하고 주의보 조치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계획에 디테일하게 담겠습니다. 경보하고 주의보에 우리가 행사라든지, 여기서 경보 중에는 사실상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매스컴에서도 경보 중에는 노약자라든지 외부활동을 자제하라고 방송에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디테일하게 담아주시고요. 한 가지 더 11조 2항에 보면 저감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감시설 설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라는 게. 혹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그 실내 거실공간이라든지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서울같은 데를 보면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도 어린이집에 지원 되죠?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노유자시설에 지원해 주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다른 연관된 관계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종합계획수립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맨 뒷장에 보면 조례안 비용추계안 보면 지원예상량을 1만개로 잡으셨는데 저희 힐링아트페스티벌도 5월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힐링아트페스티벌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일반마스크하고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마스크라든지 구분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구 재정여건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힐링아트페스티벌이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가 발령됐는데 행사 자체는 야외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자제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지만 미세먼지 주의보 정도 발령됐다고 하더라도 마스크까지 다 지급해 주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규
최규위원
그럼 주의보나 경보가 나왔을 때는 행사 취소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정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힐링아트페스티벌 때 오시는 분들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깊게 생각 안하시고 한다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추계 세운 것은 어린이날행사라든지 구청 자체 내 행사 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행사까지 예산 추계할 때 그런 사항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구청 자체 행사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항을 잡은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힐링아트페스티벌보다 더 큰 우리 구청 행사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결 전에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석 위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대로 의안번호 제2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홍준기ㆍ이광복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담당관 및 국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여한구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여한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2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새로 보임된 도시환경국 담당급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봤었던 남선공원 족구장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도 개인 휴대폰 번호로 해서 그분한테 문을 열어달라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키를 남선체육공원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조금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같이 연계했다는 말은 그분도 갖고 있고 남선공원도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남선공원에 연락하는 것으로 연락체계를 조금 보완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개인물품도 다 치웠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직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개인이 갖다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방법으로 해서 남선공원 족구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관내에 건축 중지 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가온마루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안전에도 상당히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또한 도심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 또한 엔씨백화점이 2016년 8월 30일부로 건축이 중단되면서 약 2년 가까이 주민들이 볼 때는 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엔씨백화점 부분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엔씨백화점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엔씨백화점은 기존에 판매시설로만 허가를 득해서 착공 중에 있다가 지하4층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상황변동이 많이 생겨서 신세계유니온스퀘어라든지 현대아울렛이라든지 그런 판매시설이 대규모로 주변지역에 많이 생기면서 엔씨에서 판매시설 전체 면적을 채울 수가 없다해서 면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시설 면적을 축소하고 오피스텔을 첨부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현재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올 상반기 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부터는 공사 재착공을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본 위원이 2017년도에 여쭤봤을 때 대답과 상이하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때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이 없었고 이번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계약을 안했었거든요.
철권
김철권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구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설계변경허가를 해줘야 되죠.
철권
김철권위원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엔씨그룹에서 자본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판매시설에서 외부자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많은 면적을 할애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인근주민들 특히 상인연합회 부분에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안내가 필요하다면 인근 주민들과 관심 있는 분들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한테도 지속적으로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답변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중에는 재착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빨리 건축이 되어서 경기활성화와 인근주민들의 복리증진 또 생활편의를 위해서 좋은 건축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센터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