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기병입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3월 13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4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8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홍천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승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사항은 120건에 대해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그 중 시정사항은 5건으로 1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115건 중 32건이 완료되고 8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12건을 건의 주셨는데 2건을 완료하고 1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추진이 어렵거나 장기적 계획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하여 실현토록 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은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설명하고 폐기를 검토하라고 건의주셨습니다. 현재 일부 추진 중인 5개 공약사항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 사업으로 항공대 이전과 태학리 사격장 이전, 홍천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 연봉중학교 신설 추진, 홍천읍내 초등학교 신설 추진, 대학교 분교 설치 추진으로 불가한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중 성과미흡 등의 이유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는 외부 용역을 통한 보조금 성과분석으로 보조금 지원 관리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과감히 폐기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보조금 상한제 유지를 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수립하고 성과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지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기능 확대를 위하여 기존 평가결과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일정 부분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2019년도 예산편성시 성과미흡사업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 조치하고 성과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가 우려됨으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나들목 주변에 연계교통망 구축과 도로 선형개량, 신규 도로개설 등 도로망을 확충하고 나들목 주변에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4호선 주변에 먹거리 및 볼거리 개발과 도에서 추진중인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귀농귀촌 정책의 결과 장단점 및 해결대책으로 젊은 귀농인이 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젊은 귀농귀촌인이 찾아오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관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창농·취농 교육과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제언 및 현장 탐방 등 예비 귀농귀촌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다양한 나라와 추진하고 계절근로자 대상 국가를 확대해 가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는 현재 추진 9개소로 충분한 인원이 대기 중에 있음으로 많은 계절근로자가 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상국가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좋은 군정추진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하여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발전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자문과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좋은 군정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가 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자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감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단순한 회계감사로 자체인력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외부전문가 감사도입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이 없고 저출산으로 자치단체 존립이 걱정되며 청장년이 머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홍천의 인구정책 일환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원마을 사업추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군부대 군인관사 등 건립의 적극적인 추진과 우리 군으로 이주하는 군민들을 위한 이전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군청 전국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을 위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 근무시간 5분 전에 청렴송 방송과 전직원에 대한 청렴서 서약서 서명 제출 등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4급 과장도 형평성 있는 업무추진비 배당이 필요하다고 건의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재정여건에 따른 총한도액 증가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현재는 본청 및 사업소 4급 이상 읍면장을 범위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편성 전 신중한 타당성 검토로 예산 승인 후 사업변경이나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사업의 목적, 절차, 수요, 장애요인 등 사전에 체계적으로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시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충분한 대내외적 의견도 객관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 지원하는 만큼 중도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증을 한 후 지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시 자격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 자부담 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대학교 분교설치 관계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거의 중단된 시점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아주 불가능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인 대학 부분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부에서 예산지원도 축소하는 단계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될 거라면 방향을 달리하는 것도 빨리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정부시책도 그렇고 모든 현안들이 놓여 있는데 아닌 것을 고수하고 갈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비슷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8쪽 보시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상 우리 지역 상권과 관계된 부분을 여쭤본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을 쭉 봤을 때는 사실 지역 내라면 거의 읍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내용을 봐서는 전부 나들목이나 국도 44호선 이런 쪽에 국한돼서 했는데 이거 말고 달리 대책을 세울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44번 국도 같은 경우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비단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똑같은 실상인데 우리가 거기 고속도로가 그렇게 났는데 44번 주변에 먹거리촌을 만들어놓은들 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답변보다는 새로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게 없는가,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되면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해요. 지역상권도 떨어지고 관광객이 축제장을 들를 수 있는 부분도 떨어졌고 앞으로는 그런 쪽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추진을 시작하고 있는 미시령 힐링가도라고 해서 가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동홍천 나들목부터 인제 구간이 어렵다보니까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9경해서 인제, 홍천 어느 지역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조성해서 고속도로로 통행하지 않고 국도로 내려와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계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되면 좋겠는데 마음이 급해서 속초로 가는 사람이 대다수다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국토를 많이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도와 연계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 부분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군청 전국 청렴도 현황해가지고 내용에 보시면 청렴계단 설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청렴계단이라는 것은 사무실 내에 계단에다가 스티커를 제작 설치해서 직원들이 오르내리면서 보면서 청렴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갖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도 마찬가지지만 각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계단마다 오르내리면서 볼 수 있도록?

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답변서가 정치적인 답변서 같아요. 항공대 이전에 대한 얘기가 한 20년 됐나요?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연봉중학교 설치도 한 10년 됐죠?

연봉중학교 설치는...

분리 이전이라는 얘기로 따지면 10년 됐습니다.

예.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얘기는 간간이 나왔고 크게 대두되지 않은 얘기들인데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했는데요? 서울~양양 고속도로 그건 제가 질문했던 내용 같은데 누구도 깊게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좋을 텐데 우리가 고속도로로 인해서 홍천군이 작은 피해라도 없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아직도 일반적인 얘기를 써놓으셔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게 외부기관에 보고되는 데가 있나요?

별도로 보고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은 홍천군의회와 홍천군이 여러 가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군이 바라보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한번쯤 거론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토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장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답답합니다. 이게 여기서 글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얘기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창피해지고 누군가가 더 좋아지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한 번쯤 속마음들을 얘기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요.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각 실과의 현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대답하기가 편치는 않을 텐데 편치 않다고 두루뭉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매번 똑같은 얘기라서 또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실장님께서 처리계획 결과를 보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주시고 그렇게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2016년도 사업을 연구원에다가 위탁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사업을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들어오잖아요. 지금 정부나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에서 우리 예산이 어느 사업에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해줄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추경 때마다 배정을 하겠지만 신청 과다에 의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예산 확보 계획을 한 번 본 의원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도시과장 박민영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시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골목길도 선정 추진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천읍 전통시장 내 구간을 선정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참여 독려와 함께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장소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 홍천경찰서 범죄발생 빈도와 119 신고 자료 분석, 현장진단 등을 통해서 우범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에 개최 예정인 주민워크숍과 설문조사 등을 분석해서 추가로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덕원 터미널 확대 계획으로 양덕원 터미널 교통광장이 방치됨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당초의 취지대로 교통광장으로 개발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지적재조사 예정지역으로 지적재정립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경계 및 분할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을 주민 수요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용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희망택시 수요조사를 신청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감축 등 희망택시 필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지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표준화된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 고시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주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내면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가지 입구부터 내면 사무소 구간 간판을 12월까지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5월에는 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7월에는 간판 제작 및 설치 사업체를 선정해서 9월부터 10월까지는 간판 제작 설치해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택시 감차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간 두 차례 걸쳐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업계 간 자율감차 가능금액 이견으로 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감차 상한가에 있어서 업계 결정금액에 대해서 군의 재정지원만 요구함에 따라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계와 절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별도로 감차효과가 있는 택시 부재 조정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감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업자하고 종사자들이 다 원하는 게 택시감차가 맞을 것 같아요. 누가 어떻다는 게 분명히 있지만 이 과정 중에 제일 조건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박민영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택시 감차 상한가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국가의 정책을 보면 자율감차가 맞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내 두 개 시군에서 감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 완료된 곳이 있는데 결국은 감차비를 자치단체에서 다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우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차를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는 부분을 일부분 떼서 감차보상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년 해야 한 대 감차할 정도고 또 명시돼있는 개인택시사업자는 그걸 하게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감차에 대한 부분은 내 생계와 관련돼있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니까 자율감차비용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게 그분들의 입장인 것이고 홍천군의 경우는 관계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 군에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는 게 군의 입장인 것 같아요. 결국은 감차위원회를 100회를 하든 200회를 하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협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원도 내 자치단체 중에 80대 정도를 감차한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얼마큼 비용을 들여서 감차를 했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정한 감차비용 가지고는 사업자가 절대로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일단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감차비용을 얼마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 손해 보기 싫으니까 백날 많은 돈 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 우리 군이 이런 저런 사정을 듣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 이 정도 감차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든 사업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라도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걸 안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죠. 우리 군이 군민의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기준금액이 없다 보니까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종사자들은 종사자들 나름대로 얼마인지 정확히 안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결국은 제가 알기로 시에서 3,400만 원인가 얼마에 한 것 같은데 그것과 비슷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먼저 군의 입장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어차피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사업자들도 택시기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도 원하고 있는 게 감차사업이고 종사자들도 택시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정수입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감차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제시해주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이 두 차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관련된 사람들이 군수님이나 전원도시과장님을 찾아왔을 때도 그냥 감차해달라고만 얘기하고 군에서는 감차하겠다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택시가 서있는 것보다는 운행하는 게 낫고 또 우리 군도 이 감차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감차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개인택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5대 감차를 해야 되는데 35대 한꺼번에 감차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률에 보면 계획감차라는 게 있을 거예요. 3년동안 만약 10대, 10대, 15대를 감차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첫해에 20대를 감차하면 계획 이상 감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개인택시 증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용 택시하는 분들의 가장 큰 희망은 개인택시를 얻는 건데 지금 20년이 넘어도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20년이 넘게 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4,000만 원이라고 예상하더라도 35대면 한 14억?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업을, 어느 한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거 14억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아주 쉽게 합니다.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신 동안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하겠다는 대답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5년 지나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밑에 쓰여 있는 부재 조정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개인 수입과 관계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과 5건 중에서 택시감차에 대한 생각을 가장 고민을 해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도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를 만나봐서 물론 감차에 대해서는 양쪽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것이 재산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것만큼은 최대치가 적용이 돼야 실질적인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우리군의 입장은 이렇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면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욕심도 생기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부재 조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고민을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홍천족발 옆에 광장 하나 만들어놓은 거 있죠?

뒤쪽이요?

예. 어린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 안 돼요. CCTV도 달아놓고 모든 것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도 사업취지에 맞게끔 벽화나 조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들어놓은 것도 현실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해놓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물론 안에서 사업도 하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근본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면서 진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놓는다든지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17쪽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사업 해가지고 내면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을 금년에 시행하는데 이게 대상 사업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교체, 신설 해가지고 한 300여건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별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두 개는 그럴 수 있겠죠. 그 외에는 홍천읍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는 게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4,100만 원이 자부담으로 돼 있잖아요.

예.

비단 홍천읍도 간판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내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업체 측에서 분명히 자부담을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사전에 경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방면 능평리에서 버스 회전해서 돌아 내려오잖아요. 제가 부사원까지 올려서 해달라고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업무를 전원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금강운수와 협의가 돼서 조만간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 금방 할 거라고 말씀을 들어서 저도 다니면서 보면 버스가 항상 그 밑에서 돌더라고요. 금강운수나 운수회사에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가 돼서 부사원에서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석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주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 위에도 내 집 앞에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임대료를 줘서 한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건 좀 확인해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