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박영희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최옥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3월 13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박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의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여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안으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조 3871억 원보다 11.46%인 1590억 원이 증액된 1조 5461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23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7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많도록 시민 홍보 방안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은 쾌적한 버스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은 사업 시기를 잘 판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왕숙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시비 절감을 위해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49회 남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양주시의 모든 분야에서 출산 및 양육이 가능한 사회 여건과 분위기가 마련되도록 실질적 시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 이관에 따른 기관별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통일된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가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전담 인력을 반영하고 행정복지센터 기능 수행 인력 보강 및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중 행정복지센터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재정비하고 근거 법규를 명문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 보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납세자 보호의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 중인 진건체육센터 건립 공사 사업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진건체육센터 부지에 대한 정형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근 토지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추가 부지 협의 매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201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높은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