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일곱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획정보고서를 2018년 3월 13일 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해 총 48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획정안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시·군의원 총 정수가 197명으로 전과 변동이 없었으나 그동안 장기간 인구변화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반영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도농 간 인구격차가 심한 지역특성과 촉박한 선거시일을 고려하여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를 적용하여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가 1명 감소하고 진안군이 1명 증가하였으나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완주군을 1명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의원 선거구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명칭, 구역 및 정수는 현행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도의원 선거구역 변경, 시·군의원 정수변경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도의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대부분의 선거구역이 조정되어 도의원 선거구별 시의원 정수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였습니다. 전주는 도시지역임을 감안하여 인구수 70%, 동수 30%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 전주 가선거구 인구수보다 전주 다선거구 인구수가 많아 전주 가선거구 의원정수를 2명으로, 전주 다선거구 의원정수를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원정수가 4인인 전주 나선거구는 분할하지 않고 4인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산시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군산 마선거구에 있는 신풍동을 군산 사선거구로 변경하였고 인구상한 초과에 따라 군산 바선거구에 있는 흥남동을 군산 마선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수가 1명 감소함에 따라 도의원 4개 선거구 중 인구가 제일 적은 제2선거구의 군산 다선거구 의원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였습니다. 완주군은 의원 총 정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늘어 이를 비례대표 의원정수에 배정하였고 2015년 10월 1일 용진면이 용진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완주 다선거구역에 있는 용진면의 명칭을 용진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 172명, 비례대표 25명 등 총 197명이며 시·군의원 선거구는 69개, 선출할 의원정수는 172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 조례안의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지난번 저희 행자위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 행자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어요?

위원님들께 수시로…….

수시로 뭔 보고를 드렸냐고. 저희 간담회 석상 이후에. 저희 간담회 한 날짜가 언제였죠? 3월 12일 이후에. 3월 12일까지도 획정위가 열릴 때까지 한 번도 별도의, 획정위 안만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 보내줬다고 저희가 질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2일날 간담회 할 때.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고해 주신 적 있냐고요.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 결과. 그리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했죠?

예.

입법예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받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조례가 상정이 되면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서 개진 내용에 대해서 다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어디다 첨부를 해요?

…….

전문위원실 받은 거 있어요? 입법예고 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한 내용을 왜 집행부에서만 들고 있고 왜 저희 상임위에다는 단 1장도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획정위가 출범해가지고 획정위 회의할 때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나 또 획정위 내에서 선거 획정과 관련해서 의견 개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될 때는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단체, 어느 개인, 어느 시·군에서 온 의견서를 다 첨부해서 저희 행자위에 보고를 해주셔야지 왜 집행부에서만 들고 우물짝쭈물짝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제출을…….

이게 잘못됐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도 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진행될 사항도 보고를 해달라고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료를 안 준 이유가 잘못됐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이 신구대조표 보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 뭐 낸 거예요? 저희한테 자료 뭐 냈습니까? 자료 낸 게 뭐예요? 이거 하나 내셨어요? 신구문대조표 한 거 이거 하나 내셨어요? 무슨 자료를 내셨냐고. 국장님 제안설명 말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라고 끝을 맺으셨어요. 이게 이해와 성찰로 원안의결이 될 사항입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획정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날짜별로 건별로 정확히 정리를 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을 해서 원안의결이 됐든 수정의결이 됐든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고 그냥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와서 심사받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일이 코앞에 닥쳐서 어떻게든지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정은 나겠지만 평상시 같았으면 무조건 부결될 사항이에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안 올려놓은 것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체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가 아니고 자료 낸 게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냈냐 이거예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라고 부탁했는데 뭔 자료를 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는 거냐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섯 분 남은 상임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현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됐던 상황이나 입법예고 했던 사항이나 아니면 각 시·군에서 의견제출 됐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로 취합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국장님, 그게 맞죠?

예.

그 부분은 잘 못됐죠?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11명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1인,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도에서 추천했다는 얘기네요?

아니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각 2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도에서 추천한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 업무라서 지금 국장님이 맡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숙지는 다 되셨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오늘 결정해야 될 문제. 오늘 제안설명 낸 거에 대해서 숙지가 다 되셨냐고.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한 것을 그대로 숙지는 하셨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그냥 획정위원회에서 내려온 대로 이 의견이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제안설명서에 의하면.

특별히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볼 적에 상당부분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도 자치행정국에서 획정위원회하고 오고 간 이야기는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는 권한 밖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달해서 여기서는 그냥 행정절차만 밟으시는 겁니까?

예, 절차만 밟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당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순창, 김제, 부안, 군산 1명씩을 줄여서 전주로 4명을 증원하는 걸로 당초 안은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인구수 3, 읍면동 7 해가지고 4명이 줄었는데 입법예고 과정이나 시·군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 해서 당초에 3 대 7에서 2 대 8로 바꿨죠? 내용을.

예.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전주시에서 4명이 늘어나는 계획이 늘지는 않고 군산에서만 1명이 줄어가지고 완주군으로 비례대표 1명이 느는 걸로 획정위에서 최종 의결이 됐죠? 거기까지는 맞죠?

예.

그래서 전주시만 놓고 당초대로 전주시는 30명 그대로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전주지역은 인구는 많고 지역은 좁다보니까 인구수를 70으로 하고 읍면동수는 30으로 했어요. 맞죠?

예.

그렇게 한 결과가 의원수 30명을 놓고 획정위에서 읍면동수 30, 인구수 70을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전주시 갑선거구가 당초에는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가가 됐고, 전주 을에서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됐고, 전주 병은 14명에서 11명으로 오히려 3명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 3명이 감이 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인후3동이 옛날 덕진에서 전주 갑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인구수가 변화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획정위에서는 2017년 10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인구수 부분은 어느 시점의 인구를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 결정도 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이 아니고 2017년 12월 기준은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도의원이 김제에서 하나 줄고 국회에서 하나 늘어가지고 2명이 늘었어요. 당초에 도의원 선거구가 9선거구였는데…….

예. 부안에서 1명이 줄고 국회에서 1명이 늘고 해서 당초에 전주시 도의원 선거구가 9선거구였는데 지금 11선거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선거구가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시의원 정수는 30명이 그대로인데 30명 정원 속에서 왜 전주시 병선거구가 당초에 14명에서 11명으로 3명이 줄어든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인후동 3만5천이 전주시 갑선거구로 갔으니까 그래서 3명이 줄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획정위가 판단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그대로 수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수용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걸 거부하고 그럴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질문드릴게요. 지금 획정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그러니까 시의원 선거구별로 인구수 30, 읍면동수 70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갑을병으로 크게 쪼개놓지 않고 시의원 선거구로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인구수는 오히려 갑을병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이 늘었어요. 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수는 3명이 줄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시의원 선거구 하나하나로 나누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주 갑, 전주 을, 전주 병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선거구로 지역구별로 인구 30, 읍면동수 70 그렇게 해서 산정기준을 적용을 하면 지금의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주시의원 선거구별로 획정위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인구도 가장 많고 동수도 가장 많은 전주 병선거구가 3명이 줄어버렸어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인구수도 많고 동수도 많고 인구수도 가장 많이 늘어난 전주 병선거구가 3명의 시의원이 줄었다.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고 너무 산술적이고 너무 기계적으로 획정위에서 적용을 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선거구를 전주 갑선거구, 전주 을선거구, 전주 병선거구로 크게 나눠놓고 그 선거구 내에서 계산을 하면 전주 갑이 9분, 전주 을이 9분, 전주 병이 12명이 나와요

전체 갑을병으로만 전체 선거구로만 했을 때 인구수를 그렇게 했을 때 말씀하시는가요?

전주 갑, 전주 을, 전주 병 지역구별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구별로 시의원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아마 획정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6조4항에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에.

그걸 국장님이 풀어서 말씀하셔 봐요.

그러니까 아까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9, 9, 12가 되는 걸로 되는데 이걸 하나의 시도의원,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도의원 선거구별로 획정을 했을 때는 획정위원회에서 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단일선거구로 돼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시·군의원들 정수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의원이 하나 있는 단일선거구 내에서는 어떻게 정해요?

순창군 같은 경우는 군의원수를 놓고…….

봐보세요. 지금 저희 순창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순창군 내에 선거구가 3개예요. 3개구 내에서도 시의원별, 군의원별 하나하나 인구수 고려해서 선거구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선거구하고 다선거구하고 인구 유권자 차이가 더블 이상 나요. 순창 같은 경우에는. 더블 차이가 나요.

지금 획정위원회에서 기존의 의원정수가 변경이 없는 데는 변경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주시처럼 선거구획정위에서 의원 평균 인구수가 지금 보니까 2만1,718명이에요. 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그래서 지금 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별로 나눠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서 순창군도 선거구별로 1인당 나누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본 위원은 전주시 갑을병선거구로 크게 나눠서 거기에서 인구수나 큰 틀에서 놓고 봐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나 동수나 늘어나는 인구 숫자나 그렇게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 시의원 선거구별로 놓고 이렇게 계산을 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의원이 아니고 도의원 지역구별로 획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셨냐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는 했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별하고 도의원 선거구별 배정 인원 숫자가 다른 부분으로 다르게 돼 있는데…….

조금 이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예.

인구가 늘었으면 늘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 자체만 봤을 때는 불합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획정위원회에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께서 아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시의원 개별선거구별로 산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본 위원은 선거구를 갑을병 큰 선거구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방금 김종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정수가 변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구 획정 제26조 조항을 들어보면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획정위에서도 이 조항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방금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드린 그 안대로 하면 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니 이 부분은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광역의원수를 정하고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 30명.

있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안에 전주시 선거구별 시의원정수 중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전주 병선거구는 2014년에 비해 인구수가 7,158명 늘었음에도 시의원수는 오히려 3명이 감소한 불합리한 결과를 조정하여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주시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에 전라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및 의원정수 중 전주시 4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하고 전주시 차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