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이선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5일 당진시장으로부터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8-3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양창모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에 대한 조례안, 정상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당진항만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하신 당진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같은 날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노록 하였고, 지난 3월 16일 이재광 의원님이 발의하신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총무위원회 에 회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 당진시 복지재단결산보고 외 7건의 조례안, 2018년 우리가 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추경예산은 고용･경기불안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반복 건의된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증가분, 2017 회 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가용재원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반복 건의된 숙원사업, 도로 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 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87억 원보다 351억 원(4.1%)이 증가한 8,838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6,633억 원보다 320억 원(4.8%)이 증가한 6,953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370억 원보다 22억 원(1.6%)이 증가한 1,392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484억 원 보다 9억 원(1.9%)이 증가한 4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919억 원보다 81억 원(4.2%)이 증가한 2,000억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676억 원보다 40억 원(2.4%) 증액한 1,71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3억 원보다 41억 원(17.1%)을 증액한 284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714억 원보다 239억 원(5.1%)이 증가한 4,95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900억 원보다 75억 원(3.9%) 증액한 1,975억 원이며, 이는 2018년도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13억 원으로 기정예산 382억 원보다 31억 원(8.1%)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용･배수로 정비 및 관정설치 등 총 18건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128억 원보다 70억 원(3.3%)이 증가한 2,198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기정예산 1,531억 원보다 50억 원(3.2%) 증액한 1,581억 원이고, 도비는 기정예산 597억 원보다 20억 원(3.4%) 증액한 617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04억 원보다 63억 원(20.6%) 증가한 3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우선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미래성장을 준비할 거점 형 융합경제 도시 건설 분야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21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5억 원, 장고항 국가어항 경관개선 정비 3억 원, 로컬 푸드(들나물) 복합 센터 구축 2억 원, 당진시장 일원 주차타워 및 교통회 관 건립 15억 원, 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억 원 등 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분야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우리가 돌봄 사업) 3억 원, 어린이 양육수당 지원 2억 원, 정부지원 어립이집 인건비 지원 5억 원, 영유아(누리과정) 보육료 부족 추가분 3억 원,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8억 원,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23억 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분야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우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3억 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2억 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3억 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면 정책 사업은 기정예산 5,479억 원보다 253억 원(4.6%)을 증액한 5,732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244억 원보다 47억 원(19.4%)을 증액한 291억 원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 금이 대부분입니다. 930억 원으로 공무 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과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시 특별회 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 계와 14개의 기타 특별회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 계 총괄로 기정예산 1,370억 원보다 22억 원(1.6%)이 증가한 1,3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규모가 비교적 큰 특별회 계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로 ①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32억원이 증액된 39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하수도시설 유지 사업비 18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 계로는 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는 4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2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③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는 4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으로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2억 원,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④ 대지보상 특별회 계는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484억 원보다 9억 원(1.9%)이 증가한 493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0억 원으로 예치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② 농어업발전기금은 13억 원으로 예치금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③ 재난관리기금은 51억 원으로 예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84억 원으로 소액(1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