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임민자님, 홍수남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훈 위원님께서는 지금 개인일정 때문에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제2, 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3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와 의회의 창구로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제2, 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제2, 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문헌가운데 관행적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용어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제2, 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16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총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 한 5백7∼80억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이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잉여금 예산 당초에 352억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116억900만원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질상으로는 결산을 하면은 105억 정도 아마 그 남는 예산..

아니 저기 여기서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111억 늘어난 게 뭐예요?

특별교부세 말입니까?

예예.

작년 연말에 1,400백만원입니다. 연말에 교부되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에서 증감액이 지금 111억이 됐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고?

지금 16쪽..

아니. 순세계잉여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럼 결국은 집행 잔액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여기서..

아니. 116억 이 부분은.

111억.

예. 이 부분은 지금 저 우리가 결산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먼저 결산해서 잉여금이 남으리라 예상을 해서.

아니아니. 자 그러면 2017년도에 당초 세입을 안 잡았었는데 2017년 말에 교부가 돼서 세입이 늘어나면 잉여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17년 말에 집행을 못하니까. 그 얘깁니까?

이 부분은 116억은 저희들이 결산해서 우리 그..

아니 부기상으로 거기 보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체가 400, 이제 이 예산이 467억으로 편성 했잖아요.

예.

그럼 116억이 늘어났는데 그 밑에 내용이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62억이 됐다는데..

이 부분은 뭐 별도로 저희들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밑에 특별교부세하고 착각을 해서 그런데 116억이 늘어난 근거.

그 부분은 뭐 근거는 물론 결산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언제 추경.. 자,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600억이..

실질상으로는 저희들 판단이 한 500백7∼8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도나 중앙에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금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 올해 안 해서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일단 다음 추경을 위해서 그렇게..

자 제가 아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교부세하고 이 부분은 제가 1,400만원은 이 칸을 제가 잘못 봐서 착각을 했던 거고, 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넘어와야 되는가 하면 자 세무과에 작년에 세입초과 얼마 발생했어요?

작년 연말에 말입니까?

아니. 2월 달 결산 다 해보니까 세입초과가 얼마 발생했냐고.

저희들 지금 초과는 573억으로 지금..

아니. 세입초과.

세입을요? 그 자료는 제가 못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 추정하는데 세입초과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 되지. 100억이잖아 100억. 180억?

지금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세입초과 100억, 집행잔액 493억, 593억 아닙니까? 600억 아닙니까? 600억.

예. 저희들 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산이 안 돼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573억 정도로 일단 판단을 했는데 더 될 수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573억을 판단을 했는데 1차 추경에는 467억으로 계상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여기에서 지금.

105억 정도 예산상으로는.

예산상으로 105억 정도 더 편성할게 남아있다.

예. 근데 국도비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비비 편성한 게 얼마에요?

이번 추경에는 총 7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 저저, 지금 내부 유보금을 풀어서 총 편성자체로 따진다면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자 예비비 112억 편성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 남았어요?

계산이..... 지금 봐서는 한 20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250억 되지.

예.

이 예산 앞으로 어디 편성할 겁니까?

저희들 우리가 저 국가정책사업도 물론 발굴해야 되고 하면은 예산을 쓰면 안 될 거 같고..

그래 그 얘기는 지난번 2차 추경 때부터 했던 얘기 아닙니까?

예. 하고..

정책사업 언제 발굴 할라고 그래요?

어디 뭐........

자 그리고 그 2017년 국세수입이 14조가 초과 징수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정교부금이 올해 얼마 더 내려오겠어요?

저희들 예상은 작년 대비 한 7∼8% 더 증액으로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4조가 남아서 2017년도에 300억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7년도에 14조가 초과징수가 됐으면 2018년도에는 대략 200억 정도가 더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2018년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적으로 하면 450억 정도 돼요. 450억. 맞아요. 안 맞아요?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아니. 맞지. 450억 앞으로 그 사업발굴해서 다 편성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발굴해서 편성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할 때마다 재원 그 가용재원을 예산 편성에 다 활용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정책사업 발굴해서 예산편성 하겠다고 한 게 실장님 답변이었어요. 이때까지. 기억납니까?

예.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선 안 되잖아요?

발굴해서..

무슨 사업이라도 발굴을 해서 재원 있을 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설명하는데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준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준비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계년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예타 관련해서 예산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예산을 사업기간이 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첨단 베어링 제조기반 구축과 베어링 국가산업 단지 조성으로 큰 틀에서 2개로 나누고 총 사업비는 6천억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자부 소관에 첨단 베어링 제조기술 기반 구축은 베어링 시생산 제작 및 제조용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첨단 베어링 제조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R&D사업은 베어링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화 지원은 베어링 전문인력양성과 기업들이 사업화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소관의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베어링 관련 핵심 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보면 알루미늄 양산화 플랫폼 구축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산자부 소관으로서 산자부와 협의할 때 2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알루미늄 양산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베어링 관련해서 예타가 확정되면 2단계로 추진하자는 협의가 있어서 2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간의 경과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공약 사업을 선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청와대에서 영주에 한번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2차에 걸쳐 보고를 마쳤으며 작년 10월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세미나와 정책토론을 거쳤으며 올 1월에는 국가산단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2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지난 2월 2일에는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현장 실사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베어링 클러스터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단장인 부시장과 3개팀 20명을 구성해서 2월 9일 날 발대식 및 추진상황보고를 했고 3월 6일 날 추진상황 점검을 마쳤으며 4월에는 국가산단 조성 국토부 자료제출에서 최종 점검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에서 현재 추진하는 부분이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좀 있어서 조기조성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성은 위원장과 3개 분과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한 50명 정도 구성하고 사무국은 상공회의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오늘 예산 요구한 과목 경정하는 예산 요구서에 과목이 변경되면 첨단 베어링 산업 발전 포럼을 구성해서 시민추진위원회와 연대할 계획입니다. 해서 설립추진 위원회 회의는 3월 30일 날 15시에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위원회 50명을 일단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50명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창립총회는 5, 6월경에, 만약에 선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추진위원회 구성팀 상공회의소에서는 정부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5일 날 16시로 예정되어 있고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공약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자부, 국토부 등 그리고 시민추진위원회 운영위원 50명을 포함해서 초청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또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 조기추진 청원을 구상중에 있고 청와대 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이 추천할 경우에는 청와대가 답변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기조성 시민서명운동은 지난 1월 3일부터 추진했습니다만 4만명을 목표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고 현재 1만9천명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먼저 산자부 소관에 있는 첨단베어링기술개발 상용화 사업은 전체 3천5백억의 규모로 예산을 요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예타 기획보고서 작성 및 기술성 수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이 사업비는 도비1억과 시비5천만원을 해서 경상북도가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되면 9월 달에 국가 예타 대상 사업 신청을 경상북도를 거쳐서 산자부, 산자부를 거쳐서 과기정통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경에는 예타가 사전 예타와 본 예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사전 예타는 일단 그 사업에 대한 기술성을 먼저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성 평가해서 기술성이 통과되면 올 11월부터 내년 4월 정도까지 본 예타를 하는데 본 예타를 할 때는 기술성 부분이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책결정이라든가, 예산적정성, 이런 것도 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서 예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 예산이 기초지자체는 5월 달에 예산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예산 신청이 산자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하고 국회가 의결하게 되면 2020년도 예산이 1차년도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 사업이 2020년도 초반기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추진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소관 국가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천5백억 정도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국토부 관련 자료를 몇 차례 제출을 하였으며 4월 13일까지 국가산단조성 국토부에 최종 심의자료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출되면 국토부 용역을 수행하는 국토연구원이 4, 5월에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완료하게 되면 국토부는 6월경에 국가산단 대상지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보통 LH공사가 국가산단을 수행하는데 LH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 다시 기획 및 예타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기업 예타를 추진하게 되면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2020년도에 국가산단이 예산과 어떤 방식의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희망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경량합금기술센터 주차장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9,000만원 예산 잡은 거 이 예산이면은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다 된단 얘깁니까? 밑에 지금 뭐 기반시설은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하수도, 오수시설 뭐 이런 거..

지금 테니스장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배수시설을 확인했는데 기존 관로들이 있어서..

오수시설이라든가.

예예.

오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오수는 지금 그 건물이 어떤 물을 사용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라서 지금 그 장의관에 있는

아니. 실장님 일반 그 공장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오수시설은.

기본적으로 공장용 오수시설 소규모 오수시설은 설치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건 설치합니다.

그럼 그 시설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단 말..

그거는 지금 이제 건축비 안에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9,000만원은 바닥포장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앞으로 도시가스 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도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 마무리를 일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인력 41쪽. 인력 운영비에 실내수영장팀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 근무수당 이건 뭡니까?

그 실내 수영장이 저희들이 직영함으로 해서 직원이 정규직은 4분하고 시간제, 그 계약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거기에서 9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에도 저희들 그 관리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도 근무하기에 휴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왜 2명만 해놨어요. 2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존 시민운동장에 근무하던 팀이 2명이 가서 그렇게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체육과에 근무하는 직원 중 두 사람이 그 이제 실내수영장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2명에 대한 이제 그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이제 계상을 했다.

예.

자 그러면 당초비용, 그 이 체육진흥과에 처음에 영주시 체육시설사용 조례일부계정조례안을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할 때 실내수영장이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이제 수입, 이제 비용추계를 할 때 수입과 비용을 비용은 민간위탁 할 때와 직영할 때로 나누어서 이제 그 비용추계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초 비용추계보다 직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 당초예산에서는 실내수영장에 어떤 운영부분이 확정이 안 지어져서 저희들이 실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안 생긴 시간외라든가, 휴일근무든가, 야간근무수당이...

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직영하면 이제 4억5,000이 이제 적자가 난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했을 때는 뭐 6억6,500이 이제 적자가 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거 보다가는 직영하는 게 적자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때 총 비용이 16억7,000이었어요. 16억7,000이었는데 이제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게 체육과에 편성된 게 17억4,300이 편성됐어요. 그럼 거기서 이미 7,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또 여기 다른 과에 또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5,700이 또 비용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미 그 7,000하고 5,000하면 1억3,000정도의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갭이 생긴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당초 4억5,000에서 1억2,000에 적자가 더 늘어나면 이미 5억7,000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 당초에 비용 추계할 때 보다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비용추계를 할 때 솔직하게 저희들 과에서도 비용추계 한 거도 아니어서 제가 회피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부분이 거기 아까 말씀 적자부분에 포함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총량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당초에 이제 보고를 비용추계를 할 때 이렇게 직영을 하면 4억5,000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 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16억7,000이었다고.

예.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미 17억4,300을 편성을 했어요. 저거를 제외하고.

예.

시설비하고 이런 이제 뭐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운영비만 17억4,300을 편성을 했다고.

예.

그러면 이미 16억7,000보다가 7,000몇 백 만원이 이제 이 비용이 오버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또 실내수영장 때문에 5,700만원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또 올린거야.

예.

그러면 1억3,000정도에 당초 비용 추계 보다가

증가 됐다.

1억3,000이 더 증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적자 예상했던 게 4억5,000에서 1억3,000이 늘어나면 이제 5억8,000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형태로 그냥 여기저기 흩어서 자꾸 예산을 증액 시켜서 당초 비용 추계한 범위를 벗어 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제도상 아시다시피 우리..

자 뭐 제도상은 제가 뭐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뭐 당연히 줘야 될 인건비 법상 줘야 될 인건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초부터 이제 이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든지 실제로 그러면 적자가 많이 나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도에 그 뜻의 제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총체적인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월급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비용추계부분도 저희들이 뭐 실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용되어진 부분을 연말에 계상을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고참 공무원이 가면 인건비가 많이 갈 수도 있고요 사실 그죠? 또 이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전체로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제도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내수영장인 경우에 지금 이제 적자가 당초에 4억5,000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5억7,000정도에 이제 적자가 나는 걸로 이제 일단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쓸 때 이제 시민들이 지금 이제 그 수영장에 모집 몇 명 했어요? 600명인가 그렇죠?

예. 600명.

모집한 게 600명. 그러면 이제 뭐 얼마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는 어쩌면 적자폭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저희들 뭐 이사도 우리가 자치과에서 하니까 처음에 정규직을 5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명만 줬거든요. 그러니 이제 인건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급이 가느냐. 또 어느 고참이 가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실제적으로 계상이 되어져 봐야 그 부분이 정확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상.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시설에 대해서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서 과연 이제 시민들한테 논리적이고 어떤 명분 있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