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오늘은 또 비가 내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회의하는 것도 이번 달 3월하고 4월에 한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경제활성화 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경제활성화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위원
추경에 우리 경제활성화실은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뭐 일부 내용 중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통 안전,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재개장 한 거. 이거 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몇 가지만 좀. 거기 풍기읍 광장 바닥 데크 보수. 이거 지금 이게 그러면 위치가 풍기읍 앞에 무대죠 무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전적으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적인 시설 관리 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리 책임은 우리시에서 하고 관리부서도 경제활성화실이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이게 바닥에 데크를 이게 지금 이렇게 또 당초보다 2천만원이 더 재계상 됐는데 2천만원 더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이제 설명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바닥 현재가 가보면 바닥이 이렇게 막 깨어졌습니다. 또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 깨져 있으니 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41㎡인데 일부 보수만 해서는 어렵고요. 하게 되면 전면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전면보수를 다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특히 데크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심하게 사용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관리체계가 문제다. 자,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오일스테인을 몇 번이나 발랐어요? 혹시 아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처음 설치 이후에 특별히 유지 보수한 건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리주체 부서는 경제활성화실인데 이 부분을 용역을 주든지, 어디 하청을 주든지, 이 시설보수를 해서 오일스테인을 자주 발라주면 상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1차로 오일스테인을 안 발라 놓으면 한번 바르고 치우면 2, 3년 지나면 금방 부식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부실로 해서 예산을 전면교체를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것도 해놔 놓고 또 새로 하면 처음 설치할 때 오일스테인 발라 놓고 또 2, 3년 지나면 또 이게 햇빛이라든가 또 바람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또 증발 날아가 버리면 나무 자체를 또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보고 굳이 그렇게 전면 개보수 할 필요까지 없으시면 한번 부분 보수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복지회관의 환경개선사업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자, 우리가 복지회관에 민간위탁을 줬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난겨울에 유난히도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이런 온수탱크가 부실해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용자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런 거까지 관리 부주의로 해서 동파가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받은 관리지. 수탁자들이 뭐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다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을 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관리자가 정말로 이게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 부주의, 시에 책임이 미치겠지만 민간위탁을 엄밀히 줬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바와 같이 물론 이용자가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사실 이 자체는 이제 이게 직수로 바뀌다 보니까 그 물통이 필요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할 단계가 와 있는 상태고요. 담겨져 있는 물이 동파가 되었는데 철거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앞으로는 온수탱크를 없애버리고 직수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1천만원 든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니, 직수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물통을 따로 받아둘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저장탱크를. 그런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온수탱크를 어떻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온수탱크는 고장 난 상태입니다. 그것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니까 온수탱크가 고장 난 이유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서 올 겨울에 그렇게 추웠으면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일이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폴리텍 대학에 LED양성교육과정이 신설되었죠.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 기금으로 해서 4천만원 지원을 받고 또 우리시에서 500만원. 그러면 폴리텍대학이 LED양성과정이 지금 처음 생기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일부 이제 이런 과정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사업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17개 자치단체에서 40건에 대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공모 선정된 게 도에 2건, 9개 시군에 11개의 사업이 돼서 총 13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됐는데 인력양성교육과정이라 해서 LED전문분야 양성과정을 하게 되면 연간 한 25명 정도요. 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걸로 목표로 수행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LED관련이면 이게 등이잖아요. 등.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우리 관내에는 선일 일렉콤이라고.
이중호위원
두 군데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장수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장수 하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대표적으로 작년 같으면 대통령 표창까지 탄 기업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서 여기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협약을 해서 필요인력을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호위원
그럼 상당히 좋은 건데. 이 또 LED를 주요 관내 생산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한건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26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석면 농도 측정 수수료 인데.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 수수료가 지금 15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측정할 때는 이거는 면적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측정하는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면적단위까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만 면적단위 기준으로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녹색환경과로부터 일단 해야 된다는 신청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송명애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공공건축물이고 또 관리를 경제활성화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활성화실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공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이 우리시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녹색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획 잡아서 어차피 뭐 물론 합의를 할지를 모르겠지만 이러면 사실 과마다 이러면 좀 행정력 낭비가 클 거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녹색환경과하고 일괄관리 하는 게 일괄측정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해당과하고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1: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임민자님, 홍수남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재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이 참석을 못해서 대신 참석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팀장은 해외연수로 이홍승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안창주 팀장은 연가로 대신 정신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연구용역비.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예산이 1억 6천인데,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1억 7천입니다.
송명애위원
아. 1억 7천인데, 지금 1억 6천이 늘어났는데. 이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해서 지금 거의 뭐 95% 정도는 늘어났는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요게 이제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요. 뉴딜사업 그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남산선비마을 있잖습니까?
송명애위원
예.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거기가 4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송명애위원
예.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리고 또 지금 역 앞에 있는 뉴딜사업을 지금 공모신청을 하려고 같이 지금 하려고 그렇게.
송명애위원
아, 지금 같이 묶어서 하려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같이 묶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의 거리 시설물 정비사업 있죠.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에 투자금액이 이렇게 있는 거는 추경에서 올라오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영구적인 차원에서 지금 문화의 거리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데크가 문제가 많잖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 계획에 데크를 좀 다른 저걸로 자재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그 문화의 거리 자체 내에서 우리지역의 문화의 거리라는 중심 상권에서 그게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지금 나가서 보시면 보수를 하고 이러면 얼룩덜룩 흉터투성이에요.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6구간, 7구간은 이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앙로가 조금 문제성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이왕 예산이 잡혔으면 좀 영구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데크가 지금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거의 영구적인 그런 데크가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한번 연구해보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20쪽에 보시면 청년시장 학사골목 활동과 수당 있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시장 학사골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건물을 조금 못산 게 있는데요. 건물 보상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거해서 리모델링해서요.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청년시장이 청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주로 뭐, 뭐 분야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 주로는 이제 먹거리 같은 거라든가 그런 유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아직 오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아, 오픈된 거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된 거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현재 오픈 얼마나 되어 있으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18개소 중에서 지금 8개소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앞으로 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실은 이거요. 지금 여기 예산 이거는 학사골목 활동과 수당 이런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면 청년들 일자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집, 그 가게를 이어서 거기 청년사업가들이 거기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과연 그게 성공을 해서 청년 일자리가 연계가 돼야 되지. 그게 그렇게 안 되면 큰 타격이 오거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파악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도시과에 지금 한 28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지난해 우리 2018년 본예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온 게 그 당시 주민참여예산이 다 삭감이 됐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그 당시에 들어왔던 도시과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어디로 편성했어요? 풍기의 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거기 같이 거기에 다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들어온 거는 인도블록, 보도블록 개체 공사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아, 있었는데 다른 사업명목으로 또 있어서 좀 불필요한 게 있어서 그거는 안 넣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교체를 했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건 중복되는 게 좀 있어서 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우리 당시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본회의 본예산에 살려 놨었고 그리고 다른 또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그거는 삭감이 됐었는데 바꿔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어디에 가고 없잖아.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 다른 거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불편한.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거도 다 할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이중호위원
돼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뭐 대체로 지금 보면 풍기, 풍기, 풍기 뭐. 하나, 둘, 셋, 넷 네 건이나 되고 돈도 많고. 이거 지금 이게 한 건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천만원, 7,500만원 내려왔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 시의 사업이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게 지금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단된 그런 계속 사업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중호위원
계속 사업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하다가 끝내는 마무리 다 못하고 연결이 안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주로 주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면 구성로 보도블록 개체 공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어요.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어느 동에서 올린 거예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영주2동.
이중호위원
영주2동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본예산에 심의할 때 이 보도블록 개체 공사는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꼭지를 단다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달았단 말이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게 또 그렇게 신청이 되니까.
이중호위원
지금 문제성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리면 주민참여예산의 본예산제가 본분을 지금 잃어가고 지역개발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런 점 좀 잘못된 그런 거도 좀 있습니다.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는 각 지역의 그 동의 정말로 전체 부분들이 다해서 혜택도 보고 다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도시과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매년 하는 겁니다. 시내에.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하는 거를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또 꼭 목을 달아서 또 의회에 가져와서 또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서로 얼굴 붉히게 만들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21쪽에 지금 우리 관사골 새뜰마을 역량 교육 강화 연구용역비 4천만원 편성하면서 그 시설비, 부대비를 4천만원 삭감을 했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똑같이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인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안 하고 4천만원 삭감했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거기 시설비에서 시설하는 거를 좀 덜하고 그렇게 덜하기보다 예산이 좀 되기 때문에 역량강화에 우선 4천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새뜰마을 사업이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끝납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부대비를 편성을 했다가 교육개발 프로그램하고 BI개발해서 역량 교육 강화 이거를 그러면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아, 자세히는.
이중호위원
기존에 우리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이 충분하게 다 돼있었을 텐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게 브랜드 개발도 해야 되고.
이중호위원
소프트웨어사업이 별도로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걸 다 썼습니까? 그걸 잘 모르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걸 다 썼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 주민들 자생력을 좀 키우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역량 강화 교육이 이거를 자체를 연구용역을 줘서 개발해낸단 얘기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렇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당초에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분명히 다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새롭게 연구용역을 해서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에 바뀌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비용은 이렇게 시설비에서 별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또 교육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한다는 부분은 당초 소프트웨어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연구용역이 부실했다. 이 얘깁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격려 차 김현익 의장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병수 건설행정팀장과 박정락 토목팀장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관련 한중해저터널 국제세미나 참석차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25쪽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 주민자력 사업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80개소고 8억이라고 나와 있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세부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주민자력 사업은 예산하면 이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6억인데 읍면에 재배정을 잘 주고 추가로 모자라서 2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명도 지금 없어요. 그지요? 그냥 소규모 주민자력 사업 그래서 80개소. 그러면 한군데 1,000만원씩이란 말입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우리 예정이지. 실제로 읍면에 받아보면 지금 읍면마다 한 5군데, 6군데 해서 60~70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2월 달에 재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니까 추경에 2억을 더 세워서 앞으로 추가로 더 받아서 읍면에. 그렇게 해서 재배정 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조서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사업명이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80개소고 한군데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위원님, 우리가 이제 농촌주민숙원사업, 일반주민숙원사업은. 이제 읍면하고 읍민의 농촌주민숙원사업이고 동에는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위원님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단위 사업명이 나올 수가 좀 힘듭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명도 없이 올라오는 예산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황윤점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126쪽에 보면 사실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자력사업 같은 부분은 좀 이해도 되기는 한데. 여기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져와서. 지금 128쪽에 보면. 그죠? 부석면 감곡2리 외 7개소 하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부기를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편성이 최고 심해요. 읍면동에는 1,000만원, 1,500만원짜리까지 부기를 다 상세하게 받으면서 우리시 자체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는 좀 부기상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감곡2리 외 7개소인데 사실 이 7개소의 조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넣으면 되는데... 자꾸 그런.
송명애위원
앞으로는 부기를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128쪽 위쪽에 운문양수장 용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그 해당구역을 적동1리도 혹시 포함이 됩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이산면에 안문영 회장하고 이장단 협의회장하고 상의하기를 운문에 이제 양수장이 40ha인데요. 용수가 양이 상당히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의하기를 운문1․2리, 적동하고 그 주위를 전부다 조사하려고 실시 시설용지를.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적동도 포함을 해서 이거는 어차피 농어촌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논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주변의 밭도 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전하고 답하고 다 하려고 예상을 해서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다음에 129쪽에 그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승문2리 마을회관 앞 암거개체공사인데 물론 이게 암거개체공사를 하시면서 회관 전정에 포장이라든가 그 주변정비를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암거 옆에요. 승강장이 있는데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암거개체공사를 하려면 그걸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요새 시내 설치하는 거로 하고.
송명애위원
승강장도 하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마을회관 앞에도 포장도 검토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포장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그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남부육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인데 요 사업한번 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9,000만원짜리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신청한 게 이제 우리가 예산이 측정됐는데 남부육거리의 신호체계나 여러 가지 검토하려고 교통량이 많으니까요.
송명애위원
아직 정확하게 사업이 딱 정해지진 않았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개선사업에 실지로 이번에 이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교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교통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126쪽에 보면 부기명이 변경됐는데 그지요? 위에 회관. 그럼 안정면에는 기존 회관이 없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노후로 해서 개축하려고.
송명애위원
마을회관 신축으로 되어있는데?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존 회관이 노후해서 철거해서 새로 지으려고.
송명애위원
철거하고 신축할거란 말이죠? 그럼 리모델링은 안돼요? 전혀 안됩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정면하고는 협의는 철거해서 새로 짓는 거로 그렇게 상의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 사업 우리 건설과에 보면 거의 주민들 숙원사업 쪽으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분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오계리는 마을 부지를 못해서 못하고, 안심1리는. 근데 안심1리에 보면 노인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어요. 2개지.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경로당은 있는지는 확실히는.
이중호위원
경로당도 노인회관도 있고 또 지금 마을회관도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나는 산재부락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산재부락에 마을회관을 짓는 거로 봤는데 보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노후화 돼서 새로 한다. 그거 부분이 마을회관이 몇 년도에 지었는지는 모르시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중호위원
파악이 안됐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이중호위원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이 건물자체가 노후 됐고 또 불편하고 해서 그랬으면 몰라도 있는 거를 또 새로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거는 좀 그것도 당초에 사업 예산이 안 됐고 새롭게 이제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이거 잘 파악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28쪽에 단산면 행갈들 외 2개지구 농업용수 관련 용역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 3,000만원을 갖고 용역이 다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여기는 단곡리 질막에서 행갈들하고 우목원들에 2개소에 용수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양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펌핑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하면 3,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3,000만원 용역을 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다가.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관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지요.
이중호위원
그렇죠. 농어촌공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 같은데 용역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129쪽에 보면 두전1리 노인회관 주변 인도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로가인데 그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도로 면도 주변입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거기 어떻게 합니까? 인도 설치를.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반산교로 있습니다. 두전삼거리 밑에 보면 합방교에서 올라가다보면 두전 반산교에서 중간에 교량이 있어요. 동네 가는데. 동네 교량에서 노인회관까지 반 정도는 해놨는데 반에서 삼거리까지 안됐어요. 인도가요.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 다 못해서요.
이중호위원
두전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회관이 교회 있는데 있거든요. 두전삼거리 있는데. 연결하는 겁니다. 나머지요.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인도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장춘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영주건설 구현을 위하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36쪽에 보시면 CCTV관리에 지능형 스마트선별 관제시스템구축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의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의회 앞에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1,700대의 CCTV가 있는데 현재 관제되고 있는 건 700정도가 관제되고 있습니다. 관제되고 있는데 1인당 지금 현재 관제라는 게 화면 모니터를 보는 게 한사람이 한 80개 정도 화면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장대수는 50대입니다. 한사람이 50대를 넘어가면 화면을 놓치는 화면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그런 놓치는 화면을 찾아내 줍니다. 찾아서 특정한 움직임이라든지 화재장면이라든지 요런 장면을 관제원이 놓치면 안 되니까 기계가 그걸 분석해서 그런 영상장면을 찾아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빨리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참고로 휴지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위원장님.
신수인위원장
서서하면 다 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거기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장면은 총 모든 화면이 다 나오는 장면이고 오른쪽 편에 있는 장면은 까맣게 된 부분은 녹화는 되고 있는데 안 보이는 장면인데 화면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사람이든 뭐든 물체가 움직이면 그 화면만 따로 띄워 줍니다. 그래서 물체가 안 움직이는 장면은 사실 볼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죠? 근데 물체가 움직이거나 화재가 나거나 하면 그 장면이 기계가 판단해서 올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자세히 클릭해서 보면 더 자세히 큰 화면으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관제시스템인데 요 장비가 있어야 앞으로 계속 읍면에는 있는 CCTV가 관제를 지금 관제실로 다 당겨야 되거든요. 다 당겨서 봐야 되는데 이 장비가 있어야만. 아니면 사람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사람 늘리는 거보다 이 장비로 커버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거 영주 관내에는 다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관제되고 있는 700대 정도의 CCTV는 저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시내 쪽이나 특정지역의 것은 관제를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윤점
황윤점위원
찾아낼 수 있어요? 다 커버가 되나보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난장비구입 있잖아요. 지원사업.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가요. 그지요? 재난장비 지원사업이 시비가 1,800. 그럼 자부담은 40%니까 1,200이잖아요.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수중에 어떤 위험이 닥치면 스쿠버다이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져낸다든지 이런 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이거를 공모를 신청 한단 말이에요. 공모신청하면 이거 스쿠버다이버 강사를 했던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잖아요. 신청하잖아요.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요거는 이제 어떤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수중 재난이 발생할 시에 할 수 있는 단체, 민간단체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거는 그런 재난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장비잖아요. 이 장비,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장비 두 세트가 3,000만원이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스쿠버 장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거 3,000만원 인데 그럼 이게 수중 재난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을 40% 물어가지곤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거 시설을 다 해놓고 어떤 재난 시에 와서 해 달라 해도 이거는 봉사 차원인데 이거를 자부담을 40%를 한다면 이게 뭔가 가능할 거 같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어찌되었든 간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다고 이 장비를 개인이 가져가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개인은 아니지만 이 장비가 어떤 단체에게 지원이 되면 이 장비를 받은 분들이 이 장비를 재난 시에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평상시에 훈련이라든지 그런 활동에도 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 안에 자체 장비를 해서 해놓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구조하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이렇게 60%는 보조를 해주고 40% 자부담해서 하는데 유사시에 하겠단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유사시가 평상시에 그분들이 훈련도 하고 해야 되니까, 훈련도 이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장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훈련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를 취미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렇게는 보통 스쿠버하시는 분들이.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자부담이 40%를 하는 거 보면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도 가능하잖아요. 꼭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개인적으로 못 쓰게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겠지만 스쿠버라는 게 보통 한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체로 보통 활동하기 때문에 단체로 할 때 보통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개인적이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자부담 40%해서 쓰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해 달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게 뭔가 분명하지 않은 거 같아요. 장비를 시에서 갖춰 놓고 뭐 어떤 유사시에 좀 해달라는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어느 단체에다 자부담 40%까지 해서 하면서 개별로 쓰든 말든 상관없이 어떤 때 하는 이게 조금 사업이 좀 애매한 사업인거 같아요.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요. 그렇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관리 철저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34쪽에,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취약지역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정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설치된 게 몇 곳 정도 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이제. 이게 재난 예․경보시스템 종류중 하나인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04개소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104소개 설치되어 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근데 이게 고장이 굉장히 잦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음성통보 시스템은 크게 고장이 없는 거로.
송명애위원
고장이 크게 없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혹시라도 있잖아요. 음성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재난경보시스템들 있잖아요. 거기 고장 나거든 빨리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13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인데,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기존에 시내는 초등학교 주변에 CCTV가 기존 설치된 게 다 몇 개씩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학교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설치되어 있고 보호구역에도 거의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있는 곳도 많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보호구역에도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고 아직 설치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겸용으로 쓰는 거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소 정도를 정해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는 도비 전액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물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시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시비자체사업으로라도 사실 여기 보니까 주로 이제 시내 학교를 중심으로 거의, 그지요? 면 단위는 안정초등학교하고 뭐 어디 있는데 실제로 면단위도 취약한데가 많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을 선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하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우리가 해빙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이거 지나고 나면 우리지역의 옹벽이라든가 사면 비탈길 이런 데에서 위험지역이 많아요.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대한 긴급대책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봤습니까? 지금 우리시내에서도 영주동이라든가 하망동이라든가 상망동쪽에는 위험지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는 아무것도 없고 CCTV니 뭐 스마트니 좀 그렇네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위험재난지구로 우리 안전재난과에 사업 그걸로 신청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죠? 몇 곳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험지구는 특정시설물.
심재연위원
특정시설물이 있는데 특히 주택지 옆에 사면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해빙기가 되면 재난위험성이 많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비는 지금 없다 이 소리에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 재난지원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복구나 재난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본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잡혀져 있지 않은 읍면동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몇 건씩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은 거의 다 당초 예산에서 다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해결을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있죠? 전액 도비사업인데 이거 위치선정을 할 때 재난지원과에서 위치선정을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디 어디 선정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각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추천지역을 받습니다. 추천지역을 받으면 받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재연위원
교육청에 지원받아서 선정을 했다 이거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구조배낭.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걸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소방 활동할 때 필요한 물품. 물병이라든지 개인 마스크, 장갑, 또는 신발, 의복 이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이중호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의용소방대들이 산불진화라든가 또 화재현장에 참여를 해서 보통 옷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물병 하나 넣어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물 공수해야 되고 그냥 벌써부터 이런 거는 진작 좀 간파를 해서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상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못 챙겼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잘 못 챙긴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중호위원
예. 133쪽에 수중 다이버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수중재난장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 재원이 3,000만원했는데 이거 지금 구입을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스쿠버장비라고해서 2세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중호위원
2세트? 당초에는 1세트만 하려고 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게 2세트였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기정액이 1,800만원 있었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 건은 여기 건이 아니고요. 그거는 당초예산에 있었던 거는 구조차량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차량 구입비?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는 안돼서 이걸로 편성을 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거는 본예산에 됐고요. 이거는 추가로 다시 추가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차량 1,860만원은 차량은 차량대로 사고 새로 1,800만원을 사서 2세트를 구입하겠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재난구조협회에 지원해주는 장비 싣고 다닐 수 있는 차고 요거는 장비입니다. 수중 재난장비. 스쿠버장비.
이중호위원
스쿠버장비를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보트까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보트는 아닙니다. 보트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보트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 보트는 이제 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추가로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거로.
이중호위원
예,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한꺼번에 하기가 사실 예산적으로 부담이 돼서
이중호위원
장비가 많아서. 그리고 136쪽에 보면 민방위장비구입에 보면 전자메가폰 있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게 지금 91개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91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민방위 대당 기준량이 두 개의 대대당 한 개씩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보유량이 110대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하면 58%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걸 구입하게 되면 100% 달성하게 되고요. 민방위 대 별로 두 개의 대대당 한 개씩 전자메가폰이 지급되도록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시의 민방위대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373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373개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373갠데 지금 현재 확보된 있는 건 110개, 총 소요량이 190개, 부족량이 91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으로 91개를 해서 완전히.
이중호위원
그러면 민방위 2개의 편성 대에다가 1개씩 보급을 한다. 그러면 사용할 땐 어떻게 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 어떤 훈련 상황이 생기면 전자메가폰을.
이중호위원
같이 씁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쓰도록.
이중호위원
공유를 하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공유를 하고. 이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방위 개인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가 다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가 A라는 지역대가 있고, 또 B라는 지역대가 있는데 동시훈련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풍기읍이나 이산면 이런데 한 대 안에도 풍기읍 같으면 읍안에 30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성을 하면은 충분히 가용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2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67호『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민관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임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영주시장이 2018년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68호『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보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그다음에 소화기. 이 2개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소화기. 2개입니다.
이중호위원
단독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어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보를 해서 피해에 대피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이 소화기는 한 대. 소화기를 지원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든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냥 비치만 해놨다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지금 대부분 일반인들이 소화기 사용 요령은 거의 다 알고 있고 요거를 공급할 때 한번 소화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근데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근력이 부족한 경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특별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화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소화기도 있습니다. ‘에어졸’이라고 해서 그런 소화기를 보충적으로 좀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