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로 제출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조직정비 및 농업기술센터의 위치 및 소관 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명칭 및 위치, 센터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 별표 1의 내용으로 정하고자하며 또한 안 제8조 및 제10조의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소관 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등 조례안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재 법령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에 근거하며 기타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9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담당 신설 및 효율적 직원 배치 등을 고려한 직급, 직렬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홍천군 정원의 총수를 현재 712명에서 721명으로 9명 충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0명에서 709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의 홍천군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계 678명에서 685명으로 7명에서 증원하며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으로 방송통신 1명을, 문화관광과 남면 공공도서관 인력으로 사서 1명을, 산림과 무궁화수목원 관리 운영 인력으로 녹지 1명을, 경제협력과 에너지 신규 사업 추진인력으로 공업 1명과 일자리 전담기구 필수인력으로 행정1명을,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인력 확충으로 간호 1명과 보건 1명을 순증하고자 하며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박물관 건립 운영 인력으로 연구직인 학예연구사 2명을 순증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증원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8쪽에 중간 부분 비용추계 결과를 보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지방공무원 정원 8급 6명과 9급 1명, 연구사 1명이 증원되어 증액된 인건비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하였으며 인건비는 지방세 및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며 비용은 연간 3억 6,124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18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른 조직 관리와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명칭, 위치, 센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위치 정정 및 소관 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9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 정비와 공공도서관, 무궁화 수목원 등 신규 시설의 증가에 따라 일반직 정원 7명, 연구직 정원 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익입니다. 의안번호 2920호로 상정된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 및 목욕탕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관외자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함과 동시에 관외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서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 인상과 관외자 신설 부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대인은 2,000원이고 소인은 1,500원입니다. 변경된 것은 대인은 3,000원, 소인이 2,000원이고 관외자 부분이 신설돼서 5,0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관외자는 주민등록이 홍천군으로 돼있지 않은 자로 대인과 소인의 구분을 두지 않고 동일사용료를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등 별표의 비고사항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명시돼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서석 지역 복지회관에는 군부대가 없고 군복을 입고 입장해야만 군인으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규정으로 두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1호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5항의 위임사항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급식지원의 대상을 비롯해서 급식지원의 방법 및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생·안전 교육 등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동복지법」제35조 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5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2018년도에 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20호로 상정된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인상과 관외자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외자에 대한 정의 및 사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이해를 돕고자 조문을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욕탕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과 관외자의 시설 이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1호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위임 사항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 대상, 신청절차, 조사 및 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과 “홍천군 아동급식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및 위기 가정 아동의 결식방지를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급식업체 선정 심의와 관련하여 안 제8조 제3항 제4호의 위원이 포함됨에 따라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비 사용료 인상 주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번에 서석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2,000원과 1,500원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평균을 내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서석은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신축 건물로 훌륭하게 탄생이 될 텐데 요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하고도 견주어보고 현실화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혼, 회갑, 칠순, 회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도 상승요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관리운영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내 같은 경우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목욕탕만 올리는 것보다 결혼, 회갑, 칠순,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현실화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올리려면 다 올려야지 이것만 올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결혼식 같은 경우도 3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요.

요구를 일단 면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별도의 행사나 이런 게 횟수도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아마 복지회관 같은 것은 공적인 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의라든지 마을 투표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다른 것도 현실화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동네에서 회의하는데 읍 같은 경우는 무료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임새를 할 거라면 아예 요금자체를 없애든지... 목욕탕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은 요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편안하게 주민이 쓸 수 있게끔 무료로 공간 활용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00원 한다고 해서 손실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예.

대략적으로 목욕탕 운영하는데 지금 자료는 없을 테고 그전에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 거죠?

손실로 따지면 인건비 자체도 아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약품처리하고 하면... 비용추계를 제가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관외자를 구분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요?

가령 친지방문차 마을에 왔다든지 아니면 주로 장날에 많이 이용합니다만 장을 보러왔다가 그 다음에 목욕탕에 들르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데 특별히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저희 주민들이 우대를 받는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서석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친척이 왔어요. 같이 목욕을 하러 왔는데 똑같이 3,000원만 받을 거 같아요.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서석 주민이 아니니까 5,000원을 내라고 하면 데리고 간 사람이 화를 낼 거고 그렇게 되면 똑같이 3,000원을 내고 입장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5,000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형평에 안 맞죠.

달리 보면 지역주민이 우대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경우에 관광객이나 외지 분들이 왔을 때 관외자에 대한 규정이 돼 있으면 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차이점을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경우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관외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관내자처럼 내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말 나올 소지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도 맞고 저런 경우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과연 잘 관리가 될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허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 더 첨부하겠는데 주민등록이 관외로 돼 있는 건데 명절 때 아들이 주민등록 서울인데 같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등록이 관외로 돼 있으면 관외자로.

참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아까 허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정이라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만 강하게 하는 반면에 가족으로 왔는데 주민등록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서석 번영회나 지역주민들께서 관외자라는 규정을 넣어달라는 게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석에 목욕비가 싸니까 화촌면이나 홍천읍 사람이 거기로 목욕을 하러 가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홍천군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족인데도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서 이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번영회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 안 한지가 얼마나 됐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안 한지 2년 정도.

사실상 2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을 한 군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인데 목욕탕 없다고 큰 불만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없는 지역도 다들 집에 보일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읍면 중에 유일하게 서석면이 목욕탕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오늘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2년 동안 말씀이 없다가 신축을 하면서 준공시점 즈음해서... 위원님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차라리 대인과 소인에 대한 가격을 좀 더 현실화 있게 올리고 관외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목욕탕 운영과 지역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관외자를 꼭 둬야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인 4,000원, 소인 3,000원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도 한 번 씻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명절 때 와서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거나 인근 주민이 와서 장보고 할 때 홍천군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요금을 받는 관리자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관외자를 빼고 요금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관리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지역의 목욕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004년도에 서석에 복지계장으로 앉아있었습니다. 시설이 낙후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 목욕탕 운영은 도심지에 있는 목욕탕 이용수준하고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장날이면 꼭 목욕하는 날로 정해져서 그 당시에 1,500원인가 했는데 그 금액을 가져와서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목욕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활용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의 다른 시설은 좀 활용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목욕탕만큼은 노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하는 날로 정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어르신들도 그 목욕탕 때문에 오는데 왜 우리는 5,000원 받냐고 하면... 횡성이나 성남에서 오시는데 잘 지어놨다, 목욕하러 가자 해서 갔는데 그분들은 버스도 타고 넘어오는 분들인데.

그건...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이게 학생 대상이죠?

예.

결국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줄 것이고.

방학 때.

방학 때나 토요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급식업체 선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10개 읍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 식당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에 한 개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현찰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돈이 식당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부식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식당에 가서 먹을 만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좀 더 군비를 확보하든가 노력을 하셔서 식당에 가서 한 끼 식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한 레포츠시설의 범위를 관광자원시설이란 포괄적 의미로 확대하고 관광자원시설에 현재 조성 중인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및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을 추가로 반영하고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조례조문 중 레포츠시설을 관광자원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등과 별표 1의 관광자원시설에 자라바위오토캠핑장,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을 추가 반영하고 시설 이용료를 정하며 안 제12조 2항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정하고 안 제15조 4항의 최초 회계연도의 경우 위탁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결산결과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결산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협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홍천군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심의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22호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에 산재해 있는 레포츠시설 및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이용객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관광자원시설로 하면 더 좋은 게 있나요?

레포츠라면 즐기고 이런 것으로 한정될 수 있는데 관광자원은 유형, 무형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레포츠시설을 찾아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관광자원시설이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이 저게 뭔가 할 거고, 레포츠시설하면 역동적인 시설이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뒤에 붙임에 정말 레포츠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레포츠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합친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레포츠라고 하면 선호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체험하는 쪽으로 한정되는 게 강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광자원시설이라고 하면 무형의 관광자원시설도 관광 쪽에서는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죠? 각각의 시설별로 다르게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에 모여서 A라는 홈페이지에 다 같이 있나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시설에는.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

있는 것은 취합해서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은 각각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묶어놓은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에 3개소가 추가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사이트를 구축해서 연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사이트에 다 볼 수 있게 한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도 홍천군 관광자원시설이라고 표시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호불호가 있는 건데 대부분 여기 있는 시설들이 연로하신 분들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어린이나.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문구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레포츠가 낫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게 관광홍보 쪽에서도 넓게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제 생각이 그랬고, 이건 조례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궁금한데 3, 4년쯤 됐을 것 같은데 숲속동키마을하고 가리산레포츠파크를 위탁운영 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까지는 적자, 몇 년부터는 흑자 이렇게 사업계획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요구하면 어렵지 않죠?

예.

그 앞에다가 분명히 붙여주실 것은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우리가 보조해 주기로 했고 언제 이후에는 흑자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위탁계약을 맺은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의안번호 2923호로 제출한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이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서 가로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어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홍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2조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의 용어를 정하였고,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및 지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서 주민의 참여 및 지원, 우수부서의 시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 16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17조에서 18조까지는 가로수 조성 승인에 관한 절차, 비용 부담 등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23호로 상정된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적정하게 변경하였으며, 용어의 정의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림과 가로수를 구분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가로수에 대한 규정만 조례로 했는데 이 조례에는 도시림이라고 해서 가로수와 도시림, 생활림을 다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림 등이라고 붙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