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며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1월 10일 정기인사에서 상담소장 16명을 배치하였고 금년도에도 신규직원 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결원 충원과 상담소 인원 배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8년 신규 4명이 임용되어 17개 상담소 중 16명의 상담소장을 배치하였으며, 2019년 5명의 신규 채용을 확정 공고하여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 농민들의 영농 상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농업대학 졸업생들 관리와 귀농인들에게 교육내용을 홍보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1,105명이 명품농업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졸업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자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반 졸업생 중 농업 창업코칭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과반, 포도반, 도시농업반, 독서동아리반, 자연농업반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교육 및 연찬교육을 추진하고 센터 교육실 등을 동아리 모임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 모임체 구성 시 관련 지도사와 연계하여 기술 지도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교육 시에도 홍보를 하여 귀농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건강장수마을 세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장수마을 후속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시범 실천마을의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률적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부각뿐만 아니라 6차산업화 활성화 품목개발에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한루 경외상가에 춘향愛부각 홍보전시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산양유체험, 별자리관측체험, 다도체험, 천연염색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8년 농기계 구입 시 관내업체 생산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관련 인명사고 발생 시 도움되는 보험가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동력이 장착된 21종 95대에 대해서 농기계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인, 대물, 자손, 농기계 손해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어 인명사고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사업을 진행 시 예산과목을 제대로 구분해 편성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관련부기 및 예산과목에 대해 적절히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면 포도축제를 비롯해 축제 진행 시 6차산업과 연계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각 및 블랙커런트딸기를 활용한 고형 잼 만들기, 산양유체험 등 교육농장의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하여 남원시 축제행사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꾸리를 상징화해 이를 통한 먹거리 개발과 세부적인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8년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을 정립하고 농림식품부 시군창의 사업과 해양수산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여 미꾸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도록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가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해소 및 공동방제 효과 창출을 위해 센터와 4개 지역농협이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는 시비 50%, 농협 10%, 농가 40%로 추진하고 2차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한 시비의 양 및 시기에 대해 지도를 힘써 단백질 함량 수치를 맞춘 프리미엄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남원참미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쌀 생산조정제와 3저3고운동 추진 및 PLS 홍보의 일환으로 농약 적량쓰기 실천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질소시비량 줄여주기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단백질 함량을 낮춰 남원참미가 단맛이 좋은 쌀로 인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딸기모종 구입을 위해 타지로 유출된 금액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딸기모종 자급률은 70% 정도이며, 2018년과 2019년 우량딸기묘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자급률을 8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어떤 작물이든 적지가 아닌 곳이 없으므로 유망한 작물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 재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농업 발전을 위한 지대별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신소득작물 및 유망작물을 발굴할 계획이며 작물별로 기술지도하여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춘향씨감자사업은 사업명을 바꿔 새롭게 성격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며,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사업은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과 성격이 다르며 춘향씨감자가 남원씨감자 브랜드명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화훼시험장을 잘 활용해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운봉읍에 위치한 허브시험장은 화훼분야 연구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익산(본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허브시험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우리 지역의 허브와 화훼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사업에 있어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방제 전 홍보에 힘써야 하며 방제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에서 항공방제를 추진하여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올해는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 시 항공방제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첩 및 리플릿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방제 시 불리한 기상여건과 부족했던 무인 병해충 방제기 때문에 적기에 방제할 수가 없었던 상황을 농업에 주지시켜 올해에는 무인헬기와 드론업체를 다량 확보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최대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꾸리 양식농가 중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남원 미꾸리 양식장 정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35개 양식장 중 19농가가 운영중으로 조사되어 운영농가를 대상으로 양식 기술지도 및 지원을 집중하여 남원산 미꾸리 생산량 증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보급에 있어 쌀 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품종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품질 쌀 보급에 관련한 사업추진 및 품종보급 시 판매처 확보 및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관련된 디자인 등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디자인 관련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디자인 등록 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원예 등 농가에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의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32농가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예허브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 원격 모니터링과 스마트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업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홍보전산과로 이관되었는데 정보 업데이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통합에 따른 농업인에게 신속한 농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대량보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예허브과나 농정과로 사업이 이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평가를 실시한 후, 각 사업별로 시범사업 효과와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농정부서에 통보하여 확대 보급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인근 과수농가나 하우스농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항공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인근 과수농가나 하우스,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을 서로 협의하여 방제단에 준수토록 하였으며 방제 전 안내방송과 농가별 홍보를 실시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고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 2억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확보한 예산으로 노후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대상 기종 가격조사 후, 지난 3월 15일 농기계 심의회에서 심의선정하여 3월 중 일부를 구입하고 4월에는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설계용역 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2018년 1월 19일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도 원가 심사를 거쳐서 3월 16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드론교육을 기술센터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 했어요?

지금 20명 하고 있습니다.

간이요?

드론교육은 이론교육하고 실기교육까지 해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현장에서, 물론 지도강사가 같이 동참해서 할 것도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을 습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지도사가 오면 소장님이 기술사한테 어떤 과제를 하나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조사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주어서 우리 지도사가 빨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물론 선배지도사가 알고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현장에 가서 과수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농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면서 레포트를 과장님이 직접 받는다든지 과장님이 받아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과제를 3개월짜리라든지 1개월짜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에 1, 2개 주어서 개인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신규지도사를 한번 의회에 데리고 오세요.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어떤 것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하는가 어떻게 답변하고 그런 것을 신규지도사들도 와서 봄으로써,

모니터로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한 번쯤은 의회에 한번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신규직원들이 오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동아리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동아리반을 자체 활동하고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졸업생이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싱싱생생 건강교실도 저희들이 같이 도입해서 그것도 해봤고요. 아까 전에 음식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해봤었거든요. 금방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을 반영시켜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꾸리 홍보를 해서 음식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미꾸리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었지만 이번에 좀 더 다양하게 해보고 미꾸리 음식점에 그것을 한번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남원산 미꾸리로 추어탕이랄지 미꾸리 음식이랄지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시험장은 도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운봉에 있는 화훼시험장은 약초하고 허브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봉에 화훼농가들이 많으니까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시비의 양 및 시기에 대해 지도를 힘써 단백질 함량 수치를 맞춘 프리미엄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남원참미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답을 내놓았어요. 쌀 생산조정제와 3저3고운동 추진 및 PLS 홍보의 일환으로 농약 적량쓰기 실천 지도 및 교육 실시를 해놓았는데 그리고 질소시비량 줄여주기 이런 내용으로 답을 내놓았는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물론 여기에 부흥해서 따라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거든요. 왜냐, 특히 올해를 두고 보면 우리 RPC에서 농가들한테 일반수매할 때 처음에 42,000원 주다가 44,000원주다가 참미만 46,000원을 줬어요. 그랬죠?

예.

그 과정에 2,000원 더 플러스 돼서 44,000원 받은 농가, 또 46,000원 받은 농가, 48,000원 받은 농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내용면을 보면 지금 나락이 6만원 가요.

63,000원 갑니다.

6만원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이 말이에요. 또 비료를 많이 줘서 쓰러짐 현상도 나올 것이고 도복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나 축산과 친환경 그런 등등과 센터와 복합해서 지도 철저히 하셔서 올해 분명히 9월 가서 비도 많이 온다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태풍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쓰러짐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요소비료 그것은 정말 줄여서 쓸 수 있도록 분석도 하시고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려해주셔서 저희가 새 실용화 교육 때 신동진벼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철저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진벼는 특히 도복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남원이 신동진벼로 적용한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일품종 말하자면 운봉지역이나 이런 데는 운광벼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매상 전품목을 신동진으로 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도 지난번부터 품종 정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안 정해져서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됩니다. 김제 이런 데 같이 전체가 도복돼버리면 난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철저하게 비료량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액비를 뿌린 농가는 절대적으로 비료를 안 해야 돼요. 액비는 7월에 가서 퇴비효과가 나와서 7월부터 새까매지거든요? 그때부터 못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다 쓰러지거든요. 이것 철저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딸기모종 구입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을 계속 지적해서 자가생산률이 많이 향상은 됐는데 지금 우리 원예허브과하고 센터하고 추진해서 자가생산률은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건립동이 없으면 지원해서 전체가 자가생산돼서 모종 구입하는데는 원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꼭 추진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10동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급률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신청농가가 들어오면 필히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꾸라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한 것 잘 들었는데요. 기존 35농가에서 19농가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16농가는 미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운영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물론 오래돼서 모든 조치 취할 부분은 아마 넘었을 거로 봐요. 그러나 이런 시설로 그대로 방치됐다기보다도 미꾸라지를 양식을 안 하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해서 보기 흉하게 흉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우리 농가들하고 센터하고 같이 타협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순회점검 때 그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항공방제 두 번으로 의원들이 대다수 해달라고 그래서 두 번으로 거의 가닥이 잡힌 농가도 있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두 번까지는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항공방제 하는 날은 벌집농가들한테 사전에 전체 알려서 새벽에 벌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아서 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공방제 하고 벌문을 열고 나가서 나락에 꽃피는 액을 빨았을 때는 그래도 치명타를 입는데 그래도 뿌릴 때 맞아서 치명타 입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것 좀 철저히 규명돼서 올해는 피해농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철저히 규명이 돼서 올해는 피해농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18년 한 해도 정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고 부서가 되길 간절히 기원드리고요. 아까 명시이월된 예산 내역서를 보면 농업인회관이라기보다도 그것 아직 왜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센터 사업은 아니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지는 센터 내에다 했지만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시설계중이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또 센터로 이관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지를 얘기했겠죠. 부지를 센터 내에다 했기 때문에,

, 어차피 소장님이 몇 년 더 저기를 한다고 하면 쉽게 가겠지만 정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농정과장하고 국장하고 조인해서 올해 연말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보급에 있어서 쌀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절에 지리산 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탁을 했고요. 거기를 이용해서 팔릴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제시를 했습니까?

그 가격은 제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거기는 인터넷 판매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인터넷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쌀과 차등이 되게 판매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 정도나 차등이,

그것은 시세를 봐야 되는데요. 거기는 특수미 쪽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쌀과 특수미의 판매되고 있는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세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일반 쌀과 차등되게 가격을 받고자 이렇게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쌀에다 위탁판매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예.

기술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더 받는지, 몇 퍼센트 정도 일반 쌀과 비교해서 더 받는지 이런 내용이 아직 숙지가 안 된 것을 보면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량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은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품질 쌀 생산하셔서 일반 쌀하고 같이 판매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디자인 등록 시 기술센터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관련된 일반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새로 구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디자인이라든가 네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보면 다른 실과보다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가 없어요.

저번에 반달곰 사과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공유통과하고 경제과에다 그 부분을 서로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개발하게 되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남원시에서 지리산반달곰이라는 네임명을 상표등록을 해놓았어요. 1990년도 후반인가요? 그때 해놓았는데 그래서 사과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분야에 대해 가공식품이나 그런 데에 대한 네임명도 상품등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지만 이런 결과라든가 조치 같은 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소중하게 만들어낸 네임명이나 브랜드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가 소유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남원시에서 소유해서 많은 남원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지금 전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자료제공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홍보전산과에서 수정을 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그때 그때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변경된 것들 보내고 있습니다.

농업정보라든가 농사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 틀이 있겠고요. 또 변화되는 것은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동향 같은 것들은 수시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것들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변하는 것들은 바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때와 같이 잘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센터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드론교육 신청 많이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신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드론의 관심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 직원분들 정말 애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앞서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것하고 평야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상품에 대한 보관, 신선도, 맛 이런 부분은 분석해놓는 것이 있나요?

신선도에 대한 분석이요?

예.

분석까지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신기술 보급도 하고 교육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운봉 4개면을 쭉 다니면서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그런 일을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봉 4개면에서 나는 농산물은 평야지에서 나는 것 하고 틀리죠?

예. 틀립니다.

들어서 상추만 보더라도 운봉이나 인월, 아영에서 나는 상추는 보관성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감자만 하더라도 운봉, 아영, 인월 감자는 여기 밑에하고 가격이 틀려요. 포도를 보러라도 인월, 아영 포도가 나오면 밑에 하고 당도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윤지홍 위원님이 사과를 얘기했지만 사과 또한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우리 남원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데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줘야 돼요. 뭐냐면, 운봉 4개면 고랭지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품질에 대한 부분을 다른 것 하고 차별화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휩싸여서 가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 놓더라도 이 사과의 당도라든가 사과 잘랐을 때 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품이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당도에서는 뭐가 있고 보관성은 더 가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이 가치가 있다고 높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소비자가 평가를 해서 고랭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은 다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더 높고요. 소비자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해서 상추만 얘기할게요. 상추부분에 대해서 평야지에서 나는 상추하고 고랭지에서 나는 상추하고 차별성이 있다, 해발 몇 고지 위에서 나는 부분은 보관도 오래가고 먹었을 때는 인체의 영양성분이 틀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놓아서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역시 운봉 4개면 고랭지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품질에 대한 변화가 있고 소비자들이 샀을 때 그 가격을 돈을 더 주고 사도 값어치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운봉이나 아영, 산내 지역의 특수성인데 당도나 신선도라든지 저장성이라든지 훨씬 뛰어나고 맛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운봉 4개면을 비롯해서 고랭지권, 평야권, 중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 것만 너무 뛰다 보면 평야지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것,

.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최대한 평야부하고 마찰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 그런데 그것은 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를 둬야 돼요. 지금 좀 있으면 금지에 있는 하우스감자 나오죠?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금지 수박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품성에 대한 부분은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수성에 맞는 부분을 센터에서도 분석을 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홍보전산과, 농정과에서 줬을 때 전국단위로 홍보가 됐으면 소장님 말대로 산간지, 중산간지, 평야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했을 때 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에 싸서 하니까 제 말대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앞서 가는 기술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갇혀있는 생각보다도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했을 때 농가들에 대해 자부심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 읍면상담소에 유능하신 고참들을 다 내보내셔서 잘 하고 계시는데 신규가 4명이고 내년에도 5명 그러면 9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4, 5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유능해지면 상담소로 보내고 그러는데 현재 본청에서 이 사람들 싹 보내버리고, 물론 유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로 해서 본청에서 근무할 때 큰 애로사항 없습니까? 물론 과장님들이 애쓰겠지만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청 자체가 신규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가장 힘든 사람들이 현재 뒤에 앉아있는 계장들이 가장 힘듭니다.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빨리 타파하려고 그룹별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지도사업 자체가 기술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계장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말씀드리는데 이미 늦었지만 늦은 것이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려면 지도사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5년 이상 받아서 10년 이런 사람들도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해보면, 옛날에는 농가라든지 이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하지만 월등합니다. 지금 신규들은 실질적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유능하신 분들이 상담하는 데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답변하겠지만 본청에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연구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가르쳐서 이것은 늦었지만 빠르다고 생각하시고 신규자 4명, 앞으로 5명해서 9명이 들어온다면 전체 인원 수의 3분의 1 정도가 신규가 되는 편인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꾸리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수십명의 농가가 많이 했었어요. 10년 전에요.

예.

지금은 거르고 걸러서 35농가에서 19농가로 좁혀졌는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19농가에서도 아직 줄여야 할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19농가에서도 이분들은 다른 데로 가고 실제로 미꾸리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사람들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19농가에서도 7농가가 논 생태식이에요. 12농가가 지금 지수식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12농가들은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수식에서 BFT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업화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하면서 돈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12농가로 걸려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뒤에 가서 보니까 지금 한 500평 정도 하는 사람들도 1년에 한 3,000~4,000 정도 이렇게 하던데 현재 전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전문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면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면적을 확보해줘야지 작은 양식장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새로 신규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양하면서, 배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12농가를 완전 전업농을 해서 이분들이 몇년 또 확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에 보면 미꾸리 양식 사업비를 5억~10억 정도 그 사이에서 늘 하더라고요. 책정된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기왕에 배우고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실패할 수 있는 율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품대학이 1,100명 정도 나왔다고 했어요?

예. 졸업생이 현재,

중에서 품목별로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배운 사람이 또 배우고 그렇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제한을 두고요. 2, 3년 지난 사람들은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앞전에는 교육만 받아서 자기들만 활용을 했는데 동아리 같은 것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만 좋은 기술은 잘 안 가르쳐줘요. 자기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확보하도록 가르쳐줬는데 자기들도 배울 때 어렵게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좋은 기술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을 시킨 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동아리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배울 수 있고 곁눈질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배운 기술을 여러 사람들한테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몇 개가 잘 하고 있거든요. 그 활동을 사례로 들어서 올해 신규 가입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설명해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참고하셔서 금년 한 해 기술센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1, 2, 3월 농민들을 위해서 금년 한 해 농사 잘 지으시라고 실용교육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점은 없었나요?

올해는 교재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인원이 더 참석해서 교재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교재가 부족함이 없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해서 2019년도에는 더욱 더 농민들을 위한 실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너무나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두 과장님들 또 소장님 정말 많은 업무 교류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련해서가 아니고 타 부서의 업무까지 같이 연찬해가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쓰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반 강원도 보급종 감자 가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 말씀이신가요?

예.

43,000원에서 5만원까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43,000원에서 5만원이요?

예.

처음에 보급종은 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아서 혹시 얼마에,

31,970원입니다.

31,970원에 보급됐죠?

예.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거래된 가격은 농협에서 보급하는 것은 얼마,

45,000원 정도 했습니다.

왜 가격이 차이가 날까요?

보급종이 요구량은 많은데 부족하다 보니까 올라갔던 것 같고 농협 사이에서 최고 6만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춘향씨감자가 절설히 더 보급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 관내에서라도 씨감자를,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주셔서 작년도,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추가로 28동 더 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합리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거절을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농협에서 36,000원 보급하다가 45,000원까지 보급하고 지금 시중에서 6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하고 계시는 사업이니만큼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 애쓰신 덕분에 인센티브 2억까지 받으셨습니다. 농기계 구입하는 데만 2억으로 쓰셨나요?

예. 농기계 구입비로만 지금 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혹시 별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부서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그동안에 애써서 저기하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정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1명 정도 추천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것은 중앙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았다면 상사업비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동안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별도 예산을 세우서더라도 외국이나 외지에 가서 보고 옴으로 인해서 우리 농기계가 어떤 것이 절실히 필요한가를 느끼게끔 된다면 더 좋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욱 더 농민들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의 지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지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3월 말 현재 대상액 424억원 중에서 314억원 집행으로 현재 74%를 이루고 있습니다. 밑에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재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와 소통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별로 사업내역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고 각종 사업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요천 생태공원에 대해서도 좋은 흙을 확보하고 조경계획을 잘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도시공원 조성계획에서 요천 생태습지공원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도시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와 협의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집중관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분할납부 내지는 4월 중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학습거리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식물 분포 도표와 체험도구를 보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과 협의해서 면밀히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총 5건에 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을 비롯해서 각 지구에 마을별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기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1월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 총 21건 중에서 6건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건에 대해서도 공기 중에 연내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세부적으로 자료로써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큰 도로에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편도 1차선으로 또 왕복으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법면 쪽에 자전거도로 같이 낼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계획이 돼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진입로 쪽 퇴비 생산업체 사장님하고도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 정비는 가능한데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 2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랄지 마을하수도랄지 설계에서부터 최소 3년 내지 4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난 2, 3년 전부터는 다음 해에 국비에다 반영시킬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그 해에 추경에다 반영해서 설계를 이룬 상태에서 국비 반영해서 추진해도 최소 3,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나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사항이지만 이 부분들도 다 공기 내에 완료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입니다. 일요일에 제가 야구장을 갔다 왔었는데 조명탑은 언제쯤 계획잡고 있나요?

거의 설계 마무리 되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일반회계 때문에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명등, 탑 이 부분들도 설계만 끝나면 올 상반기 내에 다 완료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워진 거니까 빠르게 했으면 좋겠네요. 조명탑만 그런가요? 아니면 망도 좀 찢던가요?

휀스는 더 이상 보강할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야구협회와 협의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조명등만 설치하게 되면 거의 야구장으로서는 시설은 다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빨리 진행돼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명시·사고이월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이렇게 해버리면 명시·사고이월사업이 아닌데 우리 남원시 보기에는 지금 계속사업이 없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가려면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명시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사업이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대로 다 추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명시·사고이월사업 그러면 집행부에서 꼭 집행 못해서 온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3년, 5년 되는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되는 부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괜히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게을러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보고는 항목별 추진상황을 순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천 100리 숲길 살구나무는 5,932주를 식재하였고 남원대교, 도통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 낙과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나머지 구간은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은 수확하여 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 발생과는 환경과와 협의하여 수거하겠습니다. 미관을 제외하는 태양광 허가는 산지관리법을 엄정하게 적용, 경관 재해를 최소화하고 차폐식재를 통하여 경관을 보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생태탐방로, 전망대, 체험시설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워터파크, 유아숲체험원,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관람 촉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름·겨울방학특별전 5회, 소규모특별전 2회를 자체 기획하여 운영하였고, 방문객 만족도 제고와 전시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환경과 사업으로 생물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수익 창출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우량목 유출 차단을 위하여 임산물 굴취 허가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관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자투리땅 남은 식재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철쭉 등 경관조성 수목을 적극적으로 식재하겠습니다. 요천 생태습지 조성은 관리부서 요청 시 산림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향기원 경관 개설은 이미 조성된 초화류, 화목류 등 전반적인 경관 변화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쉼터와 포토존 새로운 초화류 등을 도입하여 경관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허가 및 복구는 산지관리법 및 조례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시행하고 수시 현장점검으로 주변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마을 이장과 지도자 등 1,300명을 명예 산불 감시원으로 임명하였고, 이장회의와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산불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참석수당은 적정 금액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202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대비하여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국립공원 업무는 금년 환경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와 변경허가는 산지관리법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하겠습니다. 농가에 혼선을 주는 특용수 조림 차등 보조율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주차장은 현재 대형 5면, 소형 91면 등 총 96면이 확보되어 있고, 지방도60호선 폐도부분은 건설과, 교통과 등과 협의중이며 대형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뭄피해 철쭉은 지속적인 살수작업으로 관리하고 고사된 수목은 보식하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덕음산 솔바람길 오감만족 숲 일원에 편백나무 등을 식재하고 도심구역에 확대하여 피해에 대비하겠습니다. 토석 채취허가와 기간연장 시 관련법 적용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는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는 수시 현장점검과 사전 알림을 통해 허가지 보호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남원 주봉에 대한 표기는 문화원 전문가 자문중이며 자료확인 후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위원회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며 기 지급된 수당은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에코롯지 등 숙박시설은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TV,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전시관 주변에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 축사는 차폐림 조성과 윈치커튼을 설치하였고, 축사시설 매입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49쪽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고·명시이월은 13건이며 이월액은 22억 9,269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4건의 이월액은 5억 8,434만 3,000원입니다. 인월 외건마을 산지사방 정비는 지난 해 특별조성교부금 4,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1월 30일 인월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옥율천 경관조성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주천 내송, 산내 내령, 와운 3개마을에 마을 당 5억원, 총사업비는 15억원이며 17년 사업비는 3억 3,000만원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65만 7,000원을 농정과에서 집행하였고 2억 2,43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협의 및 승인중이며, 승인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워터파크 조성은 결산추경에 3억원이 편성되어 설계완료하였고 3월 중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150쪽, 사고이월은 2건에 이월액 17억 835만 6,000원이며 덕음산 철쭉공원 등 5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경계 등산로 정비는 인월 소룡산, 사매 노적봉이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2,19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월 재착공하여 3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은 예산액 10억원 중 9억 596만 6,000원이 동절기 공사준비로 이월되어 3월 재착공, 6월 사업완료예정입니다. 151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관정 3건으로 640만원이며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토지매입비 3억원은 2016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1차 명시이월되었고, 2017년 12월 토지재평가를 실시하고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소유주와 재협의하여 11월까지 매입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손을 다치셨네요?

예.

불편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143쪽을 보면 요천 100리 숲길조성사업 해놓은 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식이 물론 다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사된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업체한테 사업을 줘서 했다고 하면 업체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죠?

예. 2년인데요. 지금 기간이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것도 있고 작년에 했던 부분은 또 올해까지 다시 연장돼서 연장선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하자보수가 다 딱딱 미터 수에 맞춰서 보식이 돼가지고 잘 살아서 앞으로 몇년 후면 좋게 형성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를 하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토석채취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도 해당이 되겠고 또 건설과에서도 해당이 되겠고 여러 군데에서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산에다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단계에서 하자보수비 이런 등등을 매치해놓은 것이 시에 있죠?

예. 복구비가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가 잘못된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 취하고 계세요?

예. 지금 행위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찾아다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자보수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돼서 하자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이 공사현장 주변을 다니면 농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목동치도 내년인가 준공되죠? 내년이 마무리죠?

예.

그 마무리까지는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도심에 큰 소나무나 편백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에는 최대한 활용해서 심어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을 막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직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최대한 활용해서 큰 나무들이 심어져서 우리 남원이 미세먼지로는 시민들이 최대한, 쉽게 말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런 부분도 보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4월, 5월 돼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산책로를 거닐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큰 나무 조성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큰 나무가 필요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봤을 때 과감하게 저도 지난번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뭐냐하면 백두대간로 등산로를 비롯해서 등산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이영근 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정봉 가는 코스 등산로 정비가 한번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다니는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해놓으려면 뭐하러 이것을 애시당초 했냐, 이런 소리를 다녀와서 하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규명이 돼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 현장조사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산림과가 결산추경 예산이 성립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까지 건수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과감하게 세워서 사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딱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사고이월돼서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그런 것을 규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속히 회복되길 바라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 창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폐도부지나 혹시 공유지가 있을 때 거기는 협조를 해서 식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제가 정확히 인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개발이 될 때 나무는 잘라지고 흙은 걷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혹은 그것이 너무나 장기적 노출이 됐을 때 거기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참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과나 관련부서에서 이미 계획이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잘 받았고요. 혹시라도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더 이상 사고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2018년도 더욱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