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당초예산 미반영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 의무적경비의 조정, 그리고 침체도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및 생활밀착형 주민민원 해소 사업예산 등 태백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302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1%인 163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38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1%인 158억7,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인 4억7,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158억7,400만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조림사업자부담금 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확정분이 1,250억6,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억3,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태백시 관내도로 포장보수사업에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1,6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8,3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9,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억3,000만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7,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10억8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800만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3억8,9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1억1,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8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사업 6,000만원, 관내 휴학생 부업활동 인부임 1억5,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억7,600만원, 국제민속음악회 개최에 1억4,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공사에 2억4,500만원, 청년일자리 사업에 3억원,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1억8,0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에 3억7,000만원, 국도 3개 노선 포장보수 공사에 5억원, 장성병원에서 계산아파트간 인도정비 공사에 2억5,000만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4억원, 지방도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6억원, 하천시설 보수공사에 3개소에 2억8,000만원, 효자1길 도로개설 공사에 2억5,000만원, 황연시립도서관에서 주민센터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1,000만원, 장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억5,900만원,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에 6억200만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2억원 등 총 119억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2억100만원, 장애인연금 6,9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에 1억5,8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6,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5,4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8,3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2억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억4,100만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억4,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8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5억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3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1억3,200만원, 차집관거 정비사업 정산분 지원에 3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2017년 임금 소급분 및 2018년도 임금 상승분에 반영에 따라서 11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과 위탁교육비에 1,000만원, 기획감사실과 건설정책과 문서 세단기 구입에 200만원, 문곡소도동 차량 유지비에 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예산 편성 후 17억4,700만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4억7,500만원으로 이중 수질개선특별회계에 4억4,3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자체 세출 조정 하였으나 그 외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보통교부세 당초예산 미반영 재원으로 태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규모 주민민원 해소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정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당초 2,440에서 40만원이 감한 2,400만원을 예산 편성시켰습니다. 노후 염소투입기 개선사업으로 해서 당초 1,200만원에서 180만원 증가한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소투입기로 해서 한 3대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있어서 타회계전입금입니다. 시도보조금에서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싸리밭길 상수도 신설공사해서 1억539만원을 감해서 이것은 자본적수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해서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6억1,000만원, 싸리밭길 상수도 신설공사 아까 설명 드린 대로 2억1,000만원 해서 감해서 자본적수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작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농기계 교환 차액금 39만원이 발생되어서 수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사업비용에 대한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201에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용역해서 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해서 동력비에서 가압장 전기요금을 4개소 해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가상계좌 및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서비스수수료는 기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과목을 변경해서 징수 수용가관리비로 변경 편성하는 바람에 그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소급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59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상하수도요금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납수수료,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프로그램 비용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일반관리비에서 징수 및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을 과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3,516만9,000원을 감한 5억7,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8억2,100만원을 사업수익에서 자본적수입으로 예산 변경해서 편성 시켰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도 관련해서 1억539만원을 자본적수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신설 및 보수 3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용으로 우리 급수차량 그 후방카메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뭐 얼마 안 되니까 잘 집행해 주시고.

네네.

유수율 말이야, 아직 87%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예.

빨리 좀 해결을 부탁할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7대 마지막 회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하는 거예요.

예.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사업소 소관

문화사업소장 김일한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67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소는 기정액 14억4,192만1,000원에 1억3,879만원이 증액된 15억8,07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에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용역비로 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본관동 2층 화장실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있어 교육운영 강사수당 1,200만원 증액된 2억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용역비 80만원과 내진성능 평가 용역 2개소 2,0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공연 및 전시 행사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기금이 확보되어 1,8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관리에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용역비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비 200만원과 자동차세 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운영관리에 관용차량 유지비 200만원과 자동차세 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태백시립도서관 차량과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차량 2대 각 1,3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문화사업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교양학습회관 1명에 2017년도 임금 소급분과 2018년도 임금 인상분 57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근로자 보수 2명에 1,172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태백산소드림도서관 관리 근로자 보수 1명에 535만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2017년도 시립도서관 퇴직자 임금인상 소급분 255만8,000원 증액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2층 화장실 있잖아요. 이것 정비가 안 됐나요?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배정해 주신 게 1층 화장실만 해주셔 가지고 1층만 정리가 됐고 이번에 2층 화장실을 좀 정비를 할려고.

아, 2층을?

예.

1층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3,000만원 들어갑니까? 새로 놓는 것도 아니고, 2층에 몇 개나 되는데요?

개소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남·여 다 같이 공동으로 쓰는 이렇게 같이.

지금 교육장에 전체적으로 쓰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조금 넓습니다.

아니, 이게 신규로 되어서 다시 놓나 싶어서, 정비 공사로 했기 때문에.

남·여화장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예, 지금 2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것도 하고 여자 것도 하고 이번에 같이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작년에 이 화장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무슨 화장실을 또 하나 했더니, 1층은 완전히 됐지만 2층을 다시 하겠다?

네네.

예, 이왕 하시는 것 좀 깨끗하게 저 다른데 가보니까 휴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녹는 휴지를 쓰는 게 있더라구요. 휴지통을 안 놓고, 그런 방향으로는 안 되나요. 그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에 대해서 채용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군데를 놓고 얘기를 하는거며, 궁금해서요.

그 구문소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문소마을 한 군데만?

네네, 10개월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을 책정을 해놓고 하는 건가요?

1년을 책정 해놓고 매월 주는 겁니다.

예, 1년 책정하면서 퇴직금 관련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올라오는 가요?

예.

계속 사람을 바꾸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

217페이지에 가면은 간선임도사업이 있는데, 이게 1㎞라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어느 지역을 놓고 얘기한 건가요?

저희들이 원동에, 원동에서 이제 상사미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저희들 이제 매년 연계해서 닦는 구역이 있습니다.

신설이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이 임도나 아니면 그런 삼판길 같은 게 많았을텐데, 이것을 왜 다시 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산림에 이제 그 경영에 효율적 경영에 산불이라든가 벌채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간선임도가.

거기를 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닦아 들어간다?

예.

우리 지역에 임도시설 된 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피재 넘어 쪽에만 지금 현재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나무를 정리를 해서는 그 자리에 그냥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 내려올 수가 없는 건가요? 임도시설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정리해서 내려 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면 많아요,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은데, 산불이 나거나 이러면 그런게 굉장히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파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산불 그 원인을 없애나갈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임도를 개설해서 이제 뭐 숲가꾸기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개설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 구제역하고 AI 예방약품을 미리 구입해요. 아니면은 생겼을 때 사 와요?

이제 저희들이 구제역 같은 것은 미리 사고 말입니다.

보급을 하나요?

예, AI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아니, 약이 구입을 해놓으면은 올해 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죠?

아니, 구제역 같은 것은 안 생겨도 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 미리 놔요?

예,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약을 사놓으면은 안 쓰면은 그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예, 구제역은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됐는데.

예, 예방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수변숲길이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완료예요?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1차를 한 것은 1차 한 것은 완료예요?

아직 3월 달에 이제 완료 준공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그 답변을 하실 때 거기에 지금 쇠관? 아연관 가지고 쭉 세워 놓았잖아요?

예.

그것 그냥 놔둘 거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다 있잖아요.

예,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겁니다.

다 할거죠?

네네.

양승표 : 도색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했어요? 지금 도색을?

양승표 : 예.

아, 그래요? 언제 했지?

양승표 : 이번에 3월 초에.

3월 초에 했어요?

양승표 : 예.

그 색은 무슨 색깔로 하셨어요?

양승표 : 나무색깔로 했습니다.

예, 왠지 좀 바뀐 것 같더라구요.

양승표 : 예.

그리구요.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제 이게 10개월분이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0개월분의 지원을 해주는 걸텐데, 이 휴양마을이 제대로 자리 잡고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려면 이게 1년 내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하여튼 정책적으로 10개월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올해 그런거고. 아, 이게 이제 이번에 되면은 10개월 동안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앞으로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휴양마을에 대한 지원이

현황은 저희들은 농촌 체험마을이 2개소인데, 지금 그 구문소마을 신규하고.

예, 구문소하고 또 어디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몰라요? 여기 두 군데라면서. 아니, 계장님 이것 담당이?

예, 오늘 제주도 견학 갔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민간자본이전 육묘시설 설치, 이 순수 시비로 예산을 세웠네, 그죠?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그 50대50, 자부담 50%, 보조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자부담이 있으니까.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여기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해서 지금 한 720만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더 증액되어 올라 왔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학생들이 그 우유 급식을 전 학생들이 다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2,013명인데, 그 신청이 2,080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67명 정도 저희들이 증액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등은 학생들이 우유를 다 받아먹을 수 있다?

네네.

예, 우리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러면 전체 학생이 받아 먹을려면 어느 정도 모자라죠? 그것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호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5,690만9,000원이 증액된 16억7,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지원에 공공 청사관리입니다. 401-01 부대비 및 시설비입니다. 시유재산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용역 시설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2,0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재정프로그램 운영, 계약프로그램 운영, 청사관리 3명, 청사보일러 및 환경관리 보수로써 2017년도 임금 소급분, 2018년도 인상분, 직무수당, 가족수당 총 3,190만9,000원이 증액된 2억3,6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청사사무실에 집기류 구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예.

매년 이렇게 집기류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이번에는 뭐로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뭐 계속 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집기류에 새로 올라 온 것 같은데.

금년 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대한 정원기준이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4급 실장 두 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다시 국이 2개 국이 지금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국장실을 어차피 저희들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2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예?

2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는 국장실이고 하나는?

아, 2개 다 국장입니다.

아, 2개 다 국장.

2개 국이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기류다.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기류를 구입을 뭘 어떤 것을 할려고 그러나 다 배치되어 있을텐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아마 그것은 확정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아마 지금 서기관 두 분이 국장으로 가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취불능)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7월 달에 아마 정례회가 될 적에 승인이 되면은 바로 사무실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추경을 가지고 하면은 좀 바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구비해 놓는 겁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영어페스티벌은 처음부터 작년 예산 대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예산이 적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있다가 추경에서 2,400만원 정도 해서 5,424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실제 쓰인 게 5,400만원이 쓰여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400만원 정도 감액하고 한 5,000만원 정도로......

이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예, 이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강사수당을 당초에

아니, 이 프로그램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는 거죠? 강사수당 얘기가 아니고.

예, 저희들 찾아가는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은 이제 자격증 강좌가 한 2개 정도 상반기에 운영할 예정이구요.

어디서 해요?

예?

어디서 해요?

장소는 저희들이 그 자격증 하는 그 그러니까 일반 가게 그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데서도 하고 저희들이 그 문화예술회관에 이제 비어 있는 장소라든가 찾아가지고.

예, 자격증반 2개 또?

예, 일반 한 32개 정도 이렇게 찾아가는 강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찾아가는 강좌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동으로 뭐 이래 가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죠?

예, 동으로 가는 것은 그 밑에 부분에 행복학습센터 그게 이제 동에서 이제 주관에서 하는

아, 그것은 또 틀린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둘 다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작년 예산 17년 예산 대비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1,000만원을 증액했구요. 전년도에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 1,000만원 오른 게 이제 강사수당을 당초에 기본 3만원을 4만원으로 증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강사수당을 3만원으로 4만원으로 다 증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강사수당은 이제 예를 들면 기존에 그 평생학습 하던 문화사업소에서 평생학습 하던 강사수당하고 어떻게 되지요?

예, 거기도 지금 4만원으로 같이 똑같이 맞춰드립니다.

거기 기준에 맞춘 거예요?

예.

이 행복학습센터는요?

행복학습센터도 전체적으로

2,500이 증액 됐는데.

예, 전년도에 8,000만원 가지고 그

8,000 가지고 했었어요?

예,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도비가 전년도에 이제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맹 강사수당은

그래서 8,000만원.......

상당으로 이제 맞춰서 그 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운거고.

예, 전년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를 도움을 받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은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1,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192페이지에 가면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예.

이 차이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죠?

예,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일부 삭감이 됐구요.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 정책이 바뀌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바뀌면서 도비는 있었는데, 이제 시비만 가지고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비

아니, 그런데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구요. 도비가 얼마라는 게 없고 시비가 얼마라는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192페이지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길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나 싶어서.

예.

그거가 있고 거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도비 없이 우리 시비로만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민간사업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센터를 운영한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청년 일자리사업에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며 도비 없이 시비로만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화전동 에너지자립마을에 모니터링고도화 및 양지마을 태양광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양지마을이 그쪽에 있는 건가요?

양지마을은 저기 구문소동에 있습니다.

구문소동에 있지요?

화전동하고 구문소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따 다시 한 번 여쭙겠구요.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이것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비가 전혀, 뭐 국비라든가. 그리고 한 가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대학생 일자리 운영에는 국가직접 지원을 한다 했는데, 이게 왜 시비가 이렇게 올라 온 것인지 5,0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예, 그것은 대학일자리사업은

아니, 첫 번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청년 일자리 거기서부터 190페이지서부터 이해가 안가네요. 190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그 밑에 보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됐어요. 삭감이 1,200만원이.

예, 이것 감액 된 것은

아까 도비가 없어서?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3개 업체에 신청을 받았는데, 확정된 인원이 상반기까지 11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11명?

예, 그래서 도비, 시비 일부를 감액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몇 명을 받기로 했는데, 11명 밖에 안 되어서 감액을 한다?

예.

그러면 당초에는?

당초에도 신청을 한 15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3명이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인원 축소가 되어서

예, 조금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

예.

아까는 도비가 안 된다 그랬는데, 도비가 안 되어서.

아니요. 도비, 시비를 그 비율에 맞춰서 조정을 했구요.

확실하게 이해가 좀 안 가구요. 그렇다라면은 192페이지에 청년 일자리사업에 가서 다시 3억이라는 게 올라 왔어요.

예.

이것은 시비로만 완전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일자리 이것을 운영 하실려고 그러세요?

예,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아직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할 건데,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청년 일자리 특별대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국비사업으로 갈건데, 미쳐 그것을 하지도 않고 그냥 시비로 이렇게 해서 올려 놓았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죠?

예.

이해 안 가겠지요.

예.

더 이상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앞으로 국비사업을 국비를 따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일자리를 하는 데는 그 자기에 대한 아이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것 다음에 좀 잘해 주시길 바래요.

예.

193페이지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화전에 가면은 태양광 그 해놓은 게 옆으로 우측으로 가 보면은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이제 매칭사업으로 해서 했던 시설들입니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하는 거죠?

예, 개인들이.

그런데 너무 이게 미관상 보기가 싫어요. 다른 지역에 것들은 라인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예.

그것도 한가지의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그쪽에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옆으로 그게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 처음에 사업할 때 그런 개념도 없이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우리 태백시에 큰 지장이 오지 않겠나,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에너지 그 반사각의 뭐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양지마을 쪽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좀 그런 경관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뭐 믿는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시에서 관리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 어느 정도 좀 저희들이 미관 고려해서 설계할 때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청년 일자리사업에 국비 반영 반드시 시키도록 하세요.

예.

이 국비 반영도 안시키고 시비만 이렇게 덩그러니 올려 놓는다라면 우리가 질의 안 할 수가 없지요.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어떤 작업이?

예, 청년 일자리하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또 정부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 늦어지면 사전 사용 승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직접지원에 대학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직접사업이라 지원을 해준다 해놓고도 시비를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올려 놓는다는것은

예, 이 대학일자리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보고 드릴 때 대학별로 2억 정도 규모 내에서 국가에서 1억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대학에서 5,000만원 부담해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뭐 그런 게 기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어요.

지난번에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구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시비 부담 부분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기재가 확실하게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만 얘기해요.

과장님!

예.

우리 작년인가요? 왜 LNG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조례 있었죠?

예.

그 조례 주 내용이 뭐였죠? 저소득층 이 LNG시설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예, LNG를 기반시설 하는데, 그 시비, 도비 부담분 일부를 이제 부담하는 근거 그리고 저소득층이 에너지시설을 할 경우에 그 사용료 일부를 시설비 부담 일부를 이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해요.

예.

LNG가 들어온다고 도로 다 파헤치고 뭐 시설을 다 했다고 하는데, 가스가 안 들어오는 거야,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이제 보통의 시민들은 LNG가 도시가스가 현재 쓰는 LPG보다 편리하기도 하고 또 가격도 훨씬 싸고 이런 연료라고 생각을 하고 아, 곧 공급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게 이번에 제가 조례 그 간담회 요청을 올렸었는데, 간담회에서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간담회 하면서 그 비용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보류시켰었는데, 저희들도 지금은 비용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도시가스가 LPG보다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비도 우리 시비 부담률이 4년간 한 160억, 초기단계에 이제 부담이 될거구요.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도 가구별로 최하 한 25만원 이상, 한 육칠십만원, 많게는 뭐 한 300만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일반 가구들이 상수도 인입공사에 준하는 가스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나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체결하면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안도 또 다시 올리기는 했지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도

일단 가스 인입시설 부분에 대한 자부담 분이 많이 든다?

예, 그 다음에 시비 부담.

그리고 또 하나는 시비, 기반시설 하는데 시비가 한 160억 정도 든다.

예, 4년간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들 겁니다.

예, 그리구요?

예, 그런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현재 LPG보다 LNG 가격이 더 비싸다?

예, 싸지 않다. 그런데

싸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LPG가 더 쌌구요. 그 다음에 올 겨울 들어서 잠깐 동안 한 이삼개월 동안 몇 백원 정도 이렇게 역전된 기간은 있었지만 앞으로 봐도 지금 현재 또 LPG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경제적으로 결코 유리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예.

그런데 단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 해서 시민들이 어떤 안전된 에너지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시가스가 있는 지역도 경우에 따라서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지역에는 LPG 공급탱크를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당위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태백시내에 LNG를 공급하는 공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태백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태백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데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가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네네.

그 업자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무리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쪽에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기 보다가는 업체도 경제성을 분석해서 해야 될 겁니다. 업체도 자기들도 한 반 정도는

그것은 그 업체가

예, 반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 공급 업체가 판단할 문제고.

그렇지요.

그러면 태백시의 준비는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고

네네.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경제성이 있고 없고 여기다가 시설을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스 공급 업자예요? 태백시예요?

그 가스 공급 업자랑 태백시랑 강원도랑 3개 이제 단체인데, 주 결정은 태백시에서 해야지요.

시에서?

예, 왜냐 하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을 못하는 이유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기반시설에 들어갈 예산하고 또 시민들이 공급 받을 시민들이 자부담 부담해야 될 부분.

예.

그리고 현재 LNG 가격이 LPG 가격에 비해서 높은 부분.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태백시는 아직 이 공급시설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구요. 작년부터 에너지 공급 다변화나 이런 안정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서 의회에 간담회 요청도 했고 조례안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간담회 요청을 했었구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LNG가 최소한의 공급 기반시설을 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현 상태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지요. 일단 그 조례를 해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성은 뭐 2차적인 판단 문제죠. 그때는 뭐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업체에서 아, 이것 해도 시설비만 들고 아마 수용가가 없어서 어떤 적자 경영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제 조례나 어떤 기반시설이 기반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장하자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조례나 조례 통과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 시 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절차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성이 아직 그 어떤 경제성 면에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차후에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전제조건으로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도비도 확보할 수 있고 이게 시비만 매칭되는 게 아니라 시비, 도비 그 다음에 업체 이렇게 3자 매칭입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철암 장터는 잘 되어가고 있지요? 4월달?

철암 장터는 지금 1개 동이 이제 3차 공고까지 했는데, 세 분이 신청을 해서 내일 추첨해서 결정하면은 분양이 다 완료됩니다.

거기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세 군데 들어왔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그래도 기왕 지었으니까 빨리 문을 열어서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다행히 빈칸 없이 분양이 다 되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요.

예, 활성화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뭐 또 부족한 점 이런 것은 좀 보완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명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2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177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1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659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41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지원에 2,092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6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반지씽씽 종합돌봄체계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업소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청결업소 컨설팅 실시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소급분으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상분으로 2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3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비로 1,00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5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로 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비로 3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마지막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비로 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